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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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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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과기정통부, 유선통신 기반(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16

•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4차 회의를 5월 16일 오후 2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인 리벨리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 우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4차 회의는 ‘기술 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기술 창업 현장을 참관하는 1부 시간과 기술 창업자(CEO), 창업기업의 최고 기술 관리자(CTO),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TF 위원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1부는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이 기술 창업 현장인 리벨리온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경쟁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실물 전시품을 확인하고 설명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2부에서는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과학기술인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창업 과정 및 기업의 연구 현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TF 위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CEO는 AI 반도체 기업은 우수한 인재 유치가 중요하다며, 해외로 나간 국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리제너스 CSO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펀드 조성과 같은 정부 주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경환 넥슨코리아 차장은 기업은 특정 직무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직무 교육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 현장은 이공계 인재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이자,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16

• 새만금개발청,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새만금은 10조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청은 공모전을 통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꾀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새만금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며, 이 중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응모 마감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새만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을 문화 및 관광 측면에서도 내실 있게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 지역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16

• 새만금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간 교통망을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를 연계하여 새만금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부 개발 및 투자유치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방문한 새만금청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속도감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물류 교통망의 핵심 동력이 될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라면서,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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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투자 회복을 적극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지난해 10대 제조업은 연간 투자계획 100조 원 中 약 96%를 이행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 원의 투자계획 中 1분기에 약 20%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5월 16일,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그 외에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하여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전파기업의 제품 시험·개발 지원을 위한 전파시험공간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와 전파관련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의 개소식을 5월 16일 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 대구광역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달성군 배춘식 부군수,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부회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소를 기념하고 축하했다. 정부가 지역별로 구축하고, 중소기업․대학․연구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 및 실험장비를 대여해주고 시험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파관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시설이다. 특히,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전자파 차폐실은 전파를 활용한 각종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높은 구축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단독으로 구축․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이번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가 개소되면, 관련 지역 전파활용기업의 전자파 차폐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처음 구축되어 2020년 첫 운영을 시작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의 넘치는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거점 시설구축을 추진했다.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2022년 과기정통부의 사업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달성군)와 충청북도(청주시)에 구축되는 것이 확정됐고, 대구시설은 2023년 구축완료 후 올해 개소하게 됐다. 금번 개소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는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청, 대구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맡아 구축했고, 넓이 600㎡, 높이 11m의 전자파 차폐실과 넓이 900㎡의 추가지원실(교육 및 제품보완 지원)과 다양한 전자파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본 시설은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및 드론 분야에 특화된 시설로 설계했으며, 전자파 차폐실 내에 강한 바람을 만드는 내풍시험기와 드론 등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션캡쳐 시스템을 함께 적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전파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별로 최적화된 실험 시나리오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은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의 운영담당자(053-715-5050)에게 유선으로 시험 관련 컨설팅 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가 개소되면 성서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지역 기업의 전파시험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 특화 중소·벤처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소식이 “우리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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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토교통부,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도심복합사업 신규 복합지구 동암역 남측[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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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투자유치 지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5월 16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금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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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 작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했다. 영국은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회의에는 산업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했다. 동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와 사업자에게 금융모델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이 윌파(Wylfa) 및 올드버리(Oldbury) 부지를 인수한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해체 경험·기술 공유, 원전산업·기술 협력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친 양국 간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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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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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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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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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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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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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