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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겨울철 카페리화물선 선제적 관리에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제20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6명, 국가 종합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미디어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 '2023 차세대 미디어 대전'에서 미래 전략 모색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행정안전부, 업무는 효율적으로, 일-가정 양립에도 도움 되는 스마트워크센터 행정안전부,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12월 눈꽃 동행축제’,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온기를 나누세요! 산림청,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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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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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가, 나)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하는 한편,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향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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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12월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여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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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개발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재구성·고도화를 거쳐 올해 9월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군 장병이라면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2,173명의 국군 장병이 가입하여 사용 중이다. 가입자 수 및 콘텐츠 활용 횟수는 서비스 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며, 그중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민간에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승인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울증 치료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로 확증 임상시험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진행한다. 연구팀은 연구과제 시작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와 협력을 통해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연구현황 공유 및 허가 절차 관련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팀은 내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회복이 중요한 국정 어젠다로 관리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증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한 우수 성과가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과장은 “식약처는 우울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연구팀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동 제품이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우수한 국산 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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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했다.(2023.9. 누적 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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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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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2명)을 수여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했다.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초지자체 중 정량과 정성의 합계 점수순으로 포상지역을 선정했던 전년도와 달리 가장 우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최우수를 수여하되, 지역 우수지자체 및 정성·정량 분야 우수지자체를 나누어 포상했다. 이를 통해 광주 광산구(최우수), 제주 제주시·충북 제천시·경기 용인시(시 우수), 전북 완주군·강원 영월군·경남 창녕군(군 우수), 서울 관악구·부산 북구·인천 계양구(구 우수), 경기 파주시(정량 우수), 서울 은평구(정성 우수) 총 12개 지자체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 광산구는 장애인복지중심 전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여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혜 계층별 지원과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분리하여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21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행정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아울러, 포상을 받은 시·군·구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설 및 확대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독려하고, 발굴된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새로운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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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환경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건 확진… 환경부 방역관리 총력 대응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수칙[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2주간(11월 27일~12월 7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건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AI SOP)’에 근거하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야생조류 예찰 확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 홍머리오리 1개체에서 11월 30일 최초로 검출됐다. 이후 12월 1일, 2일, 4일에 경북 구미 지산샛강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 3개체에서도 12월 5일과 12월 7일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남과 전북지역에서는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는 지난해*보다는 늦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시기(12월~1월)에 진입했고 최근 일본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2월 8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구미시 지산샛강 예찰지를 방문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조류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함께 의심개체 여부 및 현장 출입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구미시에 지역 주민이 야생조류 분변이나 깃털과 접촉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출입통제를 요청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철새도래지의 개체수 등 철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면서, “철새도래지 인근 주민에게 방문 자제를 비롯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관할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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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2-08
  • 행정안전부, 조류인플루엔자 총력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 대상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본부장: 진명기 사회재난실장)’를 구성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전북 전주 현지에 파견(12.1.)하는 한편, 지자체 부단체장 책임하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남(고흥)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현장상황관리관을 추가로 현장 파견(12.5.)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신속히 지자체가 집행하여 선제적 방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범정부적 대응 차원에서 행안부는 중수본(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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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8일 14시에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에서 열린‘제8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시상식에 참석했다. 사회복지실천가대상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가 주관하고,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가 큰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공제회 설립일인 12월 9일에 맞춰 개최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개인상 심사위원장), 최원석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기관특별상 심사위원)가 시상에 참여한 가운데 수상자와 기관특별상 대표자, 함께 초대된 가족과 동료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시상식을 개최한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수상 기회가 적었던 실무담당 직원, 공제회 성장과 함께해주신 100개 기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기쁘다” 라며 “공제회의 사명인 사회복지종사자의 ‘더 행복’을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헌신한 개인상 수상자 권진영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 사무국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상을 받게 된 것이 부끄러우면서도 기쁘다” 라며 “나이가 얼마가 됐든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축사를 맡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어려운 소외계층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8회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은 여건상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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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수상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보육정책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총 23곳의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육정책분야 평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 관리 추진실적 ▲공보육 확충 실적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4곳의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육정책 추진실적 및 노력 등에 대해 도시 규모에 따라 구분한 4개 평가 단위(광역자치단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대도시 단위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중소도시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농어촌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각각 수상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A·B 등급 어린이집 비율 등 어린이집 질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예산 관리 및 집행, 공보육 확충,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보육 교직원 상해보험료 및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실시 등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고무적으로 평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끝에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취약보육에 대한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사고 방지 노력, 급식재료 안심구매 추진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생존수영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 부문에서 높게 평가됐다.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충청북도 제천시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23년 평가는 보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던 우수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3곳을 포함한 최우수상 5곳, 우수상 15곳 등 총 23곳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수여 받게 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특수시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육업무에 힘써주신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정부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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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한국과 베트남,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간 연장 가능)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최초 5년 + 추가 3년)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트남 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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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식품의약품안전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12월 8일 지정 예고했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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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국내외 의사과학자 화합의 장 마련
    콘퍼런스 프로그램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월 7일과 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3 의사과학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의과대학·병원·기업 등의 의료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과 미국의 의 사과학자 양성 정책 발표 ▲양성 사례 공유 ▲연구성과 발표 ▲우수연구자 시상식 ▲연구 사업화 전략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美 국립보건원 의사과학자 양성위원회의 다니엘 라이히(Daniel Reich) 선임연구자와 호세 에 카바조스(Jose E Cavazos) 의사과학자 양성 협회장의 기조강연을 통해 미국의 오랜 의사과학자 양성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의사과학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볼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현직 의사과학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통해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학교 강성현, 아주대학교 박순상, 박철형, 서울대학교 진한나, 연세대학교 하현수 연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가 미래 보건의료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의사과학자 진로에 진입할 때부터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공백 없는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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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전국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13시 30분 제주도 새마을금고연수원 한라산홀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2023년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차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논의 등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구와 자체 추진 지방자치단체 등 160여 명이 함께했다.  성과대회 1부 시상식에서는 의료 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 기관표창 12개 지자체 또는 단체,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 지자체 8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팀 등에 대한 장관표창 및 상장 수상이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과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이 2023년 시범사업 성과와 생애말기 돌봄 연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들은 대상자의 기준,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및 인프라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한다.  다음날에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25년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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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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