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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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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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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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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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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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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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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 중이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 중으로,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공모전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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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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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 법률 자문서비스 분야[동국일보]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세계(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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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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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4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2만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➊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 ➋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➌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천억원 중 약 2천억원을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24.3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24.2.26~)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작년부터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금년 2월말 기준, 약 1조 265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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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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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8일 오후 3시, 과자류를 생산하는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심은 현장 간담회에서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에스피에스(SPS)정보관리시스템 및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 등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심 이병학 사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라면 수출 전문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력 가공식품의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농심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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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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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기업이 한마음으로 물가 안정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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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성공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 고용‧금융 상담창구 구축·운영 현황[동국일보] 4월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1월 24일 업무협약식을 맺은'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 분들께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 4월 4일(목)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진행상황 점검뿐 아니라 현장의 상담인력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성희 차관 모두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자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으며, 향후 각 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직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금융·고용 연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출장상담 업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직원 간 융합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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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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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성공을 위한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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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 원 융자지원
-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융자현황(23년말기준)[동국일보]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탄소배출권 조림 등 목재산업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 에서 최대 100% 까지 연이율 1.5%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5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메뉴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 공고문에서 신청서 양식 및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면담심사,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가의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위험부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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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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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위해 40억 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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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고용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3월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위원장 정영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위원장 이정훈)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 도입을 결정하고, 4월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재단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단은 2016년 내부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재단은 지난해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다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검토를 시작하여 10월에는 외부 컨설팅기관에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의뢰하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기관장은 직무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전국을 순회하며 재단의 13개 중장년내일센터와 6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소속 전 직원들에게 직무급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진행 상황 보고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고, 지난 1월 직급, 직군, 지역 등을 고려하여 50여 명의 직원으로 직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전체 직무에 대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사 간 대화의 장을 이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직무급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직무등급의 수 및 비중, 직무급별 금액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사측은 직무급 전용 사내 게시판을 열어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부서장 회의(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석함) 내용을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노동조합 대표와의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지난 3월 29일 구체적인 운영기준, 시행 시기 등에 대하여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취업규칙을 4월 9일 개정한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단은 그동안 많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급 도입 관련 임금체계 컨설팅을 수행해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재단 자체에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많았다.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직무급 도입이 가능했다”라고 평가하며, “새로 도입한 직무급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교육훈련, 인재육성 등 인사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성숙해진 노사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재단을 초일류 기관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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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고용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 최초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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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경)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알 권리 충족, 복지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설립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2022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어울림이끌림’)에 운영을 위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 ▲각 기관 주요사업 및 복지서비스 홍보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퇴직공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 증진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김현경 센터장과 진민수 사무국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원은 81,016명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말 71,849명에서 2023년 말 81,01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9,167명) 증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지역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역 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홍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제회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평소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업무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통역서비스 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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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외국인 건설근로자’ 통역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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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업 경쟁력과 기업 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4월 8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9,359명)와 검정형 자격 취득자(234,654명)를 비교 분석한 결과, 취업률, 직무역량,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검정형 자격보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186개 종목, 1,608개 과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2022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하고 기업 담당자, 교‧강사, 응시생, 취업자 대상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취업률, 직무활용도, 실무능력 정도,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1.취업률과 취업 소요 기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은 43.4%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29.1%)에 비해 14.3%p 높게 나타났다. 취업 소요 기간도 73.0일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 취업 소요 기간(82.7일)보다 약 10일 짧았다. 2.역량 수준 및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 담당자 48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기대수준 대비 직무능력 도달 정도’(76.4%)와 ‘5년 경력자 대비 신입사원 역량’(60%) 모두 일반신입사원 및 검정형 취득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과정평가형 취득자를 지속 채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의 비중도 79.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활용도 과정평가형 취득자 중 취업한 자 105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수행에 활용한다고 여겨지는 정도는 평균 71.2%로 조사됐다. 직무 수행 기여 측면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훈련 교‧강사(291명) 및 응시생(405명) 설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참여 이유에 대해 교‧강사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37.8%)을, 훈련생은 ‘취업 도움’(26.9%)을 1순위로 꼽아 산업현장 실무 위주의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분석은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에서 빠른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평가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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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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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업 경쟁력과 기업 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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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 '24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4월 수상자로 삼성전자㈜ 한신희 수석연구원과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박용대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한신희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비휘발성 메모리 공정 분야 전문가로서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는 MRAM 및 eMRAM의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반도체 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28nm(나노미터) eMRAM 비트셀 추가 공정을 개발하여 eMRAM의 쓰기(write) 동작시, 쓰기 횟수를 108배, 에너지 효율을 70%까지 높였다. 일반적으로 메모리의 기본 동작 원리 중 쓰기 동작의 에너지 소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자기저항 메모리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용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수석연구원은 종합밸브 제조 분야 전문가로서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용 초저온(영하 196도) 버터플라이밸브를 개발·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용대 수석연구원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한 초저온 버터플라이밸브는 타 밸브에 비해 작고 가벼워 설치와 취급이 용이하고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3년 기준 누적 약 1,7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용대 수석연구원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조선업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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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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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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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경쟁력 뒷받침할 데이터 품질인증 및 가치평가 지원 착수
- 데이터 가치평가제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24년 4월 8일부터 각각 공모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2.4.20.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2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 대출을 받거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투자심의 등 기업의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 경제적 가치 추정에 기반한 공정한 교환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가격책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데이터 거래 시 품질증명, 산출물 검증 등에 활용되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품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 ❶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50%(최대 1,500만원) 지원하며, 가치평가 결과가 금융 등에 상시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4월 8일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 마감). ❷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비용(최대 1,150만원)과 데이터 품질개선 관련 검토의견을 지원하며, 공모 일정은 두 차례로 나누어 1차 공모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공모는 5월 말 개시 일정으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 가치와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이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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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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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경쟁력 뒷받침할 데이터 품질인증 및 가치평가 지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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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및 민간기업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24년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시범사업[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 도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도 제로트러스트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내 업무망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망 환경에 적용・운영하는 것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사업에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공급기업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계획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수요기업의 제로트러스트 운영 관리 인력 및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요기관이 본격적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부・공공 기관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확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올 해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공공분야 보안체계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을 통해 자체 투자여력이 있으나 도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장기적인 제로트러스트 전략수립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로트러스트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5월 8일 14시까지 가능하다. 오는 4월 16일에는 제로트러스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 및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공공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확산이 필요하다.” 말하며, “정부는 제로트러스트 新보안체계를 적극 확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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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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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및 민간기업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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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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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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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 1.~6. 30.)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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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5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조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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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대비 57% 증가한 총 6,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하여 수립됐다.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➊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➋기업 혁신역량 제고, ➌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확대 운영(‘23년 9개 →‘24년 13개, 600명)한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24년 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24년 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24년 10억원)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5~`30,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뿌리산업 제도․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지역 협업형 트랙 신설)하여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되어 있는 핵심뿌리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현행화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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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