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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라오스 등 3개국 대상 비대면 연수 운영
    [동국일보] 기상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기상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비대면 연수 4개 과정을 10~12월 중 운영한다.이에, 이번 연수는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활용역량 향상과정, 자동기상관측장비 활용역량 향상과정,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시스템 활용역량 향상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기상청은 현재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인 기상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수원국 기상청 직원들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역량을 높이고자 이번 연수 과정을 마련했다.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비대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태풍 감시 및 분석,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장애 처리 등 실습 사례를 현지어 자막과 함께 녹화영상으로 제작하여 연수에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제작된 교육영상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교육센터 누리집에 등재돼 수원국 기상청 직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기술 전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앞으로도 개도국의 위험기상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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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10-28
  •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60일, 총 26점의 유해와 5,132점의 유품 발굴
    [동국일보]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올해 9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약 60일 동안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통해 총 26점의 유해와 6·25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5,132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감식 결과 다수가 국군전사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유품 중에는 6·25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야삽, 철모, 탄피 등 각종 탄약 및 전투장구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 철원의 무명 395고지로 불리었던 백마고지는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1952년 10월 6·25전쟁 당시 중부전선의 중요 전투지역이었다. 국군 9사단은 3배가 넘는 중국군에 맞서 열흘 동안 총 12차례의 공격과 방어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수많은 국군전사자들이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 우리 군은 유해발굴을 진행하면서 백마고지 지역 개인호, 교통호 등의 진지들이 화살머리고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의 깊이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백마고지의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상황에서 피·아 모두 고지를 사수하고 포탄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 진지에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와 유품 등의 특성을 통해서도 당시 백마고지의 전투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습된 26점의 유해가 모두 부분유해 형태로 발굴되었으며, 이는 백마고지에 쏟아졌던 다량의 포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 발견된 유품 다수가 우리 국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대부분은 탄약류(4,980여점, 97%)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이유품으로 음료병을 활용한 화염병이 발굴되기도 했다. 이는 고지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탄약류 등을 긴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긴박한 순간을 반증하고 있으며, 화염병 등을 활용한 진지 공격 등의 전투기술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11월 중순 9분의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현장증언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6·25전쟁 당시 9사단, 2사단, 노무사단 등 대한민국 국군으로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하였던 젊은 영웅들이 어느덧 90세가 넘어 귀환하지 못한 전우들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우리 군은 6·25전쟁 전투기록과 참전용사들의 증언, 백마고지 현장의 지형적 특성 등을 면밀히 연구하는 가운데 유해발굴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시작된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유해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백마고지 일대에서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6·25전쟁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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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국토부,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대상 전수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에,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리콜)을 하여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점검대상은 20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소형 885대, 일반 296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2020.2~) 및 형식서류 조사(2020.5~)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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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행안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 결정…30일까지 5일장
    [동국일보] 정부는 10월 27일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이에,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아울러,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끝으로, 국가장은 장례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되며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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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국립보건연구원, 옥스퍼드 대학교와 양해각서 체결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0월 26일 23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이에, 이 양해각서를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옥스퍼드 대학교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관심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또한,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mRNA 백신개발 연구를 비롯한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비 협력연구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래 정밀의료 협력연구, 전문 인력 상호 교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지식‧정보 교류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향후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된다.한편,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AZD1222)을 공동 개발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그룹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미래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 도출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은 계속해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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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소방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흥국화재해상보험(주)·(주)티알엔 업무협약
    [동국일보] 소방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흥국화재해상보험㈜(대표이사 권중원), ㈜티알엔(대표이사 민택근)과 10월 28일 흥국화재 본사(서울 종로구)에서 신열우 소방청장 등 각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어린이 안전복지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제안으로 체결하게 되었으며 소방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주)티알엔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에 대하여 긴급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어린이사회복지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보수할 계획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화재 등 재난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안전 및 순직 유자녀 지원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소방청도 국민 특히, 어린이 안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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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사상 최단기(299일) 무역 1조 달러 돌파
    [동국일보]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13시 53분, 우리나라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무역은 ‘11~’14년, ‘17~’19년 총 7회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침체로 1조 달러 이하(9,801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 곧바로 1조 달러를 회복했다. 특히, 금년에는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쾌거는 ’18년 달성한 최단 기간(’18.11.16, 320일)을 21일 앞당겨 299일 만에 달성한 것으로 우리 무역의 기초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무역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출액도 지난 10월 20일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5,000억 달러 행진을 이어나갔다. 10월 중 연간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21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무역규모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8위를 기록하며 무역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세계 주요국의 무역이 동반 성장하는 가운데, 순위를 끌어올리며 9년 만에 8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세청 임재현 청장은 “올해 우리 무역은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를 넘어 실질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무역액을 기록했던 ’18년과 달리, 승용차·무선통신기기·철강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경기진단 및 예측에 유용한 무역통계 공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사상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수출입 물류 애로, 변이 바이러스 지속, 공급망 차질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무역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연간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류 등 현장 애로 해소,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미래 무역기반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을 공유하고, 수출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사회
    2021-10-26
  • 민군 협업으로 전국 최초 국방부 부지에 수소충전소 구축
    자운대 수소충전소 전경 사진[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방부는 10월 26일 오후 자운대 입구(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하고,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수소에너지네트워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금강유역환경청, 자운대근무지원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자운대 수소충전소는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충전소로, 10월 27일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주 6일(일요일 휴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12시간) 운영(하이넷)될 예정이다. 하루 동안 수소 승용차 60대, 수소 버스 12대 이상 충전이 가능하여 대전지역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6월 환경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운대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하이넷에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15억 원)를 지원했으며,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심의절차 등을 거쳐 부지를 제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제도·정책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자운대 지역 외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군용지 50곳을 추가로 환경부에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적격 여부’ 및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라 군 내 수소차 보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19년 수소승용차(SUV) 1대를 시작으로 2020년에 수소승용차 4대를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수소버스 12대와 수소승용차 20대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국내에서 양산 예정인 수소트럭과 수소지게차에 대한 시범운영도 추진하고 있어 군에 보급되는 수소차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제1호 수소충전소 준공을 마중물 삼아, 민과 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방 그린뉴딜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 이미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으며, 민간과 군이 협력하여 처음 구축한 자운대 수소충전소는 대표적인 성공의 본보기 중 하나"라며, "앞으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의 터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민간과 군이 합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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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1-10-26
  • 2021년도 중남미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0.26. 08:00-09:30 간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2021년도 중남미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중남미 지역 내 17개 협력국(4개 중점협력국 포함) 주재 재외공관의 개발협력담당관들 간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방향 및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영무 개발협력국장은 우리 개발협력의 중점 지원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이지만, 중남미 지역에 대한 ODA 비중은 여타 선진 공여국과 비교 시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국장은 최근 한미정상회담(5.21.) 후속조치로 중미 지역에 대한 ODA를 확대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키고,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원조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담당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 참석자는 △정부의 ODA 정책방향 및 재외공관의 역할 △KOICA의 중남미 협력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절차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개발협력담당관들은 한-중남미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OD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의 특수한 개발협력 여건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협력담당관들은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전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역할강화와 △재외공관-본부-시행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올해 7월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개발협력담당관회의를 시작으로, 금번 중남미지역 회의에 이어 11월에는 아프리카 지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별 개발협력담당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본부와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개발협력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1-10-26
  •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6일 라인플러스(대표이사 이은정)와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외교부와 라인플러스와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라인' 메신저로도 편리하게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영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라인 메신저는 우리 국민이 다수 체류하는 일본, 대만 및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영사콜센터는 라인상담 서비스를 시범 오픈할 예정이며,어느 지역에서든 한글로 '영사콜센터' 공식 계정을 검색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앞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종문 제2차관은 "이번 외교부와 라인플러스의 업무협약을 통해 일본, 대만 및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영사관련 상담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긴급 상황 시 우리 국민 신변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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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10-26
  • 농림부, '외식 할인 지원사업' 대면까지 확대 재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 재개한다.이에, 이번 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다.    먼저,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한,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개)가 확정됐으며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793만 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페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이어,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 환급‧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되고 구체적인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한다.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26
  • 재활·기능(functioning)·장애를 아우르는 2021년 국제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국립재활원은 10월 26일 오후 1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재활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재활·기능(functioning)·장애를 아우르는 「기능과 재활(Functioning and Rehabilitation)」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의 환영사와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장의 축사로 막을 올리는 이번 행사는 참석자를 국내연사 등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다. 본 행사는 기조연설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능·장애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어서 1, 2부로 나누어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한 국제 척수손상 설문조사(InSCI)와 국제질병분류(ICD-11)의 기능 분야,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 평가목록(WHODAS 2.0)의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기조연설에는 루체른 대학교(University of Lucerne)의 칼라 사바리에고(Carla Sabariego) 교수가 발표를 맡아 WHO에서 제시하는 기능·장애의 개념을 소개한다.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 개개인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바리에고 교수는 재활의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전 생애적 관점에서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져야 기능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1부에서는 근거기반의 기능·장애 관련 데이터 확충을 위한 한 가지 예로 국제 척수손상 설문조사(InSCI)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과 연구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스위스 척수손상 연구소(Swiss Paraplegic Research)의 크리스틴 페케트 박사(Christine Fekete)가 국제 척수손상 서베이의 개요를 소개하고, 전(前) WHO 본부의 보편적의료보장 및 노인건강부서에서 활동한 한지아 과장(Zee-A Han), 그리고 국립재활원의 김온유 척수손상재활과장이 데이터로 바라본 노인과 척수손상장애인의 삶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2부에서는 WHO의 기능·건강평가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마련과 국내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일본 후지타 대학(Fujita Health University)의 마사히코 무카이노(Masahiko Mukaino) 교수가 일본에서 진행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기반의 임상활용 도구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국립재활원 김완호 병원부장이 국내에서 진행한 국제질병분류(ICD-11) 기능분야의 임상적용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서울재활병원의 이규범 부원장은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한 건강 및 장애측정 도구인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 평가목록(WHODAS 2.0)을 국내 임상현장에 적용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언을 발표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이 국내 임상 현장이나 장애인 재활 의료 정책에까지 활용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와 WHO 및 서태평양지역의 주변 국가 간에 한층 더 긴밀한 공조와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6
  •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암 질환 적정성 평가 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사항[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2주기 암(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평가를 현행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항암·방사선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암 적정성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과 관련된 지표는 대폭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하였다. 2주기 평가는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장암은 총 14개(평가지표 10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위암은 총 15개(평가지표 11개, 모니터링 지표 4개), 폐암은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위해 지표개발 과정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1:1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임상현장에서 원하는 사항을 파악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 지표는 향후 신규평가 도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구분했다. 대장암, 위암, 폐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또한,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을 신설한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그 외, 1주기 평가지표 중 지속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한다.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구성되며,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의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하며, 위암의 특이지표는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과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지 확인하는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2주기 새로운 암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암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들의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0-26
  • 8‧9차 헌법 개정 역사가 담긴 90건의 주요 기록물 공개
    [동국일보]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물에 전문가 해설을 담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10월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가기록원은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된다. 올해는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먼저,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79.11.26.)하여, 지방 공청회 개최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모색했다. 정부에서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하여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했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 이에, 1980년 3월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종 개헌안 마련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였고,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여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져 있는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한 의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도 공개되는데,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등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여당과 야당은 1987년 7월, 19차에 걸쳐 ‘8인 정치회담’이란 기구를 통해 개헌논의를 이어나갔으며 4차 회담에서는 노동 3권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논의되었고, 13차 회담에서는 8월 28일까지 개헌안 제출을 합의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되어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하여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라며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0-26
  • 수소충전소의 다양한 정보, 전용앱에서 실시간 확인가능!
    메인 화면[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수소충전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27일부터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Hying, 하잉)의 베타버전(시험용)을 배포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11월말까지 베타버전을 운영하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을 통해 앱의 주요기능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 12월에 정식버전을 배포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없어 수소차 이용자들은 영업ㆍ고장정보, 충전 대기시간 등의 필요정보를 사용자 제보에 의존하는 등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을 통해 운영중 수소충전소(78개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 충전소에 설치된 판매관리시스템(POS) 등을 통해 충전소 운영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전담기관의 연계서버에 전송되어 전용앱에 제공되는 구조로 정확도 높은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앱이름 Hying(하잉)은 수소영문 Hydrogen의 Hy와 ing를 결합하여 “수소차 이용을 통한 수소경제로 전환중”이라는 의미와 국민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수소에너지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앱의 주요기능은 ▲ 영업·고장정보, 대기차량수, 충전가능량 등의 실시간 정보 서비스와 ▲ 내주변 가까운 충전소 위치안내, ▲ 출발·도착지 경로상 충전소 검색, ▲ 충전소별 판매가격, 할인정보 제공 등의 사용자 편의 서비스가 있다. 특히, 각 충전소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전송되는 실제 운전정보를 통해 영업·유지보수 상황과, 충전 대기시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혼선을 줄이고 원하는 시간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시험 테스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잉’을 다운로드 받거나 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을 주신 분들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기능을 추가하여 출시할 계획이며, 향후 포털사이트 등에도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되도록 하여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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