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했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제3차 인태전략 이행 범정부 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외교부 차관보,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와 양국 연대 강화 방안 협의

  제1차관,브라질 아태차관보 접견[동국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사보이아 차관보가 한-브라질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동국일보]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 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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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발대식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5.4일 서초구 국민외교센터에서 2021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에, 2019년 'FEALAC 서포터스'로 시작되어 올해 3년차를 맞는 'FEALAC 국민대표단'(총 36명)은 블로그 기사 작성 및 동영상‧카드뉴스 제작,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대면‧비대면 활동을 통해 앞으로 7개월 간 FEALAC 활동 및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 간 협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또한, 올해에는 활동기간 중 수시로 국민대표단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남미와 다자외교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FEALAC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중남미 외교를 전개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FEALAC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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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 정의용 외교장관,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회담 개최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런던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3일 오전(현지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 장관은 5.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초기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으며,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 장관은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이어 이날(5.3.) 대면회담이 재차 개최되고 5.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은,    양국간 공고한 동맹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한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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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美 정부, '무인비행기 등' 3억 8,900만 달러 투자

  [동국일보] 코로나19 이후 산업공정 자동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율 항공제어기술 및 무인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 성장이 예상된다.이에, 오픈 소스를 통한 비행제어 및 오토 파일럿 시스템의 발전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산업분야가 농업, 에너지, 건설 및 광업, 보험, 치안유지 및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특히, 시장 조사기관 Insider Intelligence는 소비자 무인 항공기 출하량은 2021년 최대 2,9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드론 서비스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6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북미는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 세그먼트는 촬영‧메인터넌스‧맵핑‧농업용 드론 순으로 이뤄졌다.이어, 美 정부는 2021년 1월 약 40여개에 달하는 무인비행기‧로봇 공학기업에 3억 8,900만 달러 투자 결의, 드론 및 무인 항공기에 대한 본격적 지원을 실시한다.아울러,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소비자 드론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Goldman Sachs는 상업 및 정부부문의 드론 수요 증가로 총 드론 시장규모가 2027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0년 12월 18일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계 드론 회사(DJI)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자체적인 드론시장 육성 및 중국 외 국가의 드론 기업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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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21-05-03

• 외교부,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G7 외교‧개발장관회의(5월 4~5일)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정의용 장관은 5월 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에, 영국측 제안으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직후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2020.12.31.) 후 개최되는 양국 간 첫 전략대화로서,    랍 장관의 초청으로 런던 근교 켄트(Kent) 지역의 쉐브닝하우스(Chevening Hous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또한,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기후변화‧보건 등 범세계적 현안,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영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를 발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한-영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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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1

•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29일 오후 '니나 바스쿤라티(Nina Vaskunlahti)'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실질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 대응, 공급망 및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이에, 양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벤처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성평등을 포함한 관련 성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또한, 우리측은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변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취약성이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편, 외교부는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핀란드측에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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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외교부,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과 통화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월 28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신임 베트남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내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등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금년 2월 한국어가 베트남 외국어 교육과정상 제1외국어로 선정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관계 발전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베트남 미래세대 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이 작년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아세안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에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베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근 미얀마 정세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4.24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등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평가하고,    합의사항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끝으로, 정의용 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부이 타잉 썬 장관은 해양 환경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안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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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외교부, '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4월 27일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각 부처 일반(기본‧특별) 세션 추진계획,    서울선언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P4G 파트너십의 근간은 쌍방향적 소통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와 민간, 현세대와 미래세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 결과물이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P4G 정상회의 개최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환경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많은 정상, 유력인사,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연철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의 보고로 진행된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기본(5개) 및 특별(10개) 세션별 세부 추진 계획과 P4G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채택될 서울선언문(가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기본세션은 일부 대면과 영상회의를 접목한 방식으로 P4G 5개 중점분야(물, 에너지, 농업/식량, 도시, 순환경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특별세션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사전홍보를 위해,    공식행사 기간 직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정된 '녹색미래 주간'에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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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외교부,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성명 발표

  [동국일보] 정부는 4.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미얀마 사태 관련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상기 합의사항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안정 및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합의사항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기 합의에 따라 우선 시위대에 대한 살상무기 사용 등 폭력 진압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며 모든 당사자를 포용하는 건설적인 대화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미얀마 방문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미얀마 내 대화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미얀마 내 상황을 완화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아세안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하며, 합의사항 이행 및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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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산자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최

  [동국일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측 대표단 간 제1차 협상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과 우즈벡측 투자대외무역부,    바드리딘 아비도프(Badridin Abidov)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26(월)~28(수)간 개최된다. 이에, 지난 1월 양국 정상 화상회담 계기에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협정문 초안, 협상 기초자료 교환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협상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협상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화상으로 진행되며 상품,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총칙 등 각 분과별로 협정문 및 시장개방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아울러, 신북방국가와 첫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기욱 FTA정책관은 "신북방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간 교류를 지원할 제도적 플랫폼으로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 주요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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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 집행이사국' 연속 수임

  [동국일보] 우리나라는 2021.4.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2022~24년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 진출이 확정되어 2019-21년간 임기에 이어 연속으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이에, 우리나라의 WFP 집행이사국 진출은 2020년 WFP 10대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와 기아 종식을 위한 우리의 기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한편, 정부는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진,    국제사회 식량위기 해소에 WFP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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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외교부, '혐오범죄 대응 재외동포단체 지원' 실시

  [동국일보]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북미 및 유럽 등지에서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주국 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총 6개국 33개 동포단체에게 약 1억 7천만 원(15만 4천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재외동포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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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외교부, '존 케리' 美 대통령 기후특사 초정 만찬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월 17일 토요일 방한 중인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이에, 만찬에는 우리측에서는 최종문 2차관과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등이, 미국측에서는 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와 2명의 특사 선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특히, 정 장관과 케리 특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및 협력을 결집하는데 있어 양국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간 기후대응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4.22.~23., 비대면)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30.~31., 비대면)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1.~12., 영국 글래스고)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정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과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백신 확보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 장관과 케리 특사는 지난 3월 두 차례의 전화통화를 가진 후 이번에는 직접 만나 대화를 가진 바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 간 기후협력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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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외교부, '셔먼' 美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16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종건 차관은 셔먼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양 차관은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대해 공감했다. 한편, 양 차관은 한미 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부터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5월 후반기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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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21-04-17

• '日 원자력규제위 객관‧독립적 심사 촉구 서한' 발송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4월 14일 발송했다.이에, 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일본 규제위에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는 등의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해 약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주기 및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이어, 원안위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IAEA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IAEA 차원의 조사‧검증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해양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년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유입 주요경로 6개 지점의 조사주기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아울러,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수부도 2020년에 항만 분석지점 7개소를 추가하여 조사지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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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4일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동 회의는 우리측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 및 중국측 홍량(Hong Liang, 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들의 과장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특히, 양국은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한 후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또한, 이번 출범 회의에서는 참석한 양국의 여러 해양 업무 관계부처들 간에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측은 양국이 어업질서 유지, 해양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및 해상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협력을 전개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 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양 관련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한바 중측은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및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당국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양 분야 실질협력 이행 점검 및 대화체 운영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그간 양국간 유지되어온 해양 관련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와는 별개로 양국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대화체로서,    양국 간 해양 관련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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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