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고 인근 해상 피랍 우리 국민' 무사 석방

  [동국일보] 지난 2020.8.28일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 승선했다가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이 피랍 51일째인 10.17일 04:30경(나이지리아시간 10.16일 20:30경) 무사 석방됐다.이에, 석방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석방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며 피랍사건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왔고 석방 직후 우리 국민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후 즉각 외교부 본부 및 현지공관(주가나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했으며,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선사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아울러, 정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국민의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한편,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업계가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 등 우리 국민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의료기관 등 '마약류 불법사용'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하여,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에,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특히,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33,124정)(페니드정10mg) 투약(처방), 환자 C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에서 총 241회(21,966정)(페니드정10mg 3,330정, 페로스핀정10mg 18,636정) 투약(처방)했다.아울러,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의료제품 및 식품 등' 추석 대비 점검‧시정 조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 및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이에,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특히, 주요 적발사례로는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을 총 1,549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으며,이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광고 225건을 점검하여 13건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로는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다.아울러,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도 236건을 점검하여 126건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이어, 구중청량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하여 31건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로는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건 등이 있었다.또한, 저주파 자극기 광고 400건을 점검하여 52건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로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 있었다.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립학교 급여지원금 편취' 2억여 원 환수

  [동국일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편취한 경기도 소재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2명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부당 지급한 급여 2억여 원이 환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권위)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 원을 적발하고 환수했다고 밝혔다.특히, 국권위가 경기도 ○○사립고등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A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급여를 학교 교비에서 지급했고,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급여 지급과 근무처 결정에 관여한 행정실장을 입건했고 이어 A씨가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이와 함께 ○○고교는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권위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96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학비리·부패행위를 접수받아 처리 하고 있다"며,    "사학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소방청, '전국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4천49개의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1천266개소에서 2천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셀프주유소 사고사례로 방문자의 의류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주유구 부근의 유증기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기가 이탈하여 위험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특히,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했고 셀프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또한, 검사 결과 4천49개소 중 1천266개소에서 2천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2천479건의 조치를 했으며 그 중 입건 44건, 과태료 57건, 행정명령 1,869건, 기관통보 8건을 조치했고,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아울러,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모두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이 밖에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의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했다.한편,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 원안위, '고리3·4호기 등 정지' 사전조사 착수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수원으로부터 9월 3일 02:53분경, 03:01분경, 00:59분경, 01:12분경에 고리3호기, 고리4호기, 신고리1호기, 신고리2호기의 자동 정지 보고를 받아,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리3호기, 고리4호기, 신고리1호기 및 신고리2호기는 원안위가 임계를 허용한 이후 정상운전 중이었으나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송전선로의 문제로 자동 정지되었다.또한, '17년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와 정비 중인 고리2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가 02:24분경, 03:30분경 자동 기동되었다.한편, 원안위는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중부지방산림청, 충남 금산 헬기 4대 및 전문대원 등 100여병 투입 산불 진화

  [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6일 오전 발생한 금산 금산읍 양지리 산59 번지 일원 산불진화가 완료되었고, 산불원인과 총 피해 면적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중부지방산림청은 초대형 헬기 1대 및 지자체 헬기 3대를 포함한 총 4대의 헬기와 지자체 지원인력, 전문진화대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산불진화를 완료했다.또한,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완전 진화는 됐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 산불현장 뒷불감시 중에 있으며, 금산군 등 관계기관과 산불 원인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아울러,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큰 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0-04-08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토고 인근 해상 피랍 우리 국민' 무사 석방

  [동국일보] 지난 2020.8.28일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 승선했다가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이 피랍 51일째인 10.17일 04:30경(나이지리아시간 10.16일 20:30경) 무사 석방됐다.이에, 석방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석방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며 피랍사건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왔고 석방 직후 우리 국민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후 즉각 외교부 본부 및 현지공관(주가나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했으며,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선사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아울러, 정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국민의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한편,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업계가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 등 우리 국민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0-10-19

• 식약처, 의료기관 등 '마약류 불법사용'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하여,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에,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특히,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33,124정)(페니드정10mg) 투약(처방), 환자 C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에서 총 241회(21,966정)(페니드정10mg 3,330정, 페로스핀정10mg 18,636정) 투약(처방)했다.아울러,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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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2

• '의료제품 및 식품 등' 추석 대비 점검‧시정 조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 및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이에,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특히, 주요 적발사례로는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제품을 총 1,549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으며,이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광고 225건을 점검하여 13건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로는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다.아울러,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도 236건을 점검하여 126건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이어, 구중청량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하여 31건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로는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건 등이 있었다.또한, 저주파 자극기 광고 400건을 점검하여 52건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사례로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 있었다.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0-09-24

• '사립학교 급여지원금 편취' 2억여 원 환수

  [동국일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편취한 경기도 소재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2명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부당 지급한 급여 2억여 원이 환수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권위)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 원을 적발하고 환수했다고 밝혔다.특히, 국권위가 경기도 ○○사립고등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A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급여를 학교 교비에서 지급했고,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급여 지급과 근무처 결정에 관여한 행정실장을 입건했고 이어 A씨가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이와 함께 ○○고교는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권위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96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학비리·부패행위를 접수받아 처리 하고 있다"며,    "사학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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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09-20

• 소방청, '전국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4천49개의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결과 1천266개소에서 2천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셀프주유소 사고사례로 방문자의 의류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주유구 부근의 유증기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기가 이탈하여 위험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특히,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했고 셀프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또한, 검사 결과 4천49개소 중 1천266개소에서 2천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2천479건의 조치를 했으며 그 중 입건 44건, 과태료 57건, 행정명령 1,869건, 기관통보 8건을 조치했고,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아울러,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모두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이 밖에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의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했다.한편,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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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원안위, '고리3·4호기 등 정지' 사전조사 착수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수원으로부터 9월 3일 02:53분경, 03:01분경, 00:59분경, 01:12분경에 고리3호기, 고리4호기, 신고리1호기, 신고리2호기의 자동 정지 보고를 받아,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리3호기, 고리4호기, 신고리1호기 및 신고리2호기는 원안위가 임계를 허용한 이후 정상운전 중이었으나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송전선로의 문제로 자동 정지되었다.또한, '17년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와 정비 중인 고리2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가 02:24분경, 03:30분경 자동 기동되었다.한편, 원안위는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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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고용부, '경주시 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이에,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여 7. 10.부터 8. 21.까지 6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특히, 고 최숙현 선수 외에도 추가로 폭행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라이애슬론(triathlon) 감독 김○○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자 참는 이유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아울러, 고용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여,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한편, 경주시 체육회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일부 지방체육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광역 17개소, 기초 13개소)를 대상으로 9.7일부터 9.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끝으로,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라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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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세종시 발파공사 중지 집단민원' 조사 착수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의 발파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민원조사에 착수한다.이에,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은 2016년 1월 용지조성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8년 8월경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됐다.특히, 공사가 시작될 무렵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고 공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18단지 667세대(2018년 5월 입주), 19단지 998세대(2019년 2월 입주)가 입주했다.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용지조성 공사를 재개한다고 통보하면서 인근 가락마을 18, 19, 22단지 입주민 2,13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으며,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발파공사를 끝낼 수 있었는데도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발파공사를 재개한다는 점에 분개했다.이어,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초 이 지역의 종단경사는 10% 이하로 계획됐으나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됐고,이러한 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약 40만㎥ 분량의 발파공사를 해야 하며 이는 덤프트럭 약 3만 9천대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가락마을 22단지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발파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한편, 국민권익위는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에 주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점, 예정된 발파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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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고용부, '임금 및 퇴직금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 6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조모(남, 56세)씨를 8.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이에, 구속된 조모씨는 2011. 10. 20.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에도 체불금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또한, 조모씨는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관련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 8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이 전혀 없었다.아울러, 광주고용노동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2020. 8. 10. 조모씨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2020. 8. 10.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모씨를 2020. 8. 18.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담당 근로감독관 박종국에 따르면 "조모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는 등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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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 공정위, '테슬라 차량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이에, 주문수수료(10만 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하였다.또한,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아울러,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을 시정하였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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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