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국희 위원장,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안전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7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주기시설, 연구기관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관별로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활성화를 위한 처리·처분 계획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원자력 이용 기관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기관들은 처분 적합성 확보를 위한 고건전성 처분 용기 및 척도인자 개발, 열분해, 재포장 등 다양한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시설 증축 계획 등을 공유하였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이용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그 책임을 후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폐물의 처리‧처분에 대한 기관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이런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위는 안전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섭 차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수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단체, 글로벌 원팀협의체 등도 망라하여 운영한다.   이 날 첫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新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관련 중소기업 영향을 점검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며, “중기부는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IDA '제21차 재원보충'…"한국 기여를 45% 확대할 것"

  [동국일보] G20 정상회의(11.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세션 1(빈곤ㆍ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는 약 8,456억원으로 지난 '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45%) 증가한 금액이다.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금년 12월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우리나라의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의IDA 지분 확대와 함께 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5~6일 서울(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WB)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12월 최종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 한국의 위상이 ‘핵심 선수(key player)’로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고광효 청장, 특허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 MOU 체결…"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

  [동국일보]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완기 청장,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동국일보]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24.4월~)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1. 15.(금)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단속(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여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K)-상표(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협약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하여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ippolice.go.kr)’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 정부,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추진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14일(목)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결혼서비스는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주요 소비자인 청년층이 계약 체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약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을 다수 부과하는 판매방식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재구매 가능성이 낮아 시장의 자정기능에 한계가 있고, 자유업종으로서 신고·등록 없이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와 관련된 시장기능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결혼서비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이를 통해 계약시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25.上~)한다.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하여 공개(’25.下)하고,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과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25.下)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1372 상담센터 운영기관)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한다.   지난 7월 공유누리에서 통합 검색·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공공 예식공간의 경우, 예비부부들의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간의 차별성·상징성 등 청년층의 선호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지자체·협회 등과 협력하여 식장 꾸밈 · 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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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국희 위원장,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안전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7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주기시설, 연구기관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관별로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활성화를 위한 처리·처분 계획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원자력 이용 기관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기관들은 처분 적합성 확보를 위한 고건전성 처분 용기 및 척도인자 개발, 열분해, 재포장 등 다양한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시설 증축 계획 등을 공유하였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이용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그 책임을 후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폐물의 처리‧처분에 대한 기관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이런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위는 안전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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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김성섭 차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수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단체, 글로벌 원팀협의체 등도 망라하여 운영한다.   이 날 첫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新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관련 중소기업 영향을 점검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며, “중기부는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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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IDA '제21차 재원보충'…"한국 기여를 45% 확대할 것"

  [동국일보] G20 정상회의(11.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세션 1(빈곤ㆍ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는 약 8,456억원으로 지난 '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45%) 증가한 금액이다.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금년 12월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우리나라의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의IDA 지분 확대와 함께 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5~6일 서울(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WB)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12월 최종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 한국의 위상이 ‘핵심 선수(key player)’로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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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고광효 청장, 특허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 MOU 체결…"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

  [동국일보]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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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김완기 청장,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동국일보]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24.4월~)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1. 15.(금)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단속(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여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K)-상표(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협약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하여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ippolice.go.kr)’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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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정부,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추진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14일(목)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결혼서비스는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주요 소비자인 청년층이 계약 체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약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을 다수 부과하는 판매방식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재구매 가능성이 낮아 시장의 자정기능에 한계가 있고, 자유업종으로서 신고·등록 없이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와 관련된 시장기능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결혼서비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이를 통해 계약시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25.上~)한다.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하여 공개(’25.下)하고,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과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25.下)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1372 상담센터 운영기관)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한다.   지난 7월 공유누리에서 통합 검색·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공공 예식공간의 경우, 예비부부들의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간의 차별성·상징성 등 청년층의 선호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지자체·협회 등과 협력하여 식장 꾸밈 · 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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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기재부, 내년부터 日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자율증명 제도'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

  [동국일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에 더하여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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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

  [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건보공단의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감사원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세청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검토를 수행하였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방식과 지급시기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설명 자료를 협조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진행하였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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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환경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올해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

  [동국일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 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 원, 민간 투자 470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 원을 유치하여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2026년)에는 5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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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김범석 차관, 美 대선 관련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11.11(월) 오전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확정된 美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현지 분위기 및 주요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참석한 재경관들은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실물・금융 지표 변동과 현지 언론 반응 등 주재국의 생생한 경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주재국과의 경제·금융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기의 정책 추진 여건 및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 대선 결과에 대한 현지 업계・전문가 반응, 주요국 경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 주재국별 현안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범석 차관은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재경관들이 본부와 원팀이 되어 주재국의 정책 변화 동향 파악과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에 특별히 힘써주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미국 新정부 출범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금일 논의를 기점으로 재경관 간 소통도 강화하여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는데 기여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 정보와 정책 제언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 수립 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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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오영주 장관, 사우디 진출기업 간담회…"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5일(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리야드 GBC)에서 리야드 GBC 입주기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리야드 GBC는 한-사우디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작년 10월에 설립된 정부협업형 GBC이다. 사우디 투자부는 리야드 GBC 추천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기업가 라이센스(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으며, 사우디 투자부에 담당직원을 배정하여 상시 소통채널도 구축하는 등 리야드 GBC 입주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가 라이센스 취득 시 사우디 내 사업 영위에 필요한 일반 라이센스(제조, 유통, 서비스, 운송 등) 유지 비용이 12% 수준(94백만원 → 11백만원, 5년 기준)으로 경감되고, 최소자본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재 기업가 라이센스 발급 심사를 받고 있는 유통 기업인 딜리딜리㈜의 경우 기업가 라이센스 발급이 완료 되면 100억원 규모의 최소자본금 없이 사우디에서 사업이 가능해진다.   리야드 GBC 입주기업 중 7개 기업의 기업가 라이센스 발급이 완료되었으며, 법률·회계 자문 지원, 현지 에이전트 매칭, 제품시험·개선 등 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되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입주기업 중 하나인 지엘라파㈜는 ’25년 초 제약공장 착공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완료하였으며, 디토닉은 사우디 스타트업 ‘리테일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리야드 GBC 소개로 시작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법인 자금지원, GBC 역할 강화 등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간담회 종료 후 오영주 장관은 리야드 GBC 내 기업 입주공간을 둘러보며 사우디 진출 기업들을 격려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딜리딜리㈜ 김혜민 대표는 “현재 기업가 라이센스 심사를 받는 중인데, 관련 정보 및 대응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우디 투자부의 GBC 전담 직원 컨설팅이 심사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며, “한-사우디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사우디의 산업 전반에 걸친 공격적인 투자와 경제구조 다각화 기조는 중동진출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성장의 기회”라며, “중소벤처기업이 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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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산자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가서명…"민간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관리 강화"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그간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10.31.(목)~11.1.(금) 양일간에 걸친 협의(수석대표 : (韓)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 (美) Andrew Light 에너지부 차관보) 결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한바, 한·미 양국의 공동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미 양국은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11.1.(금)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앞으로 동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성과는 그간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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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오영주 장관,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교두보"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는 BIBAN2024 참석을 계기로 중동을 방문하며, 그 첫 행보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진출 교두보인 두바이에서 GBC 방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기업 및 기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두바이 첫 일정으로 두바이 GBC에 방문한 오영주 장관은 UAE 진출기업들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두바이 진출 현황, 진출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두바이 GBC는 중동 주요 무역 거점 중 하나인 두바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06년 개소하였으며, UAE 최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여 1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제공, 제품 현지화(인증, 제품개선 등)와 같은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두바이 GBC 방문에 이어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지원 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간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협의체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거점 확보와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25개 지역의 재외공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주두바이 총영사관도 지난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지진출기업 및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10개 애로해소 및 44개 정보제공 등 두바이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해결뿐 아니라 현지 교류‧협력(네트워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방문을 계기로 두바이에 진출한 기업과 기관들이 현지에 정착하며 쌓아온 그간의 성과와 비결(노하우)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재외공관 원팀 협의체, 두바이 GBC 등 중소기업 전담 지원 거점을 통해 현지에 더욱 원활히 정착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지기관과의 협력창구(채널) 구축 및 정보 제공 강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에서 “UAE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자 최대 교역국으로, 두바이 재외공관 협의체가 현지 기업 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현지에 계신 기업인 분들도 경영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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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기재부,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10.31(목)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2회「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은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간 주요 공공기관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23년 신설되었으며, 올해 2회차를 맞이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박준호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까르미네 디 노이아(Carmine Di Noia)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하여 3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여명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박준호 공공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각 국의 정책수립에 기준점이 되어왔으며, 한국 또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07년 공운법을 제정한 이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OECD 가이드라인이 개정(‘24.5월)된 이후 처음 열리는 포럼으로, 박 국장은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인 공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공운법상 통합공시와 경영평가 제도를 소개하였다.   *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7장 ‘공기업과 지속가능성’ 챕터를 신설 → 지속가능한 경영목표 설정, 투명한 정보공개, 정기적 성과평가 등을 강조   이어진 환영사에서 까르미네 디 노이아 OECD 재무기업국장은 OECD 가이드라인이 공운법 등 한국의 공공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과 OECD가 함께 한국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세션에서는 여러 회원국에서 자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이윤규 박사가 한국에서의 가이드라인 이행 논의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공시제도」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재영 경영관리과장은 통합공시 제도와 알리오(ALIO) 공시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이 이미 ’23년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개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이어졌으며, 모든 참여국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경영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영평가 제도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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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탈북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등 신설…무연고 청소년 및 근로 탈북민의 자립 의지 뒷받침

  [동국일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가 11월 1일자로 시행된다.   탈북민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것은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통일부는 학비 지원, 보충 학습 등 교육 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 교육, 취업 알선, 취업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설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무연고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금 10만 원 지급   또한,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3년 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11월 1일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의 탈북민 지원센터인 지역적응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거주지 보호 기간이 종료된 탈북민에게 새출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해당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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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