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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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자제 촉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패널용 잉곳 및 웨이퍼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 태양광 업계의 제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중국 태양광 모듈이 수입되어 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작년 태양광 발전 용량 40 GW를 설치하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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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카타르는 양국 신뢰를 중시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LNG 생산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환경친화적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운반선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방산·바이오·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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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한국무역협회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 패키지'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50개의 프랑스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45% 절감을 약속한 점 및 2기의 잔여 석탄 발전소 2027년 폐쇄 계획을 언급했다.(2기 석탄 발전소는 2022년 폐쇄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위기로 가동을 연장)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에 전력가격 통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EU 공동전력시장에 속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 평가이다. 한편, 이번 패키지는 주로 배출가스 감축 목표와 청정 기술 산업 생산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과 12월에 생물다양성전략 및 구체적 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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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한국무역협회 , EU-중국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와 중국이 25일(월) 양자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EU는 중국의 의료, 철도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번 통상 분야 고위급대화를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후변화를 포함한 3개 분야 고위급 대화를 마무리. 양측은 연말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고위급대화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비롯한 EU의 일련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EU가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자제하고 EU-중국 통상 관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4,000억 유로에 달함을 강조 EU와 중국간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중국에 일련의 교역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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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박진 외교부장관,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축사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9월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개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동맹 70년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된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이제 힘에 의한 평화와 안보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3국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공동이익과 공통의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UN안보리결의 위반이며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 및 관련 협력 또한 안보리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8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은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일 3국협력,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을 주제로 개최되어 한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박 장관의 축사 후에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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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동국일보]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됐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약 4년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가 코로나 등으로 정체되어 있던 3국 정부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at the earliest convenient time)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도 조속히(in a couple of months)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중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9월 25일 오후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 부장조리를 각각 면담하고, 한일중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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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9월 1분기까지 수출액 2,4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수출액은 2,42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2023년 9월 1분기 (1일~15일) 수출액은 142억 9천만 달러로 8월 2분기 (16일~31일) 대비 21.6% 감소 했다.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섬유 및 의류(36.7%↓),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12.6%↓), 신발(33.9%↓), 철강(61.7%↓) 등이다.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휴대폰 및 부품(14.3%↓), 섬유 및 의류(13.8%↓), 신발(18.6%↓), 기계 및 예비 부품(9.3%↓), 목재 및 목재제품(22.8%↓)이다. 향후 베트남 수출이 직면할 어려움으론 (1) 둔화 국면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3) 높은 원자재 가격 등이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농수산물 수출액은 332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에는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인 농수산물은 채소 및 과일, 커피, 쌀, 해산물 등으로 이들 총 수출액은 11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은 목표액 540억~550억 달러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의 장점 및 기회는세계적으로 식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베트남의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농업 및 현대적 유통시스템 구축, 수출용 농산물 공급망 구축 등이다. [출처:https://vneconomy.vn/tong-kim-ngach-xuat-khau-dat-tren-242-ty-usd-nong-nghiep-tiep-tuc-the-hien-vai-tro-tru-d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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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독일 하벡 부총리,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 자동차업계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 이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벡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앞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월)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양자간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 EU는 화장품, 데이터 이전, 의료기술 등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안건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이번 대화에 앞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공정한 통상 정책을 펼 것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각종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정치화하고, 이것이 투명성 부족, 공공조달 입찰 차별, 차별적 기준과 보안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집행위가 2023년에 첫 번째로 적용할 방침을 표명한 국제공공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을 이용, 중국산 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에 주저하지 않았으나, 전기차, 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동 조사가 임박한 것은 아니나 집행위의 단호한 對중국 통상 관계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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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對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 원유 수출 증가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 G7 및 호주는 작년 12월 러시아 원유에 대해 배럴 당 60달러의 가격상한을 도입,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통한 전쟁 자금 조달 억제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 올봄 러시아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원유 가격 상승 및 러시아 원유 할인율 축소 등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8월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출은 대부분 서방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송된 것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운송 및 보험서비스 제한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러시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해 CPC 블렌드 원유 수출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수출처 발굴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현재 러시아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중국, 인도, 터키 등이며, 브라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최근 아랍에미리트 수출된 원유는 CPC 블렌드 원유로, 이는 카자흐스타에서 생산되어 러시아 흑해 항구를 통해 국제시장에 공급되는 원유이다. 아랍에미리트는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CPC 블렌드는 카자흐스탄 원산지인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원유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원유 가운데 러시아 원유에서 카자흐스탄 원산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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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25.일 15:00-15:30 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정병원 우리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들을 접견했다. 박 장관은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의 방한을 환영한 후, 한일중은 세계 인구의 20%, 세계 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국 협력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약 4년 만에 재개된 3국 고위급회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고위급회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3국 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환기하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국 협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협력 사무국이 이희섭 신임 사무총장 (23.9.1. 취임) 리더십 하에 3국 협력 증진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고위급대표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는 박 장관이 일·중 대표단을 환영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한일중 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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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된다. (전문가 의견) 동 조치는 러시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15억 상당의 추가 세입도 기대된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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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해양수산부,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천리안위성 2B호 및 촬영 영역[동국일보]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지난 9월 19일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B호를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를 운영하며 위성자료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재난･재해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030년까지 약 2,000개의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 천리안위성 2B호 활용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5년간(2022∼2026) 총 60억 원을 들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천리안위성 2B호 위성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융복합 활용 기술개발, 공동 해양조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이다. 이번에 체결한 이행약정에는 양국 간 천리안위성 2B호 활용에 대한 책임, 의무, 지원, 분담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천리안위성 2B호는 적도 상공 약 3만6천km에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위성영상 검·보정 자료를 수집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이행약정을 계기로 더욱 정확한 위성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도네시아와 천리안위성 2B호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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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박진 외교장관,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뉴욕 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9.9) 관련 후속조치 및 △다자·지역 포럼내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Türkiye), 호주(Australia)로 구성된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에 출범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가 2023.3월- 2024.3월간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평가하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상이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9.9)에서 제안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 창출, 미래세대간 교류 활성화 관련 협력을 상기하고, 이러한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믹타 회원국간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믹타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지난 정상회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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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한국무역연합회, EU-중국, 양자간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25일(월) 개최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EU와 중국은 25일(월) 양자간 고위급 통상분야 대화를 개최할 예정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통상 분야 대화는 거시경제, 무역 및 투자, 산업 및 공급망, 금융 협력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으로, EU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중국 허리펑 부총리가 대화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대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EU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치 않고 EU의 경제안보전략은 비례성과 정확성 원칙에 입각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EU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전쟁에 대한 EU의 입장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조치 우회 루트가 되지 않도록 촉구할 전망이다. 또한, 통상 분야와 관련,, EU는 이번 대화에서 중국에 대해 화장품, 의료 기술, 데이터 이전 및 유아 이유식 등 품목의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전망. 다만,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로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는 민감한 시기라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은 이번 대화에서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EU는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더욱 엄격한 처분으로 귀결되는 점을 언급하고 중국에 조사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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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한국무역연합회,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헝가리 WTO에 제소...슬로바키아 제소는 철회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농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3개국을 각각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문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및 교역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가운데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핵심적인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대해 21일(목) WTO 제소의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을 전달. 다만, 우크라이나는 22일(금) 슬로바키아에 대해 제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WTO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최소 60일간 폴란드, 헝가리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합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패널은 45일 이내에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되어,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목적으로 한 대응조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소는 지난주 EU집행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결정에 대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5개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지를 단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우크라이나는 특정 제3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부과 금지, 제3국 상품의 자유로운 환적 허용, 새로운 통상제한조치 발동시 이에 대한 사전 공지 등을 의무화한 WTO 및 GATT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 농업협정이 쿼터나 수입금지 등 수입제한조치 대신 관세 등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만을 대상으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관세 대신 부과된 수입금지조치라며 동 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슬로바키아와 20일(수) 실시한 협상에서 양측이 허가제 기반의 곡물교역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며 슬로바키아에 대한 WTO 제소 및 슬로바키아 일부 농산품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고 성공적으로 시험운영이 완료될 때까지 슬로바키아의 현행 우크라이나 4개 농산품(밀,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씨)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으로, 따라서 동 조치가 만료되는 연말까지 수입금지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올해 밀 수확량은 2,250만톤으로 전쟁 전 연간 3,300만톤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밀 수출량도 1,100만톤으로 전년의 1,700만톤과 2021년 2.250만톤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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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