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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ㆍ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ㆍ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 생활
    2022-07-01
  • 산업통상자원부, 차량용 반도체 정확히 알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59.1% 여기서 잠깐! 메모리 반도체는 무엇이고 반도체의 종류는 어떻게 나까요? ◆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는 용도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돼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생산이 가능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로도 불리며, 데이터를 해석하고 계산해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은 메모리 반도체의 약 2배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에 속하는데요. 엔진 변속기 등 파워 트레인과 각종 전자 장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 등에 탑재돼요. *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자동차가 이동 수단을 넘어 문화와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의미 요즘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전자기기라고 할 정도로 전자 장비의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같은 장치들이 장착되며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가 급증했죠. 일반 자동차 기준 평균 200~300개, 전기차는 1000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2000개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가 사용될 정도랍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단순한 작동 제어 부품에 사용돼 수익성이 낮고 다른 반도체에 비해 교체 주기도 7~10년으로 매우 길죠. 이러한 요인들이 높은 생산 진입장벽을 만들며, 최근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를 위해 '설계·제조기술 내재화 등 공급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2022-07-01
  • 국토교통부, 기차 여행이 더 편해진다?...네이버 지도서 예매·짐 배송 서비스까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열차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기차로 여행하면 짐을 맡길 데가 없으니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해요.’ ‘여행 경로 검색 애플리케이션 따로, 기차표 예매 애플리케이션 따로 사용해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기차 운행이 지연될 경우에 지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 도착하는지 몰라 답답해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철도역 짐 배송 서비스 시행 철도역 내, 짐 배송 서비스센터에 짐을 맡기면 당일 저녁까지 숙소로 짐을 배송해 드립니다. - 서비스 기간 : 22.07.15~22.08.21 - 서비스 지역 : 부산역, 강릉역, 여수엑스포역, 안동역 * 짐 배송 서비스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접수, 보관, 이동, 절차, 요금 등 구체적인 서비스 절차를 확정. 추후 코레일톡과 누리집에 안내 예정이며,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다른 철도역으로 확대할 계획 ◆ 네이버 지도에서 기차 예매 가능 6월 30일부터 네이버 지도 앱에서 목적지 검색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까지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 * 네이버 지도 앱에서 목적지 검색 → 추천 경로와 기차 정보 확인 → 하단에 보이는 ‘예매’ 버튼 클릭! ◆ 기차 지연시간 미리 확인 가능 6월 30일부터 코레일 톡에서 기차 출발시각과 지연시간을 함께 표시합니다! - 천재지변 등, 갑자기 기차 운행이 중단될 경우, 코레일톡에서 확인 가능 - 지연 시간 확인하여 철도역에서 자유롭게 대기 가능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
    2022-07-01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는 더 두텁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I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뭐지? ◆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7.1~) 구직촉진 수당 (50만 원 x 6개월) 지원 가능한 청년 재산 요건을 5억 원 이하로 확대 [청년 (18세~34세) 대상 ‘Ⅰ유형’ 수급 요건] ㆍ 재산요건 가구 재산의 합계액 ‘4억 원 이하’ (변경 전) → ‘5억 원 이하’ (변경 후) ㆍ 소득요건 기존과 동일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7.1~) 그동안 한시 (~’22.6.30) 확대해왔던 매출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Ⅱ유형’ 수급 요건] ㆍ 매출액 요건 연 매출액 ‘1.5억 원 이하’ (변경 전) → ‘3억 원 이하’ (변경 후) ◆ 구직촉진 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 입법예고(~8.1.) 후 법률 개정 추진 [수급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 소득(월 54.9만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 지급 제한 : 지급 정지 (변경 전) →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개선 : 감액 지급 (변경 후) [청년 특례 수급 연령 15세로 확대]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연령 : 18~34세 (변경 전) → (추가) 청소년 부모, 위기 청소년 등 청년 특례 : 15~17세 구직자 포함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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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보건복지부, 7월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30만원→154만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뭐야?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 1,536,300원 (17%▲) ◆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①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유상 임차 포함) ② 금융 재산 생활 준비금 공제 상향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 7월부터는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을 더! 공제해 드립니다. (예) 서울 공시지가 3억 원 본인 집에서 살지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홍길동 →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재산 231백만 원으로 처리하여 재산 기준 충족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금융 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 재산의 생활 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 * 단, 선정 기준 2022. 7. 1 ~ 12. 31. 한시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 → 5,121,000원 *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 단, 주거지원 800만 원 (예) 홍길동 (4인 가구)에게 자녀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6,671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 (인상 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4,879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7월부터 달라지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함께 저소득 위기가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
    2022-06-30
  • 국토교통부, 한문철 변호사님과 OX퀴즈 한판! (feat. 보행존 멈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보행존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한문철 변호사님과 OX퀴즈로 알아보는 보행존 멈춤에 대하여 토크토크! 우회전 시 운전자가 멈추는 건 필수!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정지 필수! 이면도로, 횡단보도를 만나면 운전자는 조심 필수! 보행존을 만난다면 운전자들을 일단 멈추어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운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알려주는 ‘보행존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세요! Q1.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의 현황과 심각성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통안전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사망자는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보행자 사망자 조사] OECD 평균 19.5% vs 대한민국 39.9% Q2. 그래서 7월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이 강화됩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라면 차량은 일단정지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차량 올 스톱! 보행 존에 그대로 멈춰라! 보행자가 있는 곳이라면 일단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사고가 나는 여러 상황이 있어, 상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ㆍ 우회전하는 차량,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가 있어 사고가 꽝! ㆍ 버스나 트럭같이 높은 차량은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꽝! ㆍ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운전자도 보행자도 눈치만 보다가 사고가 꽝! → 어떠한 상황에서든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운전자는 모두 멈춰! Q3. 그런데 변호사님, 우회전하기 전에 멈췄는데 뒤차가 자꾸 빵빵 거려요. 그대로 우회전을 진행해도 될까요? 뒤에 차가 빵빵거려서 눈치 보다 슬금슬금 직진했을 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움직인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때문에 앞 차가 멈추면 “보행자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다들 배려하면서 앞차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Q4.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반대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대기 중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운전자가 먼저 슝~ 지나가도 될까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대기 중이라면 일단 멈추세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횡단보도, 이면 도로, 어린이 구역 등 다양한 보행 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중 보행자가 우선 인가죠? 횡단보도와 이면 도로와 같은 보행 존을 만난다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보행자는 위험하게 운전자 앞을 가로지르지 않고 차가 있는지 주의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해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일단 멈춤으로, 보행자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 함께해 주세요!
    • 생활
    2022-06-30
  • 해양수산부, 갯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갯벌에 한번 발이 빠지면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발이 빠지지 않는데요. 과연 무슨 원리가 숨어있길래 갯벌은 이렇게 걷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이런 갯벌 위를 발이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 압축 강도 → 어떤 물질이 압축하는 힘을 받았을 때 파괴되기 전까지 최대한 저항하는 힘 갯벌의 진흙은 바닷물과 섞여 있어요. 납작하게 생긴 진흙 입자 사이에 바닷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갯벌의 진흙은 압축 강도가 낮고 물렁물렁하죠. 그래서 발로 밟아 압력을 주게 되면, 서로 떨어져 있던 진흙 입자들이 압력을 못 이기고 미끄러지면서 서서히 가라앉게 돼요. 갯벌에서 발이 푹푹 빠지게 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지요? ◆ 물이 적을수록 걷기가 힘들다? 또 물이 적은 뻑뻑한 갯벌이 점착성이 높아 걷기가 더 힘들다고 해요. 진흙 입자 사이에 물이 적다 보니 진흙이 가라앉으면서 발과 진흙 사이는 진공 상태가 되고, 발을 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움직이기 어려운 갯벌에서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조업하는 걸까요? ◆ 뻘배 → 갯벌에서 쉽게 이동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2m 정도의 작은 배 바로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도구! ‘뻘배’로 조업을 해요. 뻘배는 길이 2m, 폭 45cm 정도의 1인승 배로, 갯벌에 닿는 표면적을 넓혀 사람의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그러면 갯벌에 가하는 압력이 줄어들어 빠지지 않죠. 뻘배의 앞부분은 위로 들려 있어 갯벌에 박히지 않고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벌교 꼬막으로 유명한 전남 보성의 어민들 역시 뻘배를 이용해 꼬막을 채취하는데요. 1451년에 완성된 ‘고려사’와 1530년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꼬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뻘배를 사용한 어업은 무려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독특하고 소중한 어업 방식을 잘 보전하기 위해 전남 보성의 뻘배 어업을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제2호로 지정했답니다. ◆ 지구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멸종 위기 철새의 기착지가 되어주는 갯벌 보성의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유산인데요. 지난해 7월, 충남 서천·전북 고창·전남 신안·보성~순천 갯벌 총 4곳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갯벌은 멸종 위기에 처한 물새 27종을 포함해 약 2,000종 이상의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멸종 위기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그 가치가 무척 크답니다. ◆ 1년간 자동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 (약 26톤) 또, 갯벌에서 자라는 해조류와 염생식물들은 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흡수해요. 그 흡수량은 현재 1년에 자동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약 26톤과 같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중요한 갯벌이 농사나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간척 사업을 하면서, 지금 갯벌의 면적이 1980년대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갯벌에 사는 해양생물들의 삶과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역사적 가치도 크고 인류와 해양생물에게도 중요한 우리 갯벌이 무사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 생활
    2022-06-30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공기로도 전염된다?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원숭이 두창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팩트 체크 Q1. 원숭이 두창, 공기로도 전염된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동물 → 사람, 사람 → 사람, 감염된 환경 →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 공통감염병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 증상 감염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아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질환은 아닙니다. Q2. 원숭이 두창은 동성 간 성행위로 확산됐다? 일부 특정 집단만을 중심으로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확진자나 감염 동물과의 밀접 접촉, 상처, 체액, 옷·침구 등을 통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은 감염자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한 사람들로, 그것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접촉은 밀접 접촉의 전염 방식 중 하나로 유증상자와의 성접촉을 포함한 직간접 밀접 접촉을 예방하는 것이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Q3.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 원숭이 두창은 밀접 접촉으로 주로 전파되고 잠복기(5~21일)가 길어 입국 제한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실효성과 효과성이 낮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에서도 원숭이 두창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준수,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 시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한 성행위 등을 홍보하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2022-06-30
  • 법제처, 2022년 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에서 2022년 하반기 시행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7월 12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7월 21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8월 4일) 국가 첨단 전략기술의 지정,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지정·지원 등을 통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역량을 강화합니다. ◆ 「검찰청 법」 :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9월 10일) 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9월 10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합니다. ◆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운용에 관한 법률」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 제도 도입 (10월 1일)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 지불 제도를 도입합니다.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인 화재 등 신고 의무 부과 (10월 27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 대포폰,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 차단 (12월 11일)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사유에 사기 등 범죄행위를 위해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이용하는 행위 등을 추가합니다. ◆ 「우주개발 진흥 법」 : 민간부문 우주개발 촉진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12월 11일) 민간부문 우주개발과 연구개발 투자 촉진 및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 생활
    2022-06-30
  • 국토교통부, 풀옵션인데 시세 40%인 집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청년, 신혼부부에게 굿뉴스가 있어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무려 공급호수가 총 4,245호! 청년과 신혼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들이에요! 주택 지원 자격과 일정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호수 총 4,245호' - 청년 2,424호 - 신혼부부 1,821호 '지역별 공급 호수' -서울 : 1,403 - 인천 : 766 - 경기 : 653 - 부산 : 453 - 대구 : 79 - 광주 : 19 - 대전 : 79 - 울산 : 34 - 강원 : 139 - 충북 : 127 - 충남 : 14 - 전북 : 143 - 전남 : 32 - 경북 : 54 - 경남 : 257 - 제주 : 4 ◆ 청년 매입임대주택 취업 준비 혹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풀옵션 공급'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저렴한 임대료' - 시세의 40~50% 수준 -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가 바라는 주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Ⅰ 유형' 다가구주택 등 - 임대료 : 시세 30~40% - 최대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Ⅱ 유형'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60~80% - 최대 6년 거주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매입임대주택 지원 자격은?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 - 무주택자 미혼 청년 ① 대학생, 취업준비생 ② 198~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책(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Ⅰ 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① 혼인 7년 이내 예비 ②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신혼부부Ⅱ 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① 혼인 7년 이내 예비 ②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매입임대주택 접수 일정은? ㆍ 한국토지주택공사(2,585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청년' - 모집공고 : 6.24 - 신청 접수 : 7월 초~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중순 - 입주 일정 : 8월 말~ '신혼부부Ⅰ' - 모집공고 : 6.24 - 신청 접수 : 7월 초~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말 ~ 9월 초 - 입주 일정 : 9월 초~ '신혼부부Ⅱ' - 모집공고 : 6.24 - 신청 접수 : 7월 초~ 7월 중순 - 결과 발표 : 8월 말 ~ 9월 초 - 입주 일정 : 9월 초~ ㆍ 서울주택도시공사(1,0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청년' - 모집공고 : 6.29(예정) - 신청 접수 : 7월 중순 - 결과 발표 : 12월 말 - 입주 일정 : ’23. 1월~ ㆍ 인천도시공사(500호)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h.co.kr) '신혼부부Ⅱ' - 모집공고 : 2.22~(상시 모집 중) - 신청 접수 : 상시 모집 - 결과 발표 : 개별 안내 - 입주 일정 : 개별 안내 ㆍ 부산도시공사(160호) 부산도시공사 누리집(www.bmc.busan.kr) '청년' - 모집공고 : 7.29(예정) - 신청 접수 : 8.4(예정) - 결과 발표 : 10.12(예정) - 입주 일정 : 10월 말~ 매입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2022-06-30
  • 환경부, “국립공원서 친환경 야영법 배우실 분!”…참가비 전액 무료
    환경부[동국일보] 전국 10개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야영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국립공원 야영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준비된 여름철 특화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모집대상]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국민 1,040명 [신청방법] - 기간 : 2022년 6월 21일(화) 11:00~ - 방법 :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인원 및 비용] - 인원 : 교육과정 회차 별 5팀 모집 ※ 한 팀당 1 ~ 4인까지 참가 - 비용 : 참가비 전액 무료 ※ 야영장 이용료는 현장 결제 필요 [교육과정] │초보 야영 프로그램 ① 월악산 ▶닷돈재 풀옵션 야영장[자연의집(솔막)] - 주소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0-2 - 프로그램명 : 월악산국립공원 야영학교 - 운영기간 : 5회 [7.2(토). 7.6(수), 7.23(토), 8.27(토), 8.31(수)] - 주요내용 : · 올바른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한 야영학교(야영 에티켓, 매듭 묶기, 모닥불 피우기 등) · 야영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모닥불 낭만 토크쇼 등) - 참여인원 : 20명/회 ② 지리산전북 ▶뱀사골 힐링 야영장[일반영지] - 주소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와운길 29(부운리 256) - 프로그램명 : 지리산국립공원 야영학교 - 운영기간 : 5회 [7.2(토), 7.8(금), 7.9(토), 7.16(토), 7.23(토)] - 주요내용 : · 초보야영객을 위한 안전 야영교육(휴대용가스 사용법, 계곡 물놀이 구조법, 구명튜브 던지기 및 로프 실습, 안전야영 퀴즈 게임) - 참여인원 : 20명/회 ③ 설악산 ▶설악동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일반영지)]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3736-2 - 프로그램명 : 설악산국립공원 야영학교 - 운영기간 : 5회 [7.1(금), 7.2(토), 7.3(일), 7.8(금), 7.9(토)] - 주요내용 : · 초보야영객을 위한 안전 야영 교육(야영 관련 사고 응급처치 교육, 화재예방법 등) · 자연해설 프로그램, 설악산 작은영화관 운영 - 참여인원 : 20명/회 │친환경 야영 프로그램 ① 한려해상동부 ▶ 학동 자동차 야영장[일반영지(카라반겸용)] - 주소 :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981 - 프로그램명 : 한려해상 슬기로운 야영생활 - 운영기간 : 5회 [7.2(토). 7.9(토), 7.16(토), 7.23(토), 7.30(토)] - 주요내용 : · 탄소중립 야영을 위한 일회용품 ZERO! 도전 체험 · 불멍보다 물멍 캠페인, 감성 야영을 위한 생태놀이 - 참여인원 : 20명/회 ② 변산반도 ▶ 고사포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일반영지)] - 주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765 - 프로그램명 :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영학교 - 운영기간 : 5회 [7.23(토), 7.29(금), 7.30(토), 8.5(금), 8.13(토)] - 주요내용 : · 탄소중립 환경 OX퀴즈, 친환경 야영물품 만들기 체험(천연 모기기피제, 자연무드등) · 솔숲 작은 영화관 운영 - 참여인원 : 20명/회 ③ 주왕산 ▶ 상의 야영장[카라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362-2 - 프로그램명 : 주왕산 야영학교 - 운영기간 : 5회 [7.2(토), 7.16(토), 7.30(토), 8.13(토), 8.27(토)] - 주요내용 : · 자연친화적 탄소중립 야영방법 교육 · 자연에서 즐기는 추억놀이(대나무 물총 만들기, 잠자리 사방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 참여인원 : 20명/회 ④ 태안해안 ▶ 몽산포 야영장[일반영지] - 주소 :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 63-43 ▶ 학암포 야영장[일반영지] - 주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1152-37 - 프로그램명 : 태안해안국립공원 야영학교 - 운영기간 : · 몽산포 3회 [7.8(금), 7.9(토), 7.22(금)] · 학암포 2회 [7.15(금), 7.16(토)] - 주요내용 : · 자연친화적인 야영법 안내(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환경캠페인, 야영장 안전교육 등) · 태안해안 생태계 이해 체험 프로그램(해양생물 모형 바다 만들기 체험) - 참여인원 : 20명/회 │야간 야영 체험 프로그램 ① 덕유산 ▶ 덕유대 야영장[일반영지] - 주소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60-5 - 프로그램명 : 덕유산의 별이 빛나는 밤에 - 운영기간 : 5회 [7.30(토). 8.6(토), 8.13(토), 8.20(토), 8.27(토)] - 주요내용 : · 탄소중립 야영을 위한 일회용품 ZERO! 도전 체험 · 불멍보다 물멍 캠페인, 감성 야영을 위한 생태놀이 - 참여인원 : 20명/회 ② 오대산 ▶ 소금강 자동차 야영장[일반영지] - 주소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소금강길 449 - 프로그램명 : 오대산 야영학교 숲과 함께 - 운영기간 : 7회 [7.30(토), 8.3(수), 8.5(금), 8.6(토), 8.12(금), 8.19(금), 8.26(금)] - 주요내용 : · 초보야영객을 위한 야영학교(텐트 치는 방법, 야영장 안전교육 등) · 야영장 특별 자연체험 프로그램(우리가족 야영 운동회, 야간 곤충 관찰) - 참여인원 : 20명/회 ③ 월출산 ▶ 천황 야영장[자연의집(하늘채, 특화형)] -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80-73 - 프로그램명 : 달을 품은 월출산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야영생활 - 운영기간 : 5회 [7.2(토), 7.9(토), 7.10(일), 8.6(토), 8.7(일)] - 주요내용 : · 안전한 야영을 위한 길라잡이(장비사용법, 친환경 야영의 이해) · 야영 추억 만들기(달·별 관찰하기, 달멍·별멍 숲 속 멍때리기 프로그램 운영 - 참여인원 : 20명/회
    • 생활
    2022-06-28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 마련 (7.11. 시행) - 방역 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개편,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 지속,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생활
    2022-06-2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자라나라~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2020년부터 제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 - 2차 사업 : 총 120억원 규모 고도화서비스 바우처(20억원),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100억) 신설 계획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년~‘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 받은 업체 대상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통해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13개 지방청, 지원대상(업종 등)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 자율적 설계 후 지원 계획 6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통해 2차 사업공고 진행 최종 선정된 기업,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 금액 50~90% 차등 지원 - 평균 매출액 3억원 이하 : 정부지원 90%, 자기 부담 비율 10% - 평균 매출액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정부지원 80%, 자기 부담 비율 20% - 평균 매출액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정부지원 70%, 자기 부담 비율 30% - 평균 매출액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정부지원 50%, 자기 부담 비율 50%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온라인 사업신청
    • 생활
    2022-06-28
  • 문화체육관광부 , ‘뉴(NEW) 잇는채팅’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 상담복지 사각지대 해소 ‘잇는채팅’은 ’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시작으로,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전문상담사를 온라인으로 이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청각장애 청소년과 보호자, 범죄피래 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청소년·보호자 50명을 선정합니다.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순위 ① 청각장애 청소년 및 보호자(부모 등) ② 범죄피해자 청소년 ③ 청소년기 임신·출산 경험 청소년 ④ 그 외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소년 ◆ 1:1 실시간 채팅으로 정기상담 진행 대상자는 주 1회 50분가량 총 5번의 온라인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와 1:1로 매칭되며 상담 초기 사전검사, 종결 시 사후검사 등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뉴(NEW) 잇는채팅 상담진행 절차 ① 상담신청서 작성 : 상담 희망시간, 호소문제 등 ② 접수 면접 : 사전검사 실시 ③ 상담사 배정 : 상담 희망시간 고려 ④ 상담 진행 : 주 1회(총 5회) ⑤ 상담 종결 : 사후검사 실시 ◆ 마음을 나누고 성장할 기회를 가져보아요! 환경·신체적 요인 등으로 대면상담이 힘들다면 ‘NEW 잇는채팅’으로 마음을 치유해보세요. 앞으로 상담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 창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생활
    2022-06-28
  • 질병관리청,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질병관리청[동국일보]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생활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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