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Home >  생활
-
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
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실시간 생활 기사
-
-
산림청, 9월 이달의 임산물 ‘대추’
- 9월 이달의 임산물 ‘대추’[동국일보] 산림청은 매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9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대추’이다. 대추는 예로부터 다산과 번성, 무병장수를 의미한다. 폐백때 시아버지가 덕담하며 신부에게 대추를 던져주었는데,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가 열리는 대추처럼 다산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이다. 또한, 헛꽃이 없어 꽃 하나가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대추처럼 자손을 낳아 번성하라는 당부의 의미도 지녔다. 한편, 대추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C, 칼슘, 철, 칼륨 등의 영양소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대추의 풍부한 비타민은 면역력을 높여주어 감기 예방에 좋고, 체력 보강에 도움을 준다. 대추에 있는 사포닌 성분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동맥경화, 고혈압 등과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생활
- 건강/식품
-
산림청, 9월 이달의 임산물 ‘대추’
-
-
식품의약품안전처, 덩어리 치즈,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❶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❷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❸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❹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❺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❶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❷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영업)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다. ❸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 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❹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영업자는 동 법령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❺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0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 생활
- 건강/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덩어리 치즈,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농장)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완료, 모두 적합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 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5월 말 ~ 8월 말)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체 산란계 농장 1,303호 중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1,117호(85.7%)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계란 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하반기 입식 등으로 계란을 추가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검사와 함께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진드기 방제 약품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 부적합 농가 전담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리를 지속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농장,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제용으로 허가된 동물약품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농장)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완료, 모두 적합
-
-
문화체육관광부, ‘쌀꽃 생막걸리 키트’, 2023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 선정
- 쌀꽃 생막걸리 키트[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의 최종 수상작 30점을 발표했다. 그 결과 ‘쌀꽃 생막걸리 키트’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찾는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은 1998년 개최 이래 지난 24년간 우수하고 매력적인 기념품 2천여 개를 발굴하고 육성해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부터 한국의 멋과 장인의 진수를 담은 고급 상품까지 관광기념품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화했다. 이를 위해 특별상인 프리미엄 제품상(3점)을 신설하고, 입선(13점)을 추가해 총 30점을 선정했다. 특히 전년 대비 284점이 증가(79%↑)한 643점이 공모전에 접수돼 국민들의 열띤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쌀꽃 생막걸리 키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키트를 통해 한국의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보고, 맛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전문가와 국내외 일반 심사위원단이 참여한 3단계 심사에서 모두 극찬을 받았다. 전통주를 통해 K-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성 등을 고루 갖췄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에 신설된 프리미엄 분야에서는 ▴거창 유기의 수공예 기술과 특산품을 접목해 만든 유기그릇 ‘황금사과’, ▴전통 도자기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든 ‘소별찌 잔모음’, ▴가야금의 소리통 원리와 훈민정음의 자모 형상을 접목해 제작한 무전력 친환경 나무 스피커 ‘올림스피커’ 등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정수를 담은 관광기념품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서양의 양초(캔들) 문화를 한옥과 결합해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한국형 캔들워머 호롱각’(국무총리상), ▴지역적 특색을 담아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입체적인 특징이 돋보이는 ‘금속 입체 마그넷’(문체부 장관상),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명상, 요가 등 치유라는 트렌드를 관광기념품으로 녹인 ‘코리안 싱잉볼’(공사 상장상) 등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수상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24.~25.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개최 문체부는 수상작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컨설팅, 민간기업과의 협업, 크라우드 펀딩,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기회 제공 등 투자부터 유통, 홍보까지 지원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11월 24일과 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공모전 시상식과 더불어 역대 공모전 수상작 및 전국 각지의 우수하고 유명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K-컬처와 지역 특색이 결합된 K-관광기념품이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이어지고 방한 관광 수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생활
- 건강/식품
-
문화체육관광부, ‘쌀꽃 생막걸리 키트’, 2023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 선정
-
-
문화체육관광부,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나요?
-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2023년 미술주간’으로 풍덩!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도 미술에 풍덩! '미술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 최근 주목받고 있는 ‘키아프(Kiaf)&프리즈 서울(Frieze Seoul 9. 6.~10.)’에 맞춰 한국 차세대 작가를 소개하는 행사를 강화하고, 기존 미술관 외에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공항과 백화점, 도서관 등 전시 공간을 확장합니다. 모두가 ‘미술주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나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9월 1일(금)부터 9월 11일(월)까지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2023 미술주간’을 개최합니다. ◆ 한국미술을 이끌 차세대 작가 소개를 강화했습니다.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트페어에 맞춰 주목해야 할 한국 차세대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행사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미술관 외에도 공항과 백화점, 도서관 등으로 전시 공간을 확장해 관람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작가 프로모션 전시 9개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교류 행사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 전국에서 소규모 아트페어 ‘미술장터’가 열립니다. 테이블에서 미술작품을 주문하는 방식의 장터, 성격유형검사(MBTI) 결과에 맞춰 작품을 제안하는 방식의 장터, 190년 된 한옥에서 만나는 ‘고택 아트 페스타’ 등 특색 있는 장터들을 운영하며 작가 총 6백여 명의 작품 6천여 점을 선보입니다. ◆ ‘미술여행’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미술여행’을 확대해 전문 해설사와 함께 전국 미술관과 화랑을 22개 코스로 도보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코스도 신설했습니다. ◆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씽씽큐 뮤직 등 전시기관 5곳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시 연계 체험·창작 워크숍을 운영하며 미술과 과학을 융합한 11개 프로그램을 79회 진행합니다. 환기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안양예술공원 등 4개 미술관과 전시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술주간(9.1.~11.)은 연중 가장 풍성한 미술 문화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미술주간’으로 미술이 국민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2023년 미술주간’으로 풍덩!
-
-
‘깜빡깜빡’ 혹시 치매는 아닐까?...치매체크 앱
- 치매체크 앱[동국일보] 누구나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치매 위험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앱 ‘치매 체크’는 ‘스스로 검사하기’, ‘보호자가 검사해드리기’, ‘중앙치매센터 파트너가 검사해 드리기’ 등 3가지 버전의 검사하기 기능이 있으니 올 추석 연휴에 부모님과 함께 치매 자가검진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치매체크,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치매위험체크 스스로 간단한 검사를 통해 치매위험여부를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 검사도 가능해요! ② 뇌건강트레이너 사용자가 스스로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 속 치매 위험요인을 꾸준히 점검·관리하여 스마트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③ 치매 파트너 알아보기 파트너가 되어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에 참가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메시지도 보내봐요! ④ 치매 지킴이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해 주는 배회감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종자 찾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⑤ 돌봄 다이어리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전문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스마트한 환자 관리, 상담 서비스, 돌봄 정보까지 제공해요! 설치는 이렇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치매체크’ 검색
-
- 생활
-
‘깜빡깜빡’ 혹시 치매는 아닐까?...치매체크 앱
-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의 방사능 체내 배출 효과는 없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요오드 함유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요오드 과다 섭취의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갑상선 호르몬생성 등에 필요한 영양소이며, 하루 섭취 권장량은 0.15mg ▶요오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하여 발열,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나며,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장애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 ▶요오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하루 최대 섭취량 2.4mg을 초과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시중 판매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 중 체내의 방사능 배출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해당 제품들은 구매하지 말 것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의 방사능 체내 배출 효과는 없습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 '딱풀이' 킬러규제!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과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오늘의 딱풀이 ‘킬러규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 ‘킬러규제’ 규제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는 등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킬러제도를 제거하는 데 집중,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들을 적극 마련, 추진하기로 했어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현재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업종 규제,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청년들이 떠나는 실정입니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폐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단으로의 변신을 위해 ‘산업단지 3대 규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주업종 제한 완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 산업 변화 등에 맞춰 재조정 둘째,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편의시설 등 산단 환경 개선을 위해 산단의 토지 용도를 산업용에서 지원용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 확대(산단별 3만㎡→최대 10만㎡) 셋째, 기업 투자 장벽 철폐 공장 설립 후 5년간 제한되는 매매·임대 규제를 금융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 허용(비수도권)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2023년까지 8조 8,000억 원 경제효과!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볼까요? 환경부 규제혁신은 국민안전 등 환경정책 목표는 확실히 지키면서 민간투자와 지역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전환 등의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그중 하나인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입하는 화학물질 무게가 연간 100kg를 넘으면 외부 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딱 100kg만 수입해도 평가를 맡겨야 하니 기업으로선 시간도 비용도 모두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기존의 10배인 1t으로 높이기로 했어요. 이 경우엔 약 2,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분야에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검증된 외국 인력이 오래 남아 일하도록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인원)를 작년 2천 명에서 올해 3만 5천 명으로 늘리고, 비전문 외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과 장기근속을 위해 중간 출입국 절차를 없애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4년 10개월 일하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불필요한 절차 없이 쭉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킬러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킬러규제 해소! 적극 추진할 테니 잘 지켜봐주세요! 앞으로도 어렵고 딱딱한 정책 용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딱풀이' 킬러규제!
-
-
농촌진흥청, 벼알 차는 시기 가루쌀 생육 후기·병해충 관리 중요
- 가루쌀 재배지 모습[동국일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루쌀의 벼알이 여무는 시기(등숙기)를 맞아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 생산량 확보를 위해 병해충 예방관찰(예찰)과 방제, 물관리 등 생육 후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해충 발견 즉시 방제해야 피해 확산 예방= 최근 서남해안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 벼 재배지에서 혹명나방 발생이 급증하면서 대대적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벼 생육 후기에는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의 바이러스성 병과 벼멸구, 혹명나방, 이화병나방과 같은 해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논에 들어가 벼 포기 사이에 숨은 나방의 형태를 확인하고, 피해를 본 벼잎 증상 등으로 재배지에서 발생한 병해충을 판단하고, 병해충별 등록된 약제로 서둘러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병해충이 급증하면 방제 약제가 벼 포기 아랫부분까지 충분히 미칠 수 있도록 대형(광역)방제기를 활용한다. 이때 7~10일 간격으로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선택하여 방제한다. △논물 얕게 대기·걸러대기로 뿌리 활력 높이기= 벼알이 여무는 9월 중에는 뿌리의 기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논물을 2~3cm 정도로 얕게 대거나 걸러대기(3일 물 댄 뒤 2일 물빼기)를 반복하여 뿌리 활력을 높여준다. 가루쌀 재배지에서 물을 완전히 떼는 시기는 벼알이 패고 35~40일이 지난 10월 초 무렵이다. △9월 중순에 비 내리면 벼알에 싹 날 가능성 커져= 벼알이 누렇게 익기 시작하는 9월 중순 무렵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지속해서 내리면 벼알에 싹이 나는 ‘수발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수발아 피해를 줄이려면, 비가 그친 뒤 서둘러 논물을 빼줘야 한다. 쓰러진 벼 면적이 넓지 않다면 쓰러진 벼를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일찍 수확하는 것도 고려한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9월 한 달 동안 전국 가루쌀 재배단지에서 후기 생육 관리를 지도하고, 벼 쓰러짐, 수발아 등 재해관리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가루쌀 생산단지는 전라북도(17곳), 전라남도(13곳), 충청남도(6곳), 경상남도(2곳) 등 전국 38곳(2,000헥타르)에 조성돼 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고종민 팀장은 “9월 중 생육 관리는 가루쌀 품질과 수확량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라며 “재배단지별 가루쌀 생육 상태와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벼알 차는 시기 가루쌀 생육 후기·병해충 관리 중요
-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 강화!
- 영업자별 주요 점검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 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 첫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을 올해 처음 운영하여 12월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크게 수출실적 우수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도약탑, 시장개척탑, 스마트팜탑 등 테마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최초의 수출탑이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출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수출관계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 수출탑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출탑 시상식과 함께 수출진흥 유공에 대한 장관 표창도 함께 수여할 예정이며, 수출탑 수상기업에는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첫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 운영!
-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2023년 9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주요 내용] ㆍ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9.1.~)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주요 내용] 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ㆍ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 기존 3일 → 7일로 연장 ㆍ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ㆍ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9.1.~) 9월 1일부터 K-Move 스쿨에서 413명의 해외 취업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K-Move 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연수, 직무교육과 취업알선 및 현지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하여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지원대상 - 18~34세 청년(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이 부합하는 자 ㆍ 지원 내용 - 기업 맞춤형 연수교육(연수비의 80~100%) ▷ 트랙 Ⅰ(3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800만 원 ▷ 트랙 Ⅱ (8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1,350만 원 - 어학연수, 현장실습 및 현지 생활정보 제공 '해외취업지원(K-Move 스쿨) 신청'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① 회원가입 ②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 ③ 해외일자리 찾기 ④ [채용·모집] - [해외연수] ⑤ 해외연수과정 선택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명절 선물상한액 상향(9.5.~) 9월 5일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합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왔으나, 사회·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도모합니다. [주요 내용] ㆍ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ㆍ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ㆍ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4대궁’으로 확대(9.5.~) 9월 5일부터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를 창덕궁, 덕수궁을 포함한 4대궁으로 확대합니다. 궁능유적본부과 서울관광재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장애인를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 장애인 궁궐관람서비스 운영 확대 -경복궁, 창경궁에서 운영하던 현장영상해설을 덕궁, 덕수궁으로 확대 ㆍ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현장영상해설) - 전문 현장영상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해설, 시각적 묘사 - 방향, 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관람 출처 : 서울다누림관광센터 ㆍ운영일정 - 운영회차 : 일 2회 *주말, 공휴일, 휴궁일 제외 - 운영시간 : 10:00, 14:00 - 소요 시간 : 3시간 ㆍ입장인원 - 시각장애인 본인 1인, 동반 보조인 최대 3인 (1팀) * 보조인 필수 참여 ㆍ신청방법 - 운영사 전화 ☎ 02-363-4455 / 내선번호 1번 -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 → 공지사항 게시판 * 희망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사전예약 ㆍ서울다누림 차량(미니밴) 서비스 - 서울 내 출발지에서 궁궐까지 무료 차량 서비스 - 전화 예약 시 해당 일 배차여부 확인 ◆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9.8.~)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약정 만료 시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기에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통신 4사와 함께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이용자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 ㆍ 위약금 구조 개선안 - [개선 전] 약정기간 2/3시점(24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 - [개선 후] 약정기간 절반(18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 ▷ 위약금 최고액 8~14% 인하 ▷ 위약금 평균 40% 감소 효과 ㆍ 통신사별 시행일 - KT : 2023. 9. 8.~ - SKB·SKT : 2023. 9. 27.~ - LGU+ : 2023. 11. 1.~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9.12.) 9월 12일까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말하는데요.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세무조사우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 접수자격 - 고용노동부 선정 올해 강소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 참고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ㆍ 일정 - 유효기간 : 2023.1.1.~2026.12.31.(3년) - 접수기간 : 2023.8.23.~2023.9.12. -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순 ㆍ 신청방법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 ㆍ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혜택 '문의'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 02-6331-7043, 7051, 7058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7437 ◆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기간 연장(~9.18.) 청와대 대통령 특별전의 전시기간을 9월 18일까지 연장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특별전은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지난 6월 1일 개막 이후 국내 관광객 약 30만 명이 관람하는 등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으로 이달 18일까지 전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_여기, 대통령들이 있다’ - 역대 대통령 일상이 담긴 소품 특별전 - 청와대 원모습 일부 복원 ㆍ 관람 안내 - 관람 운영일 : 매주 휴관일(화) 제외 - 관람시간 : 9:00, 10:30, 12:00, 13:30, 15:00, 16:30 - 관람예약 : 청와대 개방 관람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 ☞ 자세히 보기 ◆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9.28.) 추석을 맞아 9월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합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 ㆍ 주요 할인 대상 품목 - 농산물(7)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 축산물(4) :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임산물(5) :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 수산물(11)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전복, 김, 참돔, 문어, 꽃개 등 국내 수산물 * 업체별 자율 품목은 5개 내로 선정 ㆍ 참여업체 ▷ 오프라인(26개)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 온라인(33개) :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1인당 3~4만원 한도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② 전통시장 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ㆍ 전통시장 현장환급행사 - 일시 : 2023.9.21.~9.27. - 장소 : 전국 149개 전통시장 - 내용 :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9.29.~)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ㆍ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ㆍ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
-
산림청, 밤, 대추 생육상황 양호, 추석 공급은 파란 불
- 보은대추 재배 임가 생육상태 점검(왼쪽 첫번째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동국일보] 산림청은 8월 31일 대추 주산지인 보은군을 찾아 추석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밤과 대추 주산지의 생육상황이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 수준(밤 41,524톤, 대추 8,088톤)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추석이 9월 29일로 햇밤, 햇대추 출하 시기에 들어있어 추석 성수품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산림청은 추석 3주 전인 9월 7일부터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2주 전부터는 밤 210톤, 대추 18톤, 잣 1.5톤을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전국 12개소, 10∼20% 할인), 온라인 쇼핑몰인 푸른장터 할인행사(10∼20%↓), 네이버, 우체국 쇼핑몰 내 임산물 브랜드관 운영(10∼20%↓, 할인권 제공)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소비활성화 행사로 국민은 차례상 부담을 덜고, 임업인은 고수입을 올리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산림청, 밤, 대추 생육상황 양호, 추석 공급은 파란 불
-
-
문화체육관광부 ,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최대 60% 할인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8.31.~9.28.)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합니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생선과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제수용품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대형·중소형 마트(26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 온라인 쇼핑몰 (33곳)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전국)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자세한 정보 확인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2023대한민국 수산물대전 누리집
-
- 생활
-
문화체육관광부 ,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최대 6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