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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특히,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으며,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메릴랜드 간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은 지난 70여년 간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크게 기인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메릴랜드 관계를 넘어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과 서로 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끝으로, 대해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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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崔, '필수 추경안' 12조원대 편성…"대규모 재해·재난에 3조원 이상 투자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며,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이어,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하면서,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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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韓 권한대행, 국무회의 모두발언…"美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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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韓 권한대행,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애국선열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며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를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며 "우리는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조국의 혼을 지켜낼 수 있었기에 세계 속에 당당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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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韓,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앞으로 90일 동안 美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야"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90일 동안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많이 기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취지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제11회 국민안전의 날(4.16) 계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만 2000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는 신속히 보완하는 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끝으로,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한 바,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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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5-04-14
  • 정부, '세계국채지수 편입' 최종 확정…"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
    [동국일보]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되는 것이 확정됐으며, 편입 시작 시점은 내년 4월이며, 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편입돼 11월 최종 편입이 완료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한국 국채의 편입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미 동부 표준시 8일 오후 4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다.   또한, 세계국채지수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 5000만~3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편입 방식을 일부 조정, 전체 편입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모두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편입 완료 시점은 지난해 발표 때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정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분기별보다 월별로 나눠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포트폴리오 운용이 더 간단하고 용이해진다는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더불어, 지수 사용자들이 더 짧은 기간에도 전체 한국 비중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반영해 결정했다.   또한, FTSE Russell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내년 11월까지의 최종 편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편입 방식의 변경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지난달 기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차질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실제 투자 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 발전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확대와 외환·채권시장 구조개선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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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韓, 트럼프 美 신정부 출범 첫 통화…"美 25% 상호관세, 차분하게 협상해야"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후 9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 간 대화는 약 30분간 이뤄졌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 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으며, 양측은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측은 계속해서 대북정책 관련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언론사 CNN과 국정운영 방향 및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다"며 "한미 동맹은 강력한 동맹"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관련해 "큰 일(a pity)"이라면서 "모든 일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으며, 그러면서도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비쳤다.    끝으로, "우리는 차분하게 25%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하고 차분하게 협상해야 한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고 설명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4-10
  • 고기동 직무대행,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제21대 대통령선거, 차질 없이 지원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4월 9일(수) 개소했다.   이에,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특히,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선거
    2025-04-09
  •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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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崔, 경제관계장관간담회…"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에 3~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4조 원을 투입하며,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나아가 중국이 보복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날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면 곧바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3~4조 원을 지원하며,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면서,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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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韓,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표 반려…"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4(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이 4.4(금)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하였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이는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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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韓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아울러,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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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韓,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의 신 행정부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서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상호관세 대응, 치안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시위로부터의 치안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계부처에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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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韓,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미 협상에 총력"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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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헹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미국 정부는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대만 32%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회의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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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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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차관, 일자리 TF 회의…"기업 일자리 창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등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근속 유인을 제고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사업에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지역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 4564억 원을 편성하고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재학생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학생정보-고용정보 연계 기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본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 11만명 대상으로 우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 140만명의 정보제공 동의 기반하에 정보연계 전산망을 구축해 미취업 졸업생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특히, 미래내일 일경험에는 2141억 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고도화하면서, 구체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지원 인원을 기존 5만 8000명에서 1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네이버·카카오·현대차 등 청년층 선호 기업이 새로 참여하고, AI 등 청년층 선호 직무 확대, 취약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점연계형, 메타버스 등 일경험 유형·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또한,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고도화하고, 일경험 이력을 취업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료증에 세부 직무를 명시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탑재한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 역량을 높인다.    KT·삼성 등 민간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디지털 분야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지역사회와 협업해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최대한 발굴해 자신감 회복 및 재도전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일상회복은 물론 구직의욕을 고취한다.    또한, 부모·친구가 주변의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 발굴하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인 '부모교실'과 '또래지원단'을 신설한다.   고용센터 자체 심리상담은 올해 3만 2000건 더 늘리고,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운영은 1만 명 더 확대한다.   한편, 취약청년 일경험-직업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고자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49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을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통합해 보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복지-금융 연계 기반 자립준비, 고립·은둔, 조건부수급 등 취약청년 대상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이수 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1만 3000명에게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인력난과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빈 일자리 업종의 청년층 취업과 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장려금 우선 지급 등 채용연계에 집중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제조·건설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근속한 청년 4만 5000명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직업계고생 등 고졸 청년의 취업·근속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고용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 구인수요 추가 발굴·매칭을 강화하는데,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년층 구인 수요를 추가 발굴해 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즉시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우수 구직자 매칭·채용박람회로 연계하고, 채용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청년채용 장려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계획을 추가로 파악한 바,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장려금도 연계한다.   김 차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건설 등 주력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층의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 원스톱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상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는 5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제 6단체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실적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8000명을 기록한 바,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고용·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목표 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사회
    • 노동
    2025-04-17
  • 조우석 원장, 국토위성영상 활용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해외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와 함께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 산림청 등에 지속해서 지원했다.   이어,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급파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통해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원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세계적 재난대응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인 만달레이를 촬영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은 재난 발생 때 위성영상 기반 긴급 공간정보를 일선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공간정보 사용자 매뉴얼과 긴급 공간정보 사례집을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과 국토위성센터 누리집(https://nlsc.ngii.go.kr)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지역 복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영상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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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행안부, 2025 집중안전점검 대책회의…"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집중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로,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   이어,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 초음파 탐사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끝으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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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이한경 본부장,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에,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하는 바,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9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며,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긴급진단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대피소를 비롯한 주민 대피체계도 재정비한다.   끝으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기 전까지 풍수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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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정부, '日 2025년 외교청서' 부당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4.8.(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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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국수본, '아동성착취물 범죄' 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국가 간 연대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보다 국제적 연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단속 인원도 59.9% 증가한 총 435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관련 모든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하여 위장수사, 국제공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총 검거 인원 435명 중 86%를 차지하는 3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므로, 피해 아동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그 어느 범죄보다도 심각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특별단속을 함께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아시아 5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일제히 수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메신저 · 사이트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대응한 것으로, 향후 해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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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한경 차장, "산불대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3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번 주에도 산불 피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이재민도 많은 만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은 6일 오전 기준 총 3193명으로, 이분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구호 물품은 지금까지 98만 8000여 점이 지급되었고, 심리지원도 응급처치 2482건 포함 총 8542건"이라고 알렸다.    또한,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 성금은 925억 원"이라면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과 행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산림청은 29팀 58명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불 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사전대피 및 이송조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은 지난 2023년 장태산 산불 당시 현장의 긴급했던 대피상황을 언급하며 요양원 등에 대한 대피훈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정부는 중대본을 신속하게 가동해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특교세 및 긴급구호비 교부 등을 통해지자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 복구대책 수립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 27일부터 가동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723건의 이재민 민원을 접수했다"며 "전체적으로는 시설·주거 복구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민 구호, 영농, 융자·보험·법률 순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현재 74개 기관 107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과 사업장의 금융·보험제도 관련 종합 안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택으로 귀가하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복구는 이미 완료했고, 전력 장애에 대한 복구율도 99.9%까지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응급 구호와 함께 피해지역과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먼저, 행안부는 이재민 수요가 많은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건축, 시공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 지자체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입지안전성 검토 등 부지 선정부터 기반 공사와 제작·설치과정 전반을 교육해 임시조립주택 경험이 없는 일선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여전히 대형산불 취약시기임을 유념해 지자체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서풍계열 바람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동쪽지역 중심으로 건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이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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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이한경 차장,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산에 불을 지른 자, 최대 15년 징역"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경상, 강원, 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시거나 성묘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수습·복구 진행 상황, 부처별 지원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지원절차에 착수했고, 전세임대주택 특례 제도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재민께 영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시설·주거복구, 영농피해,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전일까지 총 648건의 현장 문의 및 애로사항을 조치한 바, 지난 1일에는 시설·주거복구, 지원금 관련 문의가 많아 전일 대비 24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순회 진료, 한방진료실 및 무료봉사약국 등 현장 의료지원과 함께, 심리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순회진료 등 현장 의료지원도 강화하고, 의약품 재처방도 허용했다.    이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산불 피해자와 현장 대응 인력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 6291건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재난폐기물 지원 기준에 따라 현장의 오염물·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 특례보증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복귀 이재민이 가스렌지·보일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가스시설 안전점검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피해 지원을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점검·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보험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손해평가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어, 이 차장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면서 "앞으로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재민 주거 대책을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도 오는 3일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농업재해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보험금은 최종 결정 전에라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차장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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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송명달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日 수입 수산물, 104건 방사능 미검출"
    [동국일보]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4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브리핑했다.   이에,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80건과 301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특히,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오징어, 멸치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704건을 선정하였고, 7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또한,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인도네시아 다랑어, 일본 가리비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01건을 선정하였고, 19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0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이어,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멸치 1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다.   또한,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7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7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   아울러,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 경북 장사,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 등 15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4개지점, 동북해역 7개지점, 동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다.   또한, 세슘 134는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 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8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다.   끝으로,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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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이한경 차장,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이재민의 일상회복,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형산불의 주불은 잡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장은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변한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기관의 매뉴얼도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이어, 산불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 비화 거리가 2킬로미터를 넘고, 확산 속도도 시간당 8킬로미터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주택 3400여 채, 농·축산시설 2100여 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유산 피해도 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2개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0개 기관에서 107명이 근무하면서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 및 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어, 이 차장은 "임시대피소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도 조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임시주거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구호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해 주셨다"면서 "정부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의성, 안동, 산청, 하동 등 피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지자체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집집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의 문제점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끝으로, 이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3-31
  • 이한경 차장,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산불확산지연제 살포, 방화선을 구축할 것"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는 헬기 126대, 인력 6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차장은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에서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 20㎧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이 민가·문화유산·다중이용시설·발전소와 같은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확산지연제를 살포하고, 방화선을 구축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장은 "매우 빨라진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해 이제까지 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겠다"면서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가 함께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28일 새벽 6시 기준, 울산·경북·경남에서 산불 3단계로 대응 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4만 6927ha이며 평균 진화율은 83%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며, 이재민 구호상황의 경우 28일 새벽 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은 35개 관계기관과 시·도가 참여해 세제 및 보험료 감면, 의료·심리 지원, 법률 상담 등 산불 피해 지원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군별로도 자체 현장센터를 운영한다.   이어, 이 차장은 "시·군센터에서의 이재민 요청 사항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시·도 연락관을 통해 중앙센터로 전달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안내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 기관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으며,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주택 신축 또는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이번과 같은 겪어보지 못한 양상의 산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산불 발생 시 훨씬 더 빨리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장소를 미리 알수 있도록 주민들께 안내·홍보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은 조력자와 함께 안전하고 빨리 대피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차장은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초고속 확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4월 초까지는 강수확률도 낮은 만큼,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28
  • 고기동 본부장, 중대본 4차 회의…"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동국일보] 정부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24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주변에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과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고 본부장은 "산불 진화헬기가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대형산불에 정부의 가용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7시 현재 산불은 4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이다. 다만 진화율은 강풍과 건조 등 기상여건과 지형, 산불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26
  • 강정애 장관, '서해수호' 참전장병 국가유공자 등록…"국가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 28)을 앞둔 24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참전장병 149명 중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113명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113명 중 전몰군경은 55명, 전상군경은 58명이며, 5명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고, 1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으며, 30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사건별로 보면, 2002년 제2연평해전은 참전장병 26명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장병 20명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6명, 전상군경 14명, 6명 미신청)됐으며,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은 전체 참전장병 105명 중 81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중 전몰군경 47명, 전상군경 30명 등 7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24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장병은 3명이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참전장병 18명 중 16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2명, 전상군경 14명)됐고, 2명은 상이등급 미달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여 동안에는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장병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천안함 피격사건 2명과 연평도 포격전 1명 등 3명이 등록됐고, 지난 2022년 천안함 피격사건 6명, 2023년 천안함 피격사건 3명, 2024년에는 제2연평해전 1명이 각각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고 있다.   여기에 1999년 제1연평해전은 32명의 참전장병 중 현재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상군경 3명, 무공·보국수훈 10명)됐고, 전상군경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13명(무공수훈자 3명 포함되어 중복됨)이며, 9명은 현재 군 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10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최근 2명의 전상군경 요건이 인정됐고 8명은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됐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자 10명에 대해 발병 경위와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했다.   그 결과 2명은 장기간 지속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이력과 학업·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 등이 확인돼 당시 전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나머지 장병 8명은 제1연평해전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 이력과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지속하며 증상에 따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보훈부는 이들 8명의 장병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토 서해 수호를 위해 투혼을 발휘하다 희생되고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참전장병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서해 수호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3-25
  • 국방부, 한미일 첫 해상훈련 실시…"3자 훈련을 통해 北의 위협을 억제할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모두 7척이 참가했다.   또한,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 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끝으로,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3-24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을 것"
    [동국일보]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으며,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으며,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끝으로,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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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주 장관, 2억 달러 규모 美 글로벌펀드 조성…"우리 벤처·스타트업,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야"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이며, 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펀드결성식 뒤 Patron Management의 브라이언 조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 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2월 기준) 73개 펀드, 12조 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 3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해마다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MOU는 김광록 UKF 이사와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은 미국 진출 때 미국 내 한국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투자유치,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 현지 진출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Global Star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은 올해 CES에서 151개 사가 208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4건의 애로를 해소하고 49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원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제 협의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현지 스타트업도 참여해 샌프란시스코 진출 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끝으로, 오영주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스타트업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 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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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2025-04-17
  • 정인교 본부장, 美 정부 주요인사 면담…"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
    [동국일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으며,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고,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정책
    2025-04-14
  • 원명수 센터장, 산림위성 포럼…"농림위성 활용산출물 서비스, 철저히 준비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9일(수),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산림위성센터에서 ‘제4차 산림위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이번 포럼은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안정적인 운용을 준비하고, 발사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농림위성은 약 6개월간의 궤도상 시험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산출물에 대한 성능 및 정확도 검증, 운영 매뉴얼 작성, 비상계획 수립 등이 진행된다.   또한, 포럼에는 산림청 디지털담당관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환경위성센터, 및 농업위성센터 등 약 3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김경민 연구관은 농림위성 자료 수신부터 전처리, 검·보정, 활용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등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위성센터 이원진 연구관은 2020년 GK2B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농림위성 활용산출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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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윤진환 국장, 비행기보다 빠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으로,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시속 12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철도로,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어,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한편,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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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5-04-10
  • 금융위, 연이자가 원금 초과 시 계약 무효…"반사회적 대부계약, 계약 자체가 무효화"
    [동국일보]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에,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이어,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이어,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끝으로,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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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5-04-09
  • 김병환 위원장,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쓸 것"
    [동국일보]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
    2025-04-08
  • 주원철 정책관,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돼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할인쿠폰 3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7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 2%~7.8%)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0~2%),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면서 "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한 바,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된다.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을 오는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어,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률이 낮았던 만큼, 그동안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공배달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텔레비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송출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경제
    • 정책
    2025-04-08
  • 이창윤 차관, 'CCU 이니셔티브' 출범…"2040년 시장규모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40년 시장규모가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으로,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CCU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CCU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CCU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CCU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으며, CCU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2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CCU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과 CCU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CCU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CCU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CCU 분야는 글로벌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로 탄소중립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선도국과 CCU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CCU 대형실증 사업 추진과 차세대 CCU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CCU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CO2 공급부터 CCU 제품생산까지 연계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정부지원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기 중 직접 포집(DAC),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CCU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 통합법)을 기반으로 기업 진입 활성화 제도의 설계·운영을 통해 CCU 산업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CCU 기술·제품을 인증하고 CCU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CCU 이니셔티브를 상시 운영하고 CCU 산업육성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으로 CCU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CCU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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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5-04-07
  • 산자부, 해외인재 유치 'K-테크 패스' 시행…최대 10년 동안 '탑티어 비자' 등 지원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K-Tech Pass'(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케이-테크 패스'는 우수 해외 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 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 학력은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은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은 일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최우수 인재 거주비자(F-2)를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내 신속 발급하고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 허용, 3년 뒤 영주(F-5) 전환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정착을 위해 최대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   한편, '케이-테크 패스'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www,kotra.or.kr/ck_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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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고기동 본부장, 경북·남 '재난특교세' 226억원 추가 지원…"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2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다.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께서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임시대피시설 100여 곳에 머물던 이재민 1800명은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과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했고, 앞으로도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며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 본부장은 "현장지원반과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 3월 31일까지 정전 복구, 구호물품 지원, 각종 지원금 안내 등 이재민 불편사항 400여건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 하겠다"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신체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복구, 주거 안정, 생계 지원 등 피해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고 본부장은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일부터는 피해조사 절차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반을 급파해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먼저, 3월 3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이 참여해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육관·학교 등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희망에 따라 연수·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 및 장기적 주택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설치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고립지역 3개소에 대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세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피해조사 인력을 지원해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림소실,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재민 생활지원, 의료지원, 시설 복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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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국토부,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지원주택' 추진…"최초 2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하며,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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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고광효 청장, 美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
    [동국일보]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하며,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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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5-03-31
  • 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어려운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
    [동국일보]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만약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바, 지난 2월에 개정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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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5-03-27
  • 김규칠 실장, 신생아 가구 '뉴:홈' 우선 공급…"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할 것"
    [동국일보]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자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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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갈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에,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하였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하여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변 환경 및 군 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대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작전성을 다시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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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국장,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회의…"유엔 평화유지활동, 미래를 위한 희망"
    [동국일보] 외교부는 4.15.(화)-16.(수) 간 이슬라마바드에서 「2025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회의(UN Peacekeeping Ministerial Preparatory Meeting)」를 파키스탄과 공동개최했으며, 회의에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 김영석 국방부 육군 스마트캠프TF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5월 베를린에서 개최될 「2025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KM, Peacekeeping Ministerial)」를 위한 제3차 사전 준비회의로, 약50개국 1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 국방부 차관, 유엔 사무국에서는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아툴 카레(Atul Khare)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 주제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술 활용 및 통합적 접근”으로, 기술 활용 확대, 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분쟁예방, 평화유지, 평화구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법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이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어왔음을 상기했다.    아울러, 오랜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엔 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유엔 평화구축기금(PBF, Peacebuilding Fund) 공여국이자 안보리-PBC 비공식 조정국으로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모든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영석 국방부 육군 스마트캠프TF장과 장지호 육군 공병실 대령(진)은 패널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스마트 캠프 사업과 아세안국가 대상 유엔 삼각훈련 협력사업(TPP,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을 소개하고 평화유지활동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각국의 기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각국의 기여 노력들을 공유했다.   한편, 이 국장은 이번 준비회의 공동주최국이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파키스탄 외교부의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유엔 담당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 양국간 협력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및 호쿠토 나미카와(Hokuto Namikawa) 일본 총리실 산하 국제평화협력 국장을 각각 면담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발전 및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고, 2025 베를린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앞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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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적극 동참해 나갈 것"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16.(수)-17.(목)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용적, 혁신적, 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캄보디아 네스 싸븐(Neth Savoeun) 부총리, 네덜란드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영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영상)등 총 20여 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투자자,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   특히, 조 장관은 4.16.(수) 고위급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대응 추진력 회복이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위해 혁신, 포용,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P4G가 선-개도국간 파트너십, 민-관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약 180만불의 P4G 신규 기여금 공여 계획을 발표하여 P4G의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8년 P4G 설립 시부터 창립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어, 금번 P4G 정상회의는 선진적 기후·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 장관은 P4G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녹색성장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스타트업 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또한, 폐회식(4.17)에서는 ‘제4차 P4G 정상회의 하노이 선언’이 채택될 예정으로, 녹색성장 및 녹색 투자 촉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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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한민영 국장,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우주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청장 윤영빈)은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참석을 위한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양국 우주 기업들의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ROK-US New Space Seminar)를 2025.4.15.(화)(현지시간) 개최하였다.   이에, 외교부, 우주청, 메리디언 센터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에는 양국의 우주 분야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 약 30개의 우주 기업이 참석하여 양국의 우주 정책을 소개하고 우주 기업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청한 우주청의 현황, 국가 우주 개발 거버넌스 및 주요 우주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추진 중인 다양한 우주 활동을 설명하였다.    또한, 위성 개발·활용, 발사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우주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자사의 사업 모델과 강점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 NASA, 우주군 등 우주 관련 정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업무를 소개하는 한편, 한미 간 우주 상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우리 우주 기업들과 미국 정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가능성 논의를 위한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 한편, 한미 양국이 정부 간 협력에 더해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모멘텀을 형성한 계기로 평가된다.   또한, 조현동 주미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2045년까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 민간 우주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평이 우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과 숙련된 제조업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우주 기업들과 미국 우주 기업 간의 협력은 양국 우주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우주청 존 리 본부장은 “한미 정부 간 협력이 민간 기업 간 협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주청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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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조태열 장관, 한-베 외교장관 대화…"우크라이나 종전, 北이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동국일보] 베트남을 공식 방문(4.15.-17.)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15.(화)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0,000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활동과 진출 확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3월 베트남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각료들의 참석하에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조 장관이 언급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양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양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동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게 양국이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작년 상호 방문객 500만명 돌파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평가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썬 장관은 양 국민간 신뢰와 우의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간 관광,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 양 장관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 장관은 특히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앞서 4.15.(화) 베트남 내 우리 동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와 체류 허가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관련 베트남과 미국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및 베트남 정부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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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정병원 차관, 한-스위스 정책협의회…"양국 간 교역이 작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11.(금) 스위스 베른에서 하인리히 셸렌베르크(Heinrich Schellenberg) 스위스 외교부 차관보와 제6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정 차관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양국 정상, 총리, 외교장관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온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작년 사상 최대치(46.7억불)를 기록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 경제 및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양자기술, 바이오, AI, 사이버안보 등 첨단 과학·혁신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정 차관보의 스위스 방문으로 약 10년 만에 스위스에서 양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한-EFTA FTA를 토대로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국제무대,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더욱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스위스 정부가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적극 확대, 심화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차관보는 러북 협력 및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스위스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지난 70여년 간 정전협정 이행 감독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차관보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스위스가 체르마트 라운드테이블의 연례 개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촉진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부터 양국이 함께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셸렌베르크 차관보가 작년 제1차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주최 등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의 장 제공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도 동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 전 4.10.(목) 오후 알렉산드레 파셀(Alexandre Fasel) 스위스 외교차관을 예방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정 차관보의 이번 스위스 방문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스위스와의 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 관계를 첨단 과학기술 등 혁신 분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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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조태열 장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시리아의 안정과 번영,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
    [동국일보]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이에,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으며,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또한,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으며,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조 장관은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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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임기근 청장,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 최초 기관장급 회의…"글로벌 공공조달행정 선진화를 이끌어 나갈 것"
    [동국일보] 임기근 조달청장은 4월 8일(현지시간 10시)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 마틴 레돌터(Martin S. Ledolter) 사장을 만나 공공조달협력을 위해 양자회의를 가졌으며,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기관장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규모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OECD-조달청 공동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오스트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공공조달 관련 협력의사를 확인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양 기관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또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및 전략조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도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최근 혁신조달과 전략적 조달에 대한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에 뜻을 맞췄으며,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기근 조달청장은 한국의 공공조달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화하기 위해 ‘세계 중앙조달 다자간 회의체(MMGP)’에 오스트리아의 참여를 제안했으며,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 역시 유럽 21개국의 중앙조달기관 간 네트워크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하여 이에 화답하였다.   끝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은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와 조달청은 중앙조달을 통해 공공조달의 혁신과 전략적 활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양 기관의 협력은 공공조달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향후 지속적으로 혁신적 조달제도와 선진 전자조달 경험을 공유하여 글로벌 공공조달행정 선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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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김희상 조정관, "현대로템의 모로코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 양국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계기"
    [동국일보]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7.(월) 방한 중인 리아드 메주르(Ryad Mezzour)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양자 현안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김희상 조정관은 모로코의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 및 젊은 인구와 한국의 개발 경험 및 기술력이 함께 할 때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김 조정관은 최근 현대로템의 모로코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 성공은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주르 장관은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로코에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하고, 모로코 출신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등 양국간 실질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김 조정관은 모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과 애로사항에 대한 모로코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메주르 장관은 모로코 내 한국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금번 면담은 한-모로코 간 실질협력 발전과 모로코 내 우리기업의 원활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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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한미일 '北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할 것"
    [동국일보]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북한 위협 대응 공조'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브뤼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5일 뮌헨에서 개최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으며, 3국 장관들은 이러한 연쇄적 회동이 한미일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3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역사상 최초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고한 관여를 이어나가겠다는 미 신행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한국의 산불 피해 관련 주한 미군의 화재 진압 지원을 포함해 미·일측이 보내온 위로 메시지에 감사를 표명하고 일본 에히메·오카야마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먼저,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 대북 제재 이행,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군사협력 대응, 북한 인권 보호 등 북한 문제 전반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역내 평화·안정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측이 관련 정책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히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경제협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에너지와 핵심광물,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일 발표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이행에 있어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측면, 경제협력 및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3국 장관들은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성과 고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일 차관급 협의 개최 및 사무국의 역할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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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조태열 외교장관, 루마니아 등 양자회담…"더욱 다양한 우리 무기체계 수출이 성사되길"
    [동국일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4.3-4., 벨기에 브뤼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3.(목) 오후(현지시간)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장관, 에밀 후레제아누(Emil Hurezeanu) 루마니아 외교장관,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Maria Malmer Stenergard) 스웨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특히,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작년에 합의한 양국 외교부간 전략대화의 연내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자가고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남은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최종 계약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하여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2023년 신궁, 2024년 K9 자주포 수출 등에 이어 루마니아에 더욱 다양한 우리 무기체계 수출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하고,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어, 후레제아누 장관은 작년 4월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방한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올해 수교 35주년 기념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활발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비롯하여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양 장관은 인태지역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울러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안보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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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강인선 차관, 주한외교단 방산 생산현장 방문…"방산수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것"
    [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2일(수)부터 3일(목)까지 이틀간 15개국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방산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행사에서 외교단은 창원의 현대로템(K2 전차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K9 자주포),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전투기 등) 생산현장을 방문했으며, 외교단은 각 기업의 첨단 무기체계 생산 과정을 시찰하고, 탑승 체험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강 차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한 생산 역량을 주한 외교단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다양한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주한 외교단에게도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미 알사드한(Sami M. ALSADHAN)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 무기체계의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며, 한-사우디 방산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했다.   이어, 아르투르 그라지우크(Artur GRADZIUK)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는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라며,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생산 추진 등 양국의 방산협력이 호혜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한외교단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한 유가족과 부상자, 이재민 등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는 이번 행사가 방산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홍보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부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산수출 지원 외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며, 주요 방산 협력국과의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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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조태열 장관, NATO 사무총장 면담…"우크라이나 재건, 20억불 규모로 지원할 계획"
    [동국일보] 조태열 장관은 4.2.(수)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본부에서 마크 루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방안,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 글로벌 안보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NATO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은 러-우 전쟁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하고, 한-NATO 협력 강화·확대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루터 사무총장은 한국이 NATO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NATO 자체와의 방산 협력도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루터 사무총장은 작년 우리가 NATO 북대서양이사회에서 실시한 러북 군사협력 관련 브리핑 등 우리나라의 정보 공유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한-NATO간 정보 공유 채널 구축의 조기 완료를 위한 NATO측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의 중에도 진행중인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종전 과정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루터 사무총장은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 지역에 대한 공동 안보 위협으로,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작년 4억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20억불 규모의 중장기 지원패키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루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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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김홍균 차관, 한미 외교차관 통화…"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1.(화) 저녁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국무부 차원의 위로 메시지 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랜다우 부장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ㆍ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북 불법 군사 협력도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랜다우 부장관은 김 차관의 축하에 감사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4.2.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양국간 경제협력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 양측 우려사항 해소 및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 차관은 한미일 협력 지속 차원에서 3국 협력사업 조율 및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김 차관과 랜다우 부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만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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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윤주석 국장, 미얀마 지진 관련 상황점검회의…"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야"
    [동국일보] 외교부는 3.28.(금)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파악 및 재외국민보호 조치 강구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   특히,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진 등을 감안,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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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안덕근 장관,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위해 협력해야"
    [동국일보] 한국과 일본, 중국이 글로벌 통상 의제 대응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았다.   이에, 한·일 산업통상장관도 회의를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지난 30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중국(베이징)에서 개최한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개최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 '오사카·간사이 EXPO', 내년 중국 APEC 정상회의 등 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들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차기 회의는 제10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계해 3국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함께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미국(워싱턴)에서 개최한 이후 9개월 만이며, 지난해 4월 도쿄 개최 이후 1년여 만에 상호방문 형식으로 개최했다.   먼저, 양측은 첨단산업, 수소 등 신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경제계 간의 활발한 소통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다자체제를 활용해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끝으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4.13, 오사카) 및 '한국의 날'(5.13, 오사카) 행사, APEC 통상(5월, 제주도)·에너지(8월, 부산)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행사(CEO Summit) 등 올해 양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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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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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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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종목 관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것"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이어 내년 동계올림픽에서도 빙상, 스키·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컬링, 산악스키 등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문체부는 31일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이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종목 협력회의를 열어 7개 동계종목 단체장과 지도자 등 20여 명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에 단기적,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훈련, 장비 구입, 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고 시설 건립과 선수촌 개보수와 같은 장기적 지원은 내년 예산 반영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계종목단체,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동계종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끝으로, 유인촌 장관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려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계종목 훈련 여건 등을 개선하고 종목 관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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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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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호성 차관,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
    [동국일보] 한·일·중 3국이 '문화교류의 해' 막을 올려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에 나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용호성 제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열리는 '3국 문화교류의 해'는 지난해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해 9월 12일 제15차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문화교류 협력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단편 영상 상영, 3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고 한국은 국립국악원 무용단·민속악단이 탈춤과 장구춤을, 일본은 아이누 무용과 다도 시연, 중국은 경극과 노래, 전통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아울러, 공식 로고는 '문화로 공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주제로 3국 미래 세대가 참여해 만들어, 무궁화, 벚꽃, 모란 등 3종류의 꽃이 함께 피어나며 3국 문화의 조화를 나타냈다.   이어, 개막식에서 상영하는 단편 영상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TCS)가 '3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청년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한 해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은 3국 전통 음악극 공연과 3국 바둑 친선 경기, 2025년·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안성, 안동)의 특별 사업을 비롯해 서예전과 합동 클래식 공연, 청년 미술가 교류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도 젊은 음악가 연주회 등 청년 교류에 중심을 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으로, 용호성 차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공감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3국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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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遺墨, 별이 되어 빛나다…"김구·안창호 등 독립운동 선열들의 희생과 공로를 되새길 것"
    [동국일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얼이 담긴 손글씨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이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휴궁일 제외) 덕수궁 덕홍전에서 독립문화유산 친필휘호 영인본(복사본) 11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시 '유묵(遺墨),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만해 한용운, 위창 오세창 등 독립운동가들의 친필휘호 11점의 영인본을 출품했다.   또한, 김구 선생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쓴 '광복조국'(光復祖國),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필성'(有志必成) 등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안창호 선생이 쓴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若欲改造社會先自改造我窮)은 '만일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개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을 기념해 12일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덕수궁 즉조당 앞마당에서 융합(퓨전)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덕수궁 야외 음악회'도 연다.   이어, 오후 2시 공연에서는 국악 밴드 '국악인가요'가 '동락 태평가' 등 9곡의 한국 전통음악을 케이팝처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하며, 오후 7시 공연에는 전통음악과 이를 소재로 한 창작 음악을 새롭게 선보이는'제이국악'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야외 음악회는 덕수궁을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덕수궁 입장료 별도) 관람할 수 있으며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자립청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도 초청한다.   아울러, 야외 음악회 관람객 중 다회용 컵을 지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회당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증정한다. 다만, 비가 오면 야외 음악회는 취소된다.   끝으로,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공로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스타벅스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궁궐에서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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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유인촌 장관, 산불피해 고운사·운람사 현장 점검…"문화유산,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것"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유인촌 장관이 최응천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의 전통사찰 고운사와 운람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는 신라시대(68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연수전, 가운루 등 보물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이기도 하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먼저 고운사를 방문해 등운 주지 스님을 위로하고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고운사 경내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관계자들과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으며,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운람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안동에 마련된 산불 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이번 영남의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해 일부 전통사찰이 피해를 당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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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고기동 장관,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해야"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 명이 참석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해마다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하며, 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겪은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또한, 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추념식장 내 '평화의 종'을 영상 입체(3D) 기법으로 구현해 올해 4·3 77주년을 상징하는 7의 숫자를 담아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를 시작하며,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을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4·3 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어, 이번 추념식에서는 4·3문화해설사 홍춘호 씨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는 제주4·3의 역사와 명예회복,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이 담긴 영상도 소개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김수열 시인이 평화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시를 낭독하며, 유족 사연에는 김경현 씨와 그의 딸 김해나 양이 70여 년 만에 만난 김경현 씨 3대의 유족 이야기를 소개한다.   아울러, 제주4·3 당시 29세였던 아버지 고(故) 김희숙 씨 유해의 유전자 감식으로 당시 4세였던 아들 김광익 씨, 손자 김경현 씨 3대가 70여 년 만에 만난 이야기다.   특히, 가수 양희은 씨와 벨라어린이합창단이 '애기 동백꽃의 노래', '상록수'를 불러 추모공연을 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4·3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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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김정훈 단장,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대성황…"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등을 더욱 확대할 것"
    [동국일보]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만 6000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특히, 올해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함께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 등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관광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먼저, '케이-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가운데 총 34만 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103.6% 증가)했다.    또한,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진행한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숙박·체험 등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2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시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전년도 행사 기간 대비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각각 최대 185%, 27% 증가했다.    이어, 올해는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 결과,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 1000여 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9% 증가했다.    또한,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더욱 다채롭게 운영했다.    아울러,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    이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전년도 행사 대비 10%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2만 4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8120명(전년도 행사 대비 24% 상승)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는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웰컴센터에 1만 번째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잘 설명돼 있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푸드' 체험행사에 참여한 브라질 국적의 관광객은 "남미에서 대세인 케이-팝뿐만 아니라 '케이-푸드', '케이-헤리티지'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김정훈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케이-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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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일반
    2025-03-18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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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국장,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회의…"유엔 평화유지활동, 미래를 위한 희망"
    [동국일보] 외교부는 4.15.(화)-16.(수) 간 이슬라마바드에서 「2025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회의(UN Peacekeeping Ministerial Preparatory Meeting)」를 파키스탄과 공동개최했으며, 회의에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 김영석 국방부 육군 스마트캠프TF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5월 베를린에서 개최될 「2025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KM, Peacekeeping Ministerial)」를 위한 제3차 사전 준비회의로, 약50개국 1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이샤크 다르(Ishaq Dar)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 국방부 차관, 유엔 사무국에서는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아툴 카레(Atul Khare)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 주제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술 활용 및 통합적 접근”으로, 기술 활용 확대, 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분쟁예방, 평화유지, 평화구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법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이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어왔음을 상기했다.    아울러, 오랜 재정·병력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엔 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유엔 평화구축기금(PBF, Peacebuilding Fund) 공여국이자 안보리-PBC 비공식 조정국으로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의 통합적 접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모든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영석 국방부 육군 스마트캠프TF장과 장지호 육군 공병실 대령(진)은 패널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스마트 캠프 사업과 아세안국가 대상 유엔 삼각훈련 협력사업(TPP,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을 소개하고 평화유지활동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각국의 기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각국의 기여 노력들을 공유했다.   한편, 이 국장은 이번 준비회의 공동주최국이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파키스탄 외교부의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유엔 담당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에서 양국간 협력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 및 호쿠토 나미카와(Hokuto Namikawa) 일본 총리실 산하 국제평화협력 국장을 각각 면담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발전 및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고, 2025 베를린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앞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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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적극 동참해 나갈 것"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16.(수)-17.(목)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용적, 혁신적, 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캄보디아 네스 싸븐(Neth Savoeun) 부총리, 네덜란드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영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영상)등 총 20여 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투자자,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   특히, 조 장관은 4.16.(수) 고위급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대응 추진력 회복이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위해 혁신, 포용,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P4G가 선-개도국간 파트너십, 민-관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약 180만불의 P4G 신규 기여금 공여 계획을 발표하여 P4G의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8년 P4G 설립 시부터 창립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어, 금번 P4G 정상회의는 선진적 기후·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 장관은 P4G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녹색성장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스타트업 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또한, 폐회식(4.17)에서는 ‘제4차 P4G 정상회의 하노이 선언’이 채택될 예정으로, 녹색성장 및 녹색 투자 촉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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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일반
    2025-04-17
  • 오영주 장관, 2억 달러 규모 美 글로벌펀드 조성…"우리 벤처·스타트업,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야"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으며,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이며, 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펀드결성식 뒤 Patron Management의 브라이언 조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매력적인 스타트업들이 많다"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전 세계 15개 벤처캐피털을 선정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1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2월 기준) 73개 펀드, 12조 원 이상 조성해 642개 한국기업에 1조 3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펀드 결성식 이후에는 '한인창업자연합(이하 UKF)-한국벤처투자 MOU 체결식',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UKF는 지난해 8월에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1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해마다 상반기 실리콘밸리, 하반기 뉴욕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며 한국기업과 현지 한국계 투자자, 기업인 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MOU는 김광록 UKF 이사와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기업과 투자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은 미국 진출 때 미국 내 한국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투자유치, 미국 기업과 기술협력, 현지 진출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는 올해부터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중기부의 K-Global Star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한국 투자자들도 서밋에 참석해 현지 투자자, 기업인과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은 올해 CES에서 151개 사가 208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해 글로벌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UKF 등 해외 네트워크에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4건의 애로를 해소하고 49건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원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실제 협의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현지 스타트업도 참여해 샌프란시스코 진출 전략과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끝으로, 오영주 장관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는 한국 스타트업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진출과 현지 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금융
    2025-04-17
  • 김범석 차관, 일자리 TF 회의…"기업 일자리 창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등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근속 유인을 제고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사업에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지역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 4564억 원을 편성하고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재학생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학생정보-고용정보 연계 기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본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 11만명 대상으로 우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 140만명의 정보제공 동의 기반하에 정보연계 전산망을 구축해 미취업 졸업생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특히, 미래내일 일경험에는 2141억 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고도화하면서, 구체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지원 인원을 기존 5만 8000명에서 1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네이버·카카오·현대차 등 청년층 선호 기업이 새로 참여하고, AI 등 청년층 선호 직무 확대, 취약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점연계형, 메타버스 등 일경험 유형·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또한,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고도화하고, 일경험 이력을 취업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료증에 세부 직무를 명시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탑재한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 역량을 높인다.    KT·삼성 등 민간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디지털 분야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지역사회와 협업해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최대한 발굴해 자신감 회복 및 재도전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일상회복은 물론 구직의욕을 고취한다.    또한, 부모·친구가 주변의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 발굴하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인 '부모교실'과 '또래지원단'을 신설한다.   고용센터 자체 심리상담은 올해 3만 2000건 더 늘리고,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운영은 1만 명 더 확대한다.   한편, 취약청년 일경험-직업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고자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49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을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통합해 보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복지-금융 연계 기반 자립준비, 고립·은둔, 조건부수급 등 취약청년 대상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이수 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1만 3000명에게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인력난과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빈 일자리 업종의 청년층 취업과 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장려금 우선 지급 등 채용연계에 집중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제조·건설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근속한 청년 4만 5000명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직업계고생 등 고졸 청년의 취업·근속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고용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 구인수요 추가 발굴·매칭을 강화하는데,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년층 구인 수요를 추가 발굴해 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즉시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우수 구직자 매칭·채용박람회로 연계하고, 채용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청년채용 장려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계획을 추가로 파악한 바,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장려금도 연계한다.   김 차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건설 등 주력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층의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 원스톱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상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는 5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제 6단체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실적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8000명을 기록한 바,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고용·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목표 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사회
    • 노동
    2025-04-17
  • 韓 권한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 접견…"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특히,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으며,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메릴랜드 간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은 지난 70여년 간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크게 기인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메릴랜드 관계를 넘어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과 서로 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끝으로, 대해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청와대
    2025-04-17
  • 한민영 국장,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우주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청장 윤영빈)은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참석을 위한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양국 우주 기업들의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ROK-US New Space Seminar)를 2025.4.15.(화)(현지시간) 개최하였다.   이에, 외교부, 우주청, 메리디언 센터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에는 양국의 우주 분야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 약 30개의 우주 기업이 참석하여 양국의 우주 정책을 소개하고 우주 기업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청한 우주청의 현황, 국가 우주 개발 거버넌스 및 주요 우주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추진 중인 다양한 우주 활동을 설명하였다.    또한, 위성 개발·활용, 발사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우주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자사의 사업 모델과 강점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 NASA, 우주군 등 우주 관련 정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업무를 소개하는 한편, 한미 간 우주 상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우리 우주 기업들과 미국 정부·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가능성 논의를 위한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 한편, 한미 양국이 정부 간 협력에 더해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모멘텀을 형성한 계기로 평가된다.   또한, 조현동 주미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2045년까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미 민간 우주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평이 우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과 숙련된 제조업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우주 기업들과 미국 우주 기업 간의 협력은 양국 우주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우주청 존 리 본부장은 “한미 정부 간 협력이 민간 기업 간 협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주청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 국제
    • 미국
    2025-04-16
  • 용호성 차관,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
    [동국일보] 한·일·중 3국이 '문화교류의 해' 막을 올려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에 나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용호성 제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2026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시작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열리는 '3국 문화교류의 해'는 지난해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해 9월 12일 제15차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문화교류 협력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3국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발표, 단편 영상 상영, 3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고 한국은 국립국악원 무용단·민속악단이 탈춤과 장구춤을, 일본은 아이누 무용과 다도 시연, 중국은 경극과 노래, 전통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각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아울러, 공식 로고는 '문화로 공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를 주제로 3국 미래 세대가 참여해 만들어, 무궁화, 벚꽃, 모란 등 3종류의 꽃이 함께 피어나며 3국 문화의 조화를 나타냈다.   이어, 개막식에서 상영하는 단편 영상은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TCS)가 '3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청년들이 제작한 작품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한 해 음악과 전시,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은 3국 전통 음악극 공연과 3국 바둑 친선 경기, 2025년·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안성, 안동)의 특별 사업을 비롯해 서예전과 합동 클래식 공연, 청년 미술가 교류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도 젊은 음악가 연주회 등 청년 교류에 중심을 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으로, 용호성 차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공감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3국 간의 문화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
    • 문화일반
    2025-04-16
  • 조태열 장관, 한-베 외교장관 대화…"우크라이나 종전, 北이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동국일보] 베트남을 공식 방문(4.15.-17.)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4.15.(화)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북한 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이번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원전·고속철도·대규모 인프라 관련 전략적 협력, 과학기술, 영사·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인 만큼 최상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합의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약 10,000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고용 창출, 산업 고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베트남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 체류 허가 및 인허가 문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 기업의 활동과 진출 확대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3월 베트남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각료들의 참석하에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조 장관이 언급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양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양국의 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동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게 양국이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작년 상호 방문객 500만명 돌파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평가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썬 장관은 양 국민간 신뢰와 우의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간 관광,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 양 장관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 장관은 특히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앞서 4.15.(화) 베트남 내 우리 동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와 체류 허가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관련 베트남과 미국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및 베트남 정부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4-16
  • 崔, '필수 추경안' 12조원대 편성…"대규모 재해·재난에 3조원 이상 투자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며,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이어,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하면서,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청와대
    2025-04-16
  • 韓 권한대행, 국무회의 모두발언…"美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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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정병원 차관, 한-스위스 정책협의회…"양국 간 교역이 작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11.(금) 스위스 베른에서 하인리히 셸렌베르크(Heinrich Schellenberg) 스위스 외교부 차관보와 제6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정 차관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양국 정상, 총리, 외교장관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온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작년 사상 최대치(46.7억불)를 기록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 경제 및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양자기술, 바이오, AI, 사이버안보 등 첨단 과학·혁신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정 차관보의 스위스 방문으로 약 10년 만에 스위스에서 양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한-EFTA FTA를 토대로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국제무대,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더욱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스위스 정부가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적극 확대, 심화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차관보는 러북 협력 및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스위스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지난 70여년 간 정전협정 이행 감독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차관보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스위스가 체르마트 라운드테이블의 연례 개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촉진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부터 양국이 함께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셸렌베르크 차관보가 작년 제1차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주최 등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의 장 제공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도 동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 전 4.10.(목) 오후 알렉산드레 파셀(Alexandre Fasel) 스위스 외교차관을 예방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정 차관보의 이번 스위스 방문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스위스와의 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 관계를 첨단 과학기술 등 혁신 분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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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조태열 장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시리아의 안정과 번영,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
    [동국일보]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이에,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으며,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또한,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으며,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조 장관은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4-14
  • 정인교 본부장, 美 정부 주요인사 면담…"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
    [동국일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으며,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고,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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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韓 권한대행,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애국선열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며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를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며 "우리는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조국의 혼을 지켜낼 수 있었기에 세계 속에 당당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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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5-04-14
  • 韓,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앞으로 90일 동안 美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야"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90일 동안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많이 기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취지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제11회 국민안전의 날(4.16) 계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만 2000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는 신속히 보완하는 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끝으로,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한 바,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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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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