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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동국일보]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하였다. 금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다.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가능하다.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이다.이에,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 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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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0-04-03
  •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
    [동국일보]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다수 국가들이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와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3.26일 개최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상임위원들은 또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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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실시간 외교/안보 기사

  • 외교부, '코로나19 대응 전재외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7.9.(목) 21:00-23:00(한국시간)간 강경화 장관 주재 하에 전재외공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전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에,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영상메시지를 시작으로, 강경화 장관의 인사말,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분야별(재외국민보호, 외국인 출입국 정책, 기업인 입국 지원 등 경제 분야, 인도적 지원 등 국제협력) 대응 방향에 대한 본부 발표,    공관 대응 현황에 대한 공관장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어, 외교부 전체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코로나 상황 직후부터 지역별주제별로 본부-공관간 소규모 화상회의를 수시 개최('20.1-6월간 총 21회)하면서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해온 바,    이번에 전재외공관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우리 기업 지원, K-방역 성과 홍보 및 관련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외교부 본부-공관간 대응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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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외교부, '한-미얀마 수교 45주년' 축하서한 교환
    [동국일보] 한-미얀마 수교 45주년을 맞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쪼틴(Kyaw Tin) 미얀마 국제협력부장관은 5.15.(금) 전화 통화에 이어 축하서한을 교환하였다.이에, 양 장관은 한-미얀마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작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였으며, 금년도 수교 45주년을 맞아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강 장관은 "한-미얀마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양국이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호 지지·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한편, 쪼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통해 한-미얀마 양국관계 발전을 촉진시켜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한-메콩, EAS 등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아세안+3간 협력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회복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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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강경화 장관, '다자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강경화 장관은 5.6.(수) 저녁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자 공관장들과의 화상 회의를 갖고, 다자무대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동향과 유엔, WHO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화상회의에는 주요 국제기구 소재지 공관장 5명, 외교부 다자업무 관련 실·국장 및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이에, 강 장관은 "코로나19가 몇몇 국가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경험과 강점을 반영한 코로나 다자협력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특히,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상생의 한국형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우리의 모범적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평가를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5월중 유엔(뉴욕), WHO(제네바), 유네스코(파리)에서 우리 주도로 출범 예정인 보건안보 관련 우호그룹들이 행동지향적인 국제공조를 선도할 효과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5월중 개최되는 WHO 총회 준비 현황을 청취하고, 우리 보건외교 가시성 제고를 위해 다자무대 현장에서의 지속적 노력을 요청했다.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국제기구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 및 회원국간 논의 동향, 글로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자외교 수행 계획 등을 보고하였다.한편, 공관장들은 "우리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이 다자무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면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고 글로벌 리더쉽을 제고할 수 있도록 K-방역 협력 확대와 보건안보 논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끝으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모범 대응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유엔 등 주요 다자무대에서 우리의 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전세계적 코로나 대응에 기여해나갈 수 있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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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동국일보]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이에,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한 인원 및 물품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상임위원들은 "YRP(용산기지이전계획)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 미군기지 반환계획을 검토하고,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기지 반환 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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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해양경찰청, 동해 북방해역 수호 '최신형 경비함 도입' 추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동해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동해 북방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이른바 ‘조경수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자, 주변국 간의 해상 경계가 불명확해 한·북·중·일 4개국의 어선이 혼재해 조업하고 있어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임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신 경비함은 동해 북방해역은 독도와 대북 접적해역 등 주요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해양주권수호 역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 도입 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가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새로 도입할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은 길이 약 120미터, 최대속력 약 시속 45km(24노트)로 40일간 물자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하며, 수색구조 등 임무수행 범위가 원양해역까지 가능하도록 성능을 대폭 강화해 설계, 건조할 예정계획이다.한편, 선박 기본 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내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23년도 하반기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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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국방부,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동국일보]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0년 4월 22일제 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이동 제한에 따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Heino Klinck)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점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조방안 등 주요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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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9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 관련 국제사회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재외 국민 보호와 기업인들의 해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 세계 각국의 방역 협력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사회의 방역 노력에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주 중 개최 예정인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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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동국일보]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하였다. 금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다.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가능하다.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이다.이에,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 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0-04-03
  •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
    [동국일보]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다수 국가들이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와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3.26일 개최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상임위원들은 또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정치
    • 외교/안보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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