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건 청장,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독자적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것"

  [동국일보]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이에,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울러,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영주 장관, 2억 달러 규모 美 글로벌펀드 조성…"우리 벤처·스타트업,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야"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이며, 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펀드결성식 뒤 Patron Management의 브라이언 조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 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2월 기준) 73개 펀드, 12조 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 3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해마다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MOU는 김광록 UKF 이사와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은 미국 진출 때 미국 내 한국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투자유치,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 현지 진출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Global Star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은 올해 CES에서 151개 사가 208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4건의 애로를 해소하고 49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원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제 협의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현지 스타트업도 참여해 샌프란시스코 진출 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끝으로, 오영주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스타트업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 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인교 본부장, 美 정부 주요인사 면담…"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

  [동국일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으며,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고,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원명수 센터장, 산림위성 포럼…"농림위성 활용산출물 서비스, 철저히 준비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9일(수),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산림위성센터에서 ‘제4차 산림위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이번 포럼은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안정적인 운용을 준비하고, 발사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농림위성은 약 6개월간의 궤도상 시험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산출물에 대한 성능 및 정확도 검증, 운영 매뉴얼 작성, 비상계획 수립 등이 진행된다.   또한, 포럼에는 산림청 디지털담당관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환경위성센터, 및 농업위성센터 등 약 3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김경민 연구관은 농림위성 자료 수신부터 전처리, 검·보정, 활용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등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위성센터 이원진 연구관은 2020년 GK2B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농림위성 활용산출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윤진환 국장, 비행기보다 빠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으로,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시속 12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철도로,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어,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한편,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융위, 연이자가 원금 초과 시 계약 무효…"반사회적 대부계약, 계약 자체가 무효화"

  [동국일보]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에,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이어,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이어,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끝으로,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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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건 청장,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독자적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것"

  [동국일보]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이에,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울러,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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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오영주 장관, 2억 달러 규모 美 글로벌펀드 조성…"우리 벤처·스타트업,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야"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이며, 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펀드결성식 뒤 Patron Management의 브라이언 조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 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2월 기준) 73개 펀드, 12조 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 3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해마다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MOU는 김광록 UKF 이사와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은 미국 진출 때 미국 내 한국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투자유치,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 현지 진출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Global Star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은 올해 CES에서 151개 사가 208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4건의 애로를 해소하고 49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원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제 협의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현지 스타트업도 참여해 샌프란시스코 진출 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끝으로, 오영주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스타트업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 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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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정인교 본부장, 美 정부 주요인사 면담…"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

  [동국일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으며,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고,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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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원명수 센터장, 산림위성 포럼…"농림위성 활용산출물 서비스, 철저히 준비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9일(수),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산림위성센터에서 ‘제4차 산림위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이번 포럼은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안정적인 운용을 준비하고, 발사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농림위성은 약 6개월간의 궤도상 시험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산출물에 대한 성능 및 정확도 검증, 운영 매뉴얼 작성, 비상계획 수립 등이 진행된다.   또한, 포럼에는 산림청 디지털담당관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환경위성센터, 및 농업위성센터 등 약 3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김경민 연구관은 농림위성 자료 수신부터 전처리, 검·보정, 활용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등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위성센터 이원진 연구관은 2020년 GK2B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농림위성 활용산출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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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윤진환 국장, 비행기보다 빠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으로,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시속 12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철도로,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어,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한편,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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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금융위, 연이자가 원금 초과 시 계약 무효…"반사회적 대부계약, 계약 자체가 무효화"

  [동국일보]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에,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이어,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이어,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끝으로,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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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김병환 위원장,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쓸 것"

  [동국일보]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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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주원철 정책관,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돼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할인쿠폰 3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7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 2%~7.8%)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0~2%),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면서 "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한 바,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된다.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을 오는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어,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률이 낮았던 만큼, 그동안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공배달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텔레비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송출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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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창윤 차관, 'CCU 이니셔티브' 출범…"2040년 시장규모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40년 시장규모가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으로,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CCU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CCU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CCU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CCU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으며, CCU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2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CCU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과 CCU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CCU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CCU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CCU 분야는 글로벌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로 탄소중립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선도국과 CCU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CCU 대형실증 사업 추진과 차세대 CCU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CCU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CO2 공급부터 CCU 제품생산까지 연계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정부지원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기 중 직접 포집(DAC),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CCU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 통합법)을 기반으로 기업 진입 활성화 제도의 설계·운영을 통해 CCU 산업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CCU 기술·제품을 인증하고 CCU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CCU 이니셔티브를 상시 운영하고 CCU 산업육성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으로 CCU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CCU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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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산자부, 해외인재 유치 'K-테크 패스' 시행…최대 10년 동안 '탑티어 비자' 등 지원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K-Tech Pass'(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테크 패스'는 우수 해외 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 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 학력은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은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은 일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최우수 인재 거주비자(F-2)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내 신속 발급하고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 허용, 3년 뒤 영주(F-5) 전환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정착을 위해 최대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   한편, '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www,kotra.or.kr/ck_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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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고기동 본부장, 경북·남 '재난특교세' 226억원 추가 지원…"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2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다.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께서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임시대피시설 100여 곳에 머물던 이재민 1800명은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과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했고, 앞으로도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며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 본부장은 "현장지원반과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 3월 31일까지 정전 복구, 구호물품 지원, 각종 지원금 안내 등 이재민 불편사항 400여건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 하겠다"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신체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복구, 주거 안정, 생계 지원 등 피해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고 본부장은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일부터는 피해조사 절차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반을 급파해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먼저, 3월 3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이 참여해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육관·학교 등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희망에 따라 연수·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 및 장기적 주택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설치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고립지역 3개소에 대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세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피해조사 인력을 지원해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림소실,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재민 생활지원, 의료지원, 시설 복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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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국토부,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지원주택' 추진…"최초 2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하며,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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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고광효 청장, 美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

  [동국일보]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하며,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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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어려운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

  [동국일보]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만약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바, 지난 2월에 개정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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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김규칠 실장, 신생아 가구 '뉴:홈' 우선 공급…"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할 것"

  [동국일보]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자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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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