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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장애)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람도 주변의 적절한 도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문화
    2024-03-27
  • 문화체육관광부,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 문화
    2024-03-27
  •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추진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서울 은평구를 방문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 은평구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AR·V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과 교육기반이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840회의 순회교육이 실시됐으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1,18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학원 등 종사자들에게 이번 교육이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습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서울은평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우선도로를 방문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보행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히 점검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감소하고자 2022년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서울 117개소, 부산 17개소 등 전국에 총 20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 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개선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와 일상을 함께하는 만큼 반드시 어린이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 한화진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끝까지 만전 다할 것, 생활 속 국민 보호조치 지속”
    협약 주요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동안 추진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1~’24.3.31)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좋음일수(15㎍/㎥ 이하)’는 제4차(’22.12.1~’23.3.31) 대비 각각 14%, 42% 개선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미세먼지로부터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17개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 국민생활 주변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방문 장소인 반포3 주택구역은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 등이 위치한 대규모 공사장으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내‧외부에 도로 살수차 운영,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감시,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시간 단축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민, 사업장,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 주변에 대한 최우선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3-27
  • 교육부, 디지털 시대의 핵심가치와 원칙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 논의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8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학회(회장 신현석),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제10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성화 등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 규범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정립 방향’을 주제로 교육전문가·시도교육청 관계자·현장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규범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발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교육 주체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 시안은 교육부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 활용을 위해 세계 최초로 마련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2022.8.)'을 디지털 교육 체제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 대한민국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의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2023.9.)｣을 교육 분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자, 학습자 등 교육 분야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구성원이 함께 준수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7
  • 교육부, 유학생 유치에서 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에 박차
    [동국일보] 교육부와 7개 라이즈(RISE) 시범 지자체는 3월 28일, 충북대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한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지자체는 최근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라이즈(RISE) 시범지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연수(워크숍)는 라이즈 시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수립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안)’을 전국 시·도와 협력대학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시도가 타 지역의 우수 전략사례를 참고하여 수립 중인 ‘해외인재 유치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해외인재유치 전략(안)’ 주요 사례] ▪ (경북) 2027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 △케이-드림(K-Dream) 협의체 구성, △경북형 초청장학제도(K-GKS) 운영, △경북 글로벌 학당 운영, △케이-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등 ▪ (충북) 2027년까지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본부 신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지원, △유학생 특화 일자리 연결 플랫폼 구축 등 ▪ (부산) 2030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 △유학생 환영 꾸러미 제공, △부산시 유학생지원센터 운영(생활·비자상담 등 9개 분야),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 그 외에도 이번 연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도별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방향과 취업박람회 사업계획을 함께 안내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7개 라이즈(RISE)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모든 시도에서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3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는 이창윤 제1차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유재준 회장 등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①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②R&D 생태계 혁신, ③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가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①과학기술인재정책 경과·이슈, ②신진연구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는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현황과 위기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잠재인력들이 이 분야를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된 인력이 경쟁력 있는 고급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구재단 이재방 기초연구지원실장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학위별 인력 배출현황을 보면, 학사과정생은 매년 감소한 데 비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박사후 연구자 등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그리하여 연구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유능한 인재들이 앞다퉈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는 총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 방안｣을 수립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27
  • 외교부,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논의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3월 27일 오후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업종별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도는 가치를 공유하는 아태지역 내 핵심파트너이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계기 및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김정곤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은 전반적인 인도 경제동향 및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설명했다. 유재호 지방시대위원회 대외협력관(前 Invest India 코리아 플러스 담당관)은 인도 근무시 현장에서 경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대응사례, 인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 특성 등을 소개하며 정부, 기업 차원에서 인도측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인도 내 경제·투자 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3-27
  • 외교장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공관장과 개별 업무 협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7일'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참석을 위해 귀국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주재 공관장과 각각 업무협의를 갖고, 현지 방산시장 동향 및 수출수주 여건을 확인하고 방산수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 27일 오전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우리 정상 국빈방문 이후 긴밀히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최 대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Ⅱ) 수출 계약 등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국방장관의 사우디 방문, 사우디 국방차관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최근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도출된 경제 성과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 대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이준호 주카타르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한 방산․군수협력 MOU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 현황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사는 지역 정세와 카타르의 방산 수요를 설명하고, 최근 우리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의 카타르 방문,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합의 등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 진전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올해가 한-카타르 수교 50주년인 만큼, 방산·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대사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국제
    2024-03-27
  • 환경부, 생물다양성 경영 전략 새틀 짠다… 자연자본 공시 대응방안 모색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동국일보]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3월 27일 오후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작년 9월 유엔(UN) 산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국제기구 인사,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의 임원진 및 담당자, 회계법인 등이 참석하며,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예정되어 있다. 먼저,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연자본 공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자연친화적 경영활동 이행방안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물다양성 경영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원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자연자본 공시를 대비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와 이와이(EY)한영 회계법인은 공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과 직접 체감했던 애로사항 등을 참석 기업들에게 공유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 공시 논의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으며, 이 협의체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하여 △ 국제동향 및 정보 공유,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시범 보고서 작성 △실무자 교육 및 자문 등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라면서, “기후 공시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자본 공시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 및 인력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개편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 연구 지원 불충분,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등 현장의 아쉬움을 알고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 등 대학의 연구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유재준 교수(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은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 지원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기술이 유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퍼스트 무버의 토대가 되는 자연과학 분야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등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최세휴 공과대학장(경북대학교)은 “대학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 신진연구자에게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 것과 같이, 공과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한다면 현재의 기술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우수한 연구자가 대학에 조기 정착하여 핵심적인 연구를 일찍 시작하고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학 연구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7
  •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동국일보]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１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２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３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４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 경제
    2024-03-27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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