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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운송산업, 탄소 배출 제로 목표 액션플랜 승인
사진제공: Vietnamnet [동국일보] 베트남은 지난 7월 22일, 총리령 결정서 No. 876/QD-TTg(운송산업의 탄소 및 메탄 배출 저감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액션플랜 승인) 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베트남의 모든 운송차량을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로 대체할 계획을 구체화한다. 베트남은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에 집중하여 세계적 추세인 탄소배출 저감에 합류했다. 베트남은 앞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국 달성을 목표로 선언한 바 있다.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면서 운송 수요와 차량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운송 수요의 경우, 2020년 대비 2050년 승객운송 수요는 3.5배, 화물운송 수요는 7배 증가할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수의 경우,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3배, 2050년까지 8.5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운송부문 탄소배출제로 목표는 심각한 베트남 대기오염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대기질 오염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대기오염 완화에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운송부문의 오염배출 감축이다. 운송부문에서 2030년까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디젤연료 버스나 트럭을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연간 3.5억 달러를 절약 가능하다. 도로운송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디젤 연료 자동차와 오토바이 생산 및 수입 감축, 공항에서 이용되는 모든 차량을 전기 또는 청정에너지로 대체한다. 2050년까지 도로 위 모든 차량을 전기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차량으로 대체한다. 철도운송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열차를 전기 또는 청정에너지로 대체, 기차역 및 역내 모든 장비 역시 청정에너지로 구동헌다. 동 액션플랜의 재원은 국가예산, 국제원조, 개인투자,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으로 11개 주요 프로젝트, 총 1천조 동(약 1,290억 달러) 소요가 예상된다. [출처: https://vietnamnews.vn/economy/1273419/transport-sector-to-go-gre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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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7일) 오후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케냐 간 교류·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정식 명칭은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이다. 박 시장은 먼저 므웬데 므윈지 대사에게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케냐는 1964년 수교 이래 57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도 각종 매체를 통해 케냐를 자주 접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므윈지 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과 케냐의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므윈지 대사는 "부산과 케냐의 몸바사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몸바사는 케냐 제2의 도시로 해양·항만산업 등이 발달해 항만 도시인 부산과 공통점이 많아, 부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과 몸바사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몸바사와 부산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산 또한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인만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몸바사는 해양·항만 도시라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부산시와 몸바사 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므윈지 대사는 "케냐는 핀테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M-PESA)를 2007년에 만든 나라로서 부산의 우수한 항만·수산·조선·핀테크·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케냐는 매우 중요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므로 대사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며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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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조정관,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월 1~3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에,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음에도 정상회의(11.12.)에서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특히,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개방(Open), 연계(Connect), 균형(Balance)'을 내년도 APEC 주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모든 방면에서의 재연결, 균형적이고‧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지속하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에는 아태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현상과 부품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아울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아태지역의 회복과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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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이에,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됐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중‧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또한,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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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7차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2일 뉴욕에서 제17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ICEF측에서는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또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간 강화되어온 협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개발 협력 정책 및 UNICEF의 전략 계획, 보건‧교육‧혁신 분야 협력 방안, 조달 등 우리 기업의 참여, 우리 국민의 UNICEF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UNICEF측과 함께 가장 취약계층인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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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참석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12월 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과 지양 꿔엉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부장, 반 노부히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50명도 참여했다.특히,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양일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으며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자국의 주요 원자력 안전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및 해역 모니터링 규제활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어, 원안위는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정보제공 없이 이루어진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TRM 차원에서 함께 검증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본의 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과 일본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TRM 체계를 기반으로 한‧중‧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