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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했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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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제3차 인태전략 이행 범정부 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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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와 양국 연대 강화 방안 협의
제1차관,브라질 아태차관보 접견[동국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5월 16일 방한중인 에두아르두 사보이아(Eduardo Saboia) 브라질 외교부 아태차관보를 면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됐던 제13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금년 브라질의 G20 의장국 수임 및 내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유치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우리 공군의 브라질산 수송기 C-390 도입,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투자계획 발표 등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에너지·광물, 공급망은 물론 스마트시티, 우주항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급변중인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보이아 차관보는 5월 16일 오전 김홍균 제1차관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김 차관은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사보이아 차관보가 한-브라질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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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동국일보]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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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만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오만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바드르 알부사이디(Badr Albusaidi) 오만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을 통해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한국은 오만의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오만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드르 장관 또한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와 기술, 물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이 외교,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이미 굳건히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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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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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EU 텔런트풀'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대응 정책 패키지 제안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5일(수) 해외 노동 인력과 EU 역내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EU의 노동력 부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회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후중립산업법(NZIA), 그린딜산업계획(GDIP) 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현재 9백만 명 수준인 EU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2030년 2천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은 EU 기업과 제3국의 저급, 중급 및 고급 노동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EU 텔런트풀(EU Talent Pool)'의 구축이다. 동 플랫폼 참여는 의무가 아닌 회원국 자발적 결정에 의하며, 동 플랫폼에 참여한 회원국은 향후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 조건 완화 및 내국인우선고용원칙 면제가 가능하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개별 회원국의 동종 국내 플랫폼을 EU 텔런트풀에 통합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을 통해 약 20%의 해외인력 유치가 가능하다면 동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얼마나 많은 회원국과 기업이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이 새로운 합법 이민 창구가 아니며, 제3국 입국자 수 결정 또는 국내 노동시장 테스트 도입 등에 대한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에는 제3국 취득 전문자격증의 EU내 상호 인정 권고문 및 국제적 기술인력양성 교육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3국 의료 인력을 자격증 인정 문제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EU 역내에 체재 중인 제3국 의료 인력을 기술인정 문제로 전염병 대응에 활용하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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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EU 텔런트풀'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대응 정책 패키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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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독일, 9,700km 연장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15일(수) 총 사업에 2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자국 내 총 연장 9,700km의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수소는 독일의 주요 산업인 화학, 철강 등 친환경 전환이 어려운 섹터의 탈탄소화를 통한 독일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제안, 수소 시장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수요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수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는 내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5년부터 파이프를 통한 수소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부분 파이프는 기존 가스 인프라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국 수소 네트워크가 인접 회원국에도 혜택을 불러오고, 향후 유럽의 핵심 수소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수소 네트워크는 향후 덴마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 8개 인접국의 수소 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55년까지 국가 보증 지원을 통해 수소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수소 그리드와 관련, 독일은 2045년까지 총 74테라와트(TWh)의 수소 저장 역량이 필요하나, 2030년 2TWh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 역량 256TWh를 수소 저장 역량으로 전환하면 기체별 특성 차이로 인해 총 32TWh의 수소 저장이 가능, 저장 역량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 이에 정부와 업계는 추가 저장소에 대한 자금투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업계는 수소 저장소 건설비가 저장소 건설 후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 수소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이 저장소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지적, 저장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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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독일, 9,700km 연장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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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라오스 10월 인플레이션 25.8%로 상승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10월 11일에 라오스 통계국은 올해 10월 인플레이션이 25.8%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올해 9월, 라오스 인플레이션은 25.69%를 기록했다. 올해 월간 인플레이션을 보면, 1월 40.30%, 2월 41.26%, 3월 40.97%, 4월 39.89%, 5월 38.86%, 6월 28.64%, 7월 27.80%, 8월 25.88%를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는 주요 라오스 통화인 킵의 통화 절하 때문이다. 라오스의 인플레이션은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약화됐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주로 호텔·음식점이 동기대비 34.57%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기여를 했으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29%, 의류 및 신발 28.12%, 주류 및 담배 27.30%, 의료 및 의약품 24.49%,가정 유틸리티 24.37%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 라오스 통계국 (Lao Statistics Bureau) https://kpl.gov.la/En/detail.aspx?id=7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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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라오스 10월 인플레이션 25.8%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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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제12차 對러시아 제재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섹터 추가 추진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로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한다. EU의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해상운송을 통한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의 자발적 증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유가격 상한제의 효과적 운영과 허위증명 방지를 위해 보험 및 운임 등 항목별 부대비용 표시를 요건에 추가하고,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최근 러시아산 원유가격이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수출 등으로 상한가격인 배럴 당 60달러를 상회, 현재 배럴 당 8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EU는 12차 제재(안)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액화프로판가스(LPG)에 대한 제재도 검토한다.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벨기에가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섹터에 대한 제재를 재차 추진한다. 현재 러시아 국영 광산회사 Alrosa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1/3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해 러시아 다이아몬드 교역을 금지한 반면, EU는 다이아몬드 산업이 활발한 벨기에의 반대로 아직 제재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벨기에가 반대 입장을 완화, 다이아몬드 제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12차 제재 대상에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섹터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다. 12차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다이아몬드 보석 및 비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또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보석을 포함, 제3국에서 러시아 업체가 가공한 다이아몬드도 수입이 금지되며,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한편, EU 이사회(상주대사급)는 17일(금) 추가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12월 중순 또는 연내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종 합의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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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제12차 對러시아 제재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섹터 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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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5연속 당선
- 외교부 [동국일보] 우리나라는 11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2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5회 연속 연임한 집행이사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1987년 집행이사국으로 최초 선출된 이래,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을 지속 수임했으며, 이번 집행이사국 선거에서도 당선됨으로써 총 9차례 집행이사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그룹(Group IV)에서는 6개 공석에 우리나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호주 등 9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 및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가 당선됐다.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5연속 당선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및 균형잡힌 해석 촉진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강화 등을 위해 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향후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해준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유네스코의 제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이라는 유네스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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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5연속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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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 한일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11월 15일 10:20-11:15(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9년만에 재개한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통해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외교 당국간 각급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일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ㆍ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정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엄중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에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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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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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 1(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주재)에 참석하여, 보건위기·공급망 충격·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회원국 각료들과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안정적인 물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아태지역 전체의 위기대응 능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내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응하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의 3단계 주도국으로서 한국은 통관절차 및 공급망 디지털화 관련 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기업인 교통카드(ABTC)의 디지털화 및 여성·중소기업에 대한 포용성 확대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연계성 증진이 필요함에 주목했다. 한국이 2019년 설립한 디지털 혁신 기금(Digital Innovation Fund)을 통해 실행된 40여 개 사업이 그간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개도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음을 소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고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디지털 윤리규범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를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 온 점을 소개하면서,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이 역내 탄소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국의 첫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국의 2030년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이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비전과 맞닿아있음을 주목하고,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디지털 격차·불평등 심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한 글로벌 해법을 논의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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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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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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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프랑스 유엔 안보리 협의회 개최
- 외교부[동국일보] 강주연 국제기구국장은 11월 14일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프랑스 외교부 Beatrice LE FRAPER DU HELLEN 유엔·국제기구·인권·프랑코포코니국장을 단장으로 한 프랑스 대표단과 한-프랑스 안보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제인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북한 뿐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아프리카 및 사헬 상황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안보리 내에서 주요 국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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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프랑스 유엔 안보리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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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연결 해저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착공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해저 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Celtic Interconnector'이 13일(월) 착공했다. 동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 2027년 전력 그리드 연결을 목표로 시행되며, 완공되면 약 4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아일랜드 남부와 프랑스 북부를 연결하여, 아일랜드가 EU 전력 그리드와 직접 연결되게 동 프로젝트는 EU 에너지 시장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네트워크개발계획의 일부로써,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통해 약 5억 유로가 지원된다. 한편, EU는 에너지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을 통해 특정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차이를 상호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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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연결 해저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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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중국 5G 네트워크 공공조달 사업 선정 기준 불투명 비판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불투명한 기준이 유럽 IT 기업의 중국 5G 시장 입지를 약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및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10일(금) 중국 화웨이가 EU 시장에서 약 30%의 공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노키아와 에릭슨은 불투명한 선정 기준에 의해 중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되어, 현재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며 중국 조달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중국은 5G 네트워크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화웨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에릭슨과 노키아에 대한 경쟁 우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방의 화웨이 등 중국 네트워크 장비 퇴출 추진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매출 기준, 화웨이는 세계 최대 RAN 공급업체로 시장점유율 31%를 기록. 다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에릭슨 36%, 노키아 25%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개월 전 EU 집행위는 화웨이와 ZTE 등 비신뢰 공급업체를 EU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EU 회원국에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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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중국 5G 네트워크 공공조달 사업 선정 기준 불투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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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구, 2100년 7,200만 명으로 감소 예상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2044년 1억700만 명으로 증가한 후 2100년에는 7,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일본, 태국, 중국, 한국 등 23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합계출산율(TFR)은 한국(0.8), 중국(1.2), 태국(1.24), 일본(1.3) 등이다.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을 기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TFR)은 2.1명이며, 그 중 호치민시는 1.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불임률은 7.7%로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베트남의 가족 구조, 사회 문화적 생활, 경제, 노동, 고용 및 사회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강점 중 하나인 풍부한 노동력이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부는 출산율이 낮은 지방에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및 감면을 포함하는 인구법 초안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저출산 지역의 출산율을 10%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출처:https://vnexpress.net/du-bao-dan-so-viet-nam-giam-con-72-trieu-nguoi-vao-nam-2100-4676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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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구, 2100년 7,200만 명으로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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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전기차 보조금 조사 샘플 BYD, SAIC, Geely 등 3개 중국업체 확정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0일(금)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대상 샘플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중국 전기차 업체를 확정했다. 집행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 동 조사 대상 샘플 기업으로 BYD, SAIC 및 Geely 등 3개 업체를 선정. 조사 결과 보조금 수령 증거를 발견될 경우 집행위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샘플 3개 업체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며, 3개 업체 이외의 모든 업체는 3개 업체의 보조금 평균 금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의 경우 중국 최대 수출업체임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사 대상 3개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의 평균액에 근거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테슬라는 자사가 수령한 보조금 액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10월 30일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이번 결정은 중국 최대 전기차 수출업체를 조사 샘플에서 제외한 것으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올 상반기 테슬라는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량의 39%를 점유, 26.3%의 SAIC, 16%의 BYD 및 1.5%의 Geely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테슬라는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과거 수 건의 조사에서 샘플 업체 선정에 수출액 이외 기준의 사용을 명백하게 거부해온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조사 샘플로 최대 생산자를 선정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결정은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샘플을 선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테슬라를 샘플에서 제외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를 부과, 중국의 테슬라 Model 3 생산공장을 유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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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전기차 보조금 조사 샘플 BYD, SAIC, Geely 등 3개 중국업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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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122개 FDI 기업에 영향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4년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세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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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122개 FDI 기업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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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
- 케냐 상원의장 면담[동국일보] 파리 평화포럼 참석차 11월 10일과 11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나 대통령, 케냐 상원의장 및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11월 10일 오전 동 포럼에서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가나 정상 내외 간 오찬(9.19)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 데 대해 반갑다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고, 오찬을 개최하여 준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분야별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으로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전 「어매이슨 킨기(Amason Kingi)」 케냐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동아프리카의 핵심국인 케냐와의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케냐측의 주요 협력 희망분야인 직업기술교육,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작년 한-케냐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10억불 EDCF 기본약정을 통해 케냐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케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킨기 상원의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오리엠 헨리 오켈로(Oryem Henry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알루포(Alupo) 우간다 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켈로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우간다의 Vision 2040에 맞춘 새마을운동 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육 분야와 함께 인프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우수한 제조업 및 ICT 역량 기술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청년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갖춘 우간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오켈로 장관은 지난 9월 방한 시 부산 방문 계기 부산의 경제발전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산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우간다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하면서 박 장관의 경제협력 강화 제안을 환영했다. 박 장관의 금번 면담은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함과 동시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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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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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U 집행위 법안 보다 약화한 'Euro 7' 개정안 입장 채택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EU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한 내용의 이른바 'Euro 7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ro 7은 승용차, 소형화물차, 버스, 대형화물차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배기가스를 통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뿐만 아니라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최초로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회는 9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타이어와 브레이크의 배출 및 마모 기준을 UN 기준과 동일하게 채택하는 등 집행위 법안에서 후퇴한 내용의 Euro 7 규정 개정안 입장을 채택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녹색당그룹 등은 대기 오염으로 연간 7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함을 지적,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및 자유주의 정파들이 'Euro 7' 적용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추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발생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최종적으로 보수 정파의 의견이 반영된 입장이 채택됐다. 다만, 유럽의회는 버스와 대형트럭의 실험실 및 실주행 테스트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일정 수준의 내구성 기준 도입 등 일부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의회가 집행위 법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며 환영했다. 다만, Euro 7 기준이 높은 에너지 가격, 원자재 부족, 인플레이션, 소비수요 저하 등 지정학·경제적 어려움 속에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운송 분야 시민단체 T&E와 소비자 단체 BEUC 등은 유럽의회가 채택한 Euro 7 기준은 Euro 6에 비해 일부 미미한 업데이트에 불과하며, 유럽의회가 도심 대기 규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동차 생애주기 연료 또는 전기 소비량, 수리 및 체크 서비스 이력 등을 담은 자동차 환경 여권(Environmental Vehicle Passport) 도입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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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U 집행위 법안 보다 약화한 'Euro 7' 개정안 입장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