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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 외교·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야"

  [동국일보]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한편,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개최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관국 및 국제기구, NGO 등과의 인권협력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고령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돼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미대학생연수(WEST) 탈북 청소년 참가 재개 등 탈북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증가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다음 달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한다.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 구축한다.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고 북핵 대응방안,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다.   이어서,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한다.   일본과는 최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조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어렵게 일궈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중국과는 지난 2년 반 동안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룬 긍정적 변화를 토대로, 한중 양국이 각각 올해과 내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지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기업 보호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G20 정상회의(2010)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우리가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200회 가량의 각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해외발 공급망 불안정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한다.   특히,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미 동맹·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계획돼 있는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조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전반기 FS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동맹의 위기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 한층 강화한다.   이어서, 방산수출 추동력 유지 및 성과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도록 노력한다.   상반기 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TF'를 구성해 캐나다 방산수출 여건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행사 간 해외대표단 초청, 국제 방산전시회 고위급 방문,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방산 네트워크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및 수당 인상, 1인 1실 숙소 추가 확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해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군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를 준비한다.   병사 대상 활동성이 향상된 신규 피복류를 하반기까지 보급하고, 병영생활관 개선과 뷔페식 민간위탁 급식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집중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해 5위 봉환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한다.   이어서, 22개 유엔참전국을 비롯해 38개 유엔 물자지원국 및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는 국가로 보훈외교를 확대한다.   유엔참전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후손, 유엔참전국 역사 교사와 미래세대 등 각계각층과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외동포 등 현지 민간 외교자원을 활용해 사적지 관리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국가와 보훈을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소액 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보훈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을 강화해 기본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보상수준을 향상한다.   제대군인법상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하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위해 우리 외교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과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업무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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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이동렬 대사, 한-NATO 정책협의회…"北 핵·미사일 도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

  [동국일보] 제14차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협의회가 1.15.(수)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의 안보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한-NATO 협력, NATO-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협력,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이행 2년차를 맞이하여, 11개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ITPP에 기반하여 한-NATO간 교류가 한층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여성평화안보, 과학기술, 사이버 방위, 대테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작년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NATO-IP4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하이브리드 위협, AI 등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대해 NATO 회원국들이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러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14차 정책협의회는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에서의 복합적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여, 한-NATO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1-16

• 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에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상반기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고,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며 재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특히,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오는 16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업무계획은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 아래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기대한 성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美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1-16

• 김정희 본부장, 제3차 R&D 중장기계획 수립…"세계적 수준의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대응 기술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연구개발(R&D)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소 보툴리즘 백신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RNA 간섭(RNAi)을 이용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와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중장기계획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5-01-15

• 김태규 직무대행,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제정…"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것"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먼저,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때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먼저,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과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더불어,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방통위는 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 법령 정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크패턴은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 포괄고지, 고지미흡, 유료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해지 대 제한 조건 설정 행위 등이고,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다.   더불어,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금지행위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3000대 늘려 3만 5000대로 확대하며, 장애인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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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유철환 위원장, 공직자 이용 거래 제한대상 '가상자산' 추가… "부패·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오는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민생고충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뿌리깊은 지방·일선현장 부패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통합콜센터·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적극 운영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단민원 716건을 해결해 주민 26만 7000여 명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해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지난해 12월 27일 문을 연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해 모두 1262개 확대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운영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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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崔 권한대행, 국무회의…"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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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엄은성 과장, 개선형구급차 개발성공…"산업적 파급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동국일보]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구급차를 대체할 개선형구급차를 개발했다.   이에, 기아㈜와 함께 2021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사용 적합 판정과 과제 종료를 위한 최종평가까지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했다.   기존 구급차는 화물운송용 5/4t트럭(K-311) 프레임에 구급을 위한 후방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무게중심이 높았으나, 이번에 개발된 개선형구급차는 소형전술 차량의 저중심 차체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기동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주행 진동 등 충격 흡수기능을 반영하고, 2층 베드 구성과 전동 리프트 적용, 더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음·양압장비를 탑재하여 감염병 환자를 더욱 안전하고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확산 또한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오염된 외부공기 유입이 차단돼 화생방 위험지역에서도 환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체 발전능력을 갖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도 의무 장비 및 냉난방 장치를 2시간 이상 가동이 가능하다.   주행 안정성이 개선되고, 응급처치 및 감염병 대응 능력이 향상된 개선형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에 비해 더욱 다양한 상황과 지역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2026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장 전상배 책임은 “개선형 구급차는 국내 최신 의료장비를 탑재하여 응급환자의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 하도록 개발함으로써 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에 개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하여 그 밖의 다양한 군수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엄은성 국방부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국방부는 산업통상 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과 군이 함께 활용이 가능한 군수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군에 후속 전력화뿐만 아니라 민간에 확대 적용 및 수출을 통해 산업적 파급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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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신영숙 차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173억 원 증액…"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학용품비도 초·중·고에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곳과 증축 1곳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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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김민재 차관보,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관리 강화…"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동국일보]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 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때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국외출장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때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고,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때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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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이한경 본부장, 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회의…"합동추모제,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동국일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월 18일 예정된 합동추모제도 예우를 갖추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항공안전 개선 등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법률상담, 보험문의, 심리지원 등을 비롯해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아이돌봄, 근거리 외출 동행 등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아울러, 지난 11일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12일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한 바,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공항 내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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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윤성미 의장, APEC 센터 연례회의…"200여 개의 회의를 연중 개최할 것"

  [동국일보] 윤성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10.(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National Center for APEC, NCAPE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 정부 APEC 관계자,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및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이비엠, 화이자 등 50여명의 미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이라는 주제하에 정상 및 각료회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CEO 서밋 등을 포함 200여 개의 회의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APEC 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 의장은 APEC이 아태지역 민관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주목하고, 이번 APEC 회의 개최가 한-미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한 미국 기업 대표들은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과 회의 성과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장국 활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2월말 경주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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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남송희 협력관, 한-온두라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양해각서 체결…"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현지시각 9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해 국제연합(UN)에서는 행정구역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국제추세에 맞춰 지난 2023년 라오스 정부와 준 국가 단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을 체결해 라오스 북부의 퐁살리주(州) 전체 150만ha를 대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온두라스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두라스의 산림면적은 약 636만ha로 국토의 약 57%에 해당하며, 열대우림지역에 속해 산림 생장량이 빠르고 탄소축적 잠재력이 매우 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 대표단은 테구시갈파 잠브라노 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복, 고글마스크, 다목적 불갈퀴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불진화 장비를 지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중미 열대우림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온두라스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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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李, 의료·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하지 않기로"

  [동국일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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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정·경제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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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