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상생협력을 통해 농식품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구성 및 역할[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9일 13시 30분,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추진단은 정부(농식품부·농진청)와 지자체, 산업계 협회 및 유관기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농가와 기업 간 계약재배 지원, 가공용 신품종 개발·보급·확대, 식품·외식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우수사례 확산 등 국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족식에서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과 식품·외식 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기업의 농업 연계 수요를 발굴하고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농가, 작목반,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 등을 발굴하여 농가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와 기업 간 거래 상대방·적합 품종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을 구축(2025.6.)하고, 안정적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계약재배 표준약정서 개발·보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연계는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업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8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 기업 대상 펀드 조성(950억 원 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존 펀드와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비교[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한다. 이는 2020년 조성된 지역산업활력펀드가 금년 11월 투자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 신규 펀드로, 기존보다 규모를 약 4배 확대(260억 원→950억 원 이상)했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방정부가 출자에 참여한다.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금년 보조금 확대(기업당 100억 원→200억 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지방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는 청년이 찾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산단 내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의 한시적 임차허용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산업집적법이 7월 1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간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등 산업부가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여 마련한 것으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5.8.(수) 15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실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석한'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정부의 세종 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강경성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인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지속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도록 지방투자 촉진, 산업단지 혁신,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통하고 행동하는 부처로서 ’22.6월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과 적극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

  2024-05-08

• 조달청,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첫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하여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이다.”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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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고용노동부,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요[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월 8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1차 통합 안내를 실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청년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현직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일경험을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이번 통합 안내는 여러 일경험 프로그램이 기업별 일정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운영되는 만큼, 청년들이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1차 통합 안내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총 878개 프로그램으로, 9,322명의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며, IT(모집인원의 35%), 경영·사무(18%), 광고·마케팅(17%) 등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안내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지속 갱신될 예정이며, 프로그램별로 신청 기간이 다양하여 청년이 원하는 기간과 직무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통합 안내(3차 예정)도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에서 통합 안내의 프로그램명이나 운영기관을 검색하거나 희망하는 지역과 직무 등을 선택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사전직무교육 수료 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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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조달청, 스틸그레이팅 기업 부담 완화 위한 ‘범위형 규격’ 운영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8일 도로 하수도 빗물 받이용으로 사용되는 스틸그레이팅 생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스틸그레이팅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 길이 등 규격 차이가 크지 않은 다수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계약하는 ‘범위형 규격’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규격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범위형 규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스틸그레이팅 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범위형 규격’은 제도와 현장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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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한눈에 확인하세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 입주 절차 매뉴얼[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기업 편의 제고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을 입주 예정 및 투자 의향 기업들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은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 시 입주 절차나 인‧허가 등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기업 입주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①투자유치→②기업 입주→③공장 운영 등 기업 투자의 전(全) 과정에 대한 근거 법령, 구비서류, 담당 부서(기관) 등을 절차 순으로 한데 모아, 설명된 흐름을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담아냈다. 특히 최근 입주기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산업단지 공장 태양광 금융 및 설치비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도 같이 수록했다. 매뉴얼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입주‧투자정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통합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산단 조성부터 입주‧관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기업 요구에 맞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면서,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산단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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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북미 시장 경쟁력 ’26년까지 안정적 확대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5월 8일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고, 우리 업계는 ‘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흑연의 ’26년까지 적용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 ‘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금년에 9.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태펴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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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산업통상자원부,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방향 산학연 전문가 머리 맞대고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8일 10:30,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는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일부 위원을 신규 위촉했으며, 향후 동 위원회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와 일원화하여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퍼 선거의 해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제언과 토론을 진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금번 통상교섭민간자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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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교부,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FEALAC 25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동국일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설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등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한병진 중남미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테마로 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중남미지역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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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솔루션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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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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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중소벤처기업부, 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에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이 함께해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상표(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있는 경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할인전을 기획했다.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의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전 품목에 대한 할인상품권(쿠폰(25%))을 지원하며, 인천공항 내 백년가게 매장 2곳에서는 60여개 밀키트 제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축제기간 중 전국 1,369개 백년가게에서 BC카드와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직접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수증 인증 경품 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행사(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여명에게 갤럭시 워치, 버즈,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험하고,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행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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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5월 8일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고도화, 권리화,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과정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교육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5월 29일 18시까지 발명교육포털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주제(테마)과제’를 포함해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접수한다. 주제(테마)과제에는 총 34개의 대기업, 공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주)는 ‘주위 하천/해수 범람,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체계(시스템)’를, 한국환경공단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소에 적용 가능한 수력발전장치 제작 또는 상용 수력발전장치 설치 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안했다. 지식재산 전문가, 과제제안 기업 등의 심사를 통해 1차로 선정(6~7월)된 60팀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 상담(컨설팅)(7~10월)이 지원된다. 이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10~12월)된 50팀에는 장관상 등 표창,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의 혜택이 제공되며,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2팀에는 국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총 13회의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12,231건의 아이디어 중 767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91건), 이중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128건의 아이디어는 필요로 하는 기업에 기술이전 됐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특허출원, 기술이전까지 몸소 체득한 학창시절의 경험은 졸업 후 기술전문가로 활약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독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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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유턴 지원전략 2.0[동국일보]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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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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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