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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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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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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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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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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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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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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벼 재배농가,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청취와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전년도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면적(9천ha) 확보-생산 관리-판로 연계 등 논 하계조사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2023년 논 하계 조사료 사업은 신청면적 7,413ha 중 5,343ha가 이행되어 국내산 조사료 5만1천톤(건조중량 기준)이 증산됐으며, 조사료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종래 쌀 생산조정 참여 농가, 동계조사료 재배 이모작 논 단지 및 경축순환단지 등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옥수수‧수수류 등 종자 조기 수입 및 총체벼 공급 확대, 전담기술지원단‧농작업대행작목반을 통한 단계별 맞춤형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공급 사전 매칭 등 판로 연계 등 전 과정에서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사료비 등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 자급률을 지속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벼 재배 농가,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등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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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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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하여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2024년 1월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23.12.22.∼’24.1.5.)과 PP협회 간담회(‘24.1.12.)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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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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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업투자 뒷받침을 위한 기반시설도 조속히 추진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 이후 달성한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빠른 시일 내 기업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 등 기반시설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입주 직원 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고시 및 입찰방법 심의까지 통과하여, 공사 발주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SOC적정성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나올 경우, 신속하게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초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이 앞장선다.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투자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개발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에는 각 권역별 개발 시기에 맞춰 용수량, 공급시기 등을 고려한 세부 설계에 본격 착수하여 스마트수변도시, 신항만 등에 맞춤형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하늘·바다·땅을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는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교두보로, 차질 없이 구축해 기업투자를 가시화하고 후속투자를 견인해 나간다. 새만금 SOC관련 예산 신공항 327억 원, 신항만 1,628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467억 원이 반영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기반시설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핵심시설로서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의 퍼스트 무버(선구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는 기반시설 구축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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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업투자 뒷받침을 위한 기반시설도 조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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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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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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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유럽 및 한-프랑스 우주협력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1월 19일 프랑스 파리소재,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 우주 스타트업 엑소트레일(Exotrail)사를 방문, 우주항공청과의 본격적인 우주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1월 20일)에는 재불 과학기술 한인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인재확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우주항공박물관을 방문, 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 관장과 우주항공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과 조차관은면담을 통해 한・유럽의 우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유럽 우주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외에도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간(KPS – Galileo)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이 각각 보유한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과학적 우주탐사 협력 등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탐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를 방문, 양국의 우주 기업들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는 2016년부터 한국과 프랑스 우주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온 한・불 우주포럼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 우주항공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한불포럼을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한・불 우주기업 간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주항공청과 CNES가 파트너가 되어 한・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란 한-불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양국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측은 우주항공청 설립 단계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차관은 프랑스의 유망 우주 스타트업인 엑소트레일(Exotrail, 대표 : 장 뤽 마리아)사를 방문, 마리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리아 대표는 프랑스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 정책 덕분에 학계・연구계의 혁신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차관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우주항공 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같은 활발한 기술이전과 창업 분위기가 한국에도 조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회장 : 이종욱) 연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인 과학자들은 우주항공청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려면 국제학교와 교통 편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욱 회장을 비롯, 재불과협 소속 박정해 교수(IMT), 박 혁 교수(UPC, 스페인), 장용석 박사(ONERA), 장강수 박사(INRIA), 이예일 엔지니어 출신 박사과정 연구자(ONERA) 등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 인재 리크루트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주항공박물관 관장(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의 직접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우주항공박물관 방문에서는 국민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문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를 주축으로 아리안(Ariane), 베가(Vega) 등 발사체 개발, 유인 우주탐사, 천문관측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우주센터(CNES), 의장 필립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가 우주개발 정책을 주관하고, 아리안스페이스, 에어버스 등 프랑스의 대표적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을 성장시켜 왔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한국과 유럽, 한국과 프랑스 간 우주협력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ESA, CNES와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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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유럽 및 한-프랑스 우주협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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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04.7.30.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4.1.22.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9.5.16.부터 부과되어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24.5.16.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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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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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알기 쉽게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하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23.3.21)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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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알기 쉽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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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월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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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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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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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스마트팜 수출 이끌어 갈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참여기업 모집
-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공고(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참여 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했다. 2024년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 여러 분야를 묶음으로 제안하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주의 성격상 기업의 단독 수주가 어렵다는 수출업계의 애로가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기업 간 컨소시엄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 간 컨소시엄 4개소를 선정하고 컨소시엄 사업 과제별 총 8천만원의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컨소시엄은 ▲ 현지 인프라 지원(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해외 인·허가 지원 등) ▲ 컨설팅(법률·세무·회계 등) ▲ 네트워킹(발주처 국내 초청, 해외 행사 개최 등)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각지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수주 예상 지역의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기업들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소시엄 모집·선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 신청 누리집(kotr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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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스마트팜 수출 이끌어 갈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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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념도[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1월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함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2023년 451조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전자이체 16백만건)했고, 2024년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앞으로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이나,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하여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으며,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콜센터(130여명 규모)를 운영하여 신속한 서비스 응대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힘쓰고 있다.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고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 아울러, 정보서비스의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1월 19일 개최된 개통식 행사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성과유공자(마포구청, LG CNS 등 8개 단체․개인),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사회와 윤태섭 충북대 교수의 발제에 따라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기동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특히, 국민께서 보조금 분야에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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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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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법위반행위(중도해지 등) 웹화면 시정 전·후 비교[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고,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유형이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고,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아 처리했으며,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금번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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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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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조 1,749억원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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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조 1,74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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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미국 에너지부와 해조류 외해 양식 기술 협력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9일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첨단연구계획원(ARPA-E*)의 에이블린 왕(Evelyn N. Wang) 원장을 만나 한·미 간 해조류 외해(外海) 양식 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강 장관은 한국의 김 수출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해조류 양식부터 활용까지의 기술 강점을 소개했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해조류 외해 양식을 통한 탄소 저감과 바이오 에너지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도형 장관과 에이블린 왕 원장은 해조류 외해 양식 및 활용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조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협력방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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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미국 에너지부와 해조류 외해 양식 기술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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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양산 1호기 연내 전력화 ‘이상무’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공격헬기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2022년 개발을 완료한 소형무장헬기(이하 LAH, Light Armed Helicopter) 양산 1호기를 연내 전력화할 계획이다. LAH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39억원을 투자하여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2년 당해 연도에 양산에 착수했다. 현재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있으며, 조립공정이 완료된 이후 육군의 수락검사를 거쳐 연내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LAH는 전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획득장비(TADS, Target Acquisition Designation System), 조종사의 임무부담(work load)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동비행조종장비 및 통합전자지도컴퓨터, 각종 대공 위협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생존 장비 등이 장착되어 기존 헬기대비 성능 및 운용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장착무장으로 기존 대전차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 이상 증가된 공대지유도탄(천검), 2.75인치 로켓 및 20mm 기관총이 탑재될 예정이다. 공대지유도탄(천검)은 2015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2022년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양산에 착수하여 2026년부터 전력화 될 예정이다. 이로써 LAH의 개발성공에 이어 주 무장인 공대지유도탄도 순수 국내기술로 확보하게 됐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공대지유도탄을 국내 고유모델인 천검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천검은 관통력,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서 해외 무기체계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LAH(시제기)는 회전익 항공기로서는 최초로 수리온(KUH-1)과 함께 두바이에어쇼에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시범비행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회전익 항공기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특히 노후화 된 공격헬기의 대체가 시급한 해외 고객들이 LAH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LAH는 수리온에 이어 국내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헬기로서 향후 육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LAH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수출 효자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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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양산 1호기 연내 전력화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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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협력한다!
- 국방반도체 해외의존 현황[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는 1월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국방반도체 관련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반도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국방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대형 클린룸 및 공공 반도체 생산 시설(Fab)을 확충하고, 국방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K-방산의 기반이 되는 국방반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을 이번 1월 중 설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위산업과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반도체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혁신적인 국방반도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반도체의 98% 이상이 해외에서 설계 및 생산되어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같은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찾아올 경우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무인 복합체계 등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과정에서 국방반도체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반도체의 국산화는 필수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등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국내 국방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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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