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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공정성 촘촘하게 관리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하였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첫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하여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하였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이다.”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8
  • 고용노동부,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요[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월 8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1차 통합 안내를 실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청년의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현직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일경험을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이번 통합 안내는 여러 일경험 프로그램이 기업별 일정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운영되는 만큼, 청년들이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1차 통합 안내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총 878개 프로그램으로, 9,322명의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며, IT(모집인원의 35%), 경영·사무(18%), 광고·마케팅(17%) 등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안내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지속 갱신될 예정이며, 프로그램별로 신청 기간이 다양하여 청년이 원하는 기간과 직무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통합 안내(3차 예정)도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에서 통합 안내의 프로그램명이나 운영기관을 검색하거나 희망하는 지역과 직무 등을 선택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사전직무교육 수료 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경제
    2024-05-08
  •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신임 소장에 이충영 나사렛대 교수
    5월 8일 국기원 귀빈실에서 열린 신임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소장 위촉식에서 이동섭 원장(오른쪽)이 이충영 소장(왼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일보]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신임 소장에 이충영 나사렛대 교수(학과장)가 위촉됐다. 5월 8일 국기원 귀빈실에서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이동섭 국기원장이 이충영 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충영 신임 소장은 태권도 9단으로 세종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스포츠외교 석사 및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2003년 나사렛대학교 태권도선교학과를 신설해 20년 넘게 태권도 지도자로서 수준 높은 교육으로 후학양성과 태권도 발전에 매진해 왔다. 이밖에도 현재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상임부회장, 대한체육회 체육인 인권위원회 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마케팅위원회 위원, 세계태권도문화학회 상임부회장 등을 맡아 체육과 태권도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소장은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소장은 비상근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태권도연구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스포츠
    2024-05-08
  • ENA 新 예능 ‘눈떠보니 OOO’ 새신랑 조세호X대세 이창섭, 상종가 2MC 케미스트리는 어떨까? 첫 방 관전 포인트 공개
    사진 제공 | ENA [동국일보] N차 인생 멀티버스 라이프의 현실화는 표방하는 ENA 신규 오리지널 예능 ‘눈떠보니 OOO’의 첫 방송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상력을 무한 자극할 첫 방송 관전 포인트가 공개됐다. 오는 5월 9일(목)에 첫 방송되는 ENA 신규 오리지널 예능 ‘눈떠보니 OOO’(연출 안제민)은 어느 날 갑자기 OOO의 삶을 살게 된 스타들의 우당탕탕 리얼 일상 생존기로 누군가에게는 ‘로망’을 채워주고, 누군가에게는 ‘멘붕’을 선사하며 일상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어줄 멀티버스 라이프 예능이다. '눈을 떠보니 지금의 나와 180도 다른 OOO이 되어있다'는 웹툰적 상상력에 예능을 접목했다는 점이 흥미를 자극하며, 멀티버스 예능계에 새로운 차원을 열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첫 방송을 앞둔 '눈떠보니 OOO'의 주목할 만한 관전포인트를 알아본다. # 현생과 N차 인생의 연결! 멀티버스 라이프 어떻게 구현될까? '눈떠보니 OOO'이 멀티버스 라이프 예능이라는 센세이셔널한 소재를 다루는 만큼, 현생과 N차 인생이라는 분리된 두 세계관을 어떻게 연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 방송에서는 현생에서 '예능천재 파이터'인 김동현이 '하노이의 인력거꾼'으로, '워터밤 여신' 권은비가 '타이베이 여고생'으로 N차 인생에 로그인한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물건이 두 사람의 현생과 N차 인생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전망. 나아가 낯선 나라에서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김동현과 권은비의 다이내믹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시각화 하며, 시청자들에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 '여행'이 아닌, '리얼 로컬 라이프' 속으로 로그인! 다른 해외 프로그램과 달리 '여행'이 목적이 아닌, 현지의 '리얼 로컬 라이프'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더해진다. N생러들은 현생의 내공(?)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낯선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인생으로 진짜 현지인의 로컬 라이프를 살아보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 역시 스타들의 리얼 로컬 라이프를 함께할 수 있다. # 'N차 인생 맞춤형' 조세호X이창섭 '2MC 케미스트리'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인 MC 조세호와 신흥 MC로 발돋움하는 이창섭의 조합 역시 기대를 모은다. 조세호는 매끄러운 진행실력과 과몰입 공감능력으로 신입 N생러들과의 꿀케미를 보장하고, 이창섭은 아이돌부터 뮤지컬, 유튜브까지 종횡무진 중인 N잡 경헙치 만렙의 주인공인만큼 맞춤형 MC로 활약할 예정. 이에 N차 인생 멀티버스에 최적화된 예능 베테랑들의 유쾌한 입담과 신선한 케미스트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 김동현 생고생 vs 권은비 로망 충족, 얄궂은 랜덤 인생 뽑기의 묘미 인간의 운명을 미리 정할 수 없듯이, N차 인생에서도 랜덤의 묘미는 계속된다. '눈떠보니 OOO' 첫 회에서 김동현과 권은비는 극과 극의 N차 인생 생존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하노이 인력거꾼' 김동현은 현생에서 갈고 닦은 근지구력으로도 버티기 어려운 인력거 운전의 난이도, 현지의 하드코어한 교통 시스템에 멘붕을 겪으며 웃음을 선사한 예정. 이에 반해 '타이베이 여고생' 권은비는 마치 대만 청춘 드라마의 한 페이지처럼 로망이 가득한 N차 인생을 보낼 전망이다. 이처럼 랜덤 N차 인생이 선사하는 예측 불가능성, 또한 N생러들의 엇갈린 운명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할 '눈떠보니 OOO' 첫 방송에 기대가 모인다. 한편 첫 번째 게스트로 출격하는 김동현과 권은비가 출연 소감을 밝히며 첫 방송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다. 김동현은 "평소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만약 OOO이 된다면'과 같은 만화적 상상을 많이 하게 된다. 그 상상이 실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 출연을 결심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고 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N차 인생을 또 살아보고 싶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김동현의 모습을 보실 수 있다. 더불어 저의 적응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 느끼실 수 있다. 김동현의 멀티버스 라이프를 재밌게 즐겨 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권은비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져 출연하게 됐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학교생활을 즐겼던 것 같다.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가서 학교생활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추억이 된 거 같고, 촬영을 도와준 대만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라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또 다른 권은비의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우당탕탕 권은비의 학교생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콘텐츠인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NA 신규 오리지널 예능 ‘눈떠보니 OOO’은 오는 5월 9일(목) 밤 9시에 ENA에서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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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JTBC 새 수목드라마 '놀아주는 여자' 엄태구‧한선화, '예쁜 짓 준비됐어요' 티저 포스터 공개!
    [사진 제공 : 베이스스토리, 아이오케이, SLL] [동국일보] ‘놀아줬던 형님’ 엄태구가 ‘놀아주는 언니’ 한선화의 인형이 된다. 오는 6월 12일(수)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될 JTBC 새 수목드라마 ‘놀아주는 여자’(극본 나경/ 연출 김영환, 김우현/ 제작 베이스스토리, 아이오케이, SLL)에서 엄태구와 한선화의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이 담긴 티저 포스터를 공개, 핑크빛(?) 케미스트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 ‘놀아주는 여자’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한 큰 형님 서지환(엄태구 분)과 아이들을 놀아주는 미니언니 고은하(한선화 분)의 반전 충만 로맨스 드라마. 묵직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엄태구와 통통 튀는 발랄한 텐션의 한선화가 각각 서지환 역과 고은하 역을 맡아 신선한 시너지를 기대케 한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티저 포스터 속에는 큰 형님 서지환의 반전 넘치는 액세서리 취향이 담겨 있다. 검은 정장과 강렬한 표정으로 범접할 수 없는 오라(Aura)를 뿜어내고 있는 서지환의 손과 귀에 반짝이는 하트 액세서리가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곱게 모은 두 손 위로 ‘예쁜 짓 준비됐어요’라는 문구가 서지환 캐릭터를 향한 궁금증을 키운다. 공개된 또 다른 포스터에서는 ‘인형(님) 참 귀엽죠?’라며 서지환을 똑 닮은 인형을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 고은하의 러블리한 미소를 엿볼 수 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서지환 인형과 분홍색 장난감이 극명한 대비를 이뤄 흥미를 돋운다. 이에 전직 큰 형님을 인형처럼 귀여워하며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아줄 고은하의 특급 놀이법에 이목이 쏠린다. 이처럼 ‘놀아주는 여자’는 무서운 보스 서지환의 반전 매력과 키즈 크리에이터 고은하의 싱그러운 미소가 담긴 티저 포스터로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정반대의 세상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스며드는 과정을 그리며 보는 이들의 연애 세포를 깨울 예정이다. 무엇보다 장르물에서 맹활약해 온 엄태구의 로맨틱 코미디 도전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한선화와는 미스터리 장르물 속 러브라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검증된 팀워크를 뽐냈던 만큼 ‘놀아주는 여자’를 통해 다시 만난 두 배우의 로맨스가 주목되고 있다.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아줄 엄태구와 한선화의 반전 충만 로맨스가 펼쳐질 JTBC 새 수목드라마 ‘놀아주는 여자’는 오는 6월 12일(수)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출처 : RNX(https://www.rn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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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 출연…오늘 방청 신청 오픈!
    [사진 = 각 소속사 제공] [동국일보] '코리아 온 스테이지'가 국보급 무대를 선사한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KBS한국방송이 주관하는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뉴 제너레이션'(이하 '코리아 온 스테이지')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흥례문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코리아 온 스테이지'는 뉴진스(NewJeans) 다니엘의 단독 진행 아래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대한민국 국가유산을 빛낼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먼저 K팝의 상징 뉴진스부터 국가대표급 보컬 실력을 보유한 효린, 국민들에게 힐링 에너지를 전달할 퍼포먼스 퀸 프로미스나인(fromis_9), 글로벌이 주목하는 라이징 그룹 ATBO(에이티비오), K팝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핫루키 올아워즈(ALL(H)OURS), MZ세대 대표 싱어송라이터 최유리까지 다양한 K팝 가수들이 출연한다. 또 트로트의 새 역사를 쓴 명품 보이스 송가인, 글로벌 트로트 신사로 활약 중인 장민호가 국민들의 가슴을 울릴 무대를 준비했다. 여기에 압도적인 스케일로 국가유산의 웅장함을 더할 댄스팀 딥앤댑의 퍼포먼스, 김소현, 손준호가 함께 하는 뮤지컬 '명성황후' 팀의 무대와 뮤지컬 '영웅' 주인공 정성화의 열연까지 국가의 소중함을 다룬 품격 높은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종과 나이를 떠나 국가유산을 다양한 이들의 시점으로 조명한 영상물을 선보이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되새길 전망이다. 한편 '코리아 온 스테이지'는 오는 21일 밤 11시 30분 KBS 2TV에서 방송되며 KBS월드를 통해 142개국에 송출된다. 8일 오후 1시부터 '코리아 온 스테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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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선재 업고 튀어’ 정아정, 변우석 바라기로 첫 등장! ‘끊임없는 플러팅’
    선재 업고 튀어[동국일보] 떠오르는 샛별’ 배우 정아정이 ‘선재 업고 튀어’에서 당돌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정아정은 지난 6일과 7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극본 이시은/연출 윤종호, 김태엽/기획 CJ ENM 스튜디오스/제작 본팩토리) 9, 10회에서 류선재(변우석 분)를 좋아하는 여대생 다혜 역으로 등장했다. 다혜는 임솔(김혜윤 분)이 스무살이었던 2009년으로 타임슬립 한 시절 속 류선재와 연서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동기인 여학생으로 등장, 선재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직진하는 모습으로 솔직한 매력을 드러냈다. MT 가는 날, 기차에서 선재 옆에 앉은 다혜는 MT에서 키스하면 무조건 결혼한다는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는 선재를 힐끗 쳐다보며 부끄러워하는 짝사랑녀의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이어 다혜는 교양과목 수업에서도 선재 옆자리에 앉아 핸드크림을 핑계로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특히 “너 손 되게 크다. 손 크기 재볼래?”라는 등 끊임없는 플러팅으로 선재를 유혹하는 연기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런가하면 선재, 동기들과 술집에 간 다혜는 자연스럽게 선재 곁으로 자리를 옮겼고, 휴학 후 미국으로 가려는 선재를 교환학생으로 따라갈 의지까지 보였다. 다혜는 자신의 행동에 당황한 선재를 보며 “내가 너 좋아하잖아. 선재야, 우리 사귈래?”라고 돌직구를 날리며 키스할 듯 다가갔고 이 모습이 솔이의 질투를 제대로 유발했다. 정아정은 변우석을 향한 쉬지 않는 플러팅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당돌한 성격의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했고, 나아가 치명적인 매력과 비주얼로 확실한 존재감을 뽐냈다. 정아정의 당돌한 연기가 빛난 ‘선재 업고 튀어’는 매주 월화 저녁 8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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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생활
    2024-05-08
  •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생활
    2024-05-08
  • 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 생활
    2024-05-08
  • 해양수산부,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경남 사천 비토마을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즐길거리 가득한 별주부전의 마을, 경남 사천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비토마을은 갯벌체험, 낚시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바다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휴식이 가능한 숙박시설까지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조개, 쏙을 잡아보는 갯벌체험 → 짜릿한 손맛 낚시체험 → 바다해설사와 함께하는 월등도 둘레길 → 하루 2번 열리는 신비의바닷길 → 바다가 보이는 캠핑 오토캠핑장 # 조개, 쏙을 잡아보는 갯벌체험 조개, 쏙 등 수산물이 풍부한 갯벌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비토마을! 아이와 함께 조개를 잡아 집에 가져가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등 음식을 만들어 먹어 보는건 어떨까요? - 경상남도 사천시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 초등학생 5,000원 성인 10,000원 # 짜릿한 손맛 낚시체험 감성돔, 뽈락 등을 잡을 수 있는 비토마을의 낚시체험! 기다리다보면 물고기가 미끼를 덥썩!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어요. - 경상남도 사천시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 1인당 20,000원(4월~11월) # 바다해설사와 함께하는 월등도둘레길 월등도둘레길을 걸으면서 바다해설사*에게 비토섬의 역사를 들을 수 있어요. 바다를 옆에 두고 천천히 산책하며 여유를 즐겨봐요! 주위에 산책로 조성도 잘되어 있답니다. * 바다해설사란? 어촌, 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수산자원, 어업, 어촌, 어항의 역사, 문화 등에 관한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가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 1인 5,000원(미정) # 하루 2번 열리는 신비의바닷길 하루 2번 열리는 신비의바닷길이예요. 조수간만의 차로 생기는 현상으로 썰물 때에는 토끼섬과 거북섬이 육지와 연결되는 신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 바다가 보이는 캠핑 오토캠핑장 여행 후 마을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 파도소리를 들으며 잘 수 있답니다! 나만의 캠핑용품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어봐요. - 경상남도 사천시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 평일 40,000원, 주말 50,000원 ● 즐길거리 가득한 별주부전의 마을 비토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4-13 - 홈페이지 : 비토어촌체험마을  - 문의 : 055-855-7888
    • 문화
    • 여행
    2024-05-08
  • 2024년 3~4월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 수상선수 발표
    3~4월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 선정 이미지 [동국일보] 2024 KBO 퓨처스리그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의 첫번째 수상자로 투수 부문에 한화 조동욱, 타자 부문은 LG 심규빈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신설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입단 1~3년차 선수 중 퓨처스리그에서 규정이닝과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를 대상으로 월간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기준 최우수 투수와 타자를 선정하는 시상이다. 첫 수상자는 3~4월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한화 투수 조동욱은 WAR 0.63, LG 타자 심규빈은 WAR 0.73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두 선수는 모두 지난 2024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한 신인선수로 투수 조동욱은 장충고 출신에 2라운드 11순위로 한화에 지명됐고, 타자 심규빈은 서울고를 거쳐 성균관대를 졸업한 대졸신인이며 가장 마지막 라운드인 11라운드 108순위로 LG의 지명을 받았다. 한화 조동욱은 3~4월 퓨처스리그 5경기 모두 선발투수로 출장하여 2승(북부 공동 1위)을 챙겼으며, 총 2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평균자책점 2.74(북부 2위)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였다. 타자 부문에서는 LG 심규빈이 3~4월에 퓨처스리그 19경기 출장, 타율 0.360(북부 3위), 출루율 0.508(북부 1위)를 기록하며 첫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하위 라운드 지명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강점인 뛰어난 컨택 능력과 빠른 발을 살려 팀내 주전 외야수로 활약하며 새로운 유망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4월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에 선정된 한화 조동욱, LG 심규빈에게는 퓨처스 루키상 기념 트로피와 함께, 메디힐 후원을 통해 각각 상금 50만원과 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이 전달된다.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퓨처스리그 타이틀스폰서인 메디힐의 후원을 통해 이번 시즌 처음 제정됐으며,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하는 저연차 선수들을 독려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주 선수들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 스포츠
    2024-05-08
  • 부동산 비지니스 플랫폼 분양7번가와 무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애견사업의 큰손 ㈜애반의 MOU 협약!!
    분양7번가와 애반그룹의 협약식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동국일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인 “분양7번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중인 ㈜휴머니글로벌과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반려동물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국내 1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반 그룹이 지난 5월3일 애반그룹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휴머니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전문 매칭 플랫폼인 분양7번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플랫폼을 통한 건설사, 시행사, 분양관계자를 직접 매칭하여 미분양을 해결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휴머니글로벌 주택건설면허 - 서울주택 2023-0003) 또한 플랫폼에는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업종의 협력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플랫폼의 한 곳에서 모든 시공, PM, 분양대행, 인테리어, 조경, 건물관리 그리고 마케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고까지 분양7번가 플랫폼 한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견인구 1,500만 시대에 걸맞는 연간 7,000억원~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애견시장에 부동산을 점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 애반그룹의 애반프렌즈, 애반라이프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애반 은 펫관련 시장에서 20년간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견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애견 카페’, 반려동물 분양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목돈 지출 걱정 없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애반라이프 상조를 런칭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문견사 ‘애반하우스’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애반은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며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브랜드들을 선정, 시상하는 한국경제매거진의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 운영사무국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애반그룹 송파 펫전시관 안 애견미용실 – 이미지제공 분양7번가 애반은 반려동물 시장의 혁신적인 선구자를 지향하며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반려동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반려동물과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가파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펫시장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활력과 차별화된 경제 성장의 가치를 만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미지 클릭시 애반그룹 VVIP 펫 반려동물 상조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핫이슈
    • 경제
    2024-05-08
  • 조달청, 스틸그레이팅 기업 부담 완화 위한 ‘범위형 규격’ 운영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8일 도로 하수도 빗물 받이용으로 사용되는 스틸그레이팅 생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스틸그레이팅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 길이 등 규격 차이가 크지 않은 다수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계약하는 ‘범위형 규격’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규격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범위형 규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스틸그레이팅 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범위형 규격’은 제도와 현장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08
  • 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종이 신고서는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동국일보]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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