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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3월 7,208억원 판매 최고실적 기록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지원한 전국 지자체에서 3월 7,208억원 판매되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월 최고 판매실적으로, 2019년 월 평균 판매액은 2,651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에는 5,266억원이, 2월에는 4,124억원이 판매됐다.이번 추경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3월부터 10% 할인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또한, 올해 환전액은 1월 4,110억원, 2월 4,105억원, 3월 6,11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매 후 유통‧소비 과정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4월 이후 환전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연간 6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했다.아울러,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을 지원했다.한편, 3월에 10% 할인 판매를 한 지자체는 130개이며, 4월에는 추경 예산이 지원된 190개 지자체 중 발행 중인 171개 지자체가 10% 할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상품권 판매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끝으로,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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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5월 초 접수 계획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5월 1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4.17)”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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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 보건복지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모든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특히,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아울러,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게 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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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결정액 1,250억 원 환수 처리
    [동국일보]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확인해 2,073건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산업자원과 고용노동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또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408건이 접수되고 837억 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이 211건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되고 14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세 번째로 많은 고용노동 분야는 381건이 접수되고 13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또한,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으며, 고용 관련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수익자에 대한 명단공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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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0-04-11
  • 산림청, ‘2020년도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민간 공모전’ 추진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역 기반의 산림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0년도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민간 공모전’을 추진한다.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관 주도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주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또한, 참가 희망자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주요 콘텐츠로 역사·문화·먹거리·체험거리 등을 융합한 산림관광 콘텐츠 및 상품을 기획하여 전자우편(tourforest@fowi.or.kr)으로 이달 30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이번 공모에서는 최대 6개의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자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아울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업수행 능력,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오는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산림청 정철호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우수한 산림관광 콘텐츠 발굴을 기반으로 대국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4-04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발표
    [동국일보]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즉,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아울러,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과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0-04-03

실시간 정책 기사

  •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동국일보]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수련활동의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또한, 그 결과 올해 3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어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시설별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도 포함되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15
  • 중기부-구글, '창구 프로그램 기업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에서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과 창구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19년에 시작된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플레이와 협업해 모바일 앱‧게임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작하여 현재 유일하게 졸업 창업기업을 배출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또한,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만들며 제2 벤처붐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창업기업 대표님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기업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창업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중기부가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권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판교 창업존 8층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인 (주)딥인사이트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 창업기업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경제
    • 정책
    2021-04-14
  • 조달청, '혁신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조달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은 13일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조달기업의 국내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이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기술개발(R&D)→국내조달→해외수출'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조달청 지패스(G-PASS) 지정 확대, 해외인증‧규격 적합 제품 개발 지원, 해외 수요처 발굴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개척단 파견과 수출상담회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기업의 혁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도입한 혁신조달 제도가 해외조달시장까지 뚫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해외 진출 선결요건인 인증·규격 적합성 문제를 기정원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재홍 기정원장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 조달청과 협력하여 해외조달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조달청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혁신 조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13
  • 고용부, '2차 한시지원금사업' 신청‧접수 시작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일부터 4.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이에,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4. 12일부터 4.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일부터 4.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또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이어, 2020년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으로,'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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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4-12
  •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접수' 공고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12
  • 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석회의'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 9일 박화진 차관 주재로 8개 대표(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 를 개최했다.   이에,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2020년 882명 → 2021년 705명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또한, "공단이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도‧점검하고, 법 위반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를 실시하며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3중 점검‧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4월 중 대폭 확대된 패트롤카의 배치가 완료되는 만큼,    위험현장을 구석구석 순찰하고 점검하여 현장에서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사업장의 지속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부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매월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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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문승욱 국무2차장,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주재
    [동국일보] 정부는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4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상황과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같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9.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하여 거래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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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중기부, '노점상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도입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으며,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이어,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4월 6일 공고했으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고 밝혔다. 끝으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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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행안부, '2021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착수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6조 원, 2021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9조 원, 2021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특히, 사전협의는 지난 3월에 수립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며 7대 중점 투자방향은,    범정부 재난안전 주요대책 검토, 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했다.   또한,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이어,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아울러,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하면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확대한다.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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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고용부, '업종‧지역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1일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특히, 올해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1일부터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에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올해에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제조사 사업장 또는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독함으로써,    적발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둘 계획이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여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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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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