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문체부 R·D, 4년간 ‘우수’사업‘ 0건’”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동국일보]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건에 불과했다. 이는‘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과기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평가에서‘보통’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문화기술연구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2023년 1건,‘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2024년 2건,‘문화기술연구개발’,‘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이다. 이중‘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은‘과기부’점검에서‘보통’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과기부’로부터‘일몰’대상으로 선정되어‘강제종료’되거나‘전면개편’된 문체부 R·D 사업도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은‘계속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6년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03년부터 시행된 ‘문화기술연구개발’은‘내역사업간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2025년부터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 각각‘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 선점 원천기술 개발’,‘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들로, 투입된 예산은‘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973억원,‘문화기술연구개발’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688억원에 달한다. 문체부 R·D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예산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2023년 29.3조였던‘국가 전체 R·D예산’이 2024년 26.5조로 9.6%가 감액됐다가 2025년 정부안에서 29.7조로 되살아나는 동안 문체부 R·D 예산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2023년 1,336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는 1,062억원이 담겨 20.5%가 삭감된 상태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국가 R·D 사업들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추진에서 탈피하려는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라며“새로운 사업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개선노력으로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박수현 의원,“ 문체부 산하 기관 36% , ‘장애인의무고용률’위반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문체부 산하기관 현황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가 지적됐다. 그 외, 3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수현 의원은“단원 및 스태프 등 공연과 관련된 인력 구성이 높은 기관들이 많은 문체부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복기왕, 적정임금제 도입 전략 담은 ‘건설공사 품질 개선’ 정책자료집 발간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동국일보]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 복 의원이 연구기관 건설고용컨설팅(대표 심규범)과 함께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에는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능등급제의 발전전략을 언급됐다. 또한 건설현장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건설현장은 도급업체 간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불법적 노무관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근로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원인으로 이 같은 인력구조 악화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노동자 2명이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하여 영등포구 여의2교 다리 옆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처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업계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하도급‧재하도급사의 근로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편, LH,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내국인 고용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공사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며 2023년 1월 적정임금제 시행을 예고했으나 이후 시행이 보류됐다. 복 의원은 “노무비 삭감이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다시 노무비가 깎이는 악순환을 방치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악화일로를 향해갈 수밖에 없다”며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포함한 종합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박지혜 의원, 산업부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70%에 이른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의 감축 대책 마련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업부 차원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실질 유상할당 비중은 0.48%에 불과해 산업계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2023년 614억 9,100만 원, 2024년 1,054억 580억이었으나,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됐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일 첫 걸음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유상할당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동의하며, “다만 우리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기후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안전성 검증이 부실한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 조계원 의원,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4천5백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올 하반기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총 9억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여수시 소재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의 시설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들 학교들의 강당 시설보수, 바닥 보수, 옥상 방수 등 누수 보수 공사에 사용된다.학교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여수화양등학교 4억 4,600만원, 여도초등학교 4억 9.900만원이다.학교별 개·보수 공사는 내년 초쯤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 의원은“그동안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학교마다 우선적으로 노후화한 바닥 보수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에서 많은 분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의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는 해마다 전·후반기로 나눠 어려운 지역의 교육 현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 문진석 의원, “고속도로 리모델링 사례 및 시사점 정책자료집 발간”

  “고속도로 리모델링 사례 및 시사점”정책자료집 표지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국회의원은 국내 고속도로 대규모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리모델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4일 알렸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리모델링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속도로 노후화를 문제를 다루며, 포장부 개선뿐만 아니라 도로와 관련 구조물의 종합적인 보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책자료집은 국외 고속도로 유지보수사례 및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며, 법적 제도 보완을 통해 고속도로 대규모 유지보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 지원과 혁신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년이 지나는 등 전국의 많은 고속도로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며, “고속도로는 전국을 연결하며 국민과 자원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유지 · 보수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모델링을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국회 기사

• 전국에서 속도위반 가장 많은 곳은 ‘강남순환로 관악IC’... 5년간 20만 7천건 단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동국일보] 지난 5년간 속도위반 단속이 가장 많았던 지점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이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광명 방면)’에서도 8만 3,535건이 단속됐고, ‘강남순환로 사당IC(광명 방면)’도 9만 7,644건이 적발되는 등 전국 상위 10개소 중 강남순환로만 3곳이 포함됐다. 전국 1위 지점에 이어서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20만 4,296건), ‘남산2호터널: 시점(용산동, 용산→동대문)’(16만 8,398건)이 차례로 많았다. 스쿨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 최다 단속 6위 지점이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부근’(11만 1,305건)이었고, 대구와 대전의 상위 1위 지점은 각각 ‘중구 수창초등학교’(5만 8,567건)와 ‘중구 중촌초교 앞’(4만 6,043건)이었다. 경남청(상동초등학교, 4만 4,233건)과 제주청(제주시 노형동 노형초 입구교차로, 2만 9,449건)에서도 초등학교 주변 과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과속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법규 위반이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특정 지점에서 과속 단속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속도위반 적발 상위 지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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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송언석 의원 , 규제 사각지대 ‘ 마약향 담배 ’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 금지법 대표발의 !

  송언석 의원 [동국일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 마약향 담배 ’ 의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개정된 ' 식품표시광고법 ' 에 따라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 그러나 마약류 표시 ·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 ' 마약류관리법 '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 大麻 ) 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 大麻 )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 제조 · 수입 · 판매를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 라면서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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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김현정 의원 [동국일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전 원장, 산업연구원 주현 전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차기 원장 선임 전에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물러나고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쟁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각각 김재진 원장과 유종일 원장이 지난 5월과 9월 임기를 마쳤지만 유임된 상태에서 후임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외에 건축공간연구원은 이영범 원장이 10월에 임기를 마칠 예정이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12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대행체제로 갈지 유임 상태에서 신임 원장 선임절차를 밟을지를 두고 두 기관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기관장은 신임 기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성상 연구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기관 내 리더쉽의 부재를 막기 위해서인데,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 전환과 선임 지연으로 인해 신규 연구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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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한병도 의원, 양산은 950원, 진안·영양은 200원…쓰레기봉투값 지역별 편차 5배 달해

  한병도 의원 [동국일보] 기초자체단체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 쓰레기봉투(20L 기준)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는 95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최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3,064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광주시 10,606원으로 1.2배 편차를 보였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 제천시(20,885원)였으며, 가장 저렴한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격이 4.3배 차이가 났다. 특히 하수도 요금의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와 전북 전읍시가 18,500원으로, 전북 장수군 1,490보다 12배 이상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별 인프라가 갖춰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를 주민들께서 비용으로 부담하고 계신 것”이라며, “원가산정·분석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일제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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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김현정 의원, 해외 OTA(온라인여행사) 소비자 피해 급증, 트립닷컴·아고다가 71% 차지

  김현정 의원 [동국일보]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를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1년 241건이던 것이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는 8월 말까지 8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트립닷컴 1,332건, 아고다 1,10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 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이 247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6건 정도인 58.7%가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계약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2,005건)로 인한 피해였으며, 청약 철회 492건(14.5%), 계약불이행 466건 (13.6%)'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글로벌 OTA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국내에서의 급격한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글로벌 OTA의 시혜적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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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조인철 의원, 환자와 요양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한 CCTV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0일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영상정보 제공 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술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촬영된 영상 제공 시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환자 및 수급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은 계속 진보함에도 법이 이를 못 따라가 인권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이번 개정안의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로 환자와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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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박수현,“ 농업 살리는‘ 여·야 농정 국가생존 비상협의체 ’제안 ”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국회 토론회 [동국일보]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여·야 농정 국가생존 비상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한국농정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주최한‘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방안은?’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안 취지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수해, 폭염, 이제는 벼멸구까지 해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는 한국 농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중요한 입법 정책 과제들이 제안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넘어‘국가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 합의를 위한‘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주요 정책의제들이 다루어졌다. 발제에 나선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헌법 제123조 제4항에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정부정책에서 ‘가격안정화’만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이다”라며“시장 왜곡을 최소화 하는 노력과 함께 ‘농가소득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정부의 인식전환의 시급성이 제기됐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이‘▴생산비 보장 ▴농산물 자급률 법제화 ▴계약재배 확대’ 등을 적극 제안한데 이어, 신지연 충남 부여 농민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도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제조업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농민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는데,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은 국비 예산이 투입되지만 민간의 책임으로 귀결되는‘보험’이 핵심 수단으로 되어 있는 등, ‘국가’의 역할 강화라는 흐름에 역행하여 ‘민간’에 수급의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방향성에 기초하고 있다”라며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이‘계약재배물량 확대’및‘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강화’를 제안한데 이어,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부 정책 방향으로‘자조금법 전면 개정등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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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박정현, [국정감사]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동국일보]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의 CCTV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ㆍ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ㆍ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72개),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라면서,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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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안도걸 의원, 세출삭감 4대원칙, 제도개선 3종세트 제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과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 내 가용재원이 고갈된 상태라 세수결손의 대부분이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결손 30조원 중에서 기금 가용재원으로 메울 수 있는 재원 규모는 현행 기금들의 재원여력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넘기 어렵다고 봤다. 그렇다면 나머지 20조원은 세출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산상 2.8%에서 0%로 떨어지게 되며, 20조원의 재정지출 감소는 금년도 성장률을 0.5% 포인트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은 내수진작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총수요와 성장을 깍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장률 인하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리고 세출 삭감시 유의해야 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 재원조달 금지, ▲지방교부세 원칙적 삭감 금지, ▲민생 관련 예산 삭감 대상 제외, ▲중앙부처 고통분담 경비절감 방안 등 세수결손 대응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반복되는 세수결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례적 세수재추계 제도 도입,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시 추경편성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제도개선 3종세트 대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 전이라도 정부는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세수결손 제도개선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세수결손을 대규모 불용으로 대응한 결과 저성장과 내수침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수결손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민생 관련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적인 세수재추계 정례화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추경편성 의무화를 통해 세수결손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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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강준현 의원,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필수”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1일 지난달 발족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 회의에 참석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 위원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 구성,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정부예산 부지비용 700억원 편성되어 있어, 예산 절감, 정부예산 반영 원칙 준수를 위해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먼저 반영해 연내 부지매입 계약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립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발족,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7일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3차회의에서는 사업추진방식에 이어 행복청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 플랜 공모와 관련하여 행복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졌다. 여기서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이 함께 어우려저 세종을 상징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제대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초집중, 사회·공간적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인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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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박정현 의원, 여성범죄 예방 노력 경찰청에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부다페스트 협약의 조속한 추진과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부다페스트 협약(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서 아직도 진전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딥페이크와 성착취물이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아직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신청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관 증원은 1명도 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이나 관련 경찰은 증원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올해만 신변보호 대상자 2명이 신변보호 기간에 사망했다”라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적단불꽃'의 원은지 대표에게 경찰과의 수사 협조를 물었다. 박정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추적단 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며 경찰의 수사 효능감이 낮은 상황을 꼬집었다. 아울러 수사 협조와 관련한 경찰청장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원은지 참고인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처리하기 어려웠다”라고 답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추가질의에서 박정현의원은 수사관 부족 문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2명의 수사관이 작성하게 되어있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수사관이 부족해 1명만 작성한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정부 들어서 작년에는 수사관 증원요청 대비 확보인원이 8%이고 올해는 8월기준 4%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청장이 직을 걸고라도 증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수사관 증원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국감이 끝난 뒤, 10월 14일(월요일) 경기도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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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임미애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 [동국일보]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 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임미애 의원은 “가전도 구독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정방문 서비스업종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아동·청소년들만 집에 있는 때에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가정방문 서비스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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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박수현, “문체부 R·D, 4년간 ‘우수’사업‘ 0건’”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동국일보]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건에 불과했다. 이는‘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과기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평가에서‘보통’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문화기술연구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2023년 1건,‘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2024년 2건,‘문화기술연구개발’,‘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이다. 이중‘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은‘과기부’점검에서‘보통’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됐다. ‘과기부’로부터‘일몰’대상으로 선정되어‘강제종료’되거나‘전면개편’된 문체부 R·D 사업도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은‘계속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6년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03년부터 시행된 ‘문화기술연구개발’은‘내역사업간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2025년부터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 각각‘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 선점 원천기술 개발’,‘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들로, 투입된 예산은‘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973억원,‘문화기술연구개발’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688억원에 달한다. 문체부 R·D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예산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2023년 29.3조였던‘국가 전체 R·D예산’이 2024년 26.5조로 9.6%가 감액됐다가 2025년 정부안에서 29.7조로 되살아나는 동안 문체부 R·D 예산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2023년 1,336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는 1,062억원이 담겨 20.5%가 삭감된 상태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국가 R·D 사업들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추진에서 탈피하려는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라며“새로운 사업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개선노력으로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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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박수현 의원,“ 문체부 산하 기관 36% , ‘장애인의무고용률’위반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문체부 산하기관 현황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예술단 ▴세종학당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4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기관도‘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지키지 않았고,‘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가 지적됐다. 그 외, 3년 동안‘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국립국어원 ▴국립극단 ▴국립현대미술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었고 2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1년 동안 지키지 않은 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다. 박수현 의원은“단원 및 스태프 등 공연과 관련된 인력 구성이 높은 기관들이 많은 문체부 특성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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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복기왕, 적정임금제 도입 전략 담은 ‘건설공사 품질 개선’ 정책자료집 발간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동국일보]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 복 의원이 연구기관 건설고용컨설팅(대표 심규범)과 함께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에는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능등급제의 발전전략을 언급됐다. 또한 건설현장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건설현장은 도급업체 간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불법적 노무관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근로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원인으로 이 같은 인력구조 악화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노동자 2명이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하여 영등포구 여의2교 다리 옆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처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업계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하도급‧재하도급사의 근로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편, LH,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내국인 고용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공사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며 2023년 1월 적정임금제 시행을 예고했으나 이후 시행이 보류됐다. 복 의원은 “노무비 삭감이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다시 노무비가 깎이는 악순환을 방치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악화일로를 향해갈 수밖에 없다”며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포함한 종합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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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