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생활 기사
-
-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자동차 안전 관리법 ‘냉각수와 부동액’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여름에는 냉각수, 겨울에는 부동액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 사계절 필요한 ‘냉각수’ 냉각수라고 하니 여름에만 중요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동차 엔진은 늘 뜨겁기 때문에 사시사철 필요합니다. ◆ 냉각수가 얼고 끓는 것을 막아주는 ‘부동액’ 냉각수는 부동액과 혼합해 사용하는데요. 부동액은 겨울엔 냉각수가 얼지 않게, 여름엔 끓지 않게 해줘 엔진 과열을 막아줍니다. ◆ 올바른 냉각수 사용법 · 교환 시기 - 2년/40,000km 기준 단, 엔진 상태에 따라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음 · 주의사항(자체 교환 시) - 장갑 등 손 보호 가능한 물품 준비 - 엔진을 충분히 식힌 후 교환 · 사용 물 종류 - 생수나 지하수는 함유된 철분과 미네랄이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제수 사용 · 사용 부동액 종류 - 기존에 주입한 부동액과 같은 계열의 부동액 사용 (다른 계열의 부동액을 사용할 경우 부유물 등이 생길 수 있음)
-
- 생활
-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자동차 안전 관리법 ‘냉각수와 부동액’
-
-
관세청,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사칭 보이스피싱
-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절대 속지 마세요! 관세청을 사칭해 관세 납부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문자를 조심하세요. 문자 내 연락처로 전화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문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해 주세요. ◆ ‘사칭 보이스피싱’이란?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은 관세청을 사칭하며 관세납부나 환급으로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 사칭 보이스피싱 유형 ① 관세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뒤 잠적 ②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잔액 탈취 ③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전 탈취 ④ 편취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사용 ◆ 사칭 피해 예방법 ·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기 · 내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여줘도 안심하지 말기 · 전송받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 · 원격지원 요청 절대 수락하지 않기 ·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번호 없이 ☎125 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절대 속지 마세요!
-
- 생활
-
관세청,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사칭 보이스피싱
-
-
농촌진흥청, ‘마늘, 양파’ 언 피해 없도록 흙, 보온재 덮어야
- 마늘, 양파 언 피해 방지를 위한 보온 자재 사용[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겨울철을 맞아 마늘,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언 피해 방지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마늘과 양파의 파종 후 날씨를 보면(전남 무안 기준) 10월 초는 평년보다 기온이 2.4도(℃) 낮고, 10월 중순~11월 상순은 1.1~4.8도 높았다. 11월 상·중순에는 비가 20.3~35.5mm 더 내렸다. 여기에 12월, 내년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식물체 생육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마늘, 양파는 다른 작목보다 추위에 잘 견디지만, 영하 8도 정도에 이틀간 노출되면 언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에 맞지 않는 품종을 심기도 하고, 이상 기상과 돌발 한파도 자주 발생하는 추세여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늘과 양파 뿌리가 땅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땅이 얼면서 뿌리가 위로 들리는 서릿발 피해를 보기 쉽다. 서릿발 피해가 발생하면 땅을 눌러 주거나 흙을 덮어주고, 2월 중순 무렵 겨울을 난 모종을 덧심도록 한다. 지나치게 습하거나 흙이 얕은 재배지는 땅을 깊이 갈아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고랑을 깊게 파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한다.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때 아주심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 피해가 우려되거나, 해당 지역에 맞지 않는 난지형 품종을 심은 경우, 아주심기 작업을 제때보다 늦게 한 경우에는 보온 자재로 미리 식물체를 덮어준다. 추운 지역에서 한지형 마늘이나 한·난지 겸용 ‘홍산’을 재배하는 곳은 한 겹을,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곳은 두 겹을 덮어준다. 파종·아주심기가 늦은 곳도 보온 자재를 덮어주면, 싹이 안 나는 비율(결주율)을 줄이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 부직포나 폴리에틸렌(PE) 필름은 땅이 얼기 전 덮어주고, 이듬해 봄에 온도가 오르면 즉시 걷는다. 보온 자재를 너무 일찍 덮거나 늦게 걷으면 마늘에서는 소위 ‘벌마늘’이라고 불리는 2차 생장이 나타난다. 양파의 경우는 구(먹는 부분)가 나뉘거나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상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보온 자재 사용 시기를 결정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 조명철 소장은 “마늘, 양파의 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재배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심고 파종·아주심기 시기를 지키며, 기상을 살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밭 토양을 잘 준비해 서릿발 피해를 예방하고, 추운 지역의 경우 보온 자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마늘, 양파’ 언 피해 없도록 흙, 보온재 덮어야
-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어디로든 그린카드’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동국일보] 안녕, 딱딱한 정책용어 알기 쉽게 풀어주는 김소통 주무관입니다! 오늘의 딱풀이 주제는 ‘어디로든 그린카드’입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카드인데, 2011년에 시작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어디로든 그린카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 친환경 교통비의 최대 40%까지 적립 어디로든 그린카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전기·수소차를 그린카드로 충전하면 전월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충전금액의 20%를, 60만 원 이상일 경우엔 충전금액의 40%를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나 버스·지하철,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를 적립 받을 수 있어요. 통합한도 월 4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어요! ◆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매장 이용 시 결제금액의 10% 적립 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야 같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가지고 매장에서 결제하면, 기존 탄소중립포인트에 300원에 더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요. 월 5천 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한도 없이 최대 25% 적립 편의점, 쇼핑몰, 마트 같은 그린매장에서 저탄소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25%까지 적립받을 수 있어요. 매장·제품에 따른 적립액은 그린카드 앱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차곡차곡 쌓은 적립금은 그린카드 앱에서 확인 포인트 내역 조회와 사용은 그린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1포인트라도 쌓였다면 적립금을 BC TOP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적립금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5,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적립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30,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이동통신이나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금융사를 통해 ‘어디로든 그린카드’ 가입·발급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C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우체국은행, 제주은행 등 9개 금융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 제주은행은 ’24년 출시 예정 각 금융사의 혜택의 맞춰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앞으로도 어렵고 딱딱한 정책 용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어디로든 그린카드’란?
-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고혈압과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시기별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의 콘텐츠를 추천해 드립니다.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Ⅴ 짠 음식을 피해요! - 싱겁게 조리하고 건더기 위주 섭취 Ⅴ 영양 과잉 섭취를 조절해요! - 기름진 음식, 불필요한 야식 피하기 Ⅴ 나트륨 배설에 도움주는 식품 - 토마토, 감자, 푸른 잎 채소, 우유 등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Ⅴ 영양관리 목표를 세워요. - 적절한 체중유지, 고른 영양 섭취 Ⅴ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요! - 일정한 시간과 식사량 준수 Ⅴ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섭취 - 콩류, 바나나, 견과류, 블루베리 등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의약품은 다르니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 -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 사용 안정성과 기능성이 보장되고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는 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음 · 건강식품 -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통칭하는 식품 *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없음 · 의약품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및 예방을 하는 약품 눈 건강에 도움되는 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 흡연하는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하고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노년층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보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 ' ①건강·영양 ' 건강·영양 정보 ' ② 생애주기별 정보 ' ③ ‘노인’
-
- 생활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보
-
-
환경부, 농산물 포장 지침서 마련…어떤 내용 담겨있나?
- 환경부[동국일보] 포장은 줄어도 과일 맛은 같아요! 농가나 유통회사에서 농산물을 포장할 때나 명절 선물세트를 출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① 과일류의 소매 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 재료**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 *종이, 합성수지 **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②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 방법과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 ③ 농산물 품질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규격과 품질기준 ④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제안 ‘농산물 포장 지침서’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생활
-
환경부, 농산물 포장 지침서 마련…어떤 내용 담겨있나?
-
-
문화체육관광부, 춤추며 저작권을 배우는 이 곳의 정체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춤추며 저작권을 배우는 곳이 있다?” 재미있게 놀며 저작권을 공부할 수 있는 ‘저작권박물관’이 진주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라는 수식어 답게 직접 만들고 경험하며 아이들은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인근 학교와 단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모두에게 열릴 저작권박물관에서 저작권을 더욱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 개관 삼삼오오 둘러앉은 어린이들 앞으로 증강 현실(AR) 화면이 펼쳐집니다. 한편에선 “파이어~!”를 신나게 외치며 안무 연습에 열중인 청소년들도 눈에 띕니다. 언뜻 보기엔 “재밌게 노는구나” 싶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지금 ‘저작권’ 공부 중입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그만큼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이라는 딱딱한 틀 안에서 아이들에게 ‘저작권’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 문을 연 이유입니다. 저작권박물관은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안무 체험실에서 춤을 따라해보고, 카메라, 합성용 블루스크린을 사용해 직접 만든 영상을 350인치 대형 스크린에 띄워 감상할 수도 있죠. 1층에 마련된 음악, 영상, 사진,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등 분야별 다양한 저작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2층에서 1층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저작권 관련 전시자료들도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저작권’을 언급한 유길준의 '서유견문'부터 저작권법의 시초인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발행된 성서까지. 415점에 달하는 자료 속에는 저작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있습니다. ‘저작권박물관’은 올해 진주 혁신도시에 문을 연 후, 연말까지 인근 학교 학급과 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일반인 공개를 앞두고 “저작권 분야 세계 유일의 박물관”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징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람안내 : 오전 10시 ~ 오후 5시(무료)/누리집 사전예약 필수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춤추며 저작권을 배우는 이 곳의 정체는?
-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 위반업체 세부현황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
-
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 한국우리밀 출시 ‘밀순와플’[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12월 12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오디토리움)에서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및 품질관리 실적이 뛰어난 전문 생산단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선발대회에는 8개 시·도에서 19개 생산단지가 신청했으며, 전문가평가단의 의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생산단지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농식품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이, 우수상은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3백만원, 장려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과 상금 1백만원이 수여된다. 영예의 대상은 ‘한국우리밀농협’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나비골월송친환경’이, 우수상은 ‘광의면특품사업단’과 ‘명품귀리사업단’이, 장려상은 ‘합천우리밀’, ‘김제시우리밀’, ‘햇살농축산’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한국우리밀농협'은 회원수 1,792명의 국내 최대의 밀 생산단지로 연간 8천톤(전국 밀 생산량의 15%)의 밀을 유통하고 있다. 판로확대를 위해 자체 가공설비를 갖추고 우리밀 찰밀가루, 밀순와플, 우리밀막걸리 등 60여 개의 제품을 개발·판매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3년 매출액도 전년(100억원)보다 10% 증가(110억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나비골월송친환경은 생산량의 60%를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23년에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체브랜드 제품으로 밀쌀(‘천지밀’)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재배면적도 전년(342ha) 대비 18.6%(406ha⇧) 증가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생산단지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밀 자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수요 창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산밀 제품 시장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2일 농촌진흥청(전주)에서 개최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생산단지의 재배기술과 판매 노하우를 사례집으로 제작·보급하고, 밀 생산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
-
농촌진흥청, “뿌리 모양 비슷” 도라지-더덕-잔대 구별법 개발
- 도라지, 더덕, 잔대 구별방법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도라지, 더덕, 잔대 등 초롱꽃과의 표준유전체 서열을 해독해 각 작물을 판별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연구진이 도라지, 더덕, 잔대의 표준유전체를 해독해 각 작물의 전체 유전자 구조와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유용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효과를 밝혔다. 또한, 초롱꽃과 약용작물 엽록체의 핵 유전체 서열을 비교 분석해 ‘도라지-더덕’, ‘도라지-잔대’, ‘더덕-잔대’를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초롱꽃과에 속하는 도라지, 더덕, 잔대는 약재뿐만 아니라 식품으로도 섭취한다.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이 주성분으로 폐와 기관지 염증, 기침‧가래 완화 등에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 많이 쓰인다. 이들 작물은 약재로 사용되는 뿌리 모양이 비슷해 채취 후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 혼용되기도 한다. 실제 값이 싼 수입 도라지가 인삼, 잔대, 더덕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한약재 표준화를 위해 도라지, 더덕, 잔대 뿌리를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하고 재배와 유통, 판매 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6.208)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도라지-더덕 판별 분자표지는 특허 등록 후 기술이전하고, 도라지-잔대, 더덕-잔대 판별 분자표지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삼과 초롱꽃. 약용작물을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도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유전체 정보는 생명체의 표준설계도로 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원천 지식재산권이다.”라며, “초롱꽃과 표준유전체와 각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가 농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뿌리 모양 비슷” 도라지-더덕-잔대 구별법 개발
-
-
금융위원회,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WHAT'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현황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편리해짐에 따라 해외주식 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음 'WHERE' 금융위·금감원, 해외주식 거래 시 외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당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WHO'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①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관련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 진행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 발견 →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 ※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장 추진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 'HOW' 해외주식 투자 시 불공정거래 관련 유의사항 Ⅴ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도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Ⅴ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 됨
-
- 생활
-
금융위원회, 해외주식 거래 시, 불법행위 연루 주의!
-
-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앱’ BEST5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앱 중에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앱을 소개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보세요! ‘공공앱’ BEST 5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손안에서 언제든지 세금관련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홈택스’ 검색 2. 코레일톡 코레일톡은 코레일의 승차권 예약 앱입니다. 승차권 예매 및 승차권 확인, 도착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코레일톡’ 검색 3. 정부24[구 민원24]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민원신청, 보조금 안내, 민원 및 혜택 신청이 간편하며 정부 정책 소식과 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4. the건강보험 더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관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록, 민원 서비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5. 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 교통과에서 제공하는 정보 조회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 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 검색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앱’ BEST5
-
-
교육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
- 교육부[동국일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1.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1,140억 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2.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합니다! (+927억 원) '근로장학금' - 근로활동 인원 2만명 확대 (12만명 → 14만명)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11,150원 → 12,220원)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 '다문화·탈북 멘토링' - 멘토링 인원 4천명 확대 (4천명 → 8천명) - 멘토링 단가인상 (13,000원 → 15,000원) 3.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 (+456억 원)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9구간) ※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재학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 (신설)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 면제 ※ 2024년 예산은 국회 심의 중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5.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증액합니다! (+500억 원) · 3천억 원 → 3천5백억 원
-
- 생활
-
교육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
-
-
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올바른 감귤 보관법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겨울철 대표 간식 귤! 새콤달콤하여 하나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엔 껍질이 수북하게 쌓이는데요. 한상자 사 놓고 조금씩 먹다가 상한 귤을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귤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좋을까요? '감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① 곰팡이 핀 감귤은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② 물기를 제거한 감귤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띄엄띄엄 담습니다. ③ 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C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④ 감귤을 밀봉 보관하면 알코올이 발생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곰팡이 핀 귤은 버려요! 곰팡이 핀귤은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버려주세요. 감귤 맛있게 먹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세요!
-
- 생활
- 건강/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올바른 감귤 보관법
-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기존'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보완'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보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보완'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해요. Ⅴ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세요.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주세요 Ⅴ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진료에요. Ⅴ 대면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Ⅴ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주세요. ◆ 비대면진료 시 아래 약들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 사후피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생활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