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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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에 ‘영일만 황금어장’ 빼앗긴 포항시 어업인, 어선동원 해상항의 나서

  포항시청[동국일보] 포항시 어업인들이 24일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 및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설치를 반대하는 해상항의에 나섰다. 이번 해상항의는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소속 어업인들의 주도로 추진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경북도연합회, 포항시연합회가 동참한 가운데 4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서 이뤄졌다. 이날 해상항의는 포항수협 활어위판장과 호미곶항에서 각각 20여척 씩 집결해 육상에서 반대 의사표명 등 결의를 다진 후 포항신항(포스코)으로 이동해 각 어선별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20여 분간 해상에서 포항시민의 4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구호를 제창하는 퍼레이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항시 어업인들은 “이번 포스코의 결정은 과거 국가기간산업단지건설 정책에 따라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포스코 및 공단이 포항 영일만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존 어업권의 강제소멸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 해상오염 과다발생, 정박지 사용 축소 등 그동안의 피해를 감수한 어업인의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황금어장을 빼앗긴 서러움을 참고 참아왔는데 피해만 포항시민과 지역어업인에게 고스란히 남기고 포스코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것은 바다를 주 생계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지주사 전환 및 서울·수도권 설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가 포항에 들어서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은데, 특히 잃어버린 바다환경은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다”며, “우리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세워진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으로 지역민의 뜻에 답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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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산업통상자원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데스크'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4일 전략물자관리원 內 '러시아 데스크'를 현장 방문하여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긴급 점검했다.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대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러시아 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수출,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여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러시아 데스크'는 러-우 사태로 인한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기업전담 상담창구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러-우 사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러-우 사태 관련 수출통제 정보제공, 기업 상담, 수출통제 대상 검토, 절차 대응, 법제 분석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 전담 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부에서 기 운영중인 러-우 사태 대비 실물경제 대응체계(산업자원안보TF)와 연계하여,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여 핵심적인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2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월)’의 일환으로 올해 총 34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규 공모사업은 ①메타버스 도시 ②생활·경제형 메타버스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메타버스 디바이스 ▲자유공모 등 총 5개 분야의 1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리·지역·도시정보를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는 메타버스 도시 분야에서는 ①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②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③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지원 서비스 ④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등 4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252억 원을 지원한다.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①이용자 창작, ②교육, ③미디어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과제별로 4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주요 산업 간 융합을 목표로 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산업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①제조, ②의료, ③엑스포, ④공공 분야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에 2년간 과제별로 40억 원(공공 분야는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메타버스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간 연계·협업을 통한 가상융합(XR) 디바이스 제작·실증에 2년간 4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혁신적인 메타버스 사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정과제와 별도로 6개의 자유공모 과제를 신규 선정하여 과제별로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에 따라 추진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출범한 민간주도 협력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활동 결과에서 나타난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수요에 기반해 창의적·혁신적 과제를 발굴·기획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개방형 플랫폼 등 다양한 세계관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그 밑거름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국이 메타버스 플랫폼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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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과기부, 세계 최초로 마련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화에 성공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이 2022년 2월 10일에 개최된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지국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세대(5G) 기지국은 빔포밍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측정기술로는 전자파의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5세대(5G) 기지국의 기준신호(사용자 탐색신호)를 측정하여 최대 전자파 세기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측정기술을 ’18년 11월에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 5세대(5G) 상용화(’19년 4월)에 기여했다. 이 연구결과들은 생체전자기(BioEM) 국제학회,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GLORE) 국제회의 등에 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통하여 측정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개발한 측정기술을 2018년 9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처음 제안한 이후 국제회의 발표 및 서면검토 등 국가간의 협의 검증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2년 2월에 국제표준으로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 측정기술은 ’21년 12월에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지침 및 절차에 대한 우수사례’에 소개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5세대(5G) 기지국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우리나라의 5세대(5G)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을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분야의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은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잇는 기술적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 하면서, “앞으로도 6세대(6G) 등 전파기반의 신기술 및 신제품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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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과기정통부, 1인 방송(미디어) 창작자 전주기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디지털미디어 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2년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창작자가 직접 구독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창작자 경제(Creator Economy)’의 부상, 메타버스 등 신기술 융합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인 미디어 산업의 전주기 지원사업은 전업 창작자 육성,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 산업 저변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성장단계 창작자들을 선발하여 독창적 콘텐츠 지적재산권(IP) 발굴, 맞춤형 교육 등 집중 양성과정을 통해 신규 플랫폼 진출 등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 육성(크리에이터 스텝업(가칭))’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창작자를 대상으로 총 30팀을 선발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업 창작자로서 부가가치 창출하고 디지털미디어 사업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최대 지원금을 확대(’21년 3천만 원 → ’22년 5천만 원)하고, 메타버스·VR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분야’를 신설하여 디지털미디어 신기술의 확산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기제작 콘텐츠의 더빙, 자막 제작 등 현지화를 지원하는 재제작 지원 사업과 1인 미디어 해외 박람회(2022 Vidcon(6월)) 참가 지원을 통해 국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해외 진출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셋째, 1인 미디어 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창작자와 기업 간 사업화 기회제공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제4회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8월초 민관합동으로 개최하고,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21년에 이어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의 국가통계 승인 추진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산업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 사업들 중 올해 가장 먼저 시작하는 1인 미디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은 오늘(2.25.)부터 공고하며 5월4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콘텐츠 기획안만 공모에 접수할 수 있으며 선발된 사업자는 제작비를 지원(최대 5천만원) 받을 수 있고, 결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1점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16년부터 작년까지 총 65개사를 지원하고 총 3.4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올해는 1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누구든지 자신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1인 미디어 산업이 청년들의 대표 일자리 분야로 자리 잡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1인 미디어가 미디어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지속 성장하고, 창작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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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인사혁신처 해외 우수인력, 국가인재로 영입

  인사혁신처[동국일보] 과학기술・의학・보건 등 다양한 전문 직업군의 해외 우수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영입한다. 인사혁신처와 재외동포재단은 24일 서울 외교타운에서 ‘해외 우수 한인 인재 발굴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들을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 자문위원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정부 주요직위 인선, 정책 자문 등 전문가 수요에 대비해 우수 한인 인재를 공동 발굴하고 활용 사례를 공유키로 했다. 4차산업혁명 등 가속화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1997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464개 한인회와 2,981개 한인단체 관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인적교류사업 ▲장학사업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운영 ▲재외동포단체의 각종 행사 지원 등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인사처는 공직 전문성과 정부 내 다양성 제고를 위해 국내 민간 우수인재 뿐 아니라 해외에 숨어있는 한인 인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세계한인 차세대대회’에서 ‘정부 인재발굴 사업 설명회’를 개최, 국가인재 영입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관심을 확인하고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을 공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 해외 우수 한인 인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범국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세계적 인재 발굴 및 국가 차원의 인재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해외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을 적극 발굴・등용함으로써 모국인 대한민국과 거주국 간에 교류와 상생발전을 모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2-24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호주와 탄소중립기술·수소경제·CCUS·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은 우리 정상 방호(’21.12) 계기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등의 후속조치로 이번 호주를 방문했다. 박 차관은 2월 24일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데이비드 프레드릭스 차관, 조 에반스·션 설리번 차관보와의 면담, 제1차 탄소중립기술 운영그룹(제1차 수소경제‧CCUS 워킹그룹 병행), 제1차 핵심광물 워킹그룹을 통해 한-호 정부 간 에너지·광물자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을 상호 공유하고, 우선 ‘22년에는 청정수소 및 CCS 협력 프로젝트에 산업부 예산 54억원(3년간 수소 30억원・CCUS 24억원) 투자를 시작하면서 호주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규모를 매칭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전주기에 걸친 정부간 협력과제와 한국 기업이 호주에서 추진중인 수소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각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청정수소 공동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호주에서 수소 생산 사업 추진 기업들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측은 한-호 수소공급망 공동 타당성 조사 수행을 제안했다. 한국 수소 연료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 내 수소 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동시범사업을 제안하고, 호주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CCS 공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호주 정부도 ‘런던의정서 임시이행 결의안 수락서’를 IMO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CCUS 혁신기술 개발과 대규모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 한-호 CCUS 전문기관인 ‘K-CCUS 추진단(한)’과 ‘CO2CRC(호)’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1.12월 우리 정상 방호 계기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후속으로, 핵심광물 정책, 협력 가능 프로젝트, 상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박기영 차관 호주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기관-기업은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분야에서 총 6건의 MOU를 체결하며 한-호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체화 했다. 박 차관은 2월 25일 우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출기업들의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박차관은 수소 전주기 밸류체인에 걸친 기업들이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여 원활한 수소 공급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양국 정부·기업·공공기관·협회 등 약 40여명(수석대표 기준)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제안 및 협력 필요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현장에 참석한 호주 핵심광물 기업들과 국내 기업(LG엔솔, 성림첨단산업 등) 간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호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부국이자 우리나라 광물자원 1위 공급국*으로서 에너지산업 기술강국인 한국과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방문은 정상간 탄소중립 파트너십 성명서 발표(‘21.10월 G20 계기) 및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장관간 MOU(’21.12월 우리 정상 방호 계기) 등에 따른 양국간 협력의 첫 가시적 성과이자 양국 탄소중립 정책 공유와 기업간 협력 활성화의 본격화를 알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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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친환경 가스 생산기업 ㈜대흥씨씨유 투자

  투자기업 위치도[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2월 24일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흥씨씨유의 ‘친환경 가스 생산 및 공급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흥씨씨유는 올해 1월에 설립된 신규 법인으로, 다음 달인 3월 새만금 산단(2공구) 15천㎡에 12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2023년까지 23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기업은 산업용 액화탄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단 내 원료 공급 기업이 있고 다양한 업종의 제조기업들이 활발히 입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흥씨씨유는 발전소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탄산가스를 포집하는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새만금 공장에서 연간 약 35,000톤 규모의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해 중장비, 선박 등의 산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여기서 생산하는 탄산가스는 질소·탄산·수분 외에 불순물이 거의 없는 식음료 등급의 고품질 액화탄산가스로 친환경 하우스 재배 등을 위한 원료가스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액화탄산가스를 활용한 드라이아이스도 생산할 계획이어서, 현재 급격한 물류시장 확대로 수급난을 겪고 있는 드라이아이스 수요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주 ㈜대흥씨씨유 대표이사는 “탄산가스의 포집과 활용을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하고, 핵심 기술을 상용화함으로써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친환경 기술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대흥씨씨유가 지속해서 친환경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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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국토교통부,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2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 할 계획이다. 추진사업은 총 4개이며, ①GTX-A ’24년 개통, ②GTX-B ’22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③GTX-C ’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④서부권 광역급행철도 ’22년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GTX-A) ’19.6월 착공한 GTX 선도사업으로 터널굴착 등 공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 운정역~삼성역(민자)은 ’24.6월, 삼성역~동탄역(재정)은 ’23.12월 준공 목표이다. 금년에는 ’24년 개통(민자·재정구간 분리 운영)을 대비하여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노선의 대부분이 지하 대심도를 통과하는 터널공사인 만큼 구조물·작업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진동·소음은 실시간 계측하여 공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된 삼성역 정거장(서울시 위탁)은 사업기간 단축 및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서울시와 심도 있게 논의한다. (GTX-B) ’22년 상반기 재정구간 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구간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목표이다. 재정구간은 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22.1)되었으며,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민자구간은 KDI에서 RFP(안) 검토를 진행 중으로,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통해 확정하며, 추가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RFP에 반영할 예정이다. (GTX-C) ’21.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으로, ’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목표이다. 창동역 등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3월중)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시협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제안 단계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역(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되어 실시협약(안)에 반영하였으며, 실시협약(안)은 향후 KDI 검토, 민투심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중(’21.11~)이며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목표이다. 국토교통부 안재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22년은 GTX-A에 이어 후속사업들의 조기 착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수도권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GTX가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4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 발전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분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수원시 영통구 소재)에 있는 푸드테크 분야 창업기업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분야 기업 대표들과 함께 2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강립 처장은 ▲푸드테크 분야 산업 현황 ▲푸드테크 분야 발전방안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강립 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IoT, ICT 등 각종 신기술이 식품산업에 접목되면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새로운 변화를 식품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푸드테크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대체단백질식품의 정의‧명칭‧유형 신설을 검토하고, 첨단기술로 개발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고 푸드테크 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5세대(5G)의 더 넓고·높은 도약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우리 5세대(5G)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민·관 합동 ‘제6차 5세대(5G)+ 전략위원회’를 2월 24일에 개최했다. 금번 전략위에서는 ’22년도 ｢5세대(5G)+ 전략｣ 추진계획, 정부의 5세대(5G) 기업지원 및 민간 확산 현황 등을 공유하고, 5세대(5G)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22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이음5세대(5G) 서비스의 초기시장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그간 추진해온 산업혁신형 서비스(공장·조선·로봇 등), 국민체감 생활밀착형 서비스(치안·안전) 등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➋ 5세대(5G) 융합서비스 확산의 새로운 전환 국면 형성을 위해, 초기 단계인 이음5세대(5G)의 시장 창출을 위한 주요 분야 실증과 더불어, 기술개발·상용화 등을 통해 공급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음5세대(5G) 공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요기업이 신속 적용‧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➌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인재양성 확대, 보안모델 강화 등 5세대(5G) 산업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5세대(5G) 융합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며, ➍ 오픈랜 산업생태계 강화, 표준화 대응, 해외실증 등 글로벌 초기시장 선점을 지원하여 5세대(5G)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그간 정부의 5세대(5G) 기업지원을 통한 애로해소 결과 및 현황과 5세대(5G) 민간 기업(제조사, 이통사 등)의 인프라, 융합서비스, 장비·단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5세대(5G)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세대(5G) 산업발전에 공이 큰 단체·개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5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표창 5점의 ｢5세대(5G)+ 전략｣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세계 최초 5세대(5G) 시대를 활짝 연 우리나라는, 장비·콘텐츠 해외수출 확대, 가입자 2,000만명 돌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라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5세대(5G) 융합서비스 고도화, 이음5세대(5G) 서비스 확산 등을 민간과 함께 적극 노력하여 5세대(5G)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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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조달청, 개통 2주년 맞은 혁신장터, 명실상부 혁신조달 단일창구로 자리잡아

  혁신장터 2주년 주요 통계[동국일보]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운영하는 ‘혁신장터(ppi.g2b.go.kr)’의 누적 방문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다수의 수요기관이 이용하는 혁신조달의 단일 창구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4일 2주년을 맞는 혁신장터는 공공부문 수요발굴부터 혁신제품의 지정 및 시범 구매까지 혁신조달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혁신조달 포털이다. 지난 2년 간 혁신조달 단일창구로서 혁신제품 구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혁신장터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이용자 수) 혁신장터에 등록한 이용자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37,000명(누적)으로, 이 중 수요기관 51.6%, 혁신기업이 4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년간 4,539건의 혁신조달 아이디어가 혁신장터를 통해 제안되었으며, 이 중 35개 아이디어는 제품 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구매금액) 지난해 혁신장터를 통해 집계된 실적을 보면, 1,373개의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32.7% 증가한 6,223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혁신장터 전용몰에 전년 대비 86.8% 증가한 958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혁신제품 구매를 견인하고 있다. (시범 구매)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는 시범구매사업에 지난해 392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체 참여 기관 수 717개, 총 구매 금액은 744억원으로 늘어났다. 시범구매에 참여한 혁신제품 수도 큰 폭으로 증가(‘20년 66개 → ’21년 166개, 누적 260개)하여,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실제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달청은 혁신장터 개통 2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제품 개발로 연결하고, 해당 학교에서 혁신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 2년간 혁신장터를 통한 혁신제품 거래 규모, 이용자 수 증가 등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 “혁신수요 발굴 대상을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우수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를 확대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혁신조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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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매화 개화소식 안내

  순천 선암사 선암매[동국일보] 문화재청은 국민이 자연유산과 함께 코로나19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 매화나무의 개화소식을 알렸다. 매서운 겨울추위를 뚫고 꽃을 피우는 매화는 역경을 견디고 지조를 지키는 고매한 인격을 닮아 조선 시대 선비들에게 시·서·화로도 사랑받았다. 월암 이광려의 꽃향기를 읊은 매화시와 중국 청나라 화가 나빙이 박제가에게 우정의 뜻으로 전한 매화그림, 김창흡이 지은 5,000여수의 매화시가 전해져 당시 매화유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우리 생활‧문화와 함께해온 한국의 4대 매화(순천 선암사 선암매, 장성 백양사 고불매, 구례 화엄사 매화, 강릉 오죽헌 율곡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이들 매화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오는 3월 말까지 매화의 꽃망울과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천연기념물 구례 화엄사 매화와 순천 선암사 선암매는 3월 20일경에 개화 예정이고 장성 백양사 고불매는 그보다 사나흘 뒤인 3월 25일경에 활짝 핀 꽃을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화엄사는 매화 사진 공모전인 ‘제2회 홍매화·들매화 사진 대회’(3.10.~27.)를 열어 관람객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노거수인 강릉 오죽헌 율곡매는 2017년 닥친 급작스런 기온상승에 피해를 입어 연내 개화 소식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3월말에 괴산 송덕리와 영동의 미선나무 꽃이 피고 4월 초순경에는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꽃이, 4월 말에는 내장산 굴거리나무 꽃이 피는 등 천연기념물 식물의 개화소식도 있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매화 등 천연기념물 식물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 상시관리 이외에도 천연기념물이 자리한 지역의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노거수의 생육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현장 상담과 관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연유산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세상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홀로 단아한 꽃을 피워내 봄을 알리는 천연기념물 매화가 자연유산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매화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식물이 제철을 따라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연유산이 일상 속에서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체험‧향유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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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조달청, 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일정 등'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24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특히, 올해에는 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은 신청 물품(세부품명)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지정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연 3회(7월, 10월, 차기년도 1월)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환경, 고용 등의 평가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조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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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중소벤처기업부ㅡ 탄소중립,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이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저감이 시급한 24개 해당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자동자 부품 등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개와 주조·용접 등 뿌리기술 전체 14개 업종이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공정을 사전에 발굴해 지정된 과제(137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   예를 들면, 열처리로 과잉 온도 지능형(스마트)제어, 폐열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이다.   다만, 신청 희망기업에 적합한 지정과제가 없을 경우, 현장과 연계해 자체적인 탄소중립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공정의 지능화 목표수준에 따라 기업당 5,000만원(기초), 2억원(고도화) 등으로 구분해 국비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효율 설비 개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융자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차별적인 지원내용은 에너지 진단·설계 상담(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선 등 탄소중립 3대 묶음(패키지)를 통합(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먼저, 에너지 진단 및 공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별 에너지를 계측하고, 탄소저감 전략을 제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탄소중립형 공장 구축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선에 대한 특화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 이현조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요구가 큰 상황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탄소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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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