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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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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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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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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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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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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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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후 대전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소원선물을 배달하는‘행복배달 소원우체통’행사에 참여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사업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과 바라는 소원을 편지에 적어 넣으면 우체국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4월부터 전국 151개의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소원을 접수하여 2,8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소원우체통’에 편지를 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또 어린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 퀴즈를 같이 풀고 디지털 학습 교구(코딩 로봇)도 선물했다. 이종호 장관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꿈을 이루려면, 먼저 꿈꿔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거든 먼저 꿈을 꾸어야 한다”며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점점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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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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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 8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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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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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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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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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8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7개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한국해사주간’은 9월 9일부터 9월 12까지 나흘 동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기획과 홍보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해사주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행사별 세부내용의 통일성 확보 방안과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해사주간’은 고위급 대담, 해운탈탄소 포럼 등 15개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준비하는 모든 기관·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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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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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근무자 격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8일 오후 국가 응급의료정책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 이용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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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근무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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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공공안전 무선국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5월부터 6월까지 봄철 산불예방과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공공안전 무선국의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공공안전 무선국(전북 무주 적상산 소재)에 대한 안점검검을 5월 8일 실시했다. 봄철 산불은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등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통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무선국은 산불 예방, 감시, 진화 등 산림보호를 위해 직원 간 통신 중계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교신 수단으로 무선국에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 두절로 인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통신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고 최적의 통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무선국 허가, 검사, 운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위・유량 측정, 측정데이터 전송 등에 사용하는 홍수 예・경보 무선국에 대해서도 6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안전 무선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무선국 관리를 통해 최적의 전파통신상태를 유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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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공공안전 무선국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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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 급경사지 집중 안전점검
-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5월 8일 호우에 의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태백시 내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 안전확인을 위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태백시 황지동 산173-1번지에 위치하며, 하단부에 실거주 중인 민가가 있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빙기 점검 및 우기 대비 점검 총 2회 점검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는 6월말 이전 관내 982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전체에 대해 시설물 주변 침하 및 지반 안정상태, 급경사 사면과 배수로 안전성 여부, 낙석위험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급경사지를 비롯한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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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 급경사지 집중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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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2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7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5,421명으로 평시 대비 89%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증가, ▴중등증 환자는 3.5% 증가, ▴경증 환자는 11.8%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1% 감소, ▴중등증 환자는 0.9% 감소, ▴경증 환자는 10.7% 감소한 수치이다. 5월 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6.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9.6%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주 금요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예정으로,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하여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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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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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 양귀비ㆍ대마 불법 재배 사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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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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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동국일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선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으로 주말 영동선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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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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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개최
-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동국일보]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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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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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통시장 화재안전 자체관리체계 확립!
- [동국일보]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한,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4년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 23개소 전소), 23년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 13억원), 19년 9월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 717억원) 등이 모두 23시에서 01시 사이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특성 등 분석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기준에는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임무・구성,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겨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에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소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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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통시장 화재안전 자체관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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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동국일보]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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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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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가정의 달 맞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 서특단, 가정의 달 맞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7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특단 소속 해양경찰 14명은 복지관에서 과자가방과 모루 꽃다발을 만들었다. 만든 과자가방과 꽃다발들은 복지관의 아동클레이교실을 이용하는 10~13세 장애아동들에게 전달하며 작은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따뜻한 문화 확산을 위해 서특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특단 박생덕 단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는 차가운 머리로, 우리 국민에게는 따듯한 가슴으로 함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힘이 되는 해양경찰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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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가정의 달 맞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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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 농식품부 점검시설[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8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선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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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