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캐나다 공조 '불법어업' 단속…"수산자원 보호,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주의…"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동국일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이어,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참고)'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7월 14일(월)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끝으로, 정부는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 李, 인천 계양구 맨홀 작업자 사망…"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동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사고…"무고한 어린 생명의 희생,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사고(7.2.)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특히, 최근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6.24.)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가 사망(2명)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화재로 어린이 사망(2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광용 본부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라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 격상…"체류 우리 국민,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

  [동국일보]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이며,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공공재정환수법,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 확립"

  [동국일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이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아울러,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이어,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으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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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캐나다 공조 '불법어업' 단속…"수산자원 보호,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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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주의…"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동국일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이어,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참고)'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7월 14일(월)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끝으로, 정부는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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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李, 인천 계양구 맨홀 작업자 사망…"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동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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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사고…"무고한 어린 생명의 희생,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아파트 화재사고(7.2.)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특히, 최근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6.24.)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가 사망(2명)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화재로 어린이 사망(2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광용 본부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라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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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 격상…"체류 우리 국민,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

  [동국일보]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이며,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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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공공재정환수법,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 확립"

  [동국일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이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아울러,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이어,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으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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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포항시 '군용 항공기 추락사고' 긴급 지시…"소방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것"

  [동국일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산 65-3번지 부근의 군용 항공기(해상 초계기, 제주 출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소방, 경찰 및 지자체 등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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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서울 중구 근린생활시설 화재…"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8일 서울 중구 근린생활시설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중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인근 지역으로 확대 우려시 선제적으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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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벤츠·테슬라 등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화재 발생의 우려 차량,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처리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기아·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는 이달부터 추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무상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토부가 전기차 제작사에 무상 안전점검을 권고하며 추진됐으며, 이번 안전점검에는 현대·기아·KG모빌리티, BMW·벤츠·테슬라 등 모두 14개 사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현대·기아·폭스바겐·아우디 등 일부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상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하며, 점검 항목은 고전압배터리의 상태, 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안전 관련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배터리 하부 충격 여부 등 외관 상태도 함께 점검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어, 구버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고전압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진행하며, 리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기차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뒤 가까운 차량서비스센터로 예약·방문해 점검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기차 등 차량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해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전기차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이번 무상 안전점검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 보호조치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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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SKT 침해사고 2차 발표' 감염 서버 등 확인…"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9일 1차 발표에 이어, 2차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하기 위해 1단계로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 서버를 집중 점검하고, 2단계로 BPFDoor와 다른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눅스를 포함해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차례 점검한 1단계 결과를 정리해 이번 2차 발표를 했다.   또한, 조사단은 19일 현재 모두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해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와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악성코드는 BPFDoor계열 24종과 웹셸 1종 등 25종을 발견해 조치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현재까지 SKT의 리눅스 서버 3만여 대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점검했으며,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는 1차 점검에서 확인한 은닉성,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 등 BPFDoor 계열 악성코드의 특성을 감안해 다른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4차 점검은 국내외 알려진 BPFDoor 악성코드 변종 202종을 모두 탐지할 수 있는 툴을 적용했으며, 1∼3차 점검은 SKT가 자체 점검 뒤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4차 점검은 조사단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력을 지원받아 직접 조사했다.   이어, 조사단은 유심정보의 규모가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만 7749건이라고 발표한 1차 조사 결과를 확인했으며, 악성코드는 1차 공지한 4종, 2차 공지한 8종 외 BPFDoor 계열 12종과 웹셸 1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조사단은 1차와 2차는 악성코드 특성 정보, 3차에는 국내외 알려진 BPFDoor 계열 모두를 탐지할 수 있는 툴의 제작방법을 6110개 행정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안내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다른 통신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사건 초기부터 긴밀한 대응을 해왔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 3사와 플랫폼 4개 사의 보안 리더들과 만나 현 보안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통신사와 플랫폼사 보안점검 TF를 운영해 다른 통신사와 플랫폼 4개 사에 대해 매일 또는 주단위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간, 공공 분야 모두 신고된 피해사례는 없다.   또한, 1차 발표 이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는 추가로 18대가 식별돼 현재까지 모두 23대이며 그중에 현재까지 15대는 정밀 분석을 마쳤고, 8대는 이달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예정으로, 분석을 완료한 15대 중 개인정보 등을 저장하는 2대를 확인하고 지난 18일까지 2차에 걸쳐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다.   아울러,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서버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있었다.   한편, 침해사고 발생 이후 복제폰에 따른 피해 우려로 IMEI 유출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에, 조사단은 조사 초기 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 조사단은 해당 서버의 저장된 파일에 총 29만 1831건의 IMEI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조사단이 2차에 걸쳐서 정밀조사한 결과, 방화벽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에는 자료유출이 없었으며,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의 자료 유출 여부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사업자 동의를 얻어 조사단에서 확보한 서버자료를 개인정보보호위에 공유했다.   끝으로, 조사단은 "앞으로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하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가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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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점검…"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월 18일(일), 전날(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화재 현장에 방문한 고기동 직무대행은 화재 진화 상황과 유해화학물질 확산에 대비한 대기질 측정 등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끝으로, 고기동 직무대행은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 경찰, 산림, 군 등 관계기관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관할 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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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장동수 단장,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봉환 착수…"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에 강제징용되어 우키시마호에서 희생된 뒤 일본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된 유해의 국내봉환 여부를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2주간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사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275위) 중 연고가 파악된 유해(89위)의 유족에게 국내 봉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현재까지 파악된 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다.   특히, 과거 2009년 당시 확인된 유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봉환 의사를 조사한 선례가 있으나, 이후 유족들의 봉환 의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5년 만에 의사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또한, 조사 결과 국내 봉환에 동의한 유족의 유해는 우선적인 봉환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한·일 정부 간 유해봉환 협의 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조사할 유족 의사를 반영하면 한·일 정부 간 봉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해에 외교부를 거쳐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는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 중이며, 연말까지 분석이 완료되면 승선자 신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끝으로,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오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정부는 유해봉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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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고기동 본부장, '대구 북구 대형산불' 현장 점검…"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적 총력 대응"

  [동국일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어제(28일) 오후부터 방문해 오늘(29일)까지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정부는 어제(28일) 14시 02분경에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 북구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북구 조야동과 서변동 주민들이 관내 팔달초등학교 등 임시대피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또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오늘(29일) 아침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산불 조기 진화와 함께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불 진화 및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대구광역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주민대피체계 등을 점검했다.   끝으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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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유심 무상 교체 등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 발생…"사칭 공격 예상, 신속하게 탐지하여 차단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025. 4. 27.(일) 최근 사회적 현안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하였다.   특히, 발견된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열쇳말(키워드)을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에 대비하여 국민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누리집의 주소가 정상 누리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누리집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기(피싱) 누리집으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차단 중이며,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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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ICAO 이사회, '北 GPS 신호교란' 재차 경고…"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히 조치할 것"

  [동국일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3. 10.-4. 4.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으며,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북한 앞 서한을 통해 북한에 금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ICAO는 작년에 이어 금번 이사회에서도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특히, 금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4. 10. 2.-2025. 2. 14. 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규모나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면서,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금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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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