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1.15~22일 서면의결)’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21, 개인정보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15.,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복지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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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해양수산부, 선원대표와 첫 상견례, 선원복지 등 현안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선사 대표단 간담회에 이어 1월 23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첫 상견례를 가지고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3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1월 6일(월) 15년 만에 이루어낸 노-사-정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 노력을 공유하고 선원복지 등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우리 경제의 핵심 인력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정부는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선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4-01-23

• 조달청, 차질 없는 대형공사 추진을 위한 현장소통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3일 대한건설협회를 방문해 기술형 입찰공사 유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기술형 입찰공사의 유찰 사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달발주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 13개사들은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다’, ‘예산 대비 입찰안내서의 요구조건이 과도하다’, ‘설계보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집행 등 정부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형 입찰로 발주되는 대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3

• 조달청, 역대 최대 규모 조달사업 신속집행 계획 발표

  조달청[동국일보]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된다. 조달청은 1월 23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금년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한다.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 입찰의 발주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사비, 면허, 공법 등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0일로 단축한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 등 검토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축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 입찰 및 계약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선금 지급 확대와, 계약 대금의 신속 지급 등 신속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8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 ~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생략하여 계약기간을 단축(50→40일)하고, 유찰이 잦은 턴키 등 대규모 기술형 입찰의 경우는 수의계약 또는 설계·시공분리 계약방식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아울러,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약 1조 9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는 공사 대금은 약 300억원이다. 조달청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금년 상반기는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 성과가 조달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회복 온기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들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3

• 해양수산부, 항만개발을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전국 신항만 현황 및 개발계획[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월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1996)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하여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非)항만시설(공원, 도로 등)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3

• 산업통상자원부,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선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월 23일부터 1월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됐으나,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협상분야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개선협상을 준비하면서 양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차 협상 개회식에 참석하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대표단에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한편,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통상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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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외교장관의 두 번째 경제외교 현장행보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방문[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혁신벤처업계 신년 인사회(1.19)에 이은 두 번째 경제외교 현장 행보로 1월 22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류진 회장과 면담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복합위기 속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전략·기술 경쟁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수주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외교부는 경제부처의 일원이라는 자세로 한경협을 비롯한 우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경제·안보 융합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경제외교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력 강화, G7 플러스 외교 등 경제외교를 추진해나감에 있어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APEC을 비롯한 양·다자 외교무대에서의 협력, 경제안보 증진과 국제표준 및 기술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민관협력 강화 등 다양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간 협력과 경제단체 간 협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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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기본방향[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방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협의회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지역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조정, 협의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3회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수립 중인 과학기술혁신계획 추진현황 및 계획과 지역에서 제안한 신규사업 추진계획 및 검토 결과가 논의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계획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은 지역이 수립하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22년 12월에 수립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년)｣에 따라 지자체가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간 계획의 차별성 확보 및 전략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의 11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 중으로, 현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육성할 중점기술 분야와 해당 기술 분야의 연구역량을 보유한 거점연구기관을 설정하였다. 11개 지역은 중점기술 분야와 거점연구기관 육성 및 이를 통한 지역 산업 혁신, 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를 담은 혁신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지역별 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핵심 신규사업에 대해 지방협의회를 통한 예산 연계를 매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예산 요구 시 지역별 혁신계획과 부합성을 고려하는 등 혁신계획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제2호) 지역별 2025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및 검토 결과 】 제2호 안건은 지역별 2025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및 검토 결과로 지자체에서 지역별 혁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제안하였고,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 및 소관부처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 추진되고, 지역이 기획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사업 기획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계획을 수립 중인 11개 지역에 더해 세종, 울산, 경기, 제주에서도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기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신규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검토 결과 강원, 전북, 대전, 부산에서 제안한 사업이 예산 연계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강원에서는 전주기 천연물 연구개발을 통한 건강노화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 전북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인 농‧건설기계 등 특수목적기계의 산업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대전에서는 유전자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 부산에서는 친환경 해양모빌리티용 저가의 고안전성 이차전지 개발을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였다. 예산 연계 후보사업들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세부 기획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보완된 지역의 사업 기획(안)은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 소관부처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4월경에 예정된 제4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지역이 지속성을 갖고 전략적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력 회복에 나서게 된다.”라고 강조하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예산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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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민생회복 위해 국토부-지자체 간 적극 협력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간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1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금년 5월부터 출시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1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 또한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은 1.27 출시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경기교통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서 설계한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께 더 큰 혜택을 드리고, 나아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동의 교통비 지원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범위와 환급액을 보다 강화하는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드리겠다”면서, 수도권 공동의 교통 문제 해결에 정부ㆍ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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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인공지능(AI)) 분야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2024년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창업기업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중인 사업이다. 우수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하루 8시간·주 5일 교육을 하며,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연계 사업(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200명을 선발한다. 서울 홍대 근처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과정’으로 100명을 모집하고, 대면 과정과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과정’도 100명을 모집한다. 특히, ‘비대면 과정’은 정원의 50%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면접 등 평가를 거쳐 3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말 이후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비전공자 위주의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 개발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예비 청년 개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직무별 특화과정(DS, DE)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도에 도입된 인공지능 직무 특화과정(DS, DE)을 기초 및 심화 단계로 구분하고, 교육기간도 확대(4개월 → 6개월)한다. 올해부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정보기술(IT) 관련 협·단체 등과 연계한 직무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 수료 후 1년 동안 일자리 연계(매칭) 및 취업 상담(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급변하는 인공지능(인공지능(AI)) 분야 환경에 대응해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교육생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개발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창업기업(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이어드림 스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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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우수인력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유입을 지원할 운영사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운영사를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등 해외의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실무교육을 진행해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매칭)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작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인력난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해외 청년과 국제적 교류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류평가·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쳐 1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을 위해 1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200명 규모의 베트남 현지 대학생 등을 모집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에 맞게 5개월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으로 취업 연계(매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현지의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사의 소프트웨어(SW) 교육·취업 연계(매칭) 역량과 함께 베트남 현지 기반(인프라)·관계망(네트워크)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운영사 모집을 시작으로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의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으로 유입을 지원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 운영사 모집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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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수출이용권(바우처) 및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①수출 이용권(바우처), ②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①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 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20%→30%)하고, ’23년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 후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에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최근 홍해 해협 운항 중단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이용권(바우처) 내 국제운송 지원서비스를 통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 선정기업들은 해당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항공·해상 운송료, 국제복합 운송료 등의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각 부처가 선별하여 추천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에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연계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부처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추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지난해 선정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한 제도로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와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 지정제도인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사업(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 사업들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문의가 있는 기업은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이용권(바우처), 세계(글로벌)강소기업 1,000+사업(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2

• 고용노동부, 청년, 반값 응시료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직무능력은행제로 경력관리 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 수원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8명)을 만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등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또한, 필기시험이 컴퓨터 기반의 시험(CBT)으로 변경되어 시험 기회가 확대되고 시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시험센터(DTC)의 확충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편리해졌다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과 디지털시험센터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자격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응시료 지원 사업과생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 경제

  2024-01-22

• 관세청·산업부·국세청, 제도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오늘(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하여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블렌딩되던 동북아 지역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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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

  유통경로별 할인율·할인한도 및 사용방법[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진행 상황과 성수품 외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훈 차관은 “설 명절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주요 성수품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가공식품‧외식 물가 인상 동향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농식품부는 설 명절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 및 유통업계 등과 협력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설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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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