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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한-필 원전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2.7일 서울에서 필리핀 마크 오 코후앙코(Mark O, Cojuangco) 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원전협력을 강화키로 한 점을 상기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간 소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코후앙코 위원장은 필리핀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바탄원전 건설재개 관련 기술타당성 검증 수행 등에 있어서 한국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실장은 한국도 원전정책 정상화,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적기준공능력(On time, On budget)을 보유한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 실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필리핀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경제
    2022-12-07
  • 산업통상자원부,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개막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7일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12.7.(수)~12.9.(금), 3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은 그 간 산업부가 지원한 우수 R&D 성과물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초격차 기술, 산업대전환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기술개발의 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보여주는 전시관(10개관 268점)이 마련됐으며,전시와 더불어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및 기술대상 수여식,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혁신펀드 투자상담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임베디드 SW경진대회 등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 경제
    • IT/과학
    2022-12-07
  • 보건복지부,'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7시 30분 달개비 회의실(서울중구 소재)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병원협회는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실무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했다”라면서, “오늘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12월 8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여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1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혁신 연구로 디지털 전환의 기반조성 기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인 전파‧방송‧통신 분야에서 ’22년도에 수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기 위한 「전파혁신 연구발표회」를 12월 7일 전남 나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이영철 교수(목포해양대)가 “지역대학의 미래전파연구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①디지털 대항해시대 대응 전파기준 연구, ②미래 융·복합 전파환경에 대한 안전한 전파이용 기반조성, ③이음5세대(5G) 등 차세대 전파응용기술 동향, ④지속 가능한 전파자원 기반 연구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안정적 방송통신 연결망을 위한 기술기준 연구, 복합시설 등 전자파 안전관리 기반 조성 연구, 5세대/6세대 및 위성통신 주파수 연구, 무선전력전송 등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연구, 밀리미터파 안테나 고속측정 시스템 유효성 검증 연구 등 16개 주제에 대해 올해의 연구 성과와 기술동향을 공유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올해의 연구 성과에 대해 치하하고, “전파‧방송‧통신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의 실현과 국가 디지털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핵심”이며, “내년에도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하여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전파혁신 연구를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월 8일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소통의 일환으로, 국립전파연구원이 보유 중인 다양한 연구‧시험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전파체험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지역 정보통신기술 협력 연결망을 확대하고 실무형 미래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2-12-07
  • 특허청, 온라인 특허심판 서비스, 더 똑똑해진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계획[동국일보] 특허청은 내년부터 3개년간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년간(‘23년~’25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는 총 40.5억원을 투입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첫째,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심판서류 작성 시에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온라인 서류 송달 및 열람 기능을 개선한다.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된다. 또한,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통지서 보관기간(90일)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편 발송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특허고객의 서류 열람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심판 방식업무는 130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AI 및 OCR 기술을 적용하여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 AI 기술이 적용되면 심판 방식업무가 대폭 경감되고,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12-07
  • 환경부,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준공… 맑은물 공급 확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기대효과[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12월 7일 오전 충주정수장(충북 충주시 소재)에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상수도Ⅱ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은 반도체, 신규 산업단지 개발 등의 이유로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던 중부내륙 지역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추가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총사업비 3,404억 원(국고 79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61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20만㎥/일의 취·정수장과 총 길이 120km의 수도관로를 설치했다. 이번 광역상수도 준공으로 충주 등 5개 시군(충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의 24개 산업단지와 충북혁신도시는 생활 및 공업용수(8.8만㎥/일)를 적기에 공급받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 또한, 이천 에스케이(SK)하이닉스(반도체)에 하루 11.2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국가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부내륙 지역의 기존 충주댐 광역상수도(Ⅰ단계) 시설과 비상연계도 가능해짐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가뭄 등의 이유로 수도공급 사고가 발생할 때도 단수 없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용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내륙 지역에 선제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 11.5만㎥/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의 준공으로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용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물 복지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12-07
  • 기획재정부, ‘2022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시상식 개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주니어 경제학[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12월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2022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제부총리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상, 경제단체 회장상 등 21개 개인·단체에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5회 차인'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시상하여 국민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9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제교육포털(경제배움e)등을 통한 신청(41건)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6개 기관, 15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제부총리상은 학교 부문에서는 대구 경원고등학교, 경제교육단체부문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각각 수상했다. 경원고등학교는'Tornado(토네이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주도형 진로 탐색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학교 경제교육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시의성 있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집중 제작·방송하여 평생 경제교육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이번 수상자들의 우수 사례를 경제교육 정책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학교 및 민간 경제교육단체 등에 널리 확산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최상대 2차관(정책기획관 대독)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를 격려하는 한편, 향후 정부가 중점 추진해 나갈 경제교육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① 구체적으로는 ’22 개정 교육과정을 계기로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과서 및 수업교재를 개발하고,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학교 경제교육을 내실화하고, ② 내년도 지역경제교육센터 예산 확대를 활용하여 취약·소외계층 경제교육을 확대하여 경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③'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2-12-07
  • 농림축산식품부, 민·관이 함께 농식품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데이터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제1회 농식품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12월 8일 14시에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법률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농식품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올해 8월에 제정된 훈령인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근거를 둔 기구로서, 데이터 기반의 농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농식품 분야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심의하는 회의체이다. 그동안 농식품 분야 데이터 진단 및 품질관리를 위해 농식품 데이터 관련 규정 제정, 농식품 부내 협의체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나, 데이터 활용, 제도개선 등에서 전문가들과의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농식품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②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농업경영체 정보 개방방안, ③기관간 정보공유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농작업 표준코드 제정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용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농식품 분야 데이터 기업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농식품 분야 데이터 현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심의기구가 출범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안건 발굴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농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12-07
  • 농림축산식품부, 꿀벌 월동피해, 정상 봉군 집중 관리로 극복
    꿀벌응애류 형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월동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농가의 봄철 봉군 조기 회복을 위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봉협회 조사 결과 올해 초 ’21/’22년 동절기 월동 중 피해를 입은 꿀벌은 약 269만 봉군(’21.12월 기준) 중 약 40만 봉군(80억 마리)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의 피해원인 조사 결과 ’21년 봄철 작황부진으로 꿀벌의 활동량과 먹이가 부족해 면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응애와 말벌 등에 의해 꿀벌이 폐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후 올해 봄 채밀기(4~5월)에 좋은 기후가 계속되고 밀원수 작황이 양호하여 상반기까지는 벌꿀 생산이 평년보다 15% 증가했고, 꿀벌 번식도 양호해 지난 겨울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많은 양봉농가에서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면서 응애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응애가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늘어난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함에 따라 꿀벌 면역력이 약화되고, 폐사하는 현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가들이 응애 방제를 위해 수년간 동일한 성분(플루발리네이트)의 방제제를 지속 사용하여 방제제 내성이 발생했고, ’22.11월 현재 널리 사용되는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응애가 전국에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올해 겨울철에도 꿀벌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22.11월에 (꿀벌)월동에 적합한 기상조건 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 상황에서 응애 피해를 입어 면역력이 떨어진 꿀벌들이 월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 활동을 하다 폐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에 발생한 꿀벌 폐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생산기반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꿀벌응애 및 꿀벌질병 방제를 위한 약품을 신속히 지원했다. 또한 꿀벌 폐사 현상의 원인 규명 및 피해 재발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월부터 현장을 점검해 왔다. 농촌진흥청·생산자단체는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응애 적기방제 및 적정 방제방법, 월동꿀벌 사양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농가에는 자문(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8월부터 방제제 내성 응애 피해 등이 현장에서 확인됨에 따라 정부지원 약품 선정 시 동일한 방제제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①다른 성분의 방제제 교차 사용, ②숫벌방을 통한 꿀벌응애 유인·방제, ③다양한 성분의 방제제를 소량 투입 후 방제 효과가 뛰어난 방제제 사용 등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응애 방제요령을 농가에 재차 전파․교육하고 방제요령 실천을 독려했다. 농식품부는 정상적으로 월동에 들어간 봉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내년 봄철 꿀벌이 원활히 번식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동 봉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꿀벌이 월동에 들어간 농가를 대상으로 벌통의 일정 이하 온도 유지, 충분한 먹이 급여 등 적정 관리방법을 집중 교육․지도하여 월동기 폐사를 최소화한다. 상대적으로 기후가 따뜻하여 여왕벌이 산란·번식이 가능한 제주와 남부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온판 설치, 온실 활용 사육 등을 통해 봉군 세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봄철 타 지역으로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양봉협회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은 우수 양봉농가의 관리 사례도 발굴하여 관리 요령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전파해나갈 계획이다.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조치방법을 제시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농가의 사양관리도 개선해 나간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일부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적정 온도 유지가 가능한 저온저장고를 이용하여 월동하는 방법, 여왕벌 산란 시 온실 등을 활용해 사육하는 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효과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원활한 월동 꿀벌 피해 대책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시도, 시군구에 ‘월동 꿀벌 피해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월동에 들어간 양봉 농가의 피해 발생 여부, 여왕벌 산란 여부 등 이상 발생 상황을 예찰하고, 응애 피해 및 월동 꿀벌 폐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벌통 내 온습도 등 환경조건 변화를 실시간 확인해 이상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시범 보급될 수 있도록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농가를 대상으로 응애 방제약품을 추가 보급했지만 필요에 따라 전국 양봉농가에 방제제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동이 끝나는 ’23.3월 이후부터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양봉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보유 봉군의 확대와 봉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봉군 사육 농장 정보 등에 대해서도 양봉농협, 양봉협회 등을 통해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피해회복에도 주력해 나간다. 또한 응애, 질병 등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과 농가의 대응 요령을 정하는 등 체계적인 위기대응 지침(매뉴얼)도 마련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국 시․도, 시․군 대책반 구성하고 월동 봉군 유지․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월동피해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다.
    • 경제
    2022-12-07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에 간다” ,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 네팔에 지원
    네팔에 지원 예정인 젖소의 검역시행장(경기도 화성) 입소 사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Heifer Korea, 대표 이혜원)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12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전국에 약 750만 마리(추정)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약 39만 마리) 젖소 생산성은 매우 떨어진다. 네팔 토착종 젖소의 연간 마리당 산유량은 880kg, 교배 개량종(홀스타인/저지)은 3,000kg 수준으로 우리나라 젖소 산유량(9,000~10,000kg)의 1/3 수준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리 젖소는 단순히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활동을 통해 개별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사육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네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둘리 지구(네팔 수도 카트만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거리) 시범낙농마을 소농 가정에 분배하여, 농가별 교육, 개체별 식별번호(ID)부여 후 모바일앱을 통한 사양관리, 우리나라 젖소 전문가 파견,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네팔에서 희망할 경우 국내 젖소농장에 네팔의 근로자가 사육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종모우 및 정액)은 네팔 정부 차원의 유전적 개량을 통해 낙농 생산성을 향상시켜 네팔 낙농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는 2021년 6월부터 네팔 정부와 생우 및 정액 위생조건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양국 간 해외 반출 검역 및 통관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달 22일 네팔로 출발하는 젖소 101마리는 헤퍼코리아가 진행한 대국민 후원(크라우드 펀딩)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서울우유협동조합 등과의 협업, 그리고 뜻있는 국내 낙농가의 암소 기부를 통해 마련됐으며, 미네랄, 비타민, 사료와 같은 사육물품 및 동물약품도 기증을 받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을 앞두고 있는 젖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에서 기본 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한국의 젖소는 지난 40년간 개량정책과 낙농가의 노력으로 낙농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은 이제는 어엿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네팔 낙농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제
    2022-12-07
  • 국토교통부,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22년 2차 고령자복지주택 선정지구 계획(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그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중 4곳 경기도 광주시역동(50호), 평창군(68호), 순창군(50호), 하동군(25호) 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중 3곳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이 선정되었다.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으로, 경기 광주시역동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23년에는 3곳 265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 ① 경남 진주 평거(104호. ’19년 선정), ② 경북 경주 황성(137호, ’20년 선정),③ 제주 제주 아라(24호. ’20년 선정)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2-12-07
  • 국토교통부, 부산부암,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
    부산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부산부암”)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부암이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등 노후주거지 중심으로 공공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부암 지구는 동해선 부전역 및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있고, 중앙고속도로 및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의 교차점부근에 위치하는 등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그간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 민간 자력개발을 추진했으나, 백양산 아래 급경사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여 정비구역에서 해제(’10.6.)된 이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m-up)하기 위해 시행됐던 민간 제안 통합공모(’21.7.23.~’21.8.31.)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신청하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21.10.28.)됐고,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약 1년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았던 이유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혜택으로 주민 부담이 완화되는 것과 더불어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 시공사를 주민이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부산부암 지구는 배후의 백양산과 어우러지는 약 1,400호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설계공모를 통해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는 등 지형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로 현물보상하여 재정착을 도모한다. 그 외 약 900호는 청년 및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부암 지구의 경우 공기업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업성이 보완되어 원주민들은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분석됐다. 전용 59㎡의 경우 약 3.7억원, 전용 84㎡의 경우 약 5억원으로,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1.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부암의 지구 지정으로 전국에 현재 총 9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있으며, 그 중 부천원미 지구는 설계공모도 완료(’22.11.)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부암을 비롯한 다른 지구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시공사 선정,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호응이 높은 기존 후보지에 대해 규제완화 협의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업성이 열악하여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강조하며,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2-07
  • 국방부, '2022년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12월 7일오후 2시에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관계관과 각 군의 주요 직위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주호영 의원, 성일종 의원, 신원식 의원과 국방위 이헌승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추진을 위해 장병 대적관 강화 필요성과 MZ세대 장병 선호도를 고려한 교육효과 제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신원식 의원의 환영사와 주요 참석자 축사, 국방부장관 인사말에 이어 이붕우 전 국방홍보원장을 좌장으로 하여주제별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적관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김영수 서강대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MZ세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정신전력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박세진 한양대 교수의 발제와 양종훈 상명대 교수, 이희원서울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장병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에 따른 교육기법과 교육 플랫폼 개발 노력을 통해 국가관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 ), 안보관 ( 적의 실체와 위협 인식 ), 군인정신 ( 애국심, 전사기질 함양 ) 확립을 위한 정신전력교육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2-12-07
  •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승진 인사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승진 인사 [부이사관 승진]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서기관 김 미 성(金 美 成)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서기관 이 주 용(李 柱 鏞) 2022. 12. 7. 부
    • 사회
    • 부음/인사
    2022-12-07
  • 농촌진흥청, 겨울 한파 대비는 꼼꼼한 축사 관리부터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한파와 폭설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가축 관리, 축사 보온과 환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했다. 한우, 젖소는 겨울철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알곡혼합사료(농후사료) 양을 10〜20% 정도 늘려 급여한다. 특히 비타민과 석회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품질 좋은 풀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물은 20도(℃)내외 온도로 맞춰 급수한다. 강한 바람과 추위가 예보되면 방한 커튼을 내리고 축사 틈새를 철저히 막아 소의 체감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축사 내 유해가스 배출과 습도 조절을 위한 환기는 되도록 바깥 온도가 높은 정오 무렵에 실시한다. △돼지= 겨울철 사료량을 평소보다 10〜20% 정도 늘린다. 사육 적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열 손실에 따라 사료 효율이 낮아지므로 난방기기를 설치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분만사 온도는 20〜22도로 유지하고, 새끼돼지 주변 온도는 출생 직후 30도, 1주일 후 27.5도, 젖 뗀 뒤에는 22〜25도 정도를 유지한다. 축사 안 습도를 50~60% 정도로 유지하면 병원균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새로운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분뇨 처리를 자주 해준다. △닭= 20도 이하에서는 1도 낮아질 때마다 사료 섭취량이 약 1%씩 증가하므로 축사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사료비를 줄일 수 있다. 1주령 이내 병아리는 저온에 노출되면 죽을 수 있으므로 축사 온도는 32∼34도, 습도는 60~70%로 유지한다.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환기하고, 이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섞여 골고루 퍼지도록 환기팬을 가동한다. 겨울에는 축사 내 온도 유지를 위한 전열 기구 사용이 많고 누전이나 합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동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교체한다.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며, 전기 시설 주변에 마른 풀사료(건초)와 먼지를 제거한다. 겨울철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축사 주변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한다. 특히 돼지나 닭을 자주 관찰해 가축 전염성 질병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진영 기술지원과장은 “겨울철에 가축이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고, 보온을 위한 전열 기구 사용이 많은 시기인 만큼 전기 시설을 다시 점검해 화재를 예방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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