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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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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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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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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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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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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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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 전환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안착 ∨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 기본방향 ① 질병 위험도 하락과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됩니다. ②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됩니다. ③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합니다. ④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합니다. ◆ 핵심과제 1.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격리 의무] 격리기간 단축을 거쳐 완전한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하여 일상 속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검역] 유증상 중심의 입국 관리 체계 전환을 거쳐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됩니다. 2.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안착 [진단검사]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 재택관리 체계가 종료되고,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게 됩니다. [병상] 전담병상 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3.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선제검사 등 보호 조치는 지속됩니다. [의료기관] 일부 고위험군 입원환자 대상 선제검사는 유지되며, 격리실 사용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4.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후, 건강보험체계로 전환(’24년 상반기 중)됩니다. (예방접종) 고위험군 대상 적극 권고 체계는 유지되며, ’24년 이후 국가 필수 접종으로의 포함을 검토합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 고액인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검사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치료제 대상(PCR)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RAT)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등] 격리 기간 조정에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권고 전환 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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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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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지난 28일, 장애예술인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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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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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3년 병력동원훈련,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병무청[동국일보] 3월 6일부터 시작된 병력동원훈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 훈련 기간 · 2023년 3월 6일 ~ 12월 7일 ■ 대상/방식 · 대상 - 병(兵)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4년차 - 간부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6년차 · 방식 - 소집훈련 2박 3일(28H) : 안보교육, 사격, 증·창설 절차, 부대·개인 임무 등 수행 ■ 입영/퇴소 시간 · 육군 : 입영시간 12:00 → 퇴소시간 17:00 · 해군(해병)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 공군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 ■ 훈련 통지서 송달 훈련대상 예비군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 훈련 일자/부대 확인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 예비군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모바일 앱, 전자우편 통지서 신청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전자우편(E-mail)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모바일앱. E-mail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 2023 병력동원훈련 Q&A Q.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일정과 동원훈련소집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A.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시험일은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 *구비서류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Q. ’20년, ’21년에 원격교육 이수 또는 헌혈한 예비군으로 ’22년도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 시 교육시간 공제 및 조기 퇴소는? A. 올해까지만 교육시간 공제가 되며, 이수 시간만큼 조기퇴소가 가능합니다. · 원격교육 이수 예비군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나, 헌혈 예비군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교육시간 공제가 가능함 · 조기 퇴소 시간은 예비군이 부대 도착 시간이 아닌, 입영 기준시간부터 적용 Q. 입영일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현장 연기처리 후 즉시 귀가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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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3년 병력동원훈련,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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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심’ 정책서비스 모음.zip
- [동국일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의 건강과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정책서비스가 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정책서비스를 확인하세요! 1. 환자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응급처치 가능!…119안심콜 서비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주변에 없는 경우라면 119는 환자의 신원, 가족의 연락처, 가지고 있는 지병 또는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없죠. 119안심콜 서비스에 사전 등록된 국민이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개인정보(병력, 질환 등)가 출동하는 구급 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적절한 현장조치와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온라인에 사전 등록하고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 [신청대상] 국민 누구나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등록 가능 [신청 방법]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119안심콜 서비스 클릭 - 안내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입력 후 신청 2. “위급할 땐 응급버튼 눌러주세요”…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방법]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하여 신청 가능 [문의] 각 지체별 사회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자세히 보기 3. 늦은 밤길 안전하게!…안전귀가서비스 개개인 스마트폰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한 범죄예방 앱*입니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위치 공유, 긴급전화, 귀가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 계층 [이용 방법]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안심귀가’ 검색 후 내가 사는 지역의 안심귀가 서비스 앱 다운로드 *안심귀가 앱 운영 지자체 - 서울시 안심이 - 경기도 안전귀가 - 울산 남구 안심귀가 - 충청남도안심귀가 - 안심in(인천) - 강원 안심이 - 창원시 귀가길 수호자 - 평택시 안심귀가 - 보령시 안심귀가 - 안심홈(천안, 아산) - 사하 안심귀가 서비스 - 전주 안심귀가 - 영암군 안심귀가 - 김천 안심귀가 SOS - 서산시 안심지기 - 군산시 안심귀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앱 운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쳤다면?…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많이 당황하신적 있으시죠? 119종합상황실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응급처치법과 약품 구입 및 복용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 전화(☎+82-44-320-0119) ▶ 카카오톡 상담 ①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 친구 추가 후 상담 내용 입력 ② 상담 내용 입력 ③ 상담 및 지도 ▶ 이메일 ① 상담 내용 작성 ②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발송 ③ 응급의학 전문의 확인 후 회신 ▶ 인터넷 상담 ① 119안전신고센터 접속 ② 알림마당 선택 ③ ‘해외에서 119상담’ 클릭 ④ 상담 내용 입력 ⑤ 상담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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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심’ 정책서비스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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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입니다! - 마 0425 : 기준점에서 북쪽 404.25km 지점 - 라 2120 : 기준점에서 동쪽 321.20km 지점 국가지점번호 확인 방법 STEP 1. 스마트폰을 통해 주소정보 누리집 접속 후 ‘국가지점번호’ 클릭 STEP 2. 현재 위치 사용 ‘허용’ STEP 3. ‘나의 위치 지점번호’ 클릭 STEP 4. 국가지점번호 미표출 지역 메시지 안내 STEP 5. 30x30 격자 중심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안내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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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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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꼭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외직구로 아무 식품이나 드시면 안 돼요!” 해외직구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 시 제품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구매 홈페이지 제품 상세정보란에서 나에게 위험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또는 ‘원재료’란에서 사용여부 확인하기 ∨ 제조과정 중에 원료가 혼입될 수 있어 상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혼입 가능’에 대한 표시 확인하기 ◆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을 먹고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두드러기, 홍반, 호흡곤란, 기침 등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전신 과민반응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을 지정하여 원료로 쓰일 때는 포장지의 원재료 표시란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해외직구의 경우, 한글로 제품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나라별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도 다르고, 표시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직접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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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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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
-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청소년 및 성인 총 1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청소년 : 초4∼고3 학생, 9,693명 / 성인 : 만19∼69세, 7,560명 ※ 조사방법 : 집단면접·온라인 조사(학교) 및 가구방문 등 직접조사 ◆ 2022년 사이버폭력 현황은? 청소년 41.6%, 성인 9.6%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 대비 12.4%p 증가한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 사이버폭력은 가·피해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대폭 상승한 반면, 성인은 하락한 것으로 보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전체 사이버폭력 경험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이버폭력이 벌어지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SNS 순이었고, 성인의 경우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가·피해 경험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가해는 온라인게임, 피해는 SNS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된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는 청소년의 경우 ‘복수심’, 성인은‘재미·장난’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복수심(38.4%)’이 가장 높았으며, 성인은 ‘재미나 장난(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성인도 ‘복수심’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아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이버폭력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이버폭력 피해 후 정서 상태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음(청소년 59.2%, 성인 42.2%)’이 가장 높았지만, ‘복수심(청소년 28.8%, 성인 26.1%)’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우울·불안,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 충동 등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는 청소년의 경우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61.0%)’가 가장 높은 반면, 성인의 경우에는 ‘정당함(45.6%)’, ‘아무 느낌없음(40.0%)’, ‘흥미·재미(29.2%)’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나 죄의식 등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인식차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은 10명 중 9명(88.7%), 성인은 10명 중 1명(10.4%) 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경험이 많은 청소년(43.8%)보다 성인(52.8%)이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족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사이버폭력 경험 유무 차이 발생 가족이나 학교 등의 역할과 관련해서 청소년은 부모와 학교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 경험이 적었으며(사이버폭력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차이 최대 6.6%p), 성인의 경우 가족 안에서 지지를 받을수록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이버폭력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차이 최대 8.7%p). 청소년 12.5%, 성인 14.6%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12.5%, 성인의 14.6%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년 대비 청소년은 8.3%p, 성인은 2.6%p 감소했어요.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외모(5.5%), 국적·인종(4.3%), 특정 세대(4.0%) 등의 순으로, 성인은 정치 성향(9.6%)이 가장 높았고 지역(5.4%), 종교(4.5%) 등에 대한 순으로 디지털 혐오 내용을 표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 10.0%, 성인 14.5%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은 청소년이 전년 대비 0.7%p 증가한 10.0%, 성인은 0.4%p 감소한 14.5%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불법 영상물 유포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은 몰래카메라(5.5%), 성인은 지인 능욕(8.7%)의 순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경우 ‘약한 처벌(26.1%)’이, 성인은 ‘돈 벌기 위해(31.6%)’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보복이나 장난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보인다”며,“앞으로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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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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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이라 안심돼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찾는 법
-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찾는 법[동국일보] #1. 정부가 인증을 해주고, 업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너무 편하고 신뢰가 가서 좋았다는 점이다. 오시는 분들이 모두 정규직 직원이라는 점도 신뢰감 상승에 한몫을 했다. - 가사서비스 이용자 정OO #2.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받은 후 느낀 점은 기존 가사서비스와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심사를 해서 인증해 준다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가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업체를 검색한다는 편의성은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준다. 친절한 상담, 깔끔한 서비스 진행, 서비스 후 해피콜을 통한 만족도 점검까지 너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 감사했다. - 가사서비스 이용자 김OO 갑자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가사 서비스 찾기가 힘들다면?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이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춰진 서비스 ‘가사랑’이 안심이 되는 이유 -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 - 손해배상수단과 고객의 비밀 보호제도 소장 - 표준이용계약등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모두 공개 이용 가능한 가사서비스 - 가족구성원의 보호·양육 (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 신생아 돌봄 등) -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 (집안 정리정돈, 소독'세균제거 등', 해충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 - 청소 - 세탁 - 주방일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① 가사랑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가사랑 홈페이지에서 자택과 가까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정부 인증)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②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 확인 : 가사랑 홈페이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전화문의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 유형, 이용요금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③ 가사서비스 이용 :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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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이라 안심돼요”…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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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응급의료 기본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 119신고·이송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평소 환자 수용이 잘되는 병원으로 이송 ▶ 이렇게 개선됩니다 · 구급차 내 심전도 측정 등을 통해 증상을 상세하게 파악 · 병원 전 중증도 분류 도구 (Pre-KTAS)에 따라 중증도 분류 실시 · 종합상황판 정보에 따라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 중증도 분류결과 및 지역별 이송지침에 따라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 ◆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대응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병상이 부족하거나 의료진 부재 등으로 수용 거부자가 자주 발생, 응급실 수용은 가능하나 관련 당직 전문의 부재 등으로 후속 진료는 불가능, 이로 인한 타 병원 전원 개선 ▶ 이렇게 개선됩니다 ·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보를 사전에 종합상황판에 입력 · 119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환자를 수용 · 중증응급질환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가능 (최인접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지역 내 순환당직 병원 이송) · 해당 병원에서 후속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신속하게 전원 ◆ 소아 응급진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인근에 야간 소아진료기관이 없어 타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 장시간 대기 후 진료 ▶ 이렇게 개선됩니다 · 소아전문 상담센터에서 전화로 증상 상담 가능 · 외래진료가 필요한 가벼운 증상일 경우, 인근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 가능 · 중증응급이 의심될 경우, 인근 응급의료기관 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진료 가능 · 고난도 최종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으로 이송·연계 ◆ 재난 응급의료(사전대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의사, 구급차 등 응급의료 인력, 응급이송수단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는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 재난대응교육을 받은 적 없어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어려워하는 보건소장 ▶ 이렇게 개선됩니다 · 시도별 행사 및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주최자 없이도 지자체 중심으로 응급의료 대비 가능 · 관리자 교육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보건소장 ◆ 재난 응급의료(상황대응)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보건소 및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지연,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경찰 등 현장인력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출입이 어려움, 보건소장에게 의료적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 이렇게 개선됩니다 ·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 여부 판단 ·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현장 인력 간의 소통 강화 ·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DMAT(재난의료지원팀)에게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등 의료적 역할을 위임 정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신속·정확·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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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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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금 제도가 있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상 운송 활동의 증가로 해운업 탄소 배출량도 지속 증가하자 국제 해사기구(IMO)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세계 4위 해운강국 대한민국은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 정부 차원의 국제해운분야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 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제 해사기구(IMO)는 온실가스 배출 선박·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죠! ◆ 탄소부담금 제도가 생긴다면? 세계 4위 해운강국 대한민국의 해운사들이 지불하게 될 탄소세는 연간 4조8,916억원! *1t당 150달러 탄소세 부과시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시아 최초 정부 차원의 국제해운분야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 친환경 연료 선박 · 2030년 - 미주·유럽 정기선 60% · 2040년 - 606척 70% · 2050년 - 867척 100%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해 국적선사 보유선박을 저탄소ㆍ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합니다. · 저탄소 : e메탄올, LNG 등 탄소를 저감하는 친환경 연료 · 무탄소 : 암모니아, 수소 등 탄소 배출 제로의 연료 친환경 해운전환 1등 국가 대한민국! 모두 함께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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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금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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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슬리퍼 신고 동네에서 문화를 누려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슬리퍼 신고 15분! 어느 지역에 살든 동네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이 가능하도록,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문화를 통해 지역이 자립하고 발전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할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국립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구석구석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건립(~’27년) ·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 본격 추진 ·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 예술단, 101개 지역에서 순회공연 ·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의 지역 순회전 지속 추진 동네마다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 ‘15분 문화세권’을 조성합니다. · ‘문화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서점, 카페, 공방 등 슬리퍼 신고 문화를 누리는 ‘15분 문화슬세권’ 1만곳 조성(~’27년) 권 ※ ’22년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동네 문화공간 3,407곳 탄생 ※ 슬세권 : 슬리퍼+역세권의 합성어로,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란 뜻 · 지역 중소형 서점 문화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 제공 · 지역별 특색 있는 공간에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프로그램 개최 ◆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 정책지원으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분야 공모사업 우대 및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법정 기준 완화 적용 등 정책특례 제공 · [문화환경 취약 지역]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 맞춤지원 및 ‘지역활력타운*’ 조성 (’23년 7개 지역, 관계부처 협업) * 지역활력타운 :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K-컬처의 원형인 지역문화, 특색 있는 고유 매력을 발굴·확산합니다. ·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 대한민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 워케이션, 생활관광(‘살아보기’) 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 지역 명소·상품할인 혜택의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으로 생활인구 유입 *관광주민증 : 평창, 옥천 시범운영 발급자 수는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 (’22년 10월~’23년 2월 5개월간) ◆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 시스템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예술꽃 씨앗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 지원 · 지역 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대상 전문 교육, 지역 내 문화시설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문화기획자 양성(~’27년) · 지역 문화자원 활용해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프로듀서’ 지원,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 도입 등 신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이 지닌 고유의 문화 매력으로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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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슬리퍼 신고 동네에서 문화를 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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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봄에 꼭 필요한 기상정보는 무엇?
- 기상청[동국일보] 우리의 봄날은 보통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해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화한 날과 함께 들려온 꽃소식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찾아와,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잦죠. 그렇다면 봄에는 어떤 기상서비스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까요? ◆ 날씨 보고 관리하고 조심하기 · 내가 있는 곳의 예보·특보를 꼭 확인하세요. · 전날과의 기온 차, 일교차를 보고 체온 유지에 신경 쓰세요. · 건조특보가 발효되면 실내 적정 습도(40∼60%) 유지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호흡기·피부질환을 예방하세요. · 실효습도 50% 이하면 화재 위험이 커 산불 발생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예보에 담긴 해법' ·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필수 · 특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와 강풍이 만나 대형산불 위험↑ ◆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것’까지 날씨정보를 활용해 대상·환경별로 특화한 생활기상정보가 있는데요. 장기간 노출 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자외선과 꽃가루의 위험 정도를 알려주니, 참고해 주세요! 모든 정보는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앱에서 보실 수 있어요! '생활기상지수로 대비' · 자외선지수 : 연중 매일 3시간 간격으로 8회 예측 서비스 ·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 오는 4~6월, 8~10월에 각각 시기에 따른 종류별 영향을 매일 2회 예측 서비스 · 대기정체지수 : 대기 상태에 따른 지표면 대기오염도를 연중 매일 8회 예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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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봄에 꼭 필요한 기상정보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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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 구축 ·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 150여개 유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됩니다. · 반도체 전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국내외 우수인재 집적 · 기업-연구소-대학 간 공동 기술 개발 및 실증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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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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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에 CCTV 설치할 땐 직원 동의 필수, 알고 계셨나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최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올바른 CCTV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CTV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2항' ◆ CCTV 설치 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 이용 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 ◆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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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에 CCTV 설치할 땐 직원 동의 필수,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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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누리집 모음
- 교육부[동국일보] 학교생활 더 알차게 보내자!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누리집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 얻어 가세요! 1. 에듀넷·티-클리어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교육정보 통합지원 서비스! 학생, 교사 등 본인이 속한 유형에 따라 초·중 교과학습, 수업 및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바로가기 2. 고입정보포털 다양한 고교 입시정보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고교 유형별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질문 게시판을 통해 입학, 편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 바로가기 3.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대입 정보는 물론 진로정보, 대학 및 학과, 전형 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여 볼 수 있어요. 17개 시도 교육청 추천! 경력 10년 이상의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온라인 대입 전공 상담 서비스도 받아보세요. ☞ 바로가기 4. 위(Wee)프로젝트 학생들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상담은 위(Wee)누리집 혹은 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누리집에서 전국 지역에 있는 위(Wee)센터 및 스쿨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바로가기 즐겁고 알찬 중·고등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교육누리집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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