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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4월 재정증권 6조원 발행' 재정집행 지원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 중 6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4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6조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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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기재부,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의향서' 동시 서명
    [동국일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제임스 스크리븐 미주투자공사(IDB 인베스트) 사장은 3.19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과 콜롬비아 바랑키야(Barranquilla)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동시에 서명했다.이에, 이번 LoI 서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약정기간 종료 전 한도 소진이 예상되는 동 퍼실리티에 5억불 규모로 협조융자 한도를 보충하면서 협력 대상에 IDB 인베스트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의 수원국 정부 추진 사업 외 민간기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EDCF 협조융자 지원이 가능토록 IDB와 합의했다.특히, 김 차관은 서명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기반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EDCF-IDB 협조융자 퍼실리티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클래버-커론 총재는 이번 협조융자 퍼실리티 확대가 향후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동 서명식을 계기로 김 차관과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과 IDB간 협력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김 차관은 클래버-커론 총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남미 위기 극복을 위한 IDB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IDB 간 대표적 협력사업인 LAC Business Summit 행사가 활성화되어 민‧관 교류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향후 IDB차원 증자 논의 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반영한 적절 수준의 지분율 확대를 클래버-커론 총재에게 요청했다.한편, 기재부는 "이번 LoI 서명 이후 기획재정부와 IDB, IDB 인베스트는 추가 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발굴 절차, 정보 공유 방식 등 세부 협력 방식을 규정한 최종 협정문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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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H2Korea 본부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3월 12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본부에서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을 개최했다.이에, 지난 3.2일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총 43조원에 달하는 수소경제 민간투자 계획이 발표됐으며 중소‧중견 기업들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이상 투자를 계획중이다.특히,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수소경제 투자계획을 밀착 지원하고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H2Korea) 내 '수소혁신데스크(Hydrogen Innovation Desk)'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으며,이를 통해 선도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또한, '수소혁신데스크' 내 투자 프로젝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초 기획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밀착 지원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여,    규제개혁, 제도 마련(표준‧인증 등), 지자체 인허가 협의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수소전문기업 기술‧경영 지원단'도 구성하여 전문기업의 기술(기술이전‧제품인증‧성능시험 등) 및 경영(전략 수립‧회계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소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판로개척과 전문 기술인력 매칭 등으로 전문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을 2040년까지 1,000개 이상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수소혁신데스크 출범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소 시장 확대와 추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산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혁신데스크로 기업 투자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기업 간 시너지를 제고하겠다"면서 "수소혁신데스크가 수소경제라는 망망대해의 뱃사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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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기재부, '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KB증권, 크레디아그리콜,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등 5개社를 2020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Primary Dealer)로 선정했다.이에,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7~12월 중 국고채 전문딜러의 국고채 인수‧거래‧시장조성 등 의무이행 실적을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선정된 5개社에 대해서는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향후 6개월 간(2021.3월~8월)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인수 중심 평가제도 개편, 공자기금 금융지원 확대 등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20.10.)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에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고채 전문딜러의 인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고채 인수‧유통의 핵심 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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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고용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예산 확대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이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또한, 공단은 20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 원 증액한 3,228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이어,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며,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아울러,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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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한국은행 현행 통화스왑계약' 6개월 연장
    [동국일보]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2월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미국 동부시각 12월 16일 오후 2시)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통화스왑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또한, 통화스왑 계약 만료시점을 2021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했으며 통화스왑 규모(600억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아울러, 기재부‧한국은행은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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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 '2021년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치' 확정
    [동국일보]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 자카르타 소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는 센터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설립 준비 작업에 한층 더 힘을 실었다. 특히, 이번 개정령에 따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주재관 1명 및 재외공관 인력 1명이 근무하게 됐으며 센터에는 앞으로,    유관기관 실무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계획이다. 또한, 최근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금융규제 등 진입장벽 문제, 진출기업의 현지 자금조달 어려움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간 금융협력 수요 증대와 아세안 진출 지원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 구체화해왔으며,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금융협력센터 설치에 합의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신남방정책 하에 한-아세안 상생번영 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며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인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과 아세안 인프라 관련 사업 참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금융 분야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출장에 제한이 많아진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등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외교부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금융인프라 구축 등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인바,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심화 플랫폼으로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이행에도 지속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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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5
  • 보건부, 국민연금기금 외환 관리체계 강화
    [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0월 30일 2020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외환 관리체계 개선(안)'과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헤지펀드 투자대상 제약요건 개선(안)' 등을 보고받았다.특히, 제4차 재정추계 및 중기자산배분에 따르면 2024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000조 원을 상회하고 해외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해외자산이 전체 기금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환율변동이 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대되는 바 해외자산 투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금 전체의 수익률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해외자산의 통화구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국민연금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美달러나 스위스프랑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통화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축소하고,   브렉시트나 유럽 재정위기 등 일시적 사건으로 변동성이 커진 통화의 비중은 축소하여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금 손실을 방어해 나갈 계획이다.이어, 이번 '국민연금기금 외환 관리체계 개선(안)'은 해외자산의 통화구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화구성 조정 시 운용통화의 종류, 통화별 조정 한도, 전체 조정 한도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외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위험 관리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 국민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도 심의‧의결했으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어, 오늘 안건은 대부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대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대부금 미변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상 복지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 기금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헤지펀드와 관련하여 투명성 제약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보고받았으며 그동안 국민연금은 펀드 내 구체적 투자내역을 기금운용본부에 직접 제공하는 펀드에 대해서만 투자하도록 했으나,    우수한 투자기회를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헤지펀드 위험관리 전문업체(Risk Aggregator)에 펀드 내 구체적 투자내역을 제공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미국과 유럽 등 국제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는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면서 다행히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내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화 되고, 원/달러 환율도 코로나19 발생 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점검(모니터링)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바,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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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중기부, 관서운영경비 '소상공인 간편결제' 집행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앙정부 최초로 23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중기부에 시범 도입 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며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또한,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18년 12월에 도입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급속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라 1년 9개월만에 가맹점 63만개, 결제 7,636억원을 기록하는 등 결제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아울러,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 이용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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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중기부, '스마트공장 제조혁신‧고도화 지원' 업무협약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7월 28일 서울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테크노파크진흥회(회장 안완기),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함께 스마트공장의 제조혁신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자금(연 4,000여억원 규모)을 집중 예치할 전담은행으로 민간의 하나은행을 선정하고,    전담은행은 스마트공장 등을 위한 전용 대출자금을 신설해 저리로 융자한다는 것이다.특히, 전담은행은 향후 3년간 총 3,000억원(연간 1,000억원) 규모로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는 저리의 대출 우대상품을 마련, 이를 통해 관련기업은 일반기업보다 1.8%p 낮은 우대금리로 최대 40억원의 시설·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했거나 구축 중에 있는 기업 등 총 1만6,594개사가 해당되며, 스마트 리쇼어링을 위한 '공정혁신 R&D'에 참여하는 기업도 포함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저리 자금대출 지원개요 >우대상품명 •하나은행 스마트공장 지원 자금대출금리우대 •기업당 은행 산출금리 기준 1.8%p 이상 감면대출한도 •기업당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 등 최대 40억원 이내(은행이 산정한 범위내)이어, 전담은행은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력,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제품의 홍보, 판로, 수출입, 투자유치 등 다양한 기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각종 수수료 감면도 지원한다.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 조주현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 조치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마련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겠다는 청사진인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최근에 발표했다"며,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관련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부담 완화 등에 단비와 같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재홍 기정원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조기업의 스마트 리쇼어링과 스마트공장 제조혁신·고도화 촉진을 위해서는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이 스마트 리쇼어링과 고도화에 이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금융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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