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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경찰청[동국일보]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 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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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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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눈에 보는 스마트폰 10가지 보안수칙
경찰청[동국일보]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②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③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④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⑤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⑥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⑦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변경 금지 ⑧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 ⑨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하기 ⑩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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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앗, 잘못 보냈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 줄인다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잘못 보낸 내 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④ 이체 직전, 이체정보 재확인창 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했습니다. Ⅴ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 보완·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Ⅴ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에(196개 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 송금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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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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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동국일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 신청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4.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Ⅴ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Ⅴ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Ⅴ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5.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신청자) → 신청내용 확인(지우개 담당자) → 처리요청(지우개 담당자/게시판 관리자) → 결과통보(게시판 관리자/지우개 담당자/신청자) Ⅴ 신청내용 확인 후 보완 필요 시 → 보완 요청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실시간 생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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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소년 용돈관리부터 맞춤형 자산관리까지’…금융비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2022년 1월 전면 시행' ㆍ총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 (2024년 2월말, 누적 기준)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ㆍ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 국민들이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서비스 이용자 범위 확대 ∨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 ∨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품 조회 등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 강화 ∨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1.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Ⅴ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저시력자 등)이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 조회·활용이 가능합니다. -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Ⅴ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하여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 2.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Ⅴ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이 강화됩니다. Ⅴ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조회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Ⅴ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Ⅴ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후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올린 정보를 이용자가 조회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2.0 데이터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민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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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소년 용돈관리부터 맞춤형 자산관리까지’…금융비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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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배에서 상품화까지, 여성 청년임업인의 도전
- 2024 이달의 임업인_4월[동국일보]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상주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여성 청년임업인 김윤영(34세, 백두표고) 대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김 대표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부모님을 통해 임업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귀산촌 해 연간 약 15톤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백두표고’는 ‘신선함이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신념으로 배지 배양부터 버섯 수확까지 표고버섯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직접 재배한 표고버섯을 활용한 ‘표고칼국수’를 개발해 신제품 특허를 출원하고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밀키트를 선보이며 연간 1억7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표고버섯 장아찌, 표고건면 등 가공품을 생산해 직거래·오픈마켓·로컬매장 등에서 판매하며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고령화로 침체됐던 상주시 표고버섯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임업인들과 협업을 통해 신품종을 연구·개발하는 등 산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대표는 “성공한 임업인이자 멘토로서 젊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는 멋진 청년임업인이 되겠다” 라며 우리 산촌과 임업의 밝은 미래를 전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임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빛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임가 경영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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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배에서 상품화까지, 여성 청년임업인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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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동국일보]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간소화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 통일 기존에는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인증 품목에 한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인증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신청한 모든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수출기업의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 허용 기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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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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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2만명에 300만원씩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창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예술활동준비금’이 도와드립니다!” “후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술활동준비금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어요.” - 연출가 A씨 “캔버스 크기도 키워보고, 모양도 바꿔보고, 새로운 재료도 활용해보고...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예술인 작가 B씨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얼마 전까지 ‘창작준비금’이라고 불렸던 이지원 사업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2024년에는 예술인 2만 명이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게 됩니다.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선정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으로 변경해 예술인들이 빨리 지원받고 연중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에게 적용하던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더 많은,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선정된 적 없는 신청자 : 4점 / 1회 선정 : 3점 / (..) 4회 이상 선정 : 0점 창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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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2만명에 3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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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나무심기 화분 관련 특허
- 특허청[동국일보] 4월 5일 식목일은 나무심기를 통하여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며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한 날인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화분과 관련된 특허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빗물을 이용한 스마트 화분 - 특허 제10-1874386호 도로변에 설치하는 식물로 화분 하부에 빗물을 수용하는 저류 탱크가 있어 우천시 스마트 제어기가 강우량에 따라 도로변에 흐르는 빗물을 회수 후 화분에 급수합니다. 냉해 방지용 화분 - 특허 제10-1015547호 식물에 온기를 제공하여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냉해 방지용 화분으로 식물의 잎 또는 줄기 부분에 온풍으로 분사하여 추운 날씨에도 식물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겸용 관상용 화분 - 특허 제10-2216389호 화분의 흙은 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배양토로 배치하고 화분에 물을 주면 자연 기화식으로 습기를 공급해주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며, 하부에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수족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화분과 관련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지구를 위해 함께 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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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나무심기 화분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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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Ⅴ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가능!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는?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 화면 캡쳐 등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은? -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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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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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 청약제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②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출산가구 지원 혜택!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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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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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워요! 19세 청년에 연 15만원 주는 ‘이것’
- 청년 문화예술패스[동국일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높은 청년들에게 관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 ·문화예술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비용 31.3%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받는 방법! ①신청 자격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②신청 방법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③신청 기간 3월 28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사용기한: 발급일 ~ 2024년 12월 31일 ◆ 문화예술패스 어떻게 활용할까? 1. 발급 자격(나이, 지역) 확인 후에 포인트 10만 원 즉시 지급!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 예정 2.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때 사용 *이용범위: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올해 20살이 된 친구나 자녀가 있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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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워요! 19세 청년에 연 15만원 주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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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 [동국일보]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열풍!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성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 하나! 과연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 자칫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必 Q2.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 이어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즉, 생성형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Q3. 다른 사람이 게시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재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작성 콘텐츠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상업적으로 판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AI 이용자가 산출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단, 생성형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하나 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출처 표기 필수! Q4. 생성형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SNS에 업로드 시 초상권이 문제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이더라도 공인의 초상임을 알 수 있는 콘텐츠는 무단 게시가 불가능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뿐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 묘사,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무단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 중단 청구 가능!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바로 알기! 다음화에 더 많은 저작권 이슈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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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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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SNS 활동편
- 인사혁신처[동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면 안 돼요! 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면 안 돼요! Ⅴ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면 안됩니다. Ⅴ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면 안 돼요. 선거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에 ‘좋아요’ 클릭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댓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누르는 것도 안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공직사회, 꼭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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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SNS 활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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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을 땐 어떡하지?…국회의원선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 [동국일보]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한표를 실현해 주세요. ◆ 투표장 갈 때 꼭 확인! 선거할 때 필요한 준비물 ·선거권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만 나이) *2006.04.11. 출생까지 포함 ·신분증명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 기재 및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포함 ◆ 신분증 잃어버렸을 때 꿀팁!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 보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OK! ·네이버 앱으로 본인 확인하는 방법 ① 네이버 앱에 ‘네이버 자격증’ 검색 ② 연결할 자격증 기관 선택 및 약관동의 후 등록 완료 ③ 국가자격증 화면 제시 후 본인 확인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공인민간자격증, 민간등록자격증)은 제외됩니다. ◆ 투표 시 주의 사항 1.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2.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 OK! 3.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 OK! 4.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OK! 5.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 OK!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6:00~18:00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사전 투표: 4월 5일(금)~6일(토) 6:00~18:00 (전국 어디서나 투표)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소중한 한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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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수박 생산, 시작부터 챙긴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4월 4일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수박 재배 농장을 방문하여 정식 동향과 초기 작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제철 과일·과채류 생산을 위한 철저한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여름철 대표 과채류인 수박의 작황을 정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잦아 시설 채소 생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6월~8월까지 주로 출하되는 음성지역 수박도 정식 직후 일조 감소의 영향을 일부 받았으나, 지금은 뿌리 활착이 좋아지는 등 초기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수박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피고 정식 동향 등을 보고 받은 한훈 차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초기부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께서도 투광율을 높이기 위한 비닐 세척, 시설 온습도 조절, 병충해 예방을 위한 꼼꼼한 방제 이행 등 작물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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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수박 생산, 시작부터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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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 법제처[동국일보]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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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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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시리즈] 빚투 잘 알고 계신가요?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시장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참에 바짝 벌어?’ 빚투,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주가 하락보다 2배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빚을 활용한 주식 투자 종류 Ⅴ 미수거래 주식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을 증거금으로 하여 일종의 외상 거래 형태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 Ⅴ주식담보대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그 현금으로 주식을 다시 매수 Ⅴ신용거래 증권회사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형태 주식투자는 위험을 수반한 투자수단이지만, 내 계좌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투자방법은 배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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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시리즈] 빚투 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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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을 수 있다고?! 기후 변화에 따라 사과 재배지가 변동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지 변동 Ⅴ 사과는 주요 과수작물 중 하나로, 비교적 서늘한 기온에서 품질과 생육이 양호한 호냉성(好冷性) 작물 Ⅴ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 사과의 재배 적지와 가능지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후변화에 대응 사과 안심 프로젝트 진행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Ⅴ 노동력 절감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 Ⅴ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의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 '예시' 뉴질랜드 사과 미래형 과원 '원리' 수관을 평면형으로 하여 열간 거리를 1.5m~2m로 좁히고 수폭을 40~50cm로 유지 → 모든 사과가 햇빛 노출로 품질향상 및 전정, 적과, 수확 등 작업용이 기후변화 대응 과일 품종 개발 · 고온에도 착색이 우수하거나 착색이 필요 없는 품종 육성 Ⅴ 아리수(착색 우수), 황옥(황색 과피) 등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을 통한 선제적 과원 생육 관리 · 냉해방지시설 종류 및 원리 Ⅴ 미세살수장치, 미세살수 후 꽃눈 → 스프링클러로 물을 나무에 뿌려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잠열을 이용 Ⅴ 방상팬 →열풍기로 더워진 공기를 방상팬을 이용하여 다시 아래로 불어내림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대응! 미래 소비자도 우리 사과를 즐길 수 있도록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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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