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 해양 이동수단 및 연관 서비스(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고, 관련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 해체 안전규제 9개 원전 선진국 함께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월 3~4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INRA)에 참석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INRA 회원들은 각국의 원자력 시설 및 규제정책 현황을 발표하고, 유국희 위원장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체계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의장국 독일이 제안한 ‘원전 해체 규제 및 대중참여’ 주제 토론을 통하여 각국의 해체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우크라이나 원전 상황도 공유받는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최상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INRA를 통하여 주요 원전 선진국의 규제기관들과 원자력 안전규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가드레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고,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동물’ 선정·발표

  그림대회 시상식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4일 11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4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 최종 수상작 113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미래 동물 상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림대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된 국내 참가작품(순수미술, 디지털드로잉 등 2개 부문) 총 3,963점 중에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순수미술 부문은 82개 작품, 디지털드로잉 부문은 3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완성도 높은 4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수미술 분야는 침대만큼 커진 형태로 진화된 너구리를 상상한 '포근한 빅 너구리(김단아)', 스티로폼을 분해하여 환경오염을 없애는 달팽이를 표현한 '스티로폼 먹는 달팽이(하기랑)',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분해하여 바닷물을 정화하는 동물을 상상한 '바다 플라스틱을 먹는 사냥꾼(오준서)' 3개 작품이, 디지털 드로잉 분야는 조류의 진화를 표현한 '악어새(김서윤)'가 대상을 받았다. 한편, 그림대회 시상식 당일인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서 그림대회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며, 5월 4일부터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김신일 그림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은 “이번 그림대회는 과학과 미술의 융합적 예술 지평을 넓힌 대회로써 예술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과학은 어떤 모습인지를 많은 작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작품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형주 관장은 “어린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한껏 뽐낸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적 탐구와 경험을 넓힌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폭이 늘어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과학관에서는 그림대회 시상식 다음 날인 5월 5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각종 이벤트 등이 구성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대회 수상작 명단과 작품 감상 등 세부사항 확인은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실시간 IT/과학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민간 전문가 파견, 6G 주파수 주도권 확보에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6G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ITU 전파통신국장(마리오 마니에비치(Mario Maniewicz))과 체결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올해 4월, 국내 전문가를 ITU 전파통신부문(이하, ‘ITU-R’) 연구그룹부(SGD)에 파견하게 됐다. 이번 파견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ITU는 파견 선발을 위한 심사를 지난 2개월간 실시했으며 총 10대1의 경쟁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박재경 차장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박재경 차장은 2016년부터 ITU 전파관리 연구반(SG1) 연구위원 및 아·태지역 WRC 준비회의(APG) 반원으로 활동한 국제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을 국가기고(ITU-R 권고, 보고서, 연구과제 등)로 제출하는 등 공동연구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주파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 및 분석 능력이 뛰어나 미래 혁신 기술에 적합한 주파수 발굴 및 국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박재경 차장은 ITU-R 연구그룹부(SGD)에서 이동통신(6G 등) 미래 혁신 기술 관련 협력 등을 수행하고 ITU 연구반(SG) 활동을 본격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선통신 분야 기술 경쟁력 향상 및 6G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6G 시대를 대비하여 6G 주파수 주도권 확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3년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6G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6G 후보 주파수 3개 대역이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냈으며, ITU에서 이동통신 기술과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지상통신 연구반(SG5, Study Group 5)에 국내 전문가가 의장으로 진출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6G 표준화 리더십 확보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전문가 파견이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중재자 역할 수행을 통해 무선통신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월 3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은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하여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 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 및 WRC-23 논의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발표는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등 WRC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질 자유 토론과 방청석 질의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이번 공개 토론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1-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한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27일까지(30일간) ｢2024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제조, 농업, 의료 등 전파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혁신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품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산업 발굴을 위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 사업화 자금 부족 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5개의 중소기업 개발제품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원금 대비 평균 10배 이상의 매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동 사업의 지원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제작비의 70%까지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제품화 제작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컨설팅 신청 분야에 대한 맞춤형 자문과 함께 개발제품의 전파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시설(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 및 IoT 기술지원센터(송도))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 신청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3월 말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사업 공고문 등 본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미 전략기술 협력, 구체적 논의를 통해 일보 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전략기술과 미국 핵심신흥기술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12대 기술을 뜻하며,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이후 10대 핵심신흥기술(CET)을 선정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스티브 웰비 국가안보차장(Deput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Team)과 면담(1월 23일(화) 10시)을 통해 ①양측의 핵심신흥기술 R&D 투자현황·계획을 공유하고 ②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③핵심신흥기술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조 차관은 한국의 2024년 글로벌 R&D 예산이 1.8조 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고 주로 전략기술에 투자할 예정인 바, 한미 간 협력의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안보실 간 기존의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과학기술과 안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채널로서 양자(bilateral)를 넘어 삼자(trilateral)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DOE) 제럴드 리치몬드 과학혁신차관(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Innovation)과 면담(1월 22일(월) 10시)을 통해 韓 출연연과 美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회 발굴을 목표로 한국 연구기관과 미국 양자정보과학(QIS) 연구센터 간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정보교류 방법을 탐색키로 했고, 바이오·이차전지 분야 연구기관 간 진행 중인 협력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부는 최근 핵심신흥기술실(Office of CET)을 설치하고 에너지부의 핵심신흥기술 진흥·보호를 총괄 조정토록 하는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핵물리 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KSTAR를 활용한 한-미 핵융합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을 제안했고 미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했다. 상기 논의는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고, 양 기관 간 향후 협력은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 등을 통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 ARPA-E 이블린 왕 소장(Director)과 만나(1월 22일(월) 9시) 지난 1월 16일 면담(서울)에서 논의한 양 기관 간 공동 워크숍에 관해 추가정보를 교환했다. 워크샵은 이르면 5~6월에 ①혁신적 R&D 정책교류와 ②공동연구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왕 소장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적교류를 먼저 제안했고, 조 차관은 방법을 검토해서 올해 내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조 차관은 美 국립과학재단(NSF) 카렌 마론젤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와 면담(1월 22일(월) 15시)을 통해 양국 간 공동연구과 연구인력 교류를 지속하고 확장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예시로서, IRES 프로그램은 양국 학생들의 연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연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유사입장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공조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아이템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출장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한미 양국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6

• 특허청,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기술탈취 방지 대책 주요 내용[동국일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술탈취 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①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②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③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루어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이로써 그간 행정조사에서 이기고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찾아가는 미디어·콘텐츠 사업설명회 개최

  미디어‧콘텐츠 2024년 사업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IITP’)과 공동으로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 사업 설명회를 1월 25일 목요일 14시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및 주요 추진사업 설명,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특화하고 R&D와 비R&D를 한번에 아우르는 사업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행사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이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셉으로 기획됐다. 과기정통부는 본 설명회에서 미디어･콘텐츠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AI･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방송OTT 콘텐츠 해외진출 및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미디어·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 AI·디지털을 적극 접목한다.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현존하는 미디어·콘텐츠 제작 과정을 AI 활용을 통해 제작비는 낮추고 품질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국내 ICT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국내 미디어 테크 기업이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둘째로 ’27년 4,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도 지원한다. 인재 발굴·전문화 및 AI 등 기술 융합 지원, 해외 진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크리에이터 미디어·ICT 신기술 융합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함께 문경에 초실감 가상제작 기반을 조성한다. 기존 촬영 인프라에 ICT 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 지역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있어 AI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며, “올해부터 가용 자원을 종합해 국내 미디어 테크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혁신 기여, 사업화 지원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9개 기업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특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대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특구의 출연(연), 대학,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첫 번째,‘기술이전 사업화’부문에서는 성공적인 공공 기술사업화를 실현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대상은 창업 3년 만에 로봇 기반의 제조 자동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SK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대기업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다임리서치㈜가 수상하게 됐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지역혁신 기여’를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을 추구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연구개발특구 소재기업을 평가하여 ’23년 2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하고, 여성인력 및 지역인재의 채용, 학점 인정형 현장실습생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지역 인재들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다수 제공한 ㈜바이옴에이츠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 번째, ‘사업화 지원’에서는 특구의 공공연구성과물을 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 중개하거나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등록에 기여한 사업화 전문기관을 선발했으며, 최근 3년간 12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에 기여하고 특구의 네트워킹, 실증특례, 강소특구 사업을 활용하여 기업 간의 매칭,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견인한 특허법인 이노가 대상을 받게 됐다. 각 부문별 우수상에는 2개씩 총 6개의 기업이 선정됐는데, 이 중 ‘지역혁신 기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코아이는 ’24년 CES에서도 혁신상을 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코아이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2년간 지원을 받아왔으며, KIST의 출자기술(친수소재 이용 해상 오염물 분리기술)을 바탕으로 해상방재로봇을 개발하여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부산시 등과 민관 합동훈련 등에 참여하고 지역인재와 청년을 적극 채용하여 지역의 문제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아이 박경택 대표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통해서 사업환경, 사용자 분석 및 로봇 매뉴얼 개발과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우수상과 CES 혁신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상식 이후, 과기정통부는 수상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성과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고도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공공연구성과물이 사업화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의 투자와 지원, 그리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25

• 방위사업청, 감시·정찰능력 향상과 미래 방산수출에 기여 한다!

  MUAV 시제기[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ir Vehicle)의 양산사업에 착수했다. 방사청 주관으로 1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부산)에서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 했으며,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양산을 통해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 하여, 2022년 3월 전투용적합 판정 및 국방규격화 완료를 통해 개발 사업을 종료했다. 작년 12월 21일, 방사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업체인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3개 업체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전략표적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지휘 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험 및 고난이도 정찰임무의 무인화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개조 개발을 통해 해경, 소방 등 국내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이 예상되며, 현재 성장 중인 무인항공기 분야 수출시장에 진출하여 K-방산 수출에 기여하는 활약도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을 통해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25

• 특허청, ’24년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25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24. 5. 1 시행)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한 제도로 이와 관련된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품 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의제주장 요건 완화 등 개정디자인보호법('23.12.21 시행)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변화, 디자인도면 관련 항목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출원인의 편의와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표･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허청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출원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1-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자체결합 허용으로 보유 데이터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주요 대책 등이 반영된 것이다. 결합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했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따른 제도 오·남용 방지 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토록 하여 엄정하게 개인 식별위험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자체결합한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가명정보의 폐쇄적 활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한 횟수에 비례하여 자체결합이 허용되도록 했다. 둘째,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결합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인적요건 중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분야를 확대했으며, 경력요건을 다양화하고 인정범위를 넓혀 결합전문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결합전문기관 변경사항 심사기간을 명확화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정부처에 통보하면, 지정부처는 일정기간(1개월) 이내에 변경심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명정보 결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는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1월 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1-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동형암호 활용으로 더 똑똑하게 개인정보 보호한다!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하여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벡터시스가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솔루션이 사람의 쓰러짐, 추락 등 산업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통제구역 침입, 배회 등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하여 관제·녹화할 수 있는 선별관제 기능을 확인했다. 이에, ①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사건·사고 장면만 원본영상을 표시·녹화하고, 나머지 일상적 장면에 관한 원본영상 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며, ②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화면에 노출되는 사람의 영상은 아이콘 등으로 표시하고 촬영구역 내 정보주체들에게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감시 우려는 적고 사건·사고 예방·분석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크다고 보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사일로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 연산으로 산출된 통계값을 활용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이다. 개인정보위는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화한 데이터를 ㈜디사일로의 분석 시스템(데이터 클린룸)으로 이전하고, ㈜디사일로는 분석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연구자에게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동형암호 연산 결과 산출된 통계값만을 반출한다는 것과, 암·복호화 키(key)를 ㈜뱅크샐러드만 보유하고 있어 ㈜디사일로 및 외부 연구자들은 데이터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①안전한 암·복호화 키(key)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②해당 동형암호문은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③통계값으로부터 원문을 추론하지 못하도록 통계모수를 ‘2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가명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 ' 심의·의결 ' 사전적정성 검토제 메뉴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계획 중인 데이터 처리 범위·절차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1-25

• 행정안전부,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시연 계획[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장치 150여 개도 설치하여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향후, 서초구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도상가 내부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소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 구간(경기 포천-남양주)에 대한 도로구간 변경(연장)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개통된 구간 내 휴게소나 주요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안내 등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주소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생활‧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입체도로(고가·지하 등)·사물주소(우체통 등 6종 추가) 등 주소정보 확대구축 및 한-아프리카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과 같은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미래신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촘촘하게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도 지속(3년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주소체계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여, 올해 한국형(K) 주소체계 국제표준 확대 및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4년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를 통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보를 확충하여 복잡한 지하상가에서도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편의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 빠른 대피 또는 구조·구급 출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5

• 방위사업청,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 우리의 기술로 공유한다!

  전술정보 중계장치 운용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Link-16* 단말기 (MIDS, JTRS)를 통해 획득한 연합군의 감시·정찰 정보를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술정보 중계기술(소프트웨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본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21년 3월에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과제로 개발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개발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육/해/공군 합동작전과 연합군의 연합작전 시 감시정찰자산 및 정밀타격 자산 간의 전술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Link-16 단말기와 전술정보 중계장치 간 연동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전술정보 중계기술이 부재하여 해외 장비에 의존해 왔다. 이번에 전술정보 중계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함에 따라 Link-16 운용 관련 한국군 작전요구와 연합군 기술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됐고, 한국군 및 연합군 모두에게 대용량 Link-16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전술정보 중계기술을 국산화함에 따라 운용자가 장비 운영 간 유지보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술정보 중계기술 국산화로 향후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 등 다른 체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지휘통제체계 및 전투체계에 전술데이터링크 탑재를 위한 개발 기간, 예산 및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에 개발한 국산화 전술정보 중계장치를 한국군 체계에 적용하여 2024년도 운용시험평가 수행 후 전력화를 추진 예정이며, 향후 전술정보 중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연합전술데이터링크를 탑재하는 국내개발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4

• 방위사업청, 과학적 방법으로 화생방 위험 예측 분석 수준 높인다!

  現 위험예측체계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비교[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체계개발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약 7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한 핵 및 화생방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측 및 분석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 화생방위험예측은 오염원점을 중심으로 단순히 원형, 다각형 등의 도형작도방법을 사용하여 오염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이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투행동반경이 불필요하게 축소되어 전투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이번 개발에 착수하는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과학적 모델링으로 실제 오염지역 형태와 유사하게 예측하여,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설정됐던 오염예상 위험면적을 축소하여 전투행동반경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개념을 접목하여, 화생방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휘관의 정교한 작전수립과 정확한 상황판단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화생방위험 예측분야에 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교리와 작전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체계는 적의 핵 사용 시 발생하는 폭발, 낙진, 전자기펄스(EMP)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여, 핵 위협에 따른 작전 환경 분석과 지휘결심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모델링에 의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 능력을 우리 군도 갖추게 되어 우리 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형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24

•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 ‘바다위 혼잡도’ 예측 데이터분석 모델 나왔다

  제주 인근 혼잡도 예측결과(1.17일 04시)[동국일보] 정부가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의 해상 혼잡도 예측분석 모델 개발을 마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체 해양사고 유형중 안전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선박간 충돌사고 예방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 선박사고 예방에 활용될 해상 혼잡도 예측 모델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선박위치데이터(선박의 위도,경도,속도)와 선박제원정보(길이,너비,종류), 기상정보(파고,해상풍) 등 약 9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번 모델은 현재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선박위치 데이터(AIS:해수부, V-PASS:해양경찰청)를 통합분석하여 해상 혼잡도를 예측한 사례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예측 모델은 선박의 구역 내 체류시간, 선박의 제원 정보를 토대로 일정구역 내 유효선박면적을 산출하고 해상의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잡도를 예측하게 된다. 모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전체와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해역의 혼잡도를 조회일 기준 3일(72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예측한다. 예측된 정보를 통해 해역을 최소 2.5km×2.5km 격자로 세분화하고 격자 단위 유효선박면적을 토대로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의 4단계로 혼잡도를 지도상에 표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된 모델이 해양 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기관의 해양 정책추진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로에 비해 장거리 이동이 많은 해상에서 항로 설정시 예측 혼잡도가 높은 해수역은 우회할 수 있고, 낚시·스노클링 등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정박시 안전한 위치선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해상 안전관리 기관은 해상혼잡도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여객선 등 운행선박에 대한 상황전파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혼잡도 예측모델을 국민이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중 공단이 운영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개방하고, 상반기 중 공단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에 연계하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해상안전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융합하여, 국민 안전수준을 높이는 실질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