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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위반행위 관련 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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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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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정부R&D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5년 정부R&D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R&D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4.3월), 관련 정부정책 및 R&D 혁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월 말까지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설명회는 133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5년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지난 3월 투자방향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25년 정부R&D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이에 적합한 사업군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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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 개발자 찾는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협회장 황현식)와 함께 국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제작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발굴·육성을 위해 'K-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5월 7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는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성인과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성인부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기업의 저작도구를 활용해 특정 주제에 대해 개발하는 ①취업과제, ②창업과제와 형식·주제에 제한이 없는 ③자유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생부는 전원 자유과제를 수행한다.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 12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8월 7일 출품작 접수 마감 후,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수상작 33개(성인 24개, 학생9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33개 우수팀에게는 총 1억 9,500만원의 상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4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상(4점), 후원기업대표상(23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모든 참가팀에게는 예선 과정부터 개발 장비 대여와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메타버스 개발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선 진출팀(약 70여팀)에게는 1:1 멘토링을 통해 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3차 및 최종 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팀(33팀) 선정될 경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11~12월) 참여기회와 후원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등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성인부에 신설된 메타버스 아카데미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 및 후속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본선 진출팀에게는 교육훈련비(1인 최대 100만원)가 지원된다. 또한, 최종 취업과제 수상자에게는 후원기업 인턴십(10~12월, 월 250만원)이, 최종 창업과제 수상자에게는 창업컨설팅과 창업훈련비(3개월, 1인 월 100만원)를 제공하는 등 실제 취·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K(케이)-디지털 챌린지 : 2024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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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5월 9일부터 공모한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실증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대학 등과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모에서 선정된 기업은 기술당 3억원 내외(총 12.5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실증 수요처에서 기술·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성과를 쌓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9일 오전 9:00부터 6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등에도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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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숨은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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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동행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함께하면 대박하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가을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맞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지역 특산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대표축제인 ‘제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5개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광 굴비, 찰보리, 모싯잎 송편, 기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력 운동(캠페인)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위축됐던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상사화축제 기간을 이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8일 상사화 축제 행사장을 찾아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굴비골영광시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수산물 시식 및 굴비 등도 구매했다. 오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 대표축제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축제에 오셔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 제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도 가지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8.30~9.27)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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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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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3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모집 공고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신청자를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상반기와 달리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❷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❸변리사의 심판․소송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 심판분야 증거조사 사례 및 구술 심리 실무 관련 교육을 개설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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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3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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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외투자의 새로운 기회, ‘동유럽 물류시장’ 최신 투자정보 공유
- 2023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동유럽 물류시장의 최신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1일 14시 서울에서 ‘2023 해외물류시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우리 기업의 관심이 많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외물류시장을 선정하여 현지시장 현안, 투자기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과 외국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지역인 ‘동유럽’ 물류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현지 물류기업과 항만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물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심화토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동유럽 주요 항만인 슬로베니아 코퍼항,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관계자는 ‘코퍼항 연계 내륙물류시장 동향 및 신규사업’, ‘리예카항 시설(인프라) 개발 계획 및 해외사업 진출 전망’을 각각 소개하며 투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에는 현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동유럽 물류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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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외투자의 새로운 기회, ‘동유럽 물류시장’ 최신 투자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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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천일염 고부가가치화와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논의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삼석 의원이 주최한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수부와 지자체, 천일염․해양환경 연구자들이 천일염 고부가가치화와 소금산업 발전 등 우리나라 소금산업의 미래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소금산업의 현황 및 미래발전 방향 ▲친환경 고부가가치로서의 청정소금 ▲해양 치유자원으로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소금산업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유통․가공업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천일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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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천일염 고부가가치화와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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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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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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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열린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하, NHTSA)과 ‘제9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는 2005년부터 자동차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며,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현안 및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신차안전도평가, 리콜 및 결함조사, 안전기준 국제조화,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등 주요 자동차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의 정책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 및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장치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8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향후 차량 제작사들이 적용받게 되는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충돌·주행시험 및 연구기관도 방문하여, 양국의 차량 제작안전 강화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NHTSA는 양국 간 협력각서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06년 NHTSA와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기술규정, 리콜체계, 신차평가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여 왔다. 이번 협력각서는 양국의 협력분야를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정책, 결함조사, 자동차 안전 관련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양국이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자동차 분야 전반에서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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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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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3'개최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부터 2일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GICC) 2023'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GICC는 해외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1:1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정보와 해외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누적 300억불 규모의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24개국에서 온 장·차관, CEO, 고위관계자 등 60여 명과 각 국 대사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스마트시티, 플랜트, 교량, 항만 등 기존 인프라 협력을 비롯,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오진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광위원장 및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인프라 장·차관과 릴레이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고위급 다자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각 국과의 구체적인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담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함을 소개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심이 높은 지역은 별도 세션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특별 세션을 통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한, 최근 5천억 불 규모의 네옴 프로젝트 등을 발표한 바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국내 기업 간 특별 세션을 통해 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한 것처럼, 이번 GICC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프라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전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라고 말하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며,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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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3'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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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9월 18일 국세 재추계 결과가 발표(정부합동)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 · 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둘째,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셋째, 지방세입과 교부세 등의 지방 재원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18일(월)부터 즉시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재정집행 현황, 지방세입 현황 등 관련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집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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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출구조 조정·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약자 복지 철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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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이전 개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를 나주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정보체계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 조직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 및 유관 79개 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인 정보보호 전문 기업과 함께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별로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이번에 이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는 3개 센터의 사령탑 역할을 하며, ‘09년부터 서울, 나주 등 본부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4동) 내부로 이전을 추진했다. 이번 이전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센터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만큼 센터의 민간 전문가와 소통이 한층 밀접하게 강화되어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사이버보안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경제,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라고 밝히면서, “흩어져있던 사이버보안관제 체계 개선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생산한 정보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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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이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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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한다
-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이 적용되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 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형(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제조데이터’ 등록·검색·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만들어 나간다. 먼저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한 조(원팀)가 되어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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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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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9월 14일까지 8,936억원 팔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가 9월 14일까지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 등을 통해 총 8,936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실적으로 ‘티브이(TV)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채널)을 통한 매출과 ‘오2오(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3,418억원), 온누리상품권(2,08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에 지역사랑상품권 3,429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동행축제는 국내 주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유통경로(채널)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로, 약 2만 4천개사의 중소·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진행한 ‘티브이(TV)홈쇼핑’ 방송에서 8월 이전 수매한 제철상품인 국내산 한치를 판매하여 8천 7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9월 1일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티몬)’를 통해 대구 명물 납작만두와 떢볶이 판매로 8천 8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경제 기(氣) 살리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황금녘 동행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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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9월 14일까지 8,936억원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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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어업 감시·감독하는 먼바다 지킴이(국제옵서버) 모집
- 국제옵서버 모집[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고 어획량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총 8명의 국제옵서버를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다. 국제옵서버로 신청하려면 21세(2002년 출생)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및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는 2주간의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되며, 1회 승선 시 3~6개월을 근무하고 하루에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국제옵서버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 등 모집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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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불법어업 감시·감독하는 먼바다 지킴이(국제옵서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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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했으며, 또한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동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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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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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에서 산림일자리를 찾아라!
- 포스터-산림일자리 메타버스 박람회[동국일보] 산림청은 청년들에게 산림분야 취업·창업 상담과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2023년 산림일자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를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시기 현장 개최가 어려웠던 2021년부터 확장 가상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산림분야 현직자와 상호 소통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 박람회는 각 산림분야 현직자 19명과 실시간 소통하는 ‘멘토의 숲’, 한국임업진흥원 10개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숲’, 산림분야 창업 성공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의 숲’, 다양한 숲 영상과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숲’, 참여자 간 이슈·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숲’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실제 면접위원 경험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을 듣고,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채용의 숲’을 새롭게 마련했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들이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취업·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산림분야에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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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박람회에서 산림일자리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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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
-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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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최초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