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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동국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역구에서는 163석 비례대표에서는17석 총 180석을 차지 60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19석 총103석으로 347.3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정의당 총6석 국민의당 3석,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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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실시간 국회 기사

  •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 내년 정부예산 반영
    [동국일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위치, 기대효과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면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거쳐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고 이후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특히,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계획을 검토 중인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 T/F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부지는 총 61만 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깝다.또한, 세종의사당의 위치는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땅으로 남쪽은 금강과 닿게 되며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두게 되고,    뒤쪽은 전월산, 앞쪽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수목원 등 녹지공간에 둘러싸인 명당이다.아울러,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거론된다.이어,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될 11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또한,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을 비롯하여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 의원회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서면서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 5,194억과 공사비 8,218억 등,    1조 4,26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상임위 전체가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비는 1조 7,180억으로 늘어난다.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동시에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 8,000억∼4조 8,800억)이 해소되어 연간 67억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여기에 국회 및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아울러,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 약 1,000명이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으며,현재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하여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명 수준이다.이어, 여기에 언론인과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까지 계산할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직접 이주 인원은 1,500여 명이 더 추가되며 직접 이전뿐만 아니라,    평일 하루 1,5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세종의사당 건립이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47억 원이 확보된 만큼,    조속히 설계 및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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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충북도의회, '추경예산 등 관련 조례안' 심사‧의결
    [동국일보]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30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제6회 추경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이에, 예산안 심사에서 박우양(영동2) 의원은 "소방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 등이 시‧도별로 보장범위와 배상액 등에 편차가 있다"며,    "배상액 및 보장범위를 전국의 표준화된 가입조건에 맞춰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특히, 황규철(옥천2) 의원은 "충청소방학교는 시설도 노후화되고 규모도 작다"며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를 공동으로 분담해 위탁교육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충북소방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동학(충주2)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 웨어러블캠을 도입하고 경고방송 자동신고장치 등을 설치해 대응하는 노력을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예방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폭행의 처벌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연철흠(청주9) 의원은 "재난안전체험관이 내년 4월부터 임시 운영되는데 홍보 계획이 중요하다"면서 "방문객 이벤트로 미션을 성공하면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으며,전원표(제천2) 의원은 "소방공무원 소방상황관리 전문화 훈련 등 매년 교육 훈련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구조‧구급대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능력 향상 교육과정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김기창(음성2) 위원장은 "저층건물 산림화재 진압용 차량은 가격이 비싸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발생해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며 "국산 소방차량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산불전문 진화차량을 도입할 때,    국내 산불진화 여건과 기존에 개발된 차량 등을 종합 검토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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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교육위원회,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동국일보] 교육위원회는 19일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에, 박성원 위원장(제천1)은 "국정감사 시 논란이 됐던 관급자재 구매 관련 자료와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르다"며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충북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질책했다.   특히, 최경천 의원(비례)은 "예산 투입 대비 충북교육 학생 1인당 교육투자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다"며 "학업중단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충북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김국기 의원(영동1)은 "지방교육이 조금씩 균열되어 가고 있다"며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교육경비 보조금도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교육현장 및 교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영주 의원(청주6)은 "최근 학력저하 논란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대학진학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하고 말하면서,    "충북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빙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수완 의원(진천2)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해 학생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성해야한다"며 "충북과학고의 AI영재학교 전환 사업에 대해 전환이 아닌 별도의 학교 설립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동현 의원(청주10)은 "교육청 슬로건대로 모든 교육가족들의 참여와 소통‧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가"라고 질의하며 "각종 사업 추진 시,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교 의원(충주1)은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종식될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학제개편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라"라고 말하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 사업이니 당장 큰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지방교육청부터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20일까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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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화성시를 비롯한 6개 지방정부(경기도·충청북도·화성시·안성시·청주시·진천군)가 '상생협력 업무협약('19.11.)'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 정책토론회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이에, 이 토론회는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의원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이규민, 임호선, 정정순, 이장섭, 도종환, 변재일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서철모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에 힘을 보탰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문진수 본부장의 발제와 함께 각 지자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화성시 패널로 참석한 경기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수도권 내륙선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수도권내륙선의 필요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은 동탄-안성-진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준고속철도로 편도 약34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본 노선의 타당성 검토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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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충북, '민주당 충북도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충청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10월 28일(수)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에,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주요현안과 국회증액 사업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행사는 중앙당에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고 도당에서는 이장섭 도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이시종 지사를 비롯하여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또한, 이 자리에서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삼탄~연박구간 고속화사업 반영 및 조기착공,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확장,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현안 5건,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4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 반영,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공사비 증액 등 정부예산 국회증액 사업 19건을 집중 건의했으며 각 시군에서도 정부예산 국회증액사업을 별도로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시종 지사는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현안과 정부예산 국회증액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 펼쳐질 예산국회에 대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요청했다.한편, 충북도는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예산안에서 사상최대 6조 6,335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국회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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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충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경제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4~15 양일 간 위원회를 열고 경제통상국, 신성장동력국 등 5개 소관 부서의 제5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이에, 의원들은 추경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행사성 예산들을 정리하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특히, 예산안 심사에서 송미애(비례)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도민이 바로알기 힘든 외국어나 신조어로 된 사업명 등을 사용해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부득이 외국어를 써야 할 경우 알기 쉽게 풀어 설명을 붙여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윤남진(괴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안'과 '재단법인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상정(음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이어, 위원회는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강도증가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과 가입품목 확대,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을 요청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아울러,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채택하고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과 농정국 소관 출연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한편, 연종석 위원장은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다"라고 말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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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기재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
    [동국일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했다.특히, 금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185.6→188.4만명, +2.8만명) 확대했으며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게(137→161만명, +24만명)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여 총 220만명에게 지원한다.   이어,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아울러, 정부는 9.23일 09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前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무회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할 계획이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여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前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끝으로, 기획재정부는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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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기재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당정추진본부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당·정부간 협업 논의기구다.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정책위 의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고, K-뉴딜위 분과위원장, 과기·환경·산업·고용부 장관이 고정 참석하며 안건별로 참석장관 추가 등 탄력적 운영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3가지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정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안전망 분과의 주요 추진 과제별 금년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 및 한국판 뉴딜 투자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2021년 재정투자 계획(안)을 논의,    시중의 유동성이 뉴딜 분야에 투자되고 국민들과 성과가 공유되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조성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당에서도 향후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와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K-뉴딜위원회와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한편,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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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총 1,350명 단속
    [동국일보]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하여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경찰청은 ’19. 12. 16.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954명을 편성하고, ’20. 2. 13.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이에,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317명(23.5%),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6. 4. 13. 실시)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인원이 256명(15.9%↓) 감소하였으나, 선거폭력(78명↑,205.3%↑)과 현수막·벽보 훼손(64명↑,38.6%↑)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아울러,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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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동국일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역구에서는 163석 비례대표에서는17석 총 180석을 차지 60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19석 총103석으로 347.3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정의당 총6석 국민의당 3석,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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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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