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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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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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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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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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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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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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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 활용 물류사업 추진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한편,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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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 활용 물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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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 [동국일보]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이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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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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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사우디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 시행
- [동국일보] 특허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특히,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또한,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이어,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며,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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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사우디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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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 세계 4위 차지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9일 13시 3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순위에서 조사대상 194개국(설문참여국 150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에, 국제정보보호지수는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격년으로 진행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에서 '25년까지 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한 바 있다.특히, 국제정보보호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을 구성하여 각 영역 별 문항(총 73개, 4차 기준)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므로,한국은 전체 5개의 평가 영역 중 3개 영역(법률, 역량, 협력)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기술, 조직 영역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또한, 한국은 2019년 발표된 제3차 국제정보보호지수에서 87.3점으로 15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4차 발표에는 지난 발표 대비 종합점수가 11.22점 상승하여 98.52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이어,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2019)'을 수립하고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 등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5년, 3만 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고,올해 2월에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정보보호 분야에 '23년까지 6,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한편, 임혜숙 장관은 "국제정보보호지수 4위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경쟁(레이스)으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단 한번의 사이버 공격의 허용으로도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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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 세계 4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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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국제통상학회,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0일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이에, 최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한-싱 DPA 협상, 싱-뉴-칠 DEPA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포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럼 발제를 통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전망, 양자 및 다자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추세와 핵심 규범 분석,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가 간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관련 新통상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산자부는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 강문성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통상이슈를 논의하는 FTA 전략포럼을 월1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포럼에서는 미 新정부 통상정책 방향(제1차, 2월), 아‧태지역 통상질서 동향(제2차, 3월), 노동‧환경(제3차, 4월) 및 산업보조금(제4차, 5월) 등 新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자부는 "차기 포럼(7월 잠정)에서는 공급망 등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FTA 추진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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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국제통상학회,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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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0년 만에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 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 기준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특히,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2013년 15개 시‧군‧구의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아울러,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28일 모두 완료했으며,이로써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이어, 8년여에 걸쳐 수행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707억 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했다.또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세계 공통의 표준화된 좌표체계 사용은 지적공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향후 각종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측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한편,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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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0년 만에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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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두달 앞당겨 지급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에,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 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또한,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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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두달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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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 [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이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하여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아울러,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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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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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16시 30분에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6월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수렴 등을 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동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상황에 대하여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과 함께 수출‧투자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등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하반기에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경정,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코로나 이후의 구조 변혁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개편‧전환 이슈는 물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와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BIG3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과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방역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인 해외 출국 시 백신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등 출입국 애로사항을 해소했음을 설명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바,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5대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갖기로 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결과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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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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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EU‧일 특허심판 기관장 첫 공식회담' 개최
- [동국일보] 세계 지식재산(IP)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가졌다.이에, 지난 10일 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아울러,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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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EU‧일 특허심판 기관장 첫 공식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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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 개발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이에, 유도 간 줄기세포는 체세포를 간세포로 직접교차분화시켜 만든 것으로 이를 활용해 해독 작용과 약물 대사 등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특히, 간은 우리 몸에서 약물 분해, 물질대사 기능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식품 개발 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간 독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연구진은 실험쥐 수컷과 암컷의 체세포를 이용해 각각 유도 간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증식해 주요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또한, 암컷 유래 유도 간 줄기세포가 수컷 유래 줄기세포보다 간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람도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간 크기, 기능대사, 약물 분해 능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어, 이번에 개발한 유도 간 줄기세포를 성별 맞춤형 신약 개발의 독성 시험에 사용할 경우 그동안 별다른 대체물을 찾지 못해 사용됐던 실험동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연구는 우장춘프로젝트 '돼지 고형 장기를 활용한 사람 생체모사 기능성 인공 간 개발' 과제를 통해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인 '바이오메드센트럴-줄기세포 연구와 치료(BMC-Stem cell Research & Therapy)'에 게재됐다.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이번 연구는 신약 개발 시 성별에 따른 약물 감수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유도 간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대체시험법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끝으로,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체세포로 유도 간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산업재산권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를 동물 대체 시험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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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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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6.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 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특히,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하며,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또한,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아울러,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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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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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 국제 교육연찬회' 온라인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정희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세계기상기구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연찬회(디와트 국제워크숍)'를 6월 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의 화상회의로 개최한다.이에, 이번 교육연찬회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디와트, Dynamic Water resources Assessment Tool, DWAT)'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고,이후 2019년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되어 무료로 세계 각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해 서울에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의 공개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다.또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유역 내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 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일 단위로 모사(시뮬레이션)하게 되며,이를 통해 사용자는 국가(또는 지역)에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 국제 교육연찬회에서는 국내외 수자원 분야 전문가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영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5개 회원국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시범 적용 성과를 발표한다.한편, 시범적용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의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적용 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등 사전에 교육 활동이 진행됐다.끝으로, 정희규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들이 수자원 관리의 기초를 구축하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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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 국제 교육연찬회'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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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초고경도 등 장갑용 철갑 재료 개발' 성공
-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 장갑차 등 방호력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주요 방탄 구조물로 사용되는 장갑용 철갑 재료로서 초고경도(Ultra-high hardness) 장갑 판재와 고경도(High hardness) 장갑 판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동성을 갖춘 무기체제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경량성과 외부 충격에 강한 인성(靭性)을 갖춘 금속재료 개발을 위해 '15년부터 '20년까지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합금 설계기술, 소재공정기술, 장갑 설계기술을 비롯해 방탄기능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기술까지도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결실을 거뒀다.특히, 고경도 장갑 판재는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오던 방산물자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경도 장갑 판재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판재는 금속재에 미세조직을 적용한 슈퍼 베이나이트 강(superbainite steel)보다도 열처리 시간을 100배 이상으로 감소시켜 제조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장점을 갖췄고, 철강 장갑 판재와 같은 대형 금속재료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첨단 기술로서 향후 다른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고경도 철강 및 초고경도 장갑판재 기술은 한국-인도 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무기체계 적용 시 적용 가능한 구조물 형태별 방탄성능을 입증하여 금속분야 국방연구개발 부문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 판재에 인도에서 설계한 원형의 구멍이 뚫린 천공형 장갑 구조물과 모듈형 장갑 구조물을 적용하여 피탄 시험을 실시했으며, 동일한 외부 충격에도 다른 장갑 판재보다 강하게 버티는 높은 인성과 경도 및 강도를 갖췄음을 검증해 보였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초고경도 장갑 판재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고강도가 요구되는 내마모성 부품 및 구조용 부품개발에도 활용하여 향후 철강재료 개발과 관련한 국내 기술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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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초고경도 등 장갑용 철갑 재료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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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 개소 근로자 77만여 명(연인원 228만 명)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 개소, 근로자 26만 명(연인원 62만 명)에 대해 6,5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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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