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 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러시아 LNG 수입 증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노력에도 불구, 올 1~7월 EU의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2021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정보 업체 Kpler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EU는 올 1~7월 러시아 LNG 9백 50만 톤을 수입, 우크라이나 전쟁 전 2021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40% 증가. 이는 러시아 LNG 對EU 수출량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민간 조사기관 글로벌 위트니스는 Kpler 데이터를 기반으로 EU가 러시아 LNG 수입 대금으로 약 53억 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LNG 수입량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18%), 벨기에(17%), 프랑스 등으로 3개국 수입량 합계는 총 8백만 톤에 달하며, 또한, 주로 벨기에를 통해 다른 EU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러시아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석탄, 해상운송 원유 및 석유제품 등에 대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EU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제재를 2027년경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EU 집행위 카드리 심슨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에 대해 현행 계약 만료 후 신규 계약 체결을 자제함으로써 러시아 LNG 수입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스페인의 Naturgy, 프랑스의 TotalEnergies 등은 러시아 Yamal LNG와 장기 LNG 수출 계약을 체결, 각각 2043년, 2032년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양사는 장기 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문가들은 LNG 스팟 계약 중단을 통한 러시아 가스 제재는 실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업들이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장기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EU도 역내 원활한 가스 공급을 우려, 장기계약 해지를 촉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EU의 러시아 LNG 수입량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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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EU 역내 항공권 최소 가격 도입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의 클레망 보뇌 교통부 장관은 30일(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EU 역내 항공편에 대한 최소 가격 설정을 제안했다. 보뇌 장관은 항공이 철도보다 높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항공사의 최저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10유로 항공권은 EU의 친환경 전환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활동에 세금을 부과, 이를 친환경 전환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향후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항공여객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의 일환으로 항공권 및 고속도로 운영사에 대한 상세한 세금 인상 방안이 오는 9월 발표될 2024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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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박진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통화

  박진 외교부장관,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31일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8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금년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해로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셔틀외교 차원의 상호 방문과, ▴외교안보대화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8.29. 한중 경제공동위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및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희토류, 원자재 등 한중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으며, 중국 내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왕 위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문화‧인적교류가 상호 우호 증진의 기초가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고, 특히, 왕 위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9.23.-10.8.)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했으며, 양측은 최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조치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게임‧K-POP‧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를 위한 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양국간 문화콘텐츠 교류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는 내부 수리가 완료 되는대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지난주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도 우리를 대상으로 한 전술핵 타격훈련이라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음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중국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지역ㆍ국제 문제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한일중 3국 정부간 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내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따라, 앞으로 안보리에서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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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외교부 1차관,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8월31일 오전 제3차 한-이라크 정책협의회(8.31) 참석차 방한한 모함메드 바흐르 알 울룸(Mohamed Bahr Al Uloom) 이라크 양자외교차관과 ‘한-이라크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장 차관은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가 2016년 2월 개시된 이래 이번 정책협의회 계기 서명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공무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자 완료하고 서면으로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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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외교부,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조찬회담 개최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조찬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과 8월 31일 조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분야별 실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등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증진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안정 및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카피에로 장관은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리튬 등 광물부문 투자 진출이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향후 수소 등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의료,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부산의 박람회 개최 역량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감안하여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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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남미에서 GDP 기준 2위, 인구 기준 3위의 주요 시장이자, 리튬 등 핵심광물, 에너지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31일 오전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통상종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 ▲한-아르헨티나 산업․통상 협력채널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및 수소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의 진전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 투자하여 리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리튬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광물로,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4위의 리튬 부국이다. 한편,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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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한국무역협회, 인도, 러시아 원유를 저가로 수입, 정제한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 큰폭 증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가 EU 및 G7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수입,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EU 등에 막대한 양을 재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플랫폼 Kpler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안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총 4억 5,500만 배럴로, 2021년 전체 수입량 3,400만 배럴 대비 약 10배 이상을 수입했다. 인도는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디젤, 항공유 및 기타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디젤의 경우 인도의 對EU 수출량은 올해 상반기 3,40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조셉 보렐 EU 외교관계 고위대표는 인도가 러시아 원유 우회 수출 창구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 인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정제 후 석유제품으로의 재수출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및 석유제품 수출은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제 민간 조사기관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EU와 미국 등에 러시아 원유 수입 후 석유제품으로 재수출하는 제재 허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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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영국, EU 수입 상품에 대한 전면적 통관검사 2024년 1월 시행키로 연기

  [동국일보] 영국은 EU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통관검사 시행을 2024년 1월까지 3개월 연기할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EU는 2021년 1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 수입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국은 물류 교란 및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로, 이번 연기 결정까지 총 5회에 걸쳐 EU 상품에 대한 수입 통관검사를 연기했다. 당초 영국은 4차례 연기 후 오는 10월 31일부터 일부 동물성 제품, 식물, 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의 일환으로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에 관련 준비 시간을 추가 부여하기 위해 이를 3개월 연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위생검역 시행 이후 2024년 4월부터는 모든 EU 수입 상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시행하고, 2024년 10월부터는 제품 안전성 검사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29일(화) 데이터와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 하도록 새로운 통관제도,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발표했다. 이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단일무역창구시스템(Single Trade Window)'을 통해 기업이 1회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교역이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통관제도가 도입되면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전 통관제도에 비해 기업에 연간 약 5.2억 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영국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통관 시스템 전환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에 환영한 반면, 기업의 투자 및 공급망에 관한 장기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 전반이 계획에 맞춰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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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8개월간 100,00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설립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은 103,658개로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8월 신규 창업 기업은 14,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 전월 대비 14.05% 증가했다. 신규 설립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9개로, 교육(35%↑), 건강·사회 지원 활동(18.9%↑), 고용 서비스, 관광(16.3%↑), 도·소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10.9%↑), 숙박·음식점업(6.4%↑), 정보통신(3.0%↑), 건설(2.1%↑) 등이다. 그러나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설립 기업의 등록 자본은 969조6180억 동 (402억 4,15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기업은 4,574만개로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했다. 영업을 재개한 기업 수가 증가한 분야는 8개이다. 건강·사회 지원 활동(15.5%↑), 금융·은행·보험(9%↑), 정보통신(4.9%↑), 농림수산업(3.1%↑), 과학·기술, 광고·디자인 컨설팅 서비스(2.4%↑), 부동산 사업(2.2%↑), 전기·물·가스 생산 및 유통(2.1%↑), 광업(1.5%↑) 기획투자부 사업자등록관리국은 일부 분야의 주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세계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연말에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사업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https://vneconomy.vn/doanh-nghiep-thanh-lap-moi-8-thang-dat-dinh-cao-nhat-tu-truoc-toi-na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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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 뉴질랜드 외교차관 면담

  [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30일 외교부에서 크리스 시드(Chris Seed) 뉴질랜드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 차관은 시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최근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습니다. 양 차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도 소통과 공조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인태지역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동아시아 정세 등 역내 정세 및 우크라이나 등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 차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를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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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박진 외교부 장관,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30일 방한 중인 ｢앤소니 코튼(Anthony Cotton)｣ 美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이에 대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및 노골화 상황에 대해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 美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4월 발표된 역사적인'워싱턴 선언'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확장억제 협력 현황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 美 전략사령부의 핵심적인 중요성과 역할을 상기하며, '워싱턴 선언'의 충실한 이행 등 코튼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코튼 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고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범정부적 노력에 전략사령부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한미간 안보협력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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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박진 외교부장관, Todd Young 미 상원의원 접견

  박진 외교부장관, Todd Young 미 상원의원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8월 30일 오전 방한 중인 토드 영(Todd Young) 미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협력, 한미일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이 첫 방한을 환영하고, 동 의원이 지난 6월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새로 맡은 후 처음으로 방한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한국과 인디애나주 간 관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동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4월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 및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및 반도체과학법의 이행은 물론 향후 도입될 법안들이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디애나주를 비롯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이들이 직면한 전문직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은 이번 방한 계기 한국 정부 고위인사 면담, 한국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동맹과 양국 간 경제협력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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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8개월간 181억 5천만 달러 FDI 유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8월 20일 기간 중 181억 5천만 달러 FDI 유치,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다. 신규 등록된 프로젝트는 1,924건으로 총 투자금은 8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프로젝트 수는 69.5%, 투자금은 39.7% 증가했다. 또한, 투자조정 등록 프로젝트는 83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프로젝트 수는 22.8% 증가하고 투자금은 39.7%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가공제조업이 투자금 130억 달러(67.8%)로 가장 많이 투자된 산업이다. 2위는 투자금 17억 6천만 달러의 부동산 사업, 3위: 투자 자본금 15억4000만 달러의 은행·금융업이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투자금 38억3000만 달러(21.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26억9000만 달러(14.8%), 일본 25억8000만 달러(14.2%), 한국 24억5000만 달러(13.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하노이가 23억4000만 달러(12.9%)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이퐁(Hai Phong)은 투자금 20억 8천만 달러(11.5%)로 2위를 차지했으며 호치민시 (TP Ho Chi Minh), 박장(Bac Giang)이 각각 뒤를 이었다. 2023년 1월~8월 20일 기간 FDI 프로젝트 실행액은 약 13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누적 FDI는 3만8084건, 총등록자본은 453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 중 누적 실행액은 총등록자본의 63.3% 수준인 2871억 달러로 집계됐다. [출처:https://www.vietnamplus.vn/thu-hut-von-dau-tu-fdi-tiep-tuc-da-tang-trong-8-thang-nam-2023/891084.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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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한국무역협회, EU 금융감독기구,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와 협력 협정 체결에 우려 표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가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 유럽 3개 도시국가와 연내 양자간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럽 주요 금융감독기구는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3개 금융감독기구는 집행위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안도라, 모나코 및 산마리노 등이 전통적으로 유연한 금융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양자 관계 심화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통한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훼손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협력협정 체결에 있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EU 단일시장 완결성 보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및 해당 국가와 EU의 공정한 금융서비스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안전장치와 감독 당국의 시장 감시를 위한 적절한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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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한국무역협회, 중국, 일본 공직자 방중 취소 및 일본산 수산물 가공식품 사용 금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정부가 일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방중(8/28-30 예정)을 취소 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측에 보낼 친필 신탁을 야마구치 대표가 전달할 예정이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중·일 외교문제로 번진 것이 명확해졌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식품 생산 경영자가 일본산 수산물(식용수생동물 포함)을 구매 및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일본산 수산물로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 금지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식품 안전 무작위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소금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인터넷 플랫폼과 '직통차(直通車)'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 정보와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출처: 텅쉰망, 샨시망) https://new.qq.com/rain/a/20230828A04XVR00, https://www.ishaanxi.com/c/2023/0828/293173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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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