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정상회담 경제협력 성과 추진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1992.12.22) 30주년인 2022. 12. 22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제12차 한-베 산업공동위원회｣(이하, 산업공동위) 및 ｢제6차 한-베 FTA공동위원회｣(FTA공동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12월 5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협력 MOU｣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함이다. 이 장관은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산업공동위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베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긴밀히 협력해 온 데 이어,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산업공동위에서 새로운 30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통상환경 공조 등 향후에도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 양측은 무역,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2월 초 정상회담 경제협력 성과 후속 추진과 함께 새로운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 분야) 양측은 '23년 양국 교역목표 1천억 불 및 정상회담 계기에 설정한 '30년 양국 교역목표 1천 5백억 불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고, IPEF, RCEP 등 양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통상 플랫폼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한-베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영국-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 교환각서｣에 대한 베트남 측의 후속조치 상황도 공유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가 그간 APEC 정상회의(2005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년) 등 다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우수한 교통, 관광 및 산업인프라를 보유한 국제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너지자원 분야) 양측은 정상회의 계기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통해, 핵심광물 관련 전주기적인 협력(무역·투자 증진, 공급망, 기술개발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등), LNG발전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석유·가스전 탐사 및 개발과 LNG 발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기술 분야) 양측은 조선·섬유·자동차 등 업종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VITASK 센터, 뿌리기술 협력사업 등을 통해 소재·부품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제12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를 계기로 ｢원전 협력 MOU｣, ｢청정에너지 협력 MOU｣, ｢에너지 컨설팅 MOU｣ 등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 및 원전 분야 정보·인력 교류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한-베트남 정상회담(12.5) 계기 체결한 ｢포괄적 전력산업 협력 MOU｣에 더해 암모니아 혼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공동위에 이어 양국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FTA공동위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현행화, 한-베 FTA 경제협력 사업, 전자적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한-베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장관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가운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일선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격려하고,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동 간담회에서 청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산업공동위 등 계기에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등에게 전달하며 애로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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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12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양측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대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측의 최근 조치와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적 사안, 오염수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 등 제반 우리 측 관심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했으며, 향후 협력 사안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일본 측이 오염수 처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적기에,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동 사안 관련 양자 소통‧협의를 긴밀히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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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한국무역협회, 태국, 내년부터 모든 육로 국경 개방 검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태국은 내년부터 모든 육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국 당국은 모든 육로 개방 시 물류가 원활해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당국은 국경을 맞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총 97개 육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작년 태국은 인접 4개국에 8,647억 바트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태국의 對싱가포르, 對베트남, 對중국 국경수출은 이들 국가로의 항공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태국의 인접국가 교역액은 1조 4,705억 바트(수출 8,647억 바트, 수입 6,058억 바트, 무역흑자 2,589억 바트 를 기록했다., [출처:https://thethaiger.com/hot-news/transport/thailand-to-open-all-land-border-crossings-next-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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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교역액 7천억 달러 달성, 10년전 교역액의 3배 이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의 적극적인 FTA 체결로 교역액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베트남 교역액이 7,0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 사상 최초 교역액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2.01.01~12.15 기준 베트남 교역은 누적수출액 3,547억 달러,누적수입액 3,455억 달러, 9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베트남은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한 15개의 무역협정에 가입되어있다. 올해 교역액 7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10년전(2012년) 교역액 2,283억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1~11월 누적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전화(548.9억 달러), 컴퓨터(506.9억 달러), 기계·장비(419.3억 달러), 의류(346.2억 달러), 신발(220.3억 달러)다.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및 부품(760.3억 달러), 기계·장비 및 부품(416.2억 달러),휴대전화 및 부품(197.2억 달러), 의류(136.7억 달러), 플라스틱 및 재료(116.6억 달러)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933억 달러), 중국(470억 달러), EU(397억 달러), ASEAN(285억 달러), 한국(206억 달러)이고,주요 수입국은 중국(1,000억 달러), 한국(530억 달러), ASEAN(392억 달러), EU(127억 달러), 미국(123억 달러)순이다. 2021년 베트남은 6,685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며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교역규모 2위를 기록했다. 작년 싱가포르는 7,480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며 아세안 1위, 태국이 5,390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하며 아세안 3위를 기록했다. 한편 베트남은 수출 세계 20위, 수입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https://english.haiquanonline.com.vn/reaching-us-700-billion-vietnams-import-and-export-surpassed-thailand-and-indonesia-ranking-2nd-in-asean-248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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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관련 이사회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20일(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GSP 제도는 197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을 위해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현재 약 60여개 국가가 GSP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행 체제가 2023년 말 만료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는 GSP 개정을 통해 수혜국의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난민 송환을 GSP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 주목된다.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회원국은 주로 동남아 GSP 수혜국의 쌀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농업 피해를 우려,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이에 이사회는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GSP 수혜 조건에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및 쌀 등의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안전장치 도입에 합의했다. 또한, EU 집행위에 대해 GSP 수혜국의 인권 및 지속가능성 관련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GSP 혜택 일시 정지 권한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EU 이사회의 입장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를 통한 최종 개정안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차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스웨덴은 동남아 제조 및 수입에 의존하는 자국 패션 업체 H&M 등의 공급망 관련 이해관계로 임기 중 최종 타협안 합의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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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한국무역협회, 영국,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영국 무역구제당국(TRA)이 중국산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1.4~3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17일(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은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 제품(Aluminum extrusions)으로 건설에서 항공분야에 이르는 광범위한 산업에 사용되는 중간재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영국 철강 업계가 2021년 6월 중국산 동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호소하며 무역구제당국에 제소에 데 따른 것으로,TRA 조사 결과 중국 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중국 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영국에 수출, 영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 영국에는 주로 남부 웨일즈 지역에 약 7개 업체에서 이번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을 제조, 총 1.5억 파운드 매출, 약 1,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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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한국무역협회.EU, 중국 일대일로 사업 대응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사업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투자할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완료, 회원국별 산재한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팀 유럽(Team Europe)'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지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에도 불구, 관련 노력이 국가별로 산재하고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0년 아프리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역상대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47%가 중국을 언급한 반면, EU라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10%에 그친 점 등 해당 지역 등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일대일로 사업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보다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양적·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후 일련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의 국제 협력 사업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통해 EU의 필요를 감안하고 민간 부문도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EU와 나미비아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재 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거론되며, 양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나미비아에 친환경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된 친환경 수소를 EU가 수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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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외교부, 2023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23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2.21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은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이자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최초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평양을 공유한 도서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고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 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따른 수요간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문화 교류 등 분야별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 및 부처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외교·안보·경제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확대하고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 이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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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한덕수 국무총리,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20일부터 23일까지 일정으로 방한한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Nicolae-Ionel CIUCĂ) 루마니아 총리와 12.21 오후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양국관계 ▴원전·방산·경제 등 실질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와 치올라쿠 하원의장 및 6개 부처 장관이 포함된 대규모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 9월 도쿄에서의 면담에 이어 오늘 면담이 양국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치우커 총리는 한국이 루마니아의 아시아내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인 점을 언급하며,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15주년인 내년에도 한-루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이미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우리 경제사절단 방루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 부산에서 기후변화·개발협력·포용적 기술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부산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루마니아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 9월 치우커 총리와의 면담(9.28, 도쿄)에 이은 이번 총리 면담은 내년 15주년을 맞이하는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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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한국무역협회, 독일-프랑스, IRA법에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촉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과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19일(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EU의 친환경 산업 리더십 확보가 양국의 공동목표이며, EU의 산업정책이 혁신과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EU 보조금 제도를 개혁, 풍력·태양광·히트펌프·수소 등 전략섹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IRA법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산부품 사용요건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EU 자체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국 공동선언문은 보조금 지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이른바 '정성평가 기준(qualitative criteria)'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공동선언문은 현행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방법인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기준 또는 환경적 부작용 저감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행 보조금 제도상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비가격적 요소*를 최대 30%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프랑스는 노르망디 해상 풍력발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가격(75%), 환경영향평가(15%), 지역경제발전(10%)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고있다. 공동선언문은 EU 집행위가 설치할 '유럽청정기술플랫폼(Clean Tech Europe Platform)'이 EU 보조금 지급 기준을 통일화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상품의 운송 시 탄소배출량을 평가기준으로 채택, 사실상 유럽에서 제조된 상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월) EU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방침을 시사한 반면,마그레트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집행위 내부적으로 보조금 제도 개편에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 사이의 재정적 불균형도 보조금 지급 확대에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EU 차원의 새로운 기금조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독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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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E한국무역협회,EU 에너지장관이사회, 180유로/MWh 가스 가격상한 도입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19일(월) 수개월의 협상 끝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시장조정메커니즘(Market Correction Mechanism)' 도입에 합의됐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유럽 주요 가스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요 가스거래소의 거래 가격이 3영업일 동안 메가와트시(MWh) 당 180유로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대비 MWh 당 35유로 초과할 경우 MWh 당 180유로의 상한가격이 적용된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2023년 2월 15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EU에너지조정협력국(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ACER)'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메커니즘 발동 조건이 충족하면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 상한가격 이상의 거래가 금지된다. 메커니즘 발동 시 최소 20영업일 간 상한가격이 적용되고, 3영업일 간 가격이 MWh 당 180유로 이하이거나, 지역별 또는 EU 전역의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언될 경우 자동 해제된다. 시장조정메커니즘은 1개월, 3개월 및 1년 선물 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추가법안을 통해 메커니즘이 적용될 가스거래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국제시장에서 가스 구매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메커니즘 도입에 반대한 독일을 설득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safeguards)가 포함됐다. 주요 장치로 가스 소비 급증 시, 네덜란드 TTF 거래소 또는 회원국 간 가스 거래 급감시, 또는 분기별 LNG 수입량 감소 시 메커니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한편, EU 이사회가 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가스 공동구매 등 회원국 간 연대조치, 신재생에너지 허가 신속화 조치 등 패키지 법안도 함께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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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한국무역협회, 중국 2022년 산업용 로봇 생산량 30만 대 돌파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2년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와 리튬, 태양광 발전 등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산업용 로봇 판매량이 3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 로봇회사 가오궁(高工)의 회장은 2022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30.3만 대로 지난해 26.1만 대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나 전년도 54%의 증가율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함. 중국 본토기업이 생산한 산업용 로봇은 13.2만 대로 전체의 40%로 추산된다. 또한 과거에는 자동차와 3C제품(컴퓨터, 휴대폰 및 소모성 전자제품) 관련 산업용 로봇 수요가 60%에 근접했으나 올해는 리튬, 태양광 발전, 신에너지차 관련 수요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였고 반도체, 물류창고 관련 수요도 증가했다. 반면 3C제품 분야의 수요는 현저히 하락하고 금속가공, 가전, 식음료품 분야의 수요 증가율도 하락세다. [출처 : 증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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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한국무역협회,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 개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개최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315건의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업체 800개사가 참가하여 무역거래액 374억 위안(약 7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인터넷+', 신소재, 생명건강 등 3대 분야 관련 89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1,100억 위안(약 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엑스포에는 벨기에, 싱가포르, 미국 등 50여개 국가의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양자내성암호(PQC) 플랫폼, 중국산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PIE-Engine, 메타버스 개방플랫폼 등 일련의 신제품, 신기술, 신규 서비스를 집중 선보였다. 이번 엑스포에서 뉴질랜드, 칠레, 한국 등 국가의 대표들은 디지털경제의 제도적 개방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토론했다. [출처 : 재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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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외교부, 제20차 동아시아포럼(EAF) 참석

  제20차 동아시아포럼[동국일보] 최영삼 차관보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냐짱에서 열리는 제20차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EAF)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아세안+3 협력 25주년을 맞아‘동아시아에서의 포용적, 형평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공동 회복과 공동 성장’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됐다. 최 차관보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인태전략과 그 틀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소개하고, 이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역내 정세불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 차관보는 향후 아세안+3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등을 통한 공급망 회복, △금융 불안정에 대비한 역내 금융협력 증진,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한 보건협력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핀테크,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각국의 디지털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형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 나가자고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25년 간 아세안+3가 경제, 금융, 식량, 보건 등 역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점을 평가했다. 남은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미래 보건위기 대응 보건역량 강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경제·금융 협력 방안, △향후 25년 간 아세안+3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아시아포럼은 정부, 재계,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1.5 트랙 포럼으로서 우리 정부는 2001년 동아시아포럼 신설을 제의한 이후, 2003년 창립회의 개최 및 이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한 개최 지원 등 동 포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동 포럼이 지속적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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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한반도본부장-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의원단 오찬 협의

  한반도본부장-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의원단 오찬 협의[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19일 외교부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소속 의원단과 오찬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작일(12.18)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있어 유럽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유럽의회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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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