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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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선정 6개 대학 온라인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3일 오후 강성천 차관 주재로 ‘22년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된 6개 대학 부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창업 지원역량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주관기관 모집공고 후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총 6개 대학*이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됐으며,이들 대학은 5년간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격을 부여받아 유망 청년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각 대학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제(플랫폼) 및 협력모델 구축 방안,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생애 전주기 창업지원 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양대(수도권)는 창업협력센터(신설)을 중심으로 권역내 대학-민간-지자체 등과 청년창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4개 분야 19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강원대(강원권)는 권역별(춘천권, 원주권, 강릉권)로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그램(IdeaLab) 운영, 대구대(대경권)는 선순환 기술창업 지구(벨트) 구축운영, 부산대(동남권)는 5개 동남권 대학 협업을 통한 창업혁신캠퍼스 구축, 전북대(호남권)는 호남권역 기술 특화분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호서대(충청권)는 충청형 청년창업가 육성 모델 등을 발표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별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권역 내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모델을 창출확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중기부도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중 창업중심대학 비전 선포 및 주관기관 협약체결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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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국토교통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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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특허청, 케이(K)-콘텐츠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강화

  특허청[동국일보] [사례 1] 모바일게임 개발사 ‘ㄱ‘ 사(社)는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 미국 등 상표를 등록(26건)하고, 해외 앱스토어에서 유통 중이던 모방(카피)작을 성공적으로 차단(3건)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3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3천만 불 수출도 달성(‘21년) 하였다. [사례 2] ‘ㄴ‘ 사(社)는 세계적인 극장판 만화 영화(애니메이션)의 해외 상영을 앞둔 상황에서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통해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상표(9건)를 출원하고, 중국 라이선싱 전략으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였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배급과 관련 ‘캐릭터 상품(굿즈)’ 등 상품화 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2022년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할 케이(K)-콘텐츠 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에스엠유(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드라마·만화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의 확대·재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콘텐츠 산업에서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드라마 제목 등), 디자인(굿즈 디자인) 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콘텐츠에 대해 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한 케이(K)-콘텐츠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은 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각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먼저,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와 지식재산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해외 진출전략, 상품화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 보호전략 등을 지원하는 ‘콘텐츠 사업화·지식재산전략 로드맵’, 해외 기업과의 사용권(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자문을 지원하는 ‘콘텐츠 사용권(라이선스) 전략’ 등 ‘맞춤형 콘텐츠 지식재산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보호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보호 자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현장자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특허청은 ‘20년 26개 사(社)를 대상으로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지원한 결과, 총 283개의 상표 출원(참여기업 당 평균 13건)이 이루어졌고, 참여기업 중 약 63%(응답 22개 사 중 14개 사)가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2022년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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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 운영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총 60개의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3월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2월 23일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는 7일째 결사 항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략물자 수출금지,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수출통제 품목 정보 부족, 대금 결제 불가,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한 현장 밀착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부터 운영되는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는 기관별·지역별로 총 60개소가 설치되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어디든 원하는 센터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애로 및 지원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상황과 요청사항은 중기부 본부의 대응반으로 전달되어 중기부 지원과제와 부처간 협력과제로 분류하고,중기부 과제는 수출, 금융 등 유효한 수단을 보유한 기관에서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협력과제는 범정부 티에프(TF)로 연계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대(對) 러시아,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신정보 제공 등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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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국토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2차 긴급상황반 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제재 상황에서의 해외건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함께 제2차 상황반 회의를 개최(3.2, 오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제재가 지속 강화 중인 상황으로 제재기업 리스트, 세부 내용의 파악 필요성과,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으며, 對러시아 금융제재의 추이와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세계적인 금융제재 여파가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별로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재 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구체적인 기업별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속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로펌과 함께 제공하는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대응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제재 관련 기업의 법률적 대응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차주에 경제 제재와 대응을 주제로 한 법률웨비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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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국토교통부, 팀코리아, ‘7억불 방글라데시 배전사업’ 우선사업권 확보

  사업계획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2일 서울 KIND 사무실에서 “제4차 한국-방글라데시 투자개발사업 공동협의체”를 개최하여, 팀코리아는 7억불 규모의 「방글라데시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협의체에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방글라데시 술타나 아프로즈(Sultana Afroz) 민관협력청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지를 재확인해 주었다.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조성되는 푸바찰 신도시에 배전 손실 감소 및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팀코리아는 이번 공동협의체에서 확보된 우선사업권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PPP사업 모델을 마련한 후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방글라데시 공동협의체는 지난 2019년 4월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결성되었다. 팀코리아는 앞선 세 차례의 공동협의체를 통해 4건의 사업(102억 불 규모)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 메그나대교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단계로 현지 보고회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와 사업착수를 위한 후속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며,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다카 순환철도 사업은 현재 팀코리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우리 해외 인프라 진출에 있어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의 투자개발 사업 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강훈 KIND 사장은 “신규사업 발굴 및 추가 우선사업권 획득하여 우리기업의 안정적 수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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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혁신성장 이끌 핵심 주체(키 플레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 54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 5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28 시행)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와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사업(프로젝트)는 ’22년말까지 100개사 발굴을 목표로, 이번에 54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이어 ‘22년 하반기에 46개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스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자체 주도로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중기부 검증과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해 총 54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4개사는 평균 매출액 173억원,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R·D) 투자 비율 5.6%, 고용증가율 6.2%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를 종합할 때 성장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종별로 기계·소재 29%(16개사), 바이오·의료 24%(13개사), 정보통신 17%(9개사) 등이며, 생명공학(바이오헬스), 첨단항공, 미래에너지, 친환경 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등 48개 지역주력산업 중 34개의 주력산업(70.8%)을 영위하고 있다. 한, 사업(프로젝트)를 이끄는 54개 선도기업 외에도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60개사, 대학 26개, 연구소 18개 등 총 205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래디안(화장품 제조) 이성은 대표이사는 “당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을 활용해 지역 혁신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강원도의 주력인 천연물생명공학(바이오)소재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향후 6년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6년(3+3년) 20억원을 지원하며, 판로·인력·자금·투자 등 메뉴판식 지역자율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별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다. 우선, 올해 1차년도에는 기업별 전담 피엠(PM)을 매칭해 협업전략서 수립, 기술개발(R·D) 과제기획 등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초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개발(R·D) 지원 뿐만 아니라, 선도기업 성장에 적합한 지역투자보조금 우대, 시험장비 지원 등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기업과 혁신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지역 혁신과 성장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선도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지역주력산업의 생태계 조성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이 모두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 선도기업들이 함께 모여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포부를 밝히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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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행정안전부, 올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1,106개 한권에 담았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평소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을 하나로 모은 종합안내서'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을 제작,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3만 1,724개(’20년 기준)로 지난 4년간 55% 증가했고(’16년, 2만 459개), 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생활 속에 본격 확산되고 있다. 정책사업 자료집은 지난 2020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번 자료집에는 중앙부처의 정책지원 사업 59개, 지자체의 지역사업 1,047개 등 총 1,106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의 소개와 추진과정, 지원규모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앙부처 정책지원 사업은 행안부, 고용부 등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성장 및 일자리, 공공구매 및 판로확대, 전용 금융상품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자체 지역사업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중앙부처 사업 중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사업 자료집을 행안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 시·도 및 시·군·구와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360개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지역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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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 “5세대 이후(Beyond 5G)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 “5세대 이후(Beyond 5G)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 열린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Mobile World Congress) 2일 차인 3월 1일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What’s next for the Mobile Sector)’를 제목으로 열린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B5G(Beyond 5G)와 6G :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향하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9년 4월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의 5세대(5G) 서비스 속도, 수신권역 관련 조사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28GHz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포함, 농어촌 5세대(5G) 공동망 구축, 이음5세대(5G) 활성화 등 5세대(5G) 확산을 위하여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여 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하여 설명했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대항해 시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신대륙을 개척하였다면, 미래 시대는 B5세대(5G) 등 고도화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융합하여 가상융합공간(metaverse)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를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나가듯, 세계 각국이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가나 사람이 없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임혜숙 장관은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전시장을 방문했다.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 SKT, KT, LGU+, 퀄컴, 에릭슨, 인텔 등 주요 국내외 국제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21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 방문했다. 또한 MWC에 참석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임 장관은 전시회 기간 중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5세대(5G)/6G,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미국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한국이 2010년부터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의 낙후 지역 초고속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우수한 장비 및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임 장관은 또한 핀란드 티모 하라카(Timo Harakka)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5세대(5G)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6세대(6G) 통신기술, 보안 등 분야의 공동연구에서 나아가 6세대(6G)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 부문에서의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조니 게라드 플라테(Johnny Gerard Plate)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한국의 ‘28GHz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자카르타에 지하철 2호선을 신설시, 한국의 사례가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임 장관은 3월 2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마츠 그란리드 (Mats Granry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메타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과 양자면담을 마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6세대(6G), 메타버스 등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상을 함께 구상하고 그 기술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의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가 간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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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과기정통부, 기업 연구개발 질적 성장의 초석 놓는다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2일부터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기업연구소 질적 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요원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 조직으로서 ’81년 최초로 관리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4만 4천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연구소 수, 연구개발투자･인력수준 등 양적 지표는 관리되어 왔으나 연구역량 수준 등 질적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연구개발의 양적성장 대비 질적성장 기반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40년간 기업연구소 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 연구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이하 ‘역량진단 모델’)을 지난해부터 개발해왔다. 역량진단 모델은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구개발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수준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영역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26개의 지표를 사용하되, 기업유형 및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로 개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역량진단 모델과 함께 기업별로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2일부터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시스템은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기업은 로그인 후 자사의 역량수준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분석에서는 동종업계와의 역량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세 정보가 제공되며, 자사의 역량진단 결과를 외부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진단결과 레포트가 서비스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역량진단 모델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및 신규사업 설계,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역량진단 모델을 활용한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필요시 역량진단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연구역량 진단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동종업계 수준과 비교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취약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서비스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자평하며, “기업별 역량진단 결과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만큼, 다른 부처에서도 기업별 역량 수준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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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애(愛)인 공개 모집

  '2022년도 연구안전 서포터스' 모집 포스터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연구실 안전에 관심이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2년도 연구안전 응원단(서포터스)인 ‘연애(愛)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애인은 자율적 연구실 안전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선발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및 홍보 등 사고예방 활동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연애인은 지난 3년 동안 연구실 안전을 주제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 약 3,300건의 콘텐츠를 제작ㆍ전파하였고, 연구실의 위험요소를 발굴에서부터 개선까지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활동 및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될 55명의 연애인은 ’22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약 11개월) 연구실 안전 홍보, 사고 예방 활동 및 현장의견 수렴 등 안전한 연구실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촉장 및 수료증 수여, 법정 안전교육 대체 인정, 활동비 지급 등 활동 관련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활동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장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 연애인으로서의 활동은 안전한 연구활동을 실천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로서의 성장과 함께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공계 대학(원)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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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 점검회의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2월 28일 개최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13개),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33개)에 ‘피해 신고센터’ 즉시 설치   ② 신고접수와 병행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관리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애로 실태조사 실시   ③ 납품대금 회수 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방안 강구   ④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피해상황 점검 및 접수애로 해결, 추가 지원수요 발굴 등 기능 수행   금일 회의 결과에 따라 중기부는 즉시 피해 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하여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비상대응 티에프(TF)(반장 : 중기부 차관)로 확대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 밀착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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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이억원 제1차관, 미 재무부 부장관 및 국제금융기구(IMF·IDB·EBRD) 고위급과 양자면담 진행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2.28일, 9시(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성사된 만남으로,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경제동향)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간 정책공조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란 원화자금 문제)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자금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제재) 이 차관은 한국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러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하였다. 수출제재 관련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우리측과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억원 차관은 ´22.2.25일(금) 및 2.28일(월) 양 일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고위급 양자 면담을 통해 각 기구와의 주요 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다자기금 참여 및 신탁기금 출연 등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 차관은 2.25일 15시(현지시간)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본부에서 마크 보우먼(Mark Bowman) 정책․파트너십 부문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차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에 한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LOI)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동 기금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1억불 한도 및 신탁기금 450만불 규모로 참여할 예정으로, 이 차관은 이번 참여 결정이 EBRD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한-EBRD간 최초 협조융자 체계 구축이라는 의의도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등 한-EBRD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신탁기금으로 지원 중인 EBRD 지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부총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이 중에서도 EBRD 내 한국경험 공유프로그램(K2T, Korea to Transition)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경제혁신협력프로그램(EIPP) 등과 연계한 공동 컨설팅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차관은 한국 기업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사업 참여 확대 및 EBRD내 한국 인력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다. 이억원 차관은 2.28일 15시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IMF 아시아태평양국(APD) 이창용 국장과 마틴 카우프만(Martin Kaufman) 한국 미션단장과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창용 국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으로 선진ㆍ신흥국 성장전망이 모두 하향조정 되었다며 세계 경제 위협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차관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분야별 영향에 대해 이 국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IMF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 경제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등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나, 정책대응역량과 정책여력을 감안할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차관은 방역, 피해계층 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노력을 전하며,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제1차관은 2.28일 17시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Mauricio Claver-Carone) 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IDB 재정혁신협력기금에 금년 중 4백만불 출연을 약속하는 신탁기금 출연약정(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이 차관은 재정혁신협력기금이 전자정부·재정 분야의 한국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고,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의 이번 신탁기금 출연약정이 한-IDB 협력은 물론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 차관과 클래버-커론 총재는 신탁기금과 더불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 협조융자를 통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그 뜻을 함께했다. 이 차관은 지난 8월 협조융자의 한도·기간을 확대한 3차 협조융자 퍼실리티 협정 체결이 한-IDB 협력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향후 ICT·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는 물론, IDB의 VISION 2025에도 부합하는 사업이 발굴되어 중남미 녹색경제 실현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극복 등 개발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향후 논의될 IDB 일반증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규모 등 대외위상을 감안, 한국의 지분율(0.004%, 48개국 중 중국과 공동 47위) 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클래버-커론 총재는 향후 IDB 거버넌스 개선 과정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표성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유능한 한국 인력의 IDB 진출에 클래버-커론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클래버-커론 총재는 IDB에서 근무하는 한국 인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인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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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부품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에 나서는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전용 대출상품을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출시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대출규모는 약 1,700억원 수준으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부품 생산 및 기술확보를 위한 ①설비투자, ②지분인수 등 M·A, ③연구개발자금 등에 대해 지원하며,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관련 대출상품을 출시·운용한다. 업체당 최대 200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며, 정부는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 준비가 충실한 기업을 대출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2%p까지 대출기간(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작년 한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내수판매·수출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5대 중 1대는 친환경차)하고,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40만대를 돌파하는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이에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생산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번 자동차 부품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로 미래차 부품 아이템을 발굴하고, 생산설비·기술확보 등을 위한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부품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부품기업 전용 대출상품이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기업의 선제적 대응 투자를 촉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 하며, “앞으로도 지원예산 및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공정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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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기획재정부,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조치 결정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2.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간의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美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하였다.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세 가지 제재에 대해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한국 정부는 美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美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美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美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하여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부는 제재 준수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한국 시간 3.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對러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하여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SWIFT 배제)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다.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동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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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