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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 경제
    2024-04-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가 CPO가 중심이 되어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소통에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CPO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CPO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전문CPO 도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CPO협의회 구성 방향 및 출범 이후 CPO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PO협의회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 각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소통의 대표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5
  •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MoC)는 삼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25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4-04-25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25
  • [문화체육관광부]‘늘봄학교’에서 활동하는 ‘이야기할머니’를 만나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남양주월문초등학교(경기 남양주시)를 방문해 ‘이야기할머니’가 진행하는 ‘늘봄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기관 등에 방문해 선현 미담 등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혔으며, 올해는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 초등학교, 151개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병극 차관은 ‘이야기할머니’가 구연하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경청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발표하는 후속 체험활동을 살폈다. 이어 ‘이야기할머니’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머니’와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극 차관은 “학생들이 ‘이야기할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야기할머니’ 수업을 더욱 많은 학교에 보급하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5
  • [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 협약,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홍보물[동국일보]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한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완성차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자동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한편, 기존의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등 2, 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현대자동차-기아-협력사-고용노동부는 상생 협약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 노‧사의 평가를 포함한 이행상황을 짚어보고,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ㆍ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하면서,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화 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동행(同行, 함께 나아가다)’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同幸, 함께 행복하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 현대자동차 그리고 협력사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의미를 더했다. 삼보오토 이건국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마중물 삼아, 저희 자동차산업 협력업체 모두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생산성 확대 그리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25
  • [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4-25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2021.1.1.) 이후에 이루어진 까닭에 도시철도시설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건설과정 중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이후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매입한 부분은 조특법 개정 이전이므로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개정 이후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 과거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건설과정의 매입거래는 개정 조특법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의 거래로서 이는 여전히 영세율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② 조심 2023중9825, 2024.1.11. (인용) (관련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다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그 주택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청구주장) 청구인은 미등기된 무허가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이후 무허가주택과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된 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가 가능했음에도 미등기 상태로 무허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그 부수토지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 무허가주택과는 별도로 그 부수토지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도됐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수토지의 양도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③ 조심 2023방4294, 2024.2.6. (인용) (관련규정)'지방세법'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처제(배우자의 자매)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 청구인의 처제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심판부 판단) 심판부는'민법'상 “배우자의 형제ㆍ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에 해당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제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상기와 같은 ‘24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
    • 사회
    2024-04-25
  • [국방부]‘24년 전반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5일 광주광역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전남·광주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행정기관·보건소·군(軍) 관계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노력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국민적 참여·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우수 행정기관에 선정된 전남 순천시청에 대한 국방부 장관 감사장 수여를 시작으로 △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소개 △ 유해발굴 · 신원확인 성과 발표 △ 향후 사업계획 △ 기관별 협조 사항 △ 질의 · 응답 순서로 전개됐다. 특히 국유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요 전투사 설명과 함께 유해발굴 지역에서 찾아낸 유품과 발굴현장 사진을 전시하여 전쟁 당시의 상흔을 되새기는 등 유해발굴 전체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오늘 이 자리가 유가족분들에게 가족 잃은 슬픔을 다 위로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저희는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속으로 모셔지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10월에는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25
  • [원자력안전위원회]신고리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4월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6개)은 제거했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배관 용접부 보수, 보호계전기 교체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4-25
  • [행정안전부]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시연 이동 동선[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임기 : ’24.4.1.~’26.3.31.)’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7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까지 길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실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길 안내를 위한 상용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4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으로 대전광역시·카이스트(KAIST)와 협업하여 대전역 지하상가부터 중앙로역 지하상가까지 약 16만㎡를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전역 지하상가 전체에 디지털화된 지도를 구축하고 점포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실내 주소정보를 구축했다. 이러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와이파이 등 복합·다중 센서정보를 활용한 실내 측위기술을 사용하여 GPS가 차단된 지하와 같은 실내에서도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 ‘대전 길알림이’ 앱이 공개되어 일반 국민도 대전 지하상가에서 다양한 길 안내 서비스(자동 심장충격기, 화장실, 매장, 소화전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을 소방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소방관제센터와 현장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와 가장 빠른 최적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채석 카이스트(KAIST) 박사와 함께 실내 내비게이션을 통해 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출동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와 함께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2024년 2차 중앙주소위원회’도 개최됐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라 광역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과 주요 주소정책을 심의한다. 이번 제8기(임기: ’24.4.1.~’26.3.31)는 6명의 정부위원과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조계, 민간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제2차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도로명 변경 및 도로구간 연장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연장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변에 주소정보시설(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긴급 구조․구급 시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게 된다. 정보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 여러 시각에서 주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정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주소정보와 융합한 다양한 산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25
  • [통일부]“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를 위한 북한인권 논의의 장 열려”
    통일부[동국일보] 통일부는 4월 26일 09:00~12:00 여의도 전경련회관(FKI 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이 부여한 새로운 과제, 즉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업데이트한 포괄적 후속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와 태영호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1분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 상황 평가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 김태훈 (사)성통만사 대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윤상욱 통일부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분과는 ‘북(北)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관련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의제 논의’라는 주제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매튜 볼비 주한 미국대사관 북한 담당 서기관,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북한인권 시민단체 및 주한 공관 관계자, 내외신 등이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4-25
  • [새만금개발청]김경안 청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면담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고진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2023년 6월에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가 완공됐고, 신항만·국제공항·철도 등 새만금 접근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2023년 6월에 완료하고, 조성 사업을 2023년 11월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변도시와 산업단지를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은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새만금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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