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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회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기술패권 경쟁 시대 세계 최고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기술개발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온 기술개발인의 공헌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5일 오후 2시 LG사이언스파크 컨버전스홀(서울 마곡)에서 제2회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인의 날’은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최초로 인정된 날(10월 24일)로서, 작년에 제1회 기념식이 개최됐다. 올해는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공동 개최했고 과기정통부에서 후원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기술개발인도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라는 표어를 걸고, 국회 김영식 의원을 비롯하여 이원욱 의원, 양향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기업에서는 구자균 산기협 회장(LS일렉트릭 회장)과 기술개발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기념하고 우수 기술개발인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경남 ㈜웨이센 대표이사를 비롯한 5명에게 장관 표창을,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백만인 LG전자㈜ 책임연구원 등 15명에게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여했다. 또한, 산기협은 기업의 기술 발전과 기술혁신 풍토 조성 등에 기여한 박기영 ㈜선우시스 대표이사 등 10명에 대해 기술경영인상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 역사의 주인공인 기술개발인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길 기대하며, 제2회 기념식을 통해 ‘기술개발인의 날’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국가기념일 지정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개발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혁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혁신 국가대표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스스로도 영광이며,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또한, “기업 연구자들의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술개발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 제정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인의 공헌이 사회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3월 ‘기술개발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발의(김영식 의원 등 19인 발의)됐고, 현재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법 제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10-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5일, 네이버제트, SKT, KT, LGU플러스, 컴투버스, 롯데정보통신, 메타, 로블록스 등 국내외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학계 및 연구계 등 메타버스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민간 중심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사)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에서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제트에서 참석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을 대표하여 메타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안전 정책과 관련 윤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비트에서 자율규제 추진체계, 적용분야, 실효성 확보방안 등 산업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이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창작자 권리 및 개인정보 침해 등 메타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기업별 자체 메타버스 윤리 실천 및 자율규제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업계 중심의 정립된 자율규제 시스템 마련 필요성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자율규제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성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규제 참여 유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발전과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하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민간 중심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체계를 튼튼히 마련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0-25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첫 도시-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 본격 착공 절차 돌입
    스마트 수변도시 개요[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공사의 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10월 25일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토공, 연약지반 처리, 도로공, 우수·오수·상수공, 구조물공, 조경공 등의 조성공사 공종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11인이 기술 자문을 실시했다. 특히, 심미성, 재해 대응성, 시공성, 시설제원 및 공사 일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했다. 새만금공사는 지난 5월부터 현장사무소·공사 가림막 설치 등 우선시공분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본공사는 11월 중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내 기업유치가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여건이 달라져 스마트 수변도시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속한 도시조성을 위해 계획 변경과 무관한 공정은 우선 시공하고, 연계된 공정은 계획 변경 이후에 실시설계를 재조정 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1공구는 ’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은 1공구 외 잔여 공구 조성 공사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를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5
  •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5
  • 문화체육관광부, ‘아트코리아랩’에서 예술적 상상을 현실로 만드세요
    아트코리아랩 내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10월 25일 오전, 예술 활동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서울 광화문)’을 개관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예경 문영호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예술기관 관계자, ‘아트코리아랩’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아트코리아랩’은 예술인과 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성장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주기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예술 특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예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문화예술기관과 일반기업들이 많이 있는 광화문 지역에 조성해 예술인과 예술기업의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4,010m2 규모로 다양한 실험 공간을 제공한다. 융합 아이디어 실험실, 표현의 지평 넓히다 ‘아트코리아랩’에서는 공연·시각예술 등 분야 간 융합 실험을 할 수 있는 4개의 중소 규모 창·제작 스튜디오, 다목적 스튜디오, 사운드 스튜디오, 이미지 편집실을 운영하고, 예술인 누구나 첨단 장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전문가(테크니션)가 상주한다. 또한, 기술 분야에 생소한 예술인들에게 이머시브 사운드, 메타버스, 프로젝션 맵핑, 인터랙션 키네틱 분야의 맞춤형 기술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예술실험 무대(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 교류 중심지, 서로 만나 새로운 담론을 만들다 예술인과 예술기업이 자유롭게 만나 새로운 대화와 담론을 이끌어 갈 교류 공간도 만들었다. 예술산업아카데미 강연, 공동 연수회(워크숍), 포럼 등이 이루어지는 강연장과 공유 사무실을 운영한다.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사운드예술, 기후 위기, 디지털 관객개발 등 주요 현안별 연구와 토론회(포럼)도 추진해 예술 현장의 미래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육성, 예술기업의 씨앗 틔우다 예술기업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도 지원한다. 입주공간에는 예술기업의 특성에 맞춰 목공과 금속가공, 3차원(3D) 프린터 기반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실험실을 운영한다. 또한, 예술기업이 필요한 법률과 노무, 기술, 마케팅, 해외 진출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한다. 전병극 차관은 “기존 문화예술 공간이 예술·기술 융합과 창·제작 실험 등 예술 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에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예술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을 개관했다.”라며 “‘아트코리아랩’이 예술가와 예술기업이 자유롭게 만나고, 실험하고, 서로를 확장시키는 공간으로서 예술의 새로운 담론을 실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트코리아랩’의 장비, 시설 등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예술인, 예술기업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대표 전화,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문화
    2023-10-25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삼성전자 협력사와 기술협력 추진
    Biz기술설명회 출품 기술 목록[동국일보] 특허청은 삼성전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10월 24일 13시 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비즈(BIZ) 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122개 삼성전자 협력사 경영진과 연구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❶친환경 소재, 고성능 소재·부품, 고효율 장비 관련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과 공공기술 기반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40건이 소개되며, 삼성전자 협력사와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❷삼성전자가 개방한 반도체·모바일·가전 등 우수 특허 140건의 기술이전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술사업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강윤석 과장은 “대학·공공연의 우수한 특허가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기술 수요-공급자 간 만남의 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5
  • 비약적 성장 이룬 KPGA 코리안투어… 2년 연속 20개 대회↑, 총상금 200억 원대 규모
    구자철 회장[동국일보] 2023 시즌이 단 3개 대회 남았다. 올해 KPGA 코리안투어는 22개 대회, 총상금 237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5년 투어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시즌이다. 지난해에는 21개 대회, 203억 원 규모로 열렸다. 2008년 이후 15년만에 20개 이상 대회가 개최됐고 투어 사상 최초로 총상금 200억 원을 넘어서는 역사가 쓰였다. 이처럼 2022년과 2023년까지 2년 연속으로 20개 대회 이상 그리고 총상금 200억 원 이상 규모로 시즌이 운영되고 있다. KPGA 코리안투어는 구자철 회장 취임 바로 전 해인 2019년에는 15개 대회, 138억 원으로 시즌을 치렀다. 불과 4년만에 시즌 총상금 규모가 약 100억 원 증가한 셈이다. 그 사이 어려움도 있었다. 구자철 회장 임기 첫 해였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려 7개 대회가 취소됐다. 하지만 구자철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창설한 ‘KPGA오픈 with 솔라고CC’를 비롯해 4개의 신규 대회가 탄생했다. 2022년에는 4개 대회, 올해는 2개 대회가 신설되는 등 구자철 회장 취임 이후 총 10개의 대회가 새로 만들어졌다. 시니어투어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2019년 7개 대회, 총상금 10.5억 원으로 진행됐던 KPGA 챔피언스투어는 2020년 11개, 2021년과 2022년은 13개, 이번 시즌에는 12개 대회 총상금 15.8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구자철 회장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투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람차다”며 “이제는 정규투어 뿐만 아니라 KPGA가 주관하는 모든 투어가 내실 있게 발전해 나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힘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구자철 회장의 주도 하에 세계 최초로 창설된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도 주목할만하다.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는 연중 리그제를 통해 리그에 참여하는 프로골프 구단의 활성화, 개인 스포츠인 골프에 구단 리그라는 테마를 이슈화해 후원 기업과 KPGA 선수 모두를 홍보하고 각 구단의 팬덤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17개 구단, 65명의 선수가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에 합류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 스포츠
    2023-10-25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재무지표 평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한다.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타당성 제고] (평가지표 다양화) 부채규모,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한다. 부채규모,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기관규모·사업특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나,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정기준 차등화)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하여,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수용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다년도 재무지표 반영) 기존에는 단년도 결산실적만을 활용했으나, 개편으로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진행시기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2단계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클린아이에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202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5
  • 행정안전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재산세 제도개선 비교[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셋째,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5
  • 환경부,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지역별 자연방사성물질 초과 현황[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는 개인지하수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라늄 148개(2.1%), 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로, 우리나라의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관정 소유자들에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일정 기간 (3일 이상) 방치 후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관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라돈은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대부분 상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물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5
  • 환경부, 인공지능 활용한 국립공원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 시범 도입
    국립공원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포스코디엑스(사장 정덕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예방·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10월 26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내 19호선 국도 약 350m 구간에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은 라이다(LiDAR) 감지기,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스마트 CCTV) 등으로 구성된 장비를 도로 양쪽에설치하고, 야생동물이 도로에 출현할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실에 설치된 관제실에서 영상자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시범적용 구간 양 끝 도로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보여준다. 운전자에게 도로에 실제로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실시간으로 알려줘 동물 찻길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28일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와 '환경·사회· 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스코디엑스 기술진은 야생동물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자체 인공지능 기술(VISION AI)을 활용하여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의 최적화를 진행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포스코디엑스와 함께 이번 시범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호종 관측(모니터링) 등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범위를 점차확대할 예정이다. 손영임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협력 사업이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0-25
  •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발전방안 논의한다
    인사이트 인투 디 오션(Insight into the Ocean 2023'국제포럼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3일에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소재)에서'인사이트 인투 디 오션(Insight into the Ocean) 2023'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포럼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 인간과 공감하는 해양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해양유산의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버트 보어(Bert Boer) 로테르담 해양박물관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이 외에 세계와 연대하는 해양문화의 힘’, ‘해양문명의 발견과 가치’, ‘해양문명의 전환, 담대한 미래로의 항해 등 3개의 세션이 운영된다. 또한, ’2023 국제포럼 해양도서 전시(10. 27.~)‘와 함께 수중음향 전시 등 일반 국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10월 27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포럼이 우리 해양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이 세계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0-25
  • 해양수산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바다’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대상 및 해양일반부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10월 26일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사진을 통해 해양의 의미와 가치, 해양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가 진행됐으며, 예심, 본심과 공개검증 및 수상 후보자 대면평가를 거쳐 총 2,231점의 접수작 중 최종 50점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신안 태평염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천일염 작업’이 선정되어 수상자인 박승철 씨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4점 등 총 50점의 작품이 선정되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작들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의 해양사진대전 수상작 관람 게시판(갤러리)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세종‧목포‧부산‧포항‧강릉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순회전시(10. 24.~12. 4.)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를 주제로 하는 해양사진대전에 예년보다 많은 작품을 출품하며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0-25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 협력”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5일 오전 세종에서 응웬 단 후이(Nguyen Danh Huy)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에서 검토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호치민∼하노이 고속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측에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운영 중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면서 성사됐다. 백 차관은 “한국은 ’04년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하며, “베트남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초창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험과 기술 부족은 고속철도 건설 전담조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치·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해외 기술이전 및 국가 R&D를 통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기술로 개발·상용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인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오는 11월에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부산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응웬 차관은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경험 공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한국에서 공유해준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북남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Pre-Feasibility Study)를 금년 중 마무리하여 ’25년까지 정부 방침을 마련 할 계획”이라며, “정부 방침이 확정된 이후 설계, 시공 등 북남 고속철도 사업 본격화 과정에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5
  • 산업통상자원부,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 영위,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하 “산단”)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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