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보건/복지

실시간뉴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한국서 심장병 수술받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등 위문·격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엔 참전용사 후손을 포함해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은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을 위문·격려했다. 강정애 장관은 18일 오전, 지난 4일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에티오피아 심장병 어린이 5명이 지내고 있는 서울 강동구의 숙소를 직접 찾아 격려하는 등 빠른 쾌유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에 수술을 받은 어린이 중에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고(故) 테카렌 월대 아레가이(Tekalegn Walde Aregay)의 손녀인 테카렌 메흐릿 베주아엣(Tekalegn Mehrit Bezuayehu)양도 포함돼 있다. 심방증격결손을 앓고 있는 에티오피아 어린이 5명은 지난달 24일 입국,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사업회와 부천 세종병원의 도움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쳤으며, 강정애 장관은 이날 어린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로 전달한 뒤 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했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파견한 유일한 나라로, 당시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황실근위대 병력을 중심으로 1개 대대를 파병했다. 파병된 ‘강뉴(Kangnew: 격파하다)’ 부대는 화천, 철원 등에서 250여 차례 전투를 치르며 단 1명의 포로도 없었던 용맹한 부대로 잘 알려지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워 부대 표창을 수여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74년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했던 참전용사들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국가보훈부는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에게 매월 영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후손 350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투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유엔 참전국과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대한민국과 참전국 미래 세대들이 6·25전쟁 참전 역사를 통해 교류하면서 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국제보훈사업과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7-18
  •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ㆍ읍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다만,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7월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된다. 또한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8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8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 대책'에서 각 수련병원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으며,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전공의 여러분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하신 대한민국의 소중한 분들이다”라며,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이 변화된 수련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겠다”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8
  • 국가보훈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식’ 19일 개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식’이 19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남수)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시청, 추모 식사(式辭), 추모사, 추모의 노래, 헌화·분향 및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75년 황해도 출생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896년 서울에서 협성회(協成會)를 조직하고 협성회보(協成會報)와 매일신문(每日新聞)을 발행하여 주필로 활동했다.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고종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간 한성감옥에 투옥됐으며, 감옥에서 청일전기(淸日戰紀)를 편역하고 독립정신(獨立精神)을 저술했다. 1904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조지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각각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1910년 귀국 후 1912년 세계감리교총회 한국 대표로 임명되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에 근거를 두고《태평양잡지》,《태평양주보》를 발간했으며, 박용만·안창호와 협력하여 독립운동에 전념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으며, 1921년 5월에는 워싱턴 군축회의, 1933년에는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을 폭로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으로 미국 대통령과 국무성을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정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적을 기려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강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 몸을 던지신 분”이라며 “정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신명을 바쳐 희생·헌신하신 모든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7-18
  • 식품의약품안전처, 액취방지제 · 체취방지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올바른 사용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① 제품별 차이점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이고, 화장품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이다. 따라서, 액취방지제는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고, 체취방지제는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로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② 제형별 사용법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③ 사용 시 주의사항 ➊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➋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➌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➍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④ 보관상의 주의사항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⑤ 구매 시 주의사항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화장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8
  • 보건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신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2.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4.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명확화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ㆍ음료의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올해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활동 중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제 시행은 판촉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8월 27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8
  •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및 상담기관의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점검 및 공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7일 15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전국 시·도, 중앙 및 16개 지역상담기관의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돕기 위한 가족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와 아동 보호를 총괄하는 전국 시·도,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의 초기 상담과 지원 연계를 담당하는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함께 참석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했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상담기관과 시·도와 함께 관련된 시스템과 모의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을 완료했고, 발견된 개선점을 즉각 반영해서 보완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모든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취업‧학습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계획과 함께,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광역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공유했다.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의 상담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고, 향후 위기임산부에게 민간자원이나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가 건강히 출산하고 아동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여성가족부, 시·도 담당자분들과 중앙‧지역상담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위기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가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7
  •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심사로 검사는 신속하게 안전은 엄격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17일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해 ‘전자심사24(SAFE-i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모색과 추가 적용대상 발굴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심상덕 ㈜농심 식품안전실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신속 심사 시스템인 ‘전자심사24’를 개발·운영하여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면서, “이로 인해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등 업계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심사24가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위생·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수입식품의 현장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신임 원장 임명
    염민섭 신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7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6일 8시 30분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7월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하여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검토했다. 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제5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개혁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6
  •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협의·검토할 사항을 마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시행령 제6조제2항).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6
  • 식품의약품안전처, 메틸페니데이트 등 마약류 오남용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7.16.~31.)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23년에 전년 대비 처방량이 28.4% 증가(’225,695.3 → ’237,312.5만정)하고 10~30대 투약 환자가 크게 증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1일 3개소 이상) 의심 의료기관 등이며,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6
  •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2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2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16일에 데이터위원 위촉과 함께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위원회는 데이터 등록·기탁, 분양 관련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붙임 1 참고). 특히, 이번 제2기 데이터위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수요 대비 및 윤리적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해 오믹스·생물정보, 보건역학·통계, 법률·윤리, 환자단체,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외부위원 14명, 내부위원 1명)으로 확대·구성했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전장유전체 정보, 희귀질환, 대장암, 울산게놈,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약 77만 건의 보건의료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여 176개 과제의 고품질 연구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보건의료 연구분야에서 누적 57개 연구과제(’24년 6월 기준)에 이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에게 더 나은 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고성능 슈퍼컴퓨팅과 자체·민간 클라우드 환경인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자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 과 분양 신청 사전 컨설팅을 통해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043-249-3055)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2기 데이터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을 계기로 미래의 인공지능 분야에도 양질의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연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하반기 운영방향 공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오후 4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제도통합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하반기 운영방향과 주요일정을 참석위원들에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 간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앙-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관계 체계화 및 협력방안 연구의 중간 진행상황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토론도 이루어졌다. 석재은 실무위원장은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가 올해 말에 종료되는 만큼 남은 하반기는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전문위원장 및 위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5
  • 보건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 확인 및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5일 대전자모원(원장 김송희)을 방문하여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대전자모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동들에 대해 숙식‧의료지원‧상담‧교육‧산후조리‧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수행할‘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하게 된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과 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대전자모원) 김송희 원장, 이혜경 사무국장,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대전자모원의 위기임신보호출산 시스템 시연을 포함한 준비 현황을 공유받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상담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차질없이 시작되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지체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7-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