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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손 소독제 무허가·신고 제조·판매 업체' 검찰 송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2020. 2. 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손 소독제 6,12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42,175개를 유통·판매했다.또한,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하였다. 아울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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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동국일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여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이에,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한 것으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적극행정 법제가 공직사회 전반에 더욱 뿌리 깊이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또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은 일선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제 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이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하여 모든 공무원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 현안은 법제처와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 입안지원제도 등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에 대한 현장 강의를 실시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는 등,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가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형연 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를 행정 현장에 확산시켜 일관된 행정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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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동국일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20. 4. 24.(금)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하였다.그동안 법무부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19. 4. 30.)하여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이에,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아동, 여성‧가족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특히,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둘째,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셋째,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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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국일보]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또한,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아울러,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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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경찰청, 국민‧기업 ‘규제 입증요청’ 창구 마련
    [동국일보]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내실화를 위해 4월 29일부터 사이버경찰청 누리집에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이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이다.또한, 국민이나 기업이 해당 창구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경찰청은 60일 이내 민간위원과 함께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청은 이번 ‘규제 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통해 더욱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혁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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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동국일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호남권 및 영남권 공청회를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호남권 공청회는 4월 22일(수)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공청회는 4월 29일(목)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어 왔다.또한, 공통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이에,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다.특히, 공청회 당일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 페이스북과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시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한편, 공청회에 직접 참가를 희망할 경우 호남권 공청회는 4월 7일(화)부터 4월 14일(화)까지, 영남권 공청회는 4월 21일(화)까지 법제처에 신청(rookey@korea.kr)하면 된다.끝으로, 현재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다음 달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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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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