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결함 제품' 회수조치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 했다. 이에,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온열찜질기를 수입하여 판매했다.또한,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나,판매제품 중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7.16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했다.아울러,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고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2021년 4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됐다.한편,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관세청, '전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 6.7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이에,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으며,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또한,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됐다.아울러, 관세청은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에 자리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통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으며 지난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또한,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2월 한 달간 총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한편, 이번 단속에 이어 관세청은 5월 세계관세기구와 함께 단속 참가국 대상 사후 강평회의를 개최해 해외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조체제를 유지구축할 계획이다.끝으로, 관세청 백형민 국제조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통한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범정부 목표 하에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아울러,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으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한 결과이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필로폰 등 마약 공급책 4명' 검거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남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공급책 등 태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에, ㄱ씨(30대) 등 4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남 지역에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야바' 등을 판매‧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해양경찰청은 국정원과 공조해 마약류 공급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ㄱ씨 등 4명을 검거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 송치했다.또한,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마약 공급‧판매·구매 등 관련자를 추적, 검거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아울러,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역별 치안수요가 많은 지방청에 마약수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마약 탐지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 전문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공무원' 검찰 송치

  [동국일보]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하면서,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특히,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으며,조사 결과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 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사업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중부지방산림청, 충남 금산 헬기 4대 및 전문대원 등 100여병 투입 산불 진화

  [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6일 오전 발생한 금산 금산읍 양지리 산59 번지 일원 산불진화가 완료되었고, 산불원인과 총 피해 면적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중부지방산림청은 초대형 헬기 1대 및 지자체 헬기 3대를 포함한 총 4대의 헬기와 지자체 지원인력, 전문진화대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산불진화를 완료했다.또한,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완전 진화는 됐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해 산불현장 뒷불감시 중에 있으며, 금산군 등 관계기관과 산불 원인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아울러,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큰 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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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04-08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결함 제품' 회수조치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 했다. 이에,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온열찜질기를 수입하여 판매했다.또한,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나,판매제품 중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7.16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했다.아울러,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고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2021년 4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됐다.한편,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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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관세청, '전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 6.7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이에,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으며,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또한,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됐다.아울러, 관세청은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에 자리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통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으며 지난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또한,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2월 한 달간 총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한편, 이번 단속에 이어 관세청은 5월 세계관세기구와 함께 단속 참가국 대상 사후 강평회의를 개최해 해외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조체제를 유지구축할 계획이다.끝으로, 관세청 백형민 국제조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통한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범정부 목표 하에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5

•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1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하고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2억원 상당)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아울러, 이 중 113만 8,000개를 압류했으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한 결과이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5

• 해양경찰청, '필로폰 등 마약 공급책 4명' 검거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남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공급책 등 태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에, ㄱ씨(30대) 등 4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남 지역에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야바' 등을 판매‧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해양경찰청은 국정원과 공조해 마약류 공급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ㄱ씨 등 4명을 검거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 송치했다.또한,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마약 공급‧판매·구매 등 관련자를 추적, 검거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아울러,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역별 치안수요가 많은 지방청에 마약수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마약 탐지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 전문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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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공무원' 검찰 송치

  [동국일보]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하면서,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특히,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으며,조사 결과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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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사업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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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외교부, '한국케미호' 이란 당국 억류 해제

  [동국일보] 2021.1.4일부터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9일 해제됐다.이에, 제1차관 이란 방문(1.10.~12.) 이후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억류 해제를 촉구하고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왔다.한편, 외교부는 "선장 및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동 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 오늘 10:20(이란 현지시간 05:50) 무사히 출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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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고용부, '국내 유명 게임업체 수시감독 결과' 발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천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3.9)했으며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하면서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  한편,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면서 "앞으로도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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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국권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부당' 시정권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이에, 국권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유제품을 도소매하는 ㄱ업체는 거래처인 ㄴ, ㄷ업체와 같은 창고를 사용했으며 ㄱ업체 관할세무서는 세 업체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사고 판 것처럼 속여 세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어, ㄴ업체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고 ㄷ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후 조세심판을 청구해 ㄱ, ㄴ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아울러, ㄱ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거래 업체들이 정상거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 우리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업체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ㄱ기업의 세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ㄱ기업은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찾지 못하는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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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해수부, '태안 계류선박 화재사고' 피해 지원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어선 대체 건조, 기존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화재어선 인양‧처리 비용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선 전소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피해 어업인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어업경영자금 등 약 18억 원의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인근 해역 선박의 원활한 운행과 더불어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어항관리사업 예산 8억 원과 지자체 예산 2억 원을 활용하여 전소로 침몰된 어선 등을 신속하게 인양하여 처리하고,    국가어항 등 예산 5억 원을 활용하여 어항시설 등 피해시설 조사를 통해 복구가 필요한 시설의 긴급복구를 지원한다.또한, 화재사고에 따른 어선 전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 어업인이 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할 경우 대체 건조에 필요한 대출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등 지원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아울러, 피해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척당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어선 대체 건조를 마친 어업인이 어선에 필요한 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등 구명‧소방설비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한편,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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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