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용 대사, 日 지구규모과제 심의관 양자 면담…"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가야"

  [동국일보]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 나카무라 료(Nakamura Ryo) 일본 지구규모과제 심의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평가 및 금년 당사국 총회 우선순위,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플라스틱 협약 협상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최근 국제 기후 체제를 둘러싼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OP29에서 합의된 연간 1.3조 달러(USD) 규모의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각국 정부, 다자개발은행 및 민간 부문 등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의욕적인 NDC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의 2035 NDC 준비 현황을 일측과 공유하고, 의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나카무라 료 심의관 면담 이후 다케우치 카즈히코(Takeuchi Kazuhiko)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이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민간 연구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향후 우리나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IGES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했다.   끝으로,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회의(일본-브라질 기후대화)에 참석하여 여타 참가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 윤영빈 청장,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한국 우주과학 분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

  [동국일보]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특히,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으며,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또한,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하며,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아울러,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편,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농림부, '유엔 세계식량계획' 초청 세미나 개최…"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과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해 농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특히,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5개년(2025~2029) 계획과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식품기술 전문가 등과 함께 각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세계식량계획이 요구하는 식품 생산 기술 및 품질 조건에 대해 1:1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참여해 사회공헌과 글로벌시장 개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는 등 기업들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시장 개척, 자국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우리 정부도 최소 2조 7000억 원 이상 규모의 유엔 세계식량계획 구호식품 조달시장에 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해외조달 등록 컨설팅부터 바이어 매칭, 물류 통관까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종권 국장,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北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낼 것"

  [동국일보]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2025.3.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Stephen Klement)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 및 첨단기술 등 군축·비확산 분야 신규 의제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정의혜 특별대표,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인태협력의 제도화, 한 단계 진전"

  [동국일보]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2025.3.10.(월) 오후 외교부에서 프랑크 하르트만(Frank Hartmann) 독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과 최초의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이하 ‘인태대화’)를 개최하였다.   특히,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인태지역 정세와 도전과제, 그리고 인태지역과 유럽안보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기후·환경 및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의 주요 추진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울러, 정의혜 대표는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는 시기에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2024년 8월)한 점을 평가한 바, 하르트만 총국장은 이번 대화로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해온 한국과 독일 양국이 여러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이번 한-독일 인태대화는 한·미·일 인태대화(2024.1월 발족), 한·일·호 인태대화(2024.6월 발족), 한-프랑스 인태대화(2024.10월 발족)에 이어 우리나라가 새로이 출범시킨 인태 대화체이자 유럽국가와는 두 번째 양자 인태대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인태협력의 제도화가 한 단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 김종철 국장,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균형 있는 경제 발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동국일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6일과 7일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킥오프 회의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단은 아울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했다.   대표단은 7일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AKTD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지난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해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측 싱크탱크들은 AKTD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 경험이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융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철 국장은 축사를 통해 "AKTD가 내실 있는 활동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산업연구원이 아세안 경제정책 연구와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이 센터는 아세안의 국가별, 산업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한국기업, 아세안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아세안의 산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를 방문해 이르완 시나가(Irwan Sinaga) 양자협력국장과 면담해 교역·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기업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AKTD,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 국가와 정부 간 긴밀하게 소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다자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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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용 대사, 日 지구규모과제 심의관 양자 면담…"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가야"

  [동국일보]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 나카무라 료(Nakamura Ryo) 일본 지구규모과제 심의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평가 및 금년 당사국 총회 우선순위,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플라스틱 협약 협상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최근 국제 기후 체제를 둘러싼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OP29에서 합의된 연간 1.3조 달러(USD) 규모의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각국 정부, 다자개발은행 및 민간 부문 등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의욕적인 NDC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의 2035 NDC 준비 현황을 일측과 공유하고, 의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나카무라 료 심의관 면담 이후 다케우치 카즈히코(Takeuchi Kazuhiko)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이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민간 연구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향후 우리나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IGES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했다.   끝으로,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회의(일본-브라질 기후대화)에 참석하여 여타 참가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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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윤영빈 청장,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한국 우주과학 분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

  [동국일보]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특히,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으며,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또한,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하며,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아울러,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편,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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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농림부, '유엔 세계식량계획' 초청 세미나 개최…"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과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해 농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특히,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5개년(2025~2029) 계획과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식품기술 전문가 등과 함께 각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세계식량계획이 요구하는 식품 생산 기술 및 품질 조건에 대해 1:1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참여해 사회공헌과 글로벌시장 개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는 등 기업들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시장 개척, 자국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우리 정부도 최소 2조 7000억 원 이상 규모의 유엔 세계식량계획 구호식품 조달시장에 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해외조달 등록 컨설팅부터 바이어 매칭, 물류 통관까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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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윤종권 국장,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北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낼 것"

  [동국일보]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2025.3.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Stephen Klement)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 및 첨단기술 등 군축·비확산 분야 신규 의제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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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정의혜 특별대표,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인태협력의 제도화, 한 단계 진전"

  [동국일보]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2025.3.10.(월) 오후 외교부에서 프랑크 하르트만(Frank Hartmann) 독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과 최초의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이하 ‘인태대화’)를 개최하였다.   특히,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인태지역 정세와 도전과제, 그리고 인태지역과 유럽안보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기후·환경 및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의 주요 추진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울러, 정의혜 대표는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는 시기에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2024년 8월)한 점을 평가한 바, 하르트만 총국장은 이번 대화로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해온 한국과 독일 양국이 여러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이번 한-독일 인태대화는 한·미·일 인태대화(2024.1월 발족), 한·일·호 인태대화(2024.6월 발족), 한-프랑스 인태대화(2024.10월 발족)에 이어 우리나라가 새로이 출범시킨 인태 대화체이자 유럽국가와는 두 번째 양자 인태대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인태협력의 제도화가 한 단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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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일반

  2025-03-11

• 김종철 국장,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균형 있는 경제 발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동국일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6일과 7일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킥오프 회의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단은 아울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했다.   대표단은 7일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AKTD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지난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해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측 싱크탱크들은 AKTD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 경험이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융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철 국장은 축사를 통해 "AKTD가 내실 있는 활동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산업연구원이 아세안 경제정책 연구와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이 센터는 아세안의 국가별, 산업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한국기업, 아세안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아세안의 산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를 방문해 이르완 시나가(Irwan Sinaga) 양자협력국장과 면담해 교역·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기업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AKTD,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 국가와 정부 간 긴밀하게 소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다자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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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정혜련 협력관, APEC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아태 지역 식량안보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차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에서는 회원국의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회원국 실무자들은 화상회의, 제2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 첫날인 4일에는 실무회의 참가자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직접 체험했으며,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한편, 방문단은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환영을 받았고,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옛 농촌의 정취를 느꼈으며, 직접 떡과 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식문화도 경험했다.   끝으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APEC 2025 개최를 계기로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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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김범석 차관, G20 재무장관회의…"각국이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독일·캐나다 주요 인사와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면담해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가자"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어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진전되어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지난 26일에는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OECD 마티아스 콜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 총재, AIIB 진리췬 총재와도 면담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지난 27일 독일의 하이코 톰즈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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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강인선 차관, 제네바 군축회의…"北, 11,000명 이상의 군인을 희생시키고 있다"

  [동국일보] 강인선 제2차관은 2.24.(월)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은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국제 군축 비확산 규범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과 청년' 등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갖는 함의를 고려할 때, 관련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와, 한-네덜란드 공동 주도로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등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강 차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 구현 노력에 역행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과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11,000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정권을 위한 총알받이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적 활동이 전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강 차관은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 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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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정혜련 국제협력관, WFP 역대 최대 '15만 톤의 쌀' 지원…"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는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올해 쿠바를 새로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쌀을 17개국에 원조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모두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해마다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해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6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15만 톤으로 확대해 818만 명에게 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국으로 케냐·우간다·에티오피아·모잠비크·마다가스카르·나미비아·모리타니·시에라리온·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9개국,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필리핀·타지키스탄 등 아시아 4개국, 레바논·예멘·시리아 등 중동 3개국, 쿠바 등 중남미 1개국 등 모두 17개국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수교를 맺은 쿠바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우리 쌀 지원이 중남미까지 확장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을 지원하는 만큼 수원국의 식량 사정과 국내 물류 여건을 감안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울산, 군산, 목포, 부산 등 4개 항구를 통해 4월과 10월경에 출항해 오는 7월부터 수혜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쟁, 코로나19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쌀은 해마다 7월 현지에 도착해 수혜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유엔세계식량기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수혜자의 90%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는 등 한국 쌀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기후변화, 내전 등으로 인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국제농업협력 5개년 로드맵(2025~2029)에 따라 케이(K)-라이스벨트, 스마트팜 등 대표 농업 브랜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하고 전문 지원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끝으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어느덧 8년 차를 맞이한 식량원조 사업은 과거 유엔세계식량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원조 사업의 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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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이경철 고위대표, 유엔 주요 인사들과 우리 활동 관련 협의…"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는 2.12.(수)-14.(금) 간 유엔(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안보리 이사국, 유엔사무국 등 인사들과 안보리가 당면한 주요 현안 및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 대표는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및 주유엔 미국, 영국, 프랑스 차석대사 등을 각각 면담,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포함한 아태지역 이슈, 중동 문제 및 아프리카 주요 현안,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이슈를 포함한 주제별(thematic) 의제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금년도 2년차 안보리 이사국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유엔사무국 정무·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보 및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 주요 지역문제 동향을 청취하고 평가를 공유했으며,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안보리 국장 역임) 및 안보리 국장과도 만나, 안보리 운영의 제도적·실제적 측면에 관해 논의했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내실있고 건설적인 안보리 이사국 책무 수행을 위해 여타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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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안덕근 장관,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신규원전건설 최종계약,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서울에서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 이하 'SCE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청정수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원전 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다.    이에, 원전을 포함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회의를 지난해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 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먼저,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이번 제2차 SCED와 부대행사로 이날 오후에 개최한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양국 기업·기관 간 MOU 총 6건 체결)에 참석했다.    끝으로, 이날 안 장관은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첨단제조,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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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외교부,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토론…"우크라이나 종전 노력, 北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현지시각 2.15.(토) 16:30~17:25간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이에, 패널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안보 문제 등이 인태지역 동맹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범지역적 안보 증진을 위한 인태-유럽 간 협력 및 미중 전략경쟁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까지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 병력이 유럽 국가의 요청으로 유럽 전쟁에 참여한 선례가 없다고 하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과 장기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등 여타 지역 안보에도 결코 적지않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이 러시아 지원의 대가로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종전 노력은 이러한 북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재정적·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등에 대한 방산 수출로 유럽 국가들의 방위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함께 참석한 패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NATO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IP4)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간 연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IP4 국가들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러북 군사협력이 인태지역에 초래하는 위협, 인태 파트너국의 우수한 혁신 및 기술 역량 등을 고려 시 NATO와 인태 파트너국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조 장관의 이번 뮌헨안보회의 참석은 러북 군사협력의 심각성 및 이로 인한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반도와 인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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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조태열 장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美 에너지·천연자원 해방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

  [동국일보]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흔들림 없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15일 뮌헨에서 만났다.   장관들은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공약을 강조하면서,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장관들은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면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이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면서,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북한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다.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장관들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기술 발전이 지역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국립 연구소들간 연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장관들은 각국의 성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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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김홍균 차관, '루베시' 체코 사무차관 면담…"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2.(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라덱 루베시(Radek Rubeš) 체코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루베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최종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원전에 이어 미래차, 배터리,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루베시 차관은 한국은 체코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가 그간 가치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 발전해왔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협력이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루베시 차관은 한국이 원전 협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관하여 양측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으로, 양 차관은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가는 정세 아래에서, 두 나라 사이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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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