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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동국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ㆍ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 : 국내 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외국인 투표권 제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대 총선공약이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22년 127,62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외교적 사안에서 적용하는 ‘상호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호혜주의’원칙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주민 의무 수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에 대한 정책자료집은 한국의 경우 흡연율이 19.3%(’2021년 기준)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로, 전체 흡연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성 흡연율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쏘카나 그린카와 같은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담배의 종류도 전자담배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등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공공장소를 비롯한 실내흡연, 차량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차량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표시장치 조작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데에 반해 국내에서 차량 내 흡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두 권의 정책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공적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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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특허청,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다!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컨퍼런스[동국일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10월 30일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학술회의’를,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가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와 박람회는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정부 관계부처가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전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학술회의(10.30): 디자인침해범죄 대응방안 논의 및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홍보(캠페인) 소개' 학술회의에서는 ❶이은정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가 ‘디자인침해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❷서유경 디자이너 출신 변호사가 ‘디자인침해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❸태예찬 ㈜아이코닉스 선임이 ‘디자인·상품형태모방범죄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한다. 또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홍보(캠페인)를 소개하고, 각계에서 참석한 내빈들이 선도해 ‘우리부터,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라고 선언하는 참여 잇기(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홍보(캠페인)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을 통해, 엠제트(MZ)세대인 국민(권도연, 김채은)과 기술경찰이 함께 10.18.(수)부터 12.17.(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선언 참여 잇기(챌린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와 한국디자인학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이 동참한다. '디자인 가품 박람회(11.1~4): 디자인 침해 여부 판단 방법 소개 및 디자인 침해제품 체험 등' 디자인 가품 박람회는 특허청 주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일부 공간(코엑스 시(C)홀, 시(C)-46)에서 진행된다. 박람회에서는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점에서 일반인이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국민들이 디자인 침해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침해여부 판단 퀴즈 등에 참가하고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선언 참여 잇기(챌린지)에 동참할 경우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그밖에도, 기술경찰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침해 일괄 신고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직원이 디자인 침해여부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모두 디자인 침해와 상품 형태모방 행위가 선량한 디자이너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건전하고 공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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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환경부, 특정도서(무인도서)에서 야영 및 음식물 조리행위 단속 강화한다
    금지행위(법 제8조) 및 위반시 처벌규정(법 제14조 및 제16조)[동국일보] 환경부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사 이후에도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분기별 감시(모니터링), △해양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배낭여행(백패킹) 및 낚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공지 협조 요청, △항구와 선착장에 포스터나 현수막 게재 등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2000년에 독도 등 47개 섬이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 257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도서의 특정도서 해당 여부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섬에서 배낭여행, 낚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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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김원이 의원, 조규홍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대 신설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약속 이끌어 내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대 신설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과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발표예정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조 장관은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한다 그 말씀 약속하실 수 있나”고 질의하여, 조규홍 장관으로부터 “그렇다”는 응답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국감 자리에서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미니의대 총 17개 중 수도권에 대학병원·협력병원이 있는 대학이 9개나 된다. 인하대, 아주대, 울산대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상 수만 약 3,500병상이다. 미니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낙수효과가 아니라 지방의대 졸업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의사협회의 작년 보고서를 근거로 ”전문의 수련지역은 의사 근무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하며, ”전남에서 독자적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부속병원에서 수련시켜야만 추후 그 지역에서 근무할 것이다“며 전남권 의대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목포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언론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공공의료·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국감 기간 중 대통령실 앞 1인 호소, 삭발식, 민주당 전남·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등을 진행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발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목포의대 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내용 등을 담은 정책자료집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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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농림축산식품부, 공주 지진 인근 저수지 “이상 무”, 여진 대비 모니터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5일 충남 공주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인근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피해를 본 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월 25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하여, 오늘까지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 3,570개소(지자체 2,807, 농어촌공사 763)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금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감안해 지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0-26
  • 기상청, 오늘(26일), 한라산 단풍 절정
    한라산 오목교 단풍[동국일보] 제주지방기상청은 10월 26일 한라산 단풍 절정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2일 느리고, 평년보다 2일 빠른 수준이다. 단풍 시작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절정은 80%가량 물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 이후 약 2주 후에 단풍 절정이 나타난다. 지난 10월 10일 한라산 단풍 시작 이후, 제주 지역의 10월 중순 이후(10.11.~10.25.) 일평균 최저기온은 15.8℃로 작년(14.8℃)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어리목의 일평균 최저기온도 5.5℃로 작년(3.2℃)보다 높아 작년보다 조금 늦게 단풍 절정을 이룬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한라산 단풍 관측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어리목과 영실 부근의'한라산 단풍 절정 영상'을 촬영했다. 이 자료는 제주지방기상청 누리집‘알림·소식'탐나는 기상소식’게시판과 제주지방기상청 페이스북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단풍 여행 전 단풍 절정 영상을 참고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라산 등 전국 유명산 단풍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날씨누리'테마날씨'계절관측'유명산 단풍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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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고용진 의원, 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1,485명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 1명당 평균 3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0,773명, 공제금액은 513억원에 달했다. 1명당 4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568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공제금액 총액은 33억원으로 1명당 57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1명당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져 세제 혜택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원,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7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2021년 귀속분 기준, 78만3천명이 1조15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1명당 148만원 수준이다.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5만명, 연봉 2억원~5억원 구간이 4천명,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이 268명, 연봉 10억원 초과도 71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도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된다.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이다.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38만9천명, 세액공제금액은 1,243억원 규모다. 1명당 32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근로자의 소득이 상향된 것에 비추어 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연봉 10억 초과 고소득자의 평균 공제금액(708만원)을 소득에서 빼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해 320만원의 세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연봉 7천만원 미만이 평균 공제금액(269만원)을 소득에서 뺄 때는 6~10%의 세율을 적용해 16~4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월세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해 평균 32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7,512억원, 월세세액공제는 1,84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6
  •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및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6일 전북 전주 소재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전북 지역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과 김제시 금구면 소재 한우농장 인근지역에서 실시 중인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5일 전북 부안지역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방역대 내 농장의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완료하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해 주실 것”과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라북도는 럼피스킨병 백신이 공급되면 즉시 소 사육농장에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백신 배부계획, 백신접종 인력 구성 및 백신접종 일정 등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께서 소고기와 우유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축산농가에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6
  • 민형배, 통신사 긴급 위치정보 요청 늘어나는데, 성공률은 제자리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동국일보]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20년에 2,425만건이었으나, 2021년 2,845만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요구 건수는 3,363만건으로 2020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이미 금년 8월말까지 2,407만건 넘게 집계돼 연말에는 전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기지국 방식은 성공률이 100%에 가깝지만, 오차 범위가 500m~2km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GPS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하나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다. Wi-Fi는 GPS에 비해 상대적 정확도는 떨어지나,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Wi-Fi의 경우, 금년 8월말 현재 위치확인 성공률이 SKT 45.8%, LGU+ 45.4%, KT 44.7%로 이동통신 3사 공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성공률도 SKT 45.1%, LGU+ 44.4%, KT 3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GPS의 경우, 올해 8월까지 SKT 56.1%, KT 52.3%, LGU+ 49.3%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에 8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쓰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며 “시민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위치확인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6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월 26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5차 회의에서'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 아래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6차 회의는 11월 2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6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22.12)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22.12.1 ~ ’23.11.30. 1년간)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23.11.30. → ’24.3.31.)된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되어,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17, 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3년 제10차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결정했다.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년 2월~)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6
  • 윤영덕 의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맹활약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답답한 국민들이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변인'이란 별명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윤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대변인 논평을 내며 ‘경제 국감'과 ‘민생 국감'의 두 가지 목표를 뚜렷이 했다. 우선 광주의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최근 대우 위니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광주의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렸다. 450여개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관리를 약속받았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중요성을 간파한 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밝혀진 회계이관, 수도권 편중 문제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다. 한편, 취약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윤의원이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연장선이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을 강화하고 청년·취약층의 통신 채권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국감기간 중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대리점주와의 상생 협약을 이끌어 낸 것은 '민생 국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사 정의를 위한 활동이다. 현 정부의 비뚤어진 대일외교 활동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굴욕적인 배상 방안이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국제관계학 전문성과 시민단체와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정부의 제 3자 변제 방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5개월의 실질적인 첫 국감이다. 민생은 뒷전에 두고 이념 논쟁에만 몰두한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고 광주 지역 활성화 이루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26
  • 외교부, 2023 창원 K-POP 콘서트
    2023 창원 K-POP 콘서트[동국일보]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특례시와 경상남도청이 후원하는 지구촌 최대의 케이팝(K-pop) 축제 '2023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최종 본선이 10월 27일 금요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한 창원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은 한국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공외교 행사로써, 52개국 54개 우리 재외공관과 문화원에서 지역 예선이 개최됐다. 예선을 통과한 총 8개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해 권은비, 드리핀, 드림캐쳐, DKZ, 시크릿넘버, 온앤오프 등 케이팝 스타들과 무대에 서게 되며, 본선 무대는 배우 조수민과 가수 효진(온앤오프), 재찬(DKZ)의 사회로 진행된다.동 공연은 10월 27일 19:00 유튜브 채널(KBS WORLD TV)을 통해 생중계되고, 11월 16일 목요일 23:50 KBS 2TV를 통해 방영된다. 외교부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 세계 친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행사를 주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언론 매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세계 대중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공외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
    2023-10-26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40개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40개 공관장 화상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33일 앞둔 10월 26일 저녁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막판 교섭 전략을 통한 총력전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앞서 주재한 10월 20일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 및 우리 대통령님의 중동 순방 수행 직후 개최됐으며,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최경림 BIE 협력대사, 조영준 중남미 교섭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20개), 미주지역(18개), 주프랑스대사, 주유엔대사 등 총 40개 공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세안,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유치 교섭 총력전을 전개하신 결과, 우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관장들이 투표일까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교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쟁국들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염원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40명의 아시아·태평양 및 미주지역 공관장들은 공관의 우수 교섭 사례를 공유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막판 수도 교섭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다짐했다. 박 장관은 여타국의 박람회 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유치 교섭에 최전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최후의 순간까지 단 한 국가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11월 28일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에서 승전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사회
    2023-10-26
  • 강득구, “대입제도개편안 3만 9천명 설문조사 결과... 절대평가 전환 동의 64.2%”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9,59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교직원 8,169명(20.6%), 중·고등학교 학생 11,163명(28.2%), 초등학교 학부모 2,430명(6.1%), 중·고등학교 학부모 17,762명(44.9%), 기타 67명(0.2%)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를, 수학은 ‘대수(현 수학Ⅰ 해당), 미적분Ⅰ(현 수학Ⅱ 해당), 확률과 통계’를 모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1%(동의하지 않음 33%,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체 49%(동의함 24.2%, 어느 정도 동의함 24.8%)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과 부정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재 대입 수능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1%(동의함 30.4%, 어느 정도 동의함 26.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2.9%(동의하지 않음 25%, 별로 동의하지 않음 17.9%)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고교 내신을 석차에 따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4.2%(동의함 38.4%, 어느 정도 동의함 25.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35.8%(동의하지 않음 2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8%)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고 조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2.5%(동의함 29.6%, 어느 정도 동의함 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7.5%(동의하지 않음 28.8%,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7%)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294명이 응답했는데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강득구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보다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면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상, 설문 문항이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교육부의 개편안처럼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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