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등급 세부내역(가나다順)[동국일보]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한 여러 노력이 돋보인 205개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282개 공공기관 등 총 570개 기관을 대상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경영·행정 분야 민간 전문가(26명)가 평가에 참여했다.
2022년도 실태평가 종합 결과를 보면, 570개 기관 중 205개 기관은 우수(80점 이상), 141개 기관은 보통(60점 이상), 224개 기관은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의 비율은 2019년 23.1%, 2020년 32.0%, 2021년 33.9%, 2022년 36.0%로 4년 연속 개선되고 있어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82.9점, 광역자치단체는 71.4점, 기초자치단체는 56.0점, 공공기관은 66.1점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영역별로는 ‘개방’, ‘품질’ 영역은 비교적 양호하나, ‘활용’, ‘관리체계’ 영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방’ 영역에서는 국민·기업이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했는지를 평가했으며, 기상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교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 영역은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기업에게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동서발전,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품질’ 영역은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토지공사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리체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훈련 시행 및 참여 실적 등을 평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미흡기관에 대한 자문·교육 강화 및 우수사례 배포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실태평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가 보다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교육청과 전체 기타공공기관을 평가 대상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요소이다”라며,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간에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