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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의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6월 1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년간(’23년~ ’25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발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의 연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특허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심판 사건별 서류 및 증거를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개선하고, 송달서류도 디지털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에 일부 개통한 심판체제(심판시스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체제(시스템) 개발에서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자문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제(시스템) 개발에 반영하는 등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디지털 특허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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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논의 결과
    OECD 경쟁위원회 현장[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됐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6월 10일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게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차관보이자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의장인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는 한 위원장의 발표에 나타난 사례들이 해자 구축 및 고착화와 관련된 경쟁법 논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6월 12일 오후에 개최된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에서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공정위의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자문가(competition advisor)’로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한편,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당국 수장들과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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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과기정통부,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2,216,559→2,212,642건, △0.2%)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5,372건(197,698→263,070건, 33.1%)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2,522→2,517건, △0.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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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운임 상승 대응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HMM을 통해 ①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②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③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공급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①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②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하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③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요금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700TEU)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반장:해수부 차관)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비상대책반(반장: 산업부 무투실장)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코트라・무역협회內 정보제공・애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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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신산업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광동(廣東)성 인민정부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와 스마트제조 등 한중 간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불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양국이 교차 개최하여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광동성 황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평가하고,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닝성 부주임도 축사를 통해 광동성은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으로 현대, LG 등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 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SinoHykey(鴻基創能), 한국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광동성 중소기업국이 각각 수소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발표자로 참여해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포산(佛山) 환경·에너지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과 대공방 국제가속기(大公坊, iMakerbase)가 각각 수소분야 협력,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재 및 기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본 포럼과 연계하여 ‘한-광동 기업교류회’가 개최됐다. 교류회에서는 한국 기업 31개사, 중국 기업 20개 사간 중국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소재한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 투자지원 간담회도 개최됐다. 포럼에 앞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황 부주임과 면담을 갖고 광동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한중 간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투자기업들이 진출한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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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팹리스 분야는 생태계에서 두뇌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분야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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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중소벤처기업부-베를린 주정부, 손잡고 한-독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베를린 주정부와 아시아베를린(베를린 주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 강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공개토론회(포럼)’이후 중기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논의한 한-독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한-독 창업생태계(에코시스템) 공유를 통한 양국간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사업(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발굴 방안과 베를린 주정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베를린 회담(서밋), 초격차 연속(릴레이) 기업설명회(IR)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개최된 시연회(데모데이)에서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SYP와 아시아 베를린이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상호 협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화이트스캔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독일의 자율 주행 기업 Deep Safety GmbH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가 유럽과 국내 벤처캐피탈(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투자유치(피칭)를 진행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금번의 간담회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포럼)에서 논의한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자리로서, 베를린 주정부와의 협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독일은 거대창업기업(유니콘) 보유 세계 5위, 베를린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13위이며 한국과 독일은 첨단기술(하이테크) 및 제조 중심의 산업환경이 유사한 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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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자리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부터 양일간 부산 웨스틴 조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일자리 현안 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일자리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인자위(RSC)와 산업별 인자위(ISC) 간 고용 이슈에 대한 협진체계 구축 및 지역과 산업별 훈련・고용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업 사례를 발굴하고 인력양성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민관협력 운영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사전 행사로는 지역과 산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능력개발사업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HRDK 능력개발사업 제2차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좌장인 이진구 교수는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는 필수적”이라며, “지역인자위(RSC), 산업별 인자위(ISC)는 지역·산업계에 접촉면이 넓은 만큼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지역에서 답을 찾고, 산업에서 길을 찾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지역과 산업이라는 사회, 경제 발전의 두 핵심 톱니바퀴가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과 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형 산업주도 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13
  • 고용노동부, 원·하청, 계열사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사례 공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한국표준협회(대표 강명수)는 6월 13일 14시 한국표준협회 퓨처밸류캠퍼스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2024 제3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하청, 계열사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를 발표한 한발매스테크㈜(대표 이승원, 경남 김해)는 선박의 냉각 및 공기조화, 가스발생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원청인 ㈜파나시아의 선박 탄소중립 기술 공유 이슈를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7개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고자 했다. 원청사의 스마트팩토리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 기술을 전수받고, 원·하청사가 함께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논의한 한발매스테크는 스마트공장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컨설팅을 통해 공정상의 불합리 발굴 체계를 설계하여 9개 부문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활동을 7개 협력사에 전파했다. 한발매스테크㈜는 조선산업의 성장을 위해 원하청 모두가 협력한 것을 일터혁신 성공 요인으로 손꼽았다. 두 번째 사례인 삼보에이앤티㈜(대표 박지훈, 충북 괴산)는 삼보모터스 그룹에 속해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다. 삼보에이앤티는 그룹사 간 근로 여건과 처우의 격차로 동반 성장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을 통해 직군별 역량에 따른 임금 상승안을 설계하고 노사 화합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 결과 이직률이 5.5% 감소하고, 고용규모 5%, 매출액 20%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룹사 내에 발생하는 근로 여건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삼보에이앤티를 혁신모델로 하여, 현재 같은 그룹사인 보고에이피㈜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삼보모터스 그룹은 상생경영과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그룹사 내 상생경영의 지속 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원·하청, 계열사 간 상생과 연대를 통한 동반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사회적으로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더 많은 원·하청, 계열사 간 상생사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6-13
  • 중소벤처기업부, 일본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일본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교류(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류(네트워킹)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사업(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에 화답하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 달여 만에 한국에서 “일본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정책방안을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본 현지 법률회사(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운영하는데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월부터 대형 법률회사(로펌사)와 협업하여 세계(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해소를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해외 시장진출시 현지 대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기업 대상 IR 피칭 등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 “재외공관과 협업하는 K-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대폭확대하여 현지에서 다양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와 K-스타트업센터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힘들고 고단한 해외진출의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6-13
  •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2024년 상반기 국제출원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6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국내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PCT)*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며 높은 해외진출 열기를 입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합동으로 국제특허출원(PCT)에 관련된 제도, 절차, 방식심사, 수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제특허출원(PCT) 개정 동향 및 현황 ▲서열목록 최신 개정 사항 ▲ePCT 사용법 ▲국제특허출원(PCT) 방식심사 사례 ▲국제특허출원(PCT) 수수료 납부방법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학진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이 신속하게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13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이공계로 유입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를 6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팩토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을 소재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작가, 교수, 유튜버 등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참여하여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6차 회의는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들과 현장에서 과학기술 소통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여 이를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하는 1부 시간과 과학기술 문화 확산의 현주소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2부 순서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우리 일상 속 친근하고 재미있는 과학기술 & 과학기술인”이라는 주제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과 과학기술 관련 매체에 다수 출연 중인 곽재식 교수, SF 소설 등을 집필한 해도연 작가, 과학기술 관련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출연하고 있는 ‘과학드림’, ‘수드래곤(긱블)’, ‘코코보라’ 등 5명의 과학 커뮤니케이터와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과학과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과학기술인으로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등 과학기술 소통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았다. 2부에서는 1부에 참여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TF 위원들이 과학기술 문화 확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중의 과학적 소양을 제고하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로 탐색을 지원하며,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고 과학관 등 과학문화거점을 발굴·활성화하며, 연구계·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누구나 과학기술이 주는 즐거움과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공계 인재 유입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로 소통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6-13
  • 과기정통부, 자율주행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대형 전파시험공간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의 개소식을 6월 13일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정선용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박유식 충북대학교 교무처장, 송정수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등 약 100명이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했다. 정부가 지역별로 구축하고, 중소기업·대학·연구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 및 시험장비를 대여해주고 시험컨설팅을 제공하는 전파관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시설로, 현재 2개 시설(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이 운영 중이다. 특히,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전자파 차폐실은 전파를 활용한 각종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높은 구축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단독으로 구축·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이번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이 개소되면, 인근지역 전파활용기업의 전자파 차폐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처음 구축되어 2020년 첫 운영을 시작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거점 시설구축을 추진했다.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2022년 과기정통부의 사업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달성군)와 충청북도(청주시)에 구축되는 것이 확정됐고, 각각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구축됐으며, 두 시설 모두 2023년 구축 완료 후 올해 개소하게 됐다. 금번 개소하는‘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은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맡아 2022년부터 3년간 국비 및 자체부담금 약 127억원을 투입해 구축했고, 전자파 차폐 시험시설(1,345㎡)과 제품보완을 위한 지원시설(578㎡)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설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용 센서·레이더 등의 전파시험에 특화된 시설로, 전자파 차폐실 내에서 차량 회전용 턴테이블, 차량 견인장치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량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전파를 활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는데 필요한 전자파 특성 시험 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다양한 전파시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이 개소되면 충청도 및 인근지역에 있는 전파관련 기업들의 전파시험 수요를 크게 해소하고, 전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기업·연구기관 학생 등)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에 전화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용절차에 따라 최대 5일까지 무료로(추후 유료 전환 검토 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6-13
  •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 출범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이차전지 전담 조직 개편 전후 화학생명심사국 조직도 비교[동국일보]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출범(‘24.6.13)한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과 신설, 1개과 재편 등 총 3개과 규모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4.2.19), ▲‘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24.5.29), ▲전담 심사조직까지 출범(’24.6.13)하며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춰 초격차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全) 과정에 맞춰 심사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력, 신규 인력을 3개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과에 배치해 심사효율과 심사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진용을 갖춤으로써,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게 돼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차전지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열쇠로 손꼽힌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중요 자산으로도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주요 국가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최근 5년 간(’19년~’23년)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의 적기 확보를 통한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 도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 성과에 힘입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이같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했다. 앞으로 타 첨단기술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구영민 기획조정관은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제도 시행과 민간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에 이어 전담 심사조직 신설까지,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초격차 지원을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6-13
  • 행정안전부, 넙치·김·전복 종자 수급 예측해 수산 물가 안정성 높인다
    넙치(광어) 종자 판매단가, 생산량 및 판매량 예측 (개념)[동국일보] 최근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활용될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한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광어),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 기준 넙치의 생산 금액은 6,460억 원으로 수산물 중 가장 크고, 김은 6,3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복은 5,400억 원 수준이다. 생산 금액과 소비량이 많은 이들 품목의 가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종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그간 다른 유통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분석 대상 3종과 관련된 수산종자 및 수산 양식물 수급현황 데이터, 치어 방류실적 데이터, 기후 통계 데이터 등 10종의 공공데이터가 활용됐다. 분석 모델링 도구로는 주기적 특성과 이벤트, 계절성을 고려한 예측에 주로 활용되는 페이스북 프로펫(Facebook Prophet) 모델*이 사용됐다. 202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종자 생산업 실태 (전수)조사’ 데이터와 과거 종자 데이터(판매 단가 및 종자 생산량) 등에 대한 분석․학습을 통해 미래의 종자판매 단가, 생산량과 수요량을 예측하는 개념이다. 성능 검증은 분석모델을 통해 예측된 값과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과거 실태조사 값 간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모델이 예측한 예측값 범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판매단가, 생산량) 값이 포함됨으로써 현장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개발된 이번 모델은 5월까지 진행된 시범활용 과정에서 국가통계로 매년 시행 중인 ‘수산종자 생산업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우선 활용됐다. 조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모델을 통해 확인된 예측치와 실태 조사 값 간 차이가 큰 경우, 심층 조사를 통해 통계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수산종자 생산업 실태조사’는 통계치 공표 2년만에 통계청 주관 국가통계 품질진단에서 93.9점을 받아 최고 수준인 ‘우수 등급’을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수산 종자별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관계 당국이 과학적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는 예측 서비스 이용 범위도 점차 넓어질 전망이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넙치, 김, 전복의 데이터가 활용됐지만, 다른 어류, 해조류, 조개류 등의 수산종자 수급상황 예측에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수산업계 전반에 걸쳐 유용한 종자 수급 관리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판매가격과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종자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수산물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향후 구축 예정인 ‘수산종자 통합관리시스템(가칭)’에도 이 모델을 탑재해 종자생산 및 유통 관련 기관과 수산종자업 관계자, 어민 등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 활용을 통해 수산물의 보다 안정적인 수급과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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