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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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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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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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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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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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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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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널 위해 준비했어!
- 수험생, 널 위해 준비했어![동국일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챙겨줄 누리집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 어디가(adiga) 대입 정보 검색, 성적 분석, 맞춤형 대입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한 대입정보포털입니다. 특히, 상담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부터 대입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 대학알리미 전국 대학의 학과, 학부별 전공 단위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입니다. 또, 등록금과 장학금, 기숙사비도 빠르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 유치원 알리미 누리집 - 학교 알리미 누리집 ◆ 커리어넷 아직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면,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를 비롯한 심리검사와 다양한 직업 정보를 볼 수 있으니 꼭 접속해 보세요. ◆ 새 학기 고민, 상담이 필요해요!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국번 없이 1388 전화상담 새 학기 낯선 환경, 대인관계로 인해 고민이 있다면 1388을 이용하세요! 웹 심리검사 뿐 아니라 채팅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 위(WEE) 프로젝트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포함해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모두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려나가는 수험생의 매일을 응원합니다!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오늘 소개해 드린 누리집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여러분의 고민이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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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널 위해 준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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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가짜의 공포
- 경찰청 [동국일보] 어느 날, 친구로부터 걸려 온 영상통화.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야 한다”며 사업가인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다. 휴대폰에 비치는 건 틀림없이 내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 오후 12시 이전에 돈이 도착해야한다는 말에 나는 서둘러 돈을 이체했고 친구에게 “이체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내 곧 친구에게 온 답장, “무슨 말이야?” -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벌어진 약 8억 원 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의 전말 ■ ‘딥페이크’란 무엇일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강력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의 위험성 ①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거짓정보 유포 ② 목소리를 모방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 ③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 제작 ④ 조작된 영상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 요구 ■ ‘딥페이크’ 피해 대처방법 ① SNS에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②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 열람 금지 ③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④ 음란물 피해의 경우, 디지털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 · 경찰청 ☎11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근절!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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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가짜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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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
- 위반업체 세부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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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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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항산화 효과 ‘리그난’, ‘참깨’·‘흰무늬엉겅퀴’·‘오미자’에 풍부
- 농식품 기능성분 정보 대국민 공개 서비스 예정(2026년도 12월)[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경성대학교와 함께 ‘리그난’이 풍부한 농산물을 탐색했으며, 리그난 고함유 농산물로 참깨 씨앗과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오미자 열매를 찾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참깨 씨앗= 주요 리그난 성분으로 세사민(sesamin), 세사몰린(sesamolin), 세사몰(sesamol), 피노레시놀(pinoresinol)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참기름 산패를 억제해 저장 안정성을 높이고, 면역기능 강화, 간세포 보호와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실리빈 에이(silybin A)와 비(silybin B), 이소실리빈 에이(isosilybin A)와 비(isosilybin B)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플라보노-리그난 유도체 10여 종이 함유돼 있었다. 이 성분들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오미자 열매= 쉬잔드린스 에이, 비, 시(schizandrins A, B, C), 고미신스 에이~에이치(gomisins A, B, C, D, E, F, G, H) 등 리그난 성분 20여 종이 들어 있었다. 성분 함량은 전체 무게의 약 2%에 달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항당뇨, 간 기능 회복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참깨 씨앗에는 753mg,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4,230mg, 오미자 열매에는 2,011mg의 리그난이 함유돼 있었다.(건조중량 100g 기준) 이는 리그난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아마씨보다 많은 양이다. 리그난은 식품에 함유된 페놀화합물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암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 혈당조절, 갑상샘 기능 개선, 심혈관 건강증진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식품산업과 영양’(한국식품영양과학회 발간)에 게재했으며, 2026년까지 우리 농식품 700점의 리그난 정보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에서 식품별 함량 등 화합물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앞으로 리그난을 포함한 9개 성분의 정밀 정보를 생산하고,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품종 육성과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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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항산화 효과 ‘리그난’, ‘참깨’·‘흰무늬엉겅퀴’·‘오미자’에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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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봄철 지역축제장에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 운영 / 24.3.20.(수) ~ 5.31.(금)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추진을 위한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3월 13일(수)에 개최됩니다. 주요 내용 - 지역축제 35개소 주요관리대상 선정 -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점검 - 대학축제 및 국립공원의 산불과 상춘객의 안전관리방안 점검 - 부대행사 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 전광판, 재난문자 등을 통한 안전정보 송출 지역축제장에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Ⅴ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 준비 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 Ⅴ 축제장 배치도를 알아두고 비상대피 통로 확인 Ⅴ 축제장에서 서로 헤어질 상황에 대비해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 정하기 Ⅴ 위험표지판, 안전선 등이 설치된 출입 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Ⅴ 축제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안전요원에게 알리기 봄철 지역축제장 행동요령을 꼭 기억하고 안전한 봄 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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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봄철 지역축제장에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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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겉바속촉 가루쌀 튀김가루, 농식품부가 먼저 먹어봤어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3월 14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사조동아원을 방문하여 가루쌀 제분 현장을 살펴보고, 가루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하림, 미듬영농조합법인 등 식품기업들과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사조동아원은 가루쌀이 가진 장점을 살려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며, 가루쌀은 기름을 덜 먹는 특성이 있어 가정에서 더 바삭하고 건강한 튀김, 부침 요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림은 가루쌀 함량을 높여 소화가 잘되는 라면을, 미듬영농조합법인은 스타벅스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식품기업들은 가루쌀이 식품 원료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며, 다양한 판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채식주의자(비건), 글루텐 저감 등 소비자가 원하는 가루쌀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원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제품화지원사업에 선정된 30개 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가루쌀 가루(프리믹스)는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하고, 다양한 용도의 가루(프리믹스)를 개발하여 가루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데 식품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건강과 환경적 이점이 있고 쌀 수급안정을 통해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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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겉바속촉 가루쌀 튀김가루, 농식품부가 먼저 먹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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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600톤 공급 개시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징어, 참조기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특별전은 3월 2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원양 오징어 공급이 시작되는 4월까지 오징어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 비축 방출물량을 260톤(오징어 200톤, 참조기 60톤) 추가하고 판매 기간도 4월 14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수요 분산을 위해 나머지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도 정부 비축물량 340톤을 주요 마트에 공급하여 3월 14일부터 소비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편, 3월 수산물 할인행사(3. 7.~24.) 지원 품목도 확대(2월 6개→3월 최대 9개)하여 대중성어종 외에도 멍게, 우럭 등 봄 제철 수산물까지 폭넓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이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3월이 올 한 해 수산물 물가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3월 한 달간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추진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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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600톤 공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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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부 모아왔어요!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 완료 후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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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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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비대면진료 이용방법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우리 동네의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도 소개해 드립니다. 1.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건강e음’앱 접속하기 ②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클릭하기 ③ 평가정보와 세부항목을 선택한 후 지역 (시도)을 설정하여 검색하기 ④ 병원정보, 평가정보, 진료비 정보 확인하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병원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전송 ⑥ 조제·의약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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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비대면진료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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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부[동국일보]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하게 대처 ∨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강화 ∨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 보강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 ∨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 약속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학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삭제 요건 강화 Ⅴ 피해학생 동의 여부 확인 Ⅴ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즉시분리기간 연장 최대 3일 → 최대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 추가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학생 분리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 의견청취 의무화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합니다. ■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통합지원 Ⅴ 학교폭력 사안조사 Ⅴ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Ⅴ 피해학생 법률자문 등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책임교사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 전문성·공정성 확보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조사 실시 ■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피해학생 보호 · 피해-가해학생 관계 개선 · 학생 생활지도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약속합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실천하고 약속하는 규약 ■ 실천방법 (준비) 공감대 형성 ▶ (계획) 운영 계획 수립 ▶ (실시) 구성원 의견수렴 ▶ (환류) 규약 공개 ■ 참여방법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행사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서명 캠페인 형태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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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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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어서와~ 청년구직자! 일학습병행은 처음이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일하고 싶은 청년을 위해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탄생! ∨ 현장 적응 어렵지 않게, 사전이론교육 제공! ∨ 학습 기업 연계로 구직기간 단축 가능! ∨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구직자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직무 향상을 도운 일학습병행 재학생과 신규 입사자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으로 구직 및 업무 적응 기간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구인 문제에 도움이 됐어요. - 기업 : 20,412곳 참여 - 근로자 : 145,302명 참여 *2023년 누적 기준 하지만 재학생 및 재직자 위주로 진행돼서 취업이 필요했던 청년 구직자는 참여가 어려웠죠. ◆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이 필요한 구직자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지원해요! ▶ 훈련 과정을 살펴볼까요? · STEP1 공동훈련센터 모집 · STEP 2 사전 이론교육(1~2개월) · STEP3 학습기업 매칭 후 일학습과정 실시 (OJT/Off-JT/정기적(3-6-12개월) 적응 지원) · STEP 4 취업 지원 (학습 기업 또는 동종 업계) ◆ 구직자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현장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이론교육 제공 - 학습 기업 연계로 구직 기간 단축 “공동훈련센터에서 교육부터 취업, 현장 적응까지 구직자를 지원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40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과거 5년간 유사 직무 경력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5월까지 공동훈련센터 선정 후 6월부터 구직자(예비 학습 근로자) 모집 예정이에요!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들어가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웃는 미래! 청년의 빠른 취업과 현장 적응, 기업의 숙련된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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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어서와~ 청년구직자! 일학습병행은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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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물가안정 협조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15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서 건의한 원당·커피생두·감자·변성전분 등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27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해 ’24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인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1」,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2」 등도 연장하여 추진중이다.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유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용·아이스크림용·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케이(K)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 유럽연합(EU) 27개국 등 총 48개 국가에 케이푸드(K-Food) 로고(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a436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7pixel, 세로 247pixel)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고, 올해는 5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게 요청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기업에 대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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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물가안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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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고기.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21곳 적발
- 영양표시 위반 제품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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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고기.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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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올해는 병에 강하고 기름 많은 ‘강유’ 참깨 심어볼까
- ‘강유’ 품종 주요 특성[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국산 참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올해 역병과 시들음병에 강하고 기름 함량이 많은 ‘강유’를 심어볼 것을 추천했다. 참깨는 재배기간 동안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등의 병해를 자주 입는다. 이러한 잦은 병 발생과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참깨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역병과 흰가루병에 강한 ‘건백’과 시들음병에 강한 ‘강안’, ‘금옥’이 개발됐지만, 안정적인 참깨 생산을 위해서는 역병과 시들음병에 모두 강한 품종개발이 필요했다. ‘강유’는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 품종 중 가장 수확량이 많다. 10아르(a)당 수확량이 137kg으로 표준 품종 ‘건백’보다 13% 많다. 게다가 ‘건백’보다 시들음병과 잎마름병에 강하다. 역병균에는 ‘건백’과 같은 수준의 저항성이 있다. 기름 함량이 53%, 단백질 함량이 28%로 높아 참기름과 깨소금 등으로 가공했을 때도 품질이 우수하다. 항산화와 인지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리그난(Lignan) 성분은 1g당 4.8mg으로 ‘건백’과 비슷하다. ‘강유’는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심는 간격(재식밀도)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 모를 옮겨 심을 때는 식물체가 쓰러지기 쉬우므로 지주대를 세우고 묶어줘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은 새만금 간척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알아보기 위해 참깨를 시험 재배했다. 그 결과, ‘강유’ 수확량이 0.1% 염 처리구에서 10아르당 82kg으로 나타나 간척지에서의 재배 적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광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참깨 신품종 ‘강유’는 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국산 원료곡의 안정적인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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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올해는 병에 강하고 기름 많은 ‘강유’ 참깨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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