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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필립 고든'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면담…"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용납될 수 없다"
[동국일보]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31.(목)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G7 참여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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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여 설명…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및 촉구
[동국일보]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10.30.(수)-31.(목)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정부 주최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인도적 측면에 관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종전을 위한 10개 요건 - ①원자력안보 ②식량안보 ③에너지안보 ④포로 및 강제이송자 석방 ⑤우크라이나 영토일체성 회복 ⑥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행위 중단 ⑦정의회복 ⑧환경안보 ⑨확전 및 전쟁 재발 방지 ⑩종전 확인 동 회의에는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주재 하에(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2일차 개회세션에 참석) 25명 이상의 장·차관급 인사 포함 68개 국가·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불법 구금된 민간인, 추방 또는 강제 이송된 아동의 송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 인도적 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몬트리올 서약’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0.30.(수) 졸리 장관이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시 발표한 포괄적 지원 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전쟁피해 아동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3.7월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계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후속조치 이행 중 또한 정 대표는 최근 북한의 대러 불법 무기 거래 및 병력 파견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군 철수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이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어두운 측면 중 하나를 극명히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인도주의적 비극임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러북 군사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위협이라는 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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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6개 국가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해외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동국일보] 외교부는 10.28.(월)~11.1.(금) 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개 국가(베트남, 튀르키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의 치안·재난 관계자들(6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15년부터 연 2회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해외 치안·재난 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오고 있음. 이번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방문 및 영사콜센터 현황 청취,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한국의 사회·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6개 국가 치안·재난관계자들은 금번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 치안·재난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적극적인 상호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현지에서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각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공관의 영사조력 과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치안·재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출국부터 안전한 귀국을 위한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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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전 국무총리,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주재…국제 현안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 토의
[동국일보]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CPGA) 전체회의가 한승수 협의회 의장(전 국무총리) 주재 하에 10.29.(화)-30.(수)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의장 간 소통 창구 개설, 유엔총회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총회의장)는 2022년 10월 3년 임기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필레몬 양(Philémon Yang) 제79차 유엔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총회의장 10명이 참석,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주요 국제 현안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10.29.(화)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2022년 10월 이후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근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국제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필레몬 양 제79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금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전직 유엔총회의장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고 했다. 양 총회의장은 제79차 유엔총회 슬로건을 ‘다양성 속의 단결(Unity in diversity)’로 정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유엔 차원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과제 극복을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전·현직 유엔총회의장들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의 활동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양일간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 등에 대한 주제별 토의를 진행했다. 전·현직 유엔총회의장들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무력충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휴전을 통해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영향 등을 논의하고, 신기술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10.30.(수) 판문점을 방문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점증하는 다중 위기 속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엔총회가 다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총회의장실과 소통하면서 더욱 활발히 활동해나가기로 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금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의 중단을 촉구하고, 다자주의 수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했다. 특히, 동 선언에서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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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수출통제 강화 조치…고체 추진 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신규 발표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31.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동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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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2024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상대가 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0일(수) 잠실 소피텔 호텔에서 「제4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이하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린 자리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약 6.5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국내총생산(GDP) 6.25조 달러로('22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광물·식량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한국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상대로 인식하고 있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7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이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 중남미 10개국의 장·차관, 대사,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기반시설, 광대역(브로드밴드), 디지털 교육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전자정부 구축 등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중남미 국가와 공유해 왔다.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남미 정보통신(ICT) 교육센터(CEABAD, '14년~) 설립, 국제정보보호센터(GCCD, '15년~) 설립, 니카라과 통신설비 사업('17년)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하여,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기반시설 확장과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강화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으로는 모범사례 공유, 디지털 기반 촉진, 역량 및 민관 협력, 관계망 구축 및 인력 파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디지털 전환에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유상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이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각국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책 전망과 경험을 공유하며,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연결성 개선, 역량 강화, 신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 분과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적 성과가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되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보안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의 결과로 채택된 의장선언문은 디지털 연결성 개선과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발전, 그리고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 촉진을 강조했다. 이번 선언문은 중남미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여러 국가들의 디지털 정책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상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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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필립 고든'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면담…"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용납될 수 없다"
- [동국일보]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31.(목)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G7 참여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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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필립 고든'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면담…"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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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여 설명…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및 촉구
- [동국일보]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10.30.(수)-31.(목)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정부 주최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인도적 측면에 관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종전을 위한 10개 요건 - ①원자력안보 ②식량안보 ③에너지안보 ④포로 및 강제이송자 석방 ⑤우크라이나 영토일체성 회복 ⑥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행위 중단 ⑦정의회복 ⑧환경안보 ⑨확전 및 전쟁 재발 방지 ⑩종전 확인 동 회의에는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주재 하에(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2일차 개회세션에 참석) 25명 이상의 장·차관급 인사 포함 68개 국가·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불법 구금된 민간인, 추방 또는 강제 이송된 아동의 송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 인도적 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몬트리올 서약’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0.30.(수) 졸리 장관이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시 발표한 포괄적 지원 패키지인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전쟁피해 아동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3.7월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계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후속조치 이행 중 또한 정 대표는 최근 북한의 대러 불법 무기 거래 및 병력 파견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군 철수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이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어두운 측면 중 하나를 극명히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인도주의적 비극임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러북 군사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위협이라는 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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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여 설명…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및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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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6개 국가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해외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동국일보] 외교부는 10.28.(월)~11.1.(금) 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개 국가(베트남, 튀르키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의 치안·재난 관계자들(6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15년부터 연 2회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해외 치안·재난 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오고 있음. 이번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방문 및 영사콜센터 현황 청취,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한국의 사회·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6개 국가 치안·재난관계자들은 금번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 치안·재난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적극적인 상호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향후 현지에서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각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공관의 영사조력 과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치안·재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출국부터 안전한 귀국을 위한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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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6개 국가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해외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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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전 국무총리,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주재…국제 현안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 토의
- [동국일보]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CPGA) 전체회의가 한승수 협의회 의장(전 국무총리) 주재 하에 10.29.(화)-30.(수)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의장 간 소통 창구 개설, 유엔총회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총회의장)는 2022년 10월 3년 임기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필레몬 양(Philémon Yang) 제79차 유엔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총회의장 10명이 참석,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주요 국제 현안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10.29.(화)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2022년 10월 이후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근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국제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필레몬 양 제79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금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전직 유엔총회의장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고 했다. 양 총회의장은 제79차 유엔총회 슬로건을 ‘다양성 속의 단결(Unity in diversity)’로 정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유엔 차원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과제 극복을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전·현직 유엔총회의장들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의 활동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양일간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 등에 대한 주제별 토의를 진행했다. 전·현직 유엔총회의장들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무력충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휴전을 통해 역내 긴장이 완화되고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영향 등을 논의하고, 신기술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10.30.(수) 판문점을 방문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점증하는 다중 위기 속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엔총회가 다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총회의장실과 소통하면서 더욱 활발히 활동해나가기로 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금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의 중단을 촉구하고, 다자주의 수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했다. 특히, 동 선언에서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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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전 국무총리,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주재…국제 현안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응 방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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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수출통제 강화 조치…고체 추진 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신규 발표
-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31.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동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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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수출통제 강화 조치…고체 추진 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신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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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2024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상대가 될 것"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0일(수) 잠실 소피텔 호텔에서 「제4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이하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린 자리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약 6.5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국내총생산(GDP) 6.25조 달러로('22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6.2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광물·식량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한국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상대로 인식하고 있어,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7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 이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 중남미 10개국의 장·차관, 대사,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기반시설, 광대역(브로드밴드), 디지털 교육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전자정부 구축 등 한국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중남미 국가와 공유해 왔다.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에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남미 정보통신(ICT) 교육센터(CEABAD, '14년~) 설립, 국제정보보호센터(GCCD, '15년~) 설립, 니카라과 통신설비 사업('17년)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하여,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기반시설 확장과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강화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으로는 모범사례 공유, 디지털 기반 촉진, 역량 및 민관 협력, 관계망 구축 및 인력 파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디지털 전환에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유상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이룬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각국의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용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책 전망과 경험을 공유하며,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연결성 개선, 역량 강화, 신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 분과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적 성과가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되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보안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의 결과로 채택된 의장선언문은 디지털 연결성 개선과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발전, 그리고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 촉진을 강조했다. 이번 선언문은 중남미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여러 국가들의 디지털 정책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과 중남미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상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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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2024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상대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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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납북자 문제 관련 한일 협력 강화 논의
- [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 30.(수) 오후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최근 양 정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한일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강화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 내 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해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여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고,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미즈시마 주한 일본대사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공감하며, 납북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공동 사안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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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납북자 문제 관련 한일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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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개최
- 제6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동국일보]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파올라 팜팔로니(Paola Pampaloni) 유럽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실장과 2024년 10월 10일 '제6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외교부에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양측은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동 작업반은 '한-EU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국과 EU간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됐다. 금번 제6차 회의에서 한국과 EU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양측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에너지 관련,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절감, 글로벌 에너지 안보, 메탄 감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최근 공식 출범한 CFE 글로벌 작업반 등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순환경제, 대기오염 대응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올해 개최되는 주요 다자환경협약 회의의 진전된 성과 도출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준비 현황을 설명했으며, 동 협약의 성안을 위해 EU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련, 한국과 EU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등 2050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 예정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의욕적인 2035 NDC 제출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한국과 EU 양측은 2023년 한-EU 정상회담 계기 출범한 한-EU 그린파트너십의 이행을 점검한바, 올해 상반기 동안 배출권거래제,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점을 평가했으며, 추가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향후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차기 제7차 회의는 EU측 주최로 내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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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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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호주 외교장관 등 면담…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 등 폭넓은 의견 교환
- [동국일보]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0. 28(월)∼29(화) 양일 간 호주를 방문해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부 장관(10. 28), '그렉 모리아티(Greg Moriarty)' 호주 국방부 차관(10. 29), '앤드류 쉬어러(Andrew Shearer)' 호주 국가정보실장(10. 29), '그레이엄 플레쳐(Graham Fletcher)' 호주 총리내각부 국제안보보좌관(10. 28) 및 '캐시 클루그만(Kathy Klugman)' 호주 총리실 국제관계보좌관(10. 29) 등을 만났다. 특히, 장 특보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및 최근 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 등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끝으로, 장 특보는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과 관련해 실전 경험에 의해 개발된 우리 함정의 우수한 역량을 상세히 설명하고, 호주 측의 관심과 고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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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호주 외교장관 등 면담…러북 간 군사협력 동향 등 폭넓은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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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 개최…"3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 [동국일보]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0.28.(월)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첫 번째 고위급회의로,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 3국 협력이 재활성화 된 이후 각 분야 장관급 회의 개최 등 3국 협력에 진전이 있었던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형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고 인적 교류, 지속가능발전 등 6대 분야에서 추진 중인 3국 협력이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면서 차기 정상회의 개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일정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10.28.(월) 3국 고위급회의 종료 이후 정 차관보는 쑨웨이둥 부부장과 함께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합동 예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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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 개최…"3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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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콜롬비아 디지털정부 협력 컨퍼런스' 개최…우리나라 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동국일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10월 26일(토)부터 11월 3일(일)까지 중남미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이하 사절단)을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절단(단장: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행정안전부, 외교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산림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관계기관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과기정통부 출신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이 사절단 단장을 맡아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사절단은 10월 28일(월)-10월 29일(화) 간 코스타리카에서 페루 및 온두라스와 함께 최초로 한-중남미 디지털정부 공동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협력포럼에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코스타리카, 페루, 온두라스 3개국 장·차관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가별 우수성과와 디지털정부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그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된 국가별로 진행하던 공동협력과제 결과보고회를 동일 권역별로 모아 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사례이며 올해 중남미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협력포럼에 참여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정부 전략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며 디지털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체계가 한층 발전되리라 기대한다. 포럼 첫날인 10월 28일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패널 토의, 국가별 디지털정부 전략 공유, 우리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한다. 페루 총리실, 온두라스 대통령실·보건복지부 등 디지털정부 분야 고위급 양자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관련 민간기업이 참여해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으로, 각국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10월 29일에는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산림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ID), △e-호조(지방재정정보관리) 등 지역 디지털정부 시스템, △사이버보안,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발표 및 분야별 실무회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장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이루어지는 우리 기업과 중남미 3개국 공무원 및 관련 기업 간 비즈니스 간담회에서는 분야별 세부적인 사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어서, 사절단은 콜롬비아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방문해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을 면담하고 주요 행정·공공기관이 참석하는 '한-콜롬비아 디지털정부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절단은 코스타리카 및 콜롬비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산림정보시스템, △디지털 신분증(ID), △e-호조 등 지역 디지털정부 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같은 한국 행정 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금번 사절단 외에도 우리 디지털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기반으로 '범정부 디지털정부사절단(이하 사절단)'을 구성해 디지털정부 관련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성과로는 지난해 파견된 사절단을 계기로 '25년에 한-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고, 금년에는 태국·조지아·아제르바이잔에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우수사례 전파와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사절단 단장을 맡은 임정규 공공서비스국장은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되는 공동협력포럼 및 한-콜롬비아 디지털정부 협력 컨퍼런스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다지고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절단 파견이 세계 각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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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콜롬비아 디지털정부 협력 컨퍼런스' 개최…우리나라 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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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이란에 대한 공격 관련 대변인 논평…"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10.26.(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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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이란에 대한 공격 관련 대변인 논평…"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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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北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
- [동국일보] 10월 25일 금요일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한 이래 2번째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로는 5번째로 개최된 회의이며, 3국 안보실장은 공동의 역내·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이다. 3국 안보실장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 3국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돕겠다는 한미일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로 공약하였다. 3국 안보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3국 간 이니셔티브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가동, 3국 퀀텀 교육훈련 프로그램, 최초의 3국 간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 출범, 다년간 훈련 계획 등 지난 한 해 동안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환영하였다. 또한, 3국 안보실장은 3국 산업장관 회의 발족, 최초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일본 개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2회,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2회 개최를 포함하여 올해 3국간 고위급 협의가 다수 개최된 점에 주목하였다. 3국 안보실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인태 지역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관련 조율 개선,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한미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해 논의하였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안보실장은 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들과 유사입장국들에 의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발족한 것을 환영하였다. 3국 안보실장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3국 안보실장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였다. 3국 안보실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으며, 또한 사이버 침투 위협 대응 노력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안보실장은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모든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향후 인태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이 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다짐하였다. 끝으로, 3국 안보실장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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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北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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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한일 안보실장 회의…"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역사적인 이정표"
- [동국일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0.25(금)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관계 및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시바 총리 취임 후 한일 정상 간 통화와 정상회담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정상 간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한일·한미일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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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한일 안보실장 회의…"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역사적인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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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한미 안보실장 회의…"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0.24(목)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미 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되는 대러 불법 무기 이전과 파병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이러한 러북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럽은 물론, 한반도, 인태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한 헌법 개정 암시,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그리고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무분별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접경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차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을 포함하여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확장억제는 물론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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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한미 안보실장 회의…"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