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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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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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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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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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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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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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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5~6월 늘어나는 어린이 손상 사고,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어린이 손상 입원과 사망의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 및 운수사고! 입원을 유발하는 추락·낙상 사고는 51.6%, 사망을 유발하는 추락· 낙상 사고는 41.3%로써 추락·낙상이 어린이 손상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언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는 5~6월, 7월, 10월 순으로 많이 발생하며, 평일보다는 주말 오후 시간대(13~18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 발생 장소는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등이며 추락·낙상, 둔상, 관통상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교육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 증가! 최근 3년간(’20~ ’22년) 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 중 넘어지며 다치거나, 스포츠 체험 중 발목을 접질리고, 요리실습 중 화상, 농장체험 중 동물에게 물리는 등의 사고 어린이 손상예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꼭 준수해 주세요! '야외활동 시' 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하고, 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보호자나 동행교사는 미리 활동지역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합니다. '물놀이 시' 수영장의 깊이와 수질을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준비운동을 합니다. '폭염 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차량 이동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도보 이동 시'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비탈길에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다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상 사고는 인식 제고·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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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5~6월 늘어나는 어린이 손상 사고,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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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졸음운전’ 치사율 음주운전 2배…예방법은?
- 소방청[동국일보]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졸음운전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 교통사고 총 1만 765건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사고 100건당 약 2.9명.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하루 평균 약 7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다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습니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인 1.4명의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운전자가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약 83m 거리를 운전자 없이 질주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른한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① 운전 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필수 ② 운전 중 졸음을 견디기 힘들다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쉬어가기 *2시간에 한 번씩 15분간 휴식 필수 ③ 운행 중 30~4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졸음과 무기력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봄 나들이! 졸음운전 예방수칙을 지킨다면 더욱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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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졸음운전’ 치사율 음주운전 2배…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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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더 다양한 화장품·브랜드 경험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화장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려요. Ⅴ 위해성분 확인! 제품 공식 홈페이지·판매 페이지에서 원료명·전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요. Ⅴ 웹사이트 확인! 위해 성분을 꼭 비교해요!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함유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해요.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의약품안전나라 · 관세청 Ⅴ사용기한 확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에서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Ⅴ사용상 주의사항 확인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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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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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 법무부[동국일보]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했습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 피해자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도록! ·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 피해자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법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 피해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최초 조사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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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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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입 냉동과일 통관 현장 점검
-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9일 충북 청주시 소재 ㈜보림로지스틱스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과일의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4월 9일 ㈜보림로지스틱스(충북 청주시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 과일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수입 냉동과일*의 통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수입 냉동 과일의 반입·보관·반출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냉동과일처럼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은 신속하게 유통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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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입 냉동과일 통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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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르신 건강 식사 가이드 - 간식 편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우리 할아버지 최애 간식 달디달고달디단 밤양갱!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줄이셔야겠죠? 간식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건강 식사 가이드! 간식편! 2022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은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기준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어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어르신들은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식사 사이에 1~2회의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 간식은 이렇게 먹어요! 1. 매일 3끼 균형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어요. 2. 식욕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제철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먹고 향, 맛, 색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해요. 3. 경구섭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영양보충음료 등을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요. 4. 식이섬유 수분이 풍부한 간식으로 소화를 도와요. ◆ 어르신을 위한 간식 추천! '과일' 과일은 수분함량이 80% 이상이며,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먹는 게 좋아요. · 적정량 : 건포도 3작은술, 바나나 중간크기 1개, 포도 38알, 오렌지, 단감 1개 '채소' 채소는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해요. · 적정량 : 당근 1컵, 데친 브로콜리 1컵, 작은 토마토 2개, 오이 1개 '견과류'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욕을 감소시켜요. · 적정량 : 호두 중간크기 3개, 피스타치오 20알, 잣 100알, 땅콩·아몬드 18알 '곡류'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가공 전의 통곡류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 적정량 : 감자 중간크기 1개, 고구마 중간크기 반개, 밤 5~6알, 통밀식빵 1장 ◆ 간식을 먹을 땐 주의해요! Ⅴ 너무 달거나 짜지 않은 간식 먹기 Ⅴ 한 번에 많은 양 보다는 소량씩 먹기 Ⅴ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지 확인 후 먹기 Ⅴ 건강상태에 맞게 먹기 어르신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영양과 위생·안전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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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르신 건강 식사 가이드 - 간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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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랑 인공뼈랑 재료가 똑같다고?!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세라믹(Ceramic),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소재죠? 고대 그리스어의 케라모스(KERAMOS) 혹은 케라미코스(KERAMIKOS)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에 구운 것(burned stuff)'이란 뜻입니다. 파인세라믹의 등장 2차 세계대전 후 급진전한 공업 발달에 따라 여러 원료와의 합성을 통해 새로운 세라믹 소재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파인 세라믹(fine ceramics)’입니다. 기존 세라믹에서 볼 수 없었던 고성능과 고기능성을 갖고 있죠. 이곳저곳, 안 쓰인 곳이 어디야? 현대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 세라믹. 디스플레이, 반도체, 시멘트, 인공뼈, 유리, 스마트 센서 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도 세라믹이? 이제 주위에서 전기차를 보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 전기차의 배터리 분리막 핵심소재로 ‘세라믹’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표면에 세라믹 입자와 고분자 바인더를 코팅해 내구성과 내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답니다. 세라믹(ceramic), 알고보니 우리 결에 항상 있던 필수재였네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자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세라믹연합회_ ‘세라믹이란’ 내부 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_ 세라믹아 놀자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_ 세라믹 재료의 특성 및 응용 배터리인사이드_ 베터리의 근원을 찾아서 - 세라믹(Ceramic)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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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랑 인공뼈랑 재료가 똑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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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누구나 편하게 미디어 교육”…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교육’. 앞으로 3년간, 교육 기반시설을 늘리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앞으로 3년, 미디어 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편적 교육 인프라를 늘립니다. Ⅴ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접근 가능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충 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개선 *문체부 ‘미디어아카데미’, 방통위 ‘미디온’, 교육부 ‘미리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만듭니다. Ⅴ 생애주기별 교육 설계표를 마련하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미디어 교육 제공 Ⅴ 양육자·교원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확대 미디어교육의 모듈형 설계를 지원합니다. Ⅴ 누구나 미디어를 목적과 필요에 맞게 활용하도록 접근·이용 교육 지원 Ⅴ 미디어·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분석하기 위한 기본 교육 실시 Ⅴ 국민 스스로 미디어에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역량 강화 교육 Ⅴ 미디어 이용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 교육 진문성을 강화합니다. Ⅴ 미디어 역랑지수의 국가승인 통계와 미디어 교육 수업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Ⅴ 미디어 교육 교수자의 교육·연수 지원 확대와 선발·평가·자격제도 개선 추진 Ⅴ 미디어 교육 수요자 맞춤 교재와 교과서 개발 소통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Ⅴ 부처와 유관기관 협력체를 내실화하고 지역대학·방송사의 공조체계 강화 Ⅴ 지역기관·기업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협력을 강화 Ⅴ 미디어 역량향상 대국민 캠페인과 국민 참여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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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누구나 편하게 미디어 교육”…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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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나?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받고 취업 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해요!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 해소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저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Ⅰ유형·Ⅱ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Ⅴ 취업 성공하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Ⅴ 취업을 못해도? - 사후관리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여기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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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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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에서 맛보는 가루쌀빵, 우리동네는 어디?
- ’23년 가루쌀빵 품평회 우수 신메뉴 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제과점과 함께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하고 5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으로 19개 제과점에서 76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가루쌀 제과제빵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자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제과점 중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이 참여하며,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이성당(군산), 피터팬 1978(서울) 등 전국 유명 빵집이 함께해 특색 있는 메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랜드하얏트 호텔 더 델리와 인터콘티넨탈 그랜드 델리 등 호텔 제과점과 김태민 발효쌀빵(’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등 쌀빵 전문업체도 참여해 프리미엄 가루쌀빵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지난해부터 유명 제과점에서 가루쌀로 쇼콜라 카스테라, 쑥설기빵, 소금빵 등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며, 올해는 더 많은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에 가루쌀빵 신메뉴 개발에 참여한 브레드세븐(광주) 대표는 “가루쌀은 수분보유력이 좋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우수한 빵을 만들 수 있으며, 쌀 고유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밀가루빵과 차별화된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신메뉴 개발이 완료되면 가루쌀빵 품평회를 거쳐 우수 메뉴를 선발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월 중 가루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 가루쌀빵 제과점 소개와 따끈따끈한 출시 소식을 전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가루쌀 팝업스토어도 개설할 계획이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국산 햇가루쌀이라는 좋은 원료에 대한민국 명장, 지역 명인의 제빵 기술이 더해져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가 개발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전국 30개소의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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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에서 맛보는 가루쌀빵, 우리동네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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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Ⅴ 은퇴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등의 보완 필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단순히 월소득 흐름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이 참여가 다양해지면서 노후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이ㅇㅇ씨 # 기존에는 주택 가격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가입을 보류했는데 지난해 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액이 상향된다는 상담을 받고 신규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 서울 거주 조ㅇㅇ씨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 -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완화 9억 원 → 12억 원 ·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 더욱 확대 - 총 지급한도 상향 5억 원 → 6억 원 · 서민·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우대형 가입요건 완화 - 주택가격 상향 1억 5천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우대형 주택연금 : 일반형 대비 더 많은 금액(최대 20%) 지급 2024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 원 미만 → 2억 5천만 원 미만 · 가입혜택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지급한도의 45% → 50%로 확대 등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실버타운 이주 등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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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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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소년 용돈관리부터 맞춤형 자산관리까지’…금융비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2022년 1월 전면 시행' ㆍ총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 (2024년 2월말, 누적 기준)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ㆍ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 국민들이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서비스 이용자 범위 확대 ∨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 ∨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품 조회 등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 강화 ∨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1.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Ⅴ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저시력자 등)이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 조회·활용이 가능합니다. -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Ⅴ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하여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 2.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Ⅴ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이 강화됩니다. Ⅴ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조회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Ⅴ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Ⅴ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후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올린 정보를 이용자가 조회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2.0 데이터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민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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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소년 용돈관리부터 맞춤형 자산관리까지’…금융비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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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배에서 상품화까지, 여성 청년임업인의 도전
- 2024 이달의 임업인_4월[동국일보]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상주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여성 청년임업인 김윤영(34세, 백두표고) 대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김 대표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부모님을 통해 임업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귀산촌 해 연간 약 15톤의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김 대표의 ‘백두표고’는 ‘신선함이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신념으로 배지 배양부터 버섯 수확까지 표고버섯의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직접 재배한 표고버섯을 활용한 ‘표고칼국수’를 개발해 신제품 특허를 출원하고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밀키트를 선보이며 연간 1억7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표고버섯 장아찌, 표고건면 등 가공품을 생산해 직거래·오픈마켓·로컬매장 등에서 판매하며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고령화로 침체됐던 상주시 표고버섯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임업인들과 협업을 통해 신품종을 연구·개발하는 등 산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대표는 “성공한 임업인이자 멘토로서 젊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는 멋진 청년임업인이 되겠다” 라며 우리 산촌과 임업의 밝은 미래를 전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임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빛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임가 경영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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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배에서 상품화까지, 여성 청년임업인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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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동국일보]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간소화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 통일 기존에는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인증 품목에 한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인증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신청한 모든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수출기업의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 허용 기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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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주·탁주 등 우리 전통술 편리하게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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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2만명에 300만원씩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창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예술활동준비금’이 도와드립니다!” “후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술활동준비금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어요.” - 연출가 A씨 “캔버스 크기도 키워보고, 모양도 바꿔보고, 새로운 재료도 활용해보고...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예술인 작가 B씨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얼마 전까지 ‘창작준비금’이라고 불렸던 이지원 사업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2024년에는 예술인 2만 명이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게 됩니다.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선정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으로 변경해 예술인들이 빨리 지원받고 연중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에게 적용하던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더 많은,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선정된 적 없는 신청자 : 4점 / 1회 선정 : 3점 / (..) 4회 이상 선정 : 0점 창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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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2만명에 300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