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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불합리한 규제 정비해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코스이용료(그린피) 등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회원제 골프장의 병설대중골프장 유지의무 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이용방식 개선,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의 의제처리*,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개선] 현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골프장 포함)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도록 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유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및 대회개최 등에 제약을 받는 등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용자와 골프장 업계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개최 등에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 위해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의 신고 의제] 그동안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골프장 내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의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의제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위해 문체부 장관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 지방 이양 추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법적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골프장업의 등록 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4월에 골프 규제 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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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산림청장, 찾아가는 산불감시원 활동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옥천군 이원면 옥천묘목시장에서 산불조심 캠페인[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청과 관계기관의 지속되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18일 산림청장이 직접 충청북도 옥천지역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국에 산불은 265건이 발생(3.16.까지)하여 지난 10년 평균(176건)의 약 1.5배가 발생했고, 이 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77건 발생하여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논·밭두렁,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에서의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 남 청장은 3월 18일 충북 옥천지역을 찾아 일일 산불감시원 역할을 맡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산촌 주민을 직접 만나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활동을 했다. 신흥1리 다목적마을회관, 원동1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금지 포스터와 홍보물 등을 배부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와 홍보에 힘쓰는 한편, 옥천묘목시장을 찾아 방문객을 상대로 산불 조심 캠페인을 펼쳤다. 산림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동안 산림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을 동원하여 기동 단속을 실시했으며,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미터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원천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은 영농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 화목난방기 재 처리 부주의,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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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산림청, 가상의 숲에 나무 심어 실제 산불피해지를 푸르게
    세컨포레스트와 함께 회복의 숲 캠페인[동국일보]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두나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3월 20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의 숲을 구현하여 이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산불피해지에 나무 두 그루가 심어지는 행사로, 2022년부터 두나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나무를 심는 것뿐 아니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시각 자료와 산불피해 이후 산림이 복원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간접 체험해 보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에서 ‘세컨블록(2ndblock)’을 검색하여 접속, ‘가상의 숲’에 입장하여 안내에 따라 산불진화 참여, 산불피해목 제거, 산불피해지 복원용 묘목 생산 등 임무(미션)를 수행한 후 나무심기 공간으로 이동하여 가상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된다. 본 캠페인을 통해 작년에는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에 자작나무 1만 그루를 심어 약 7ha 규모의 ‘회복의 숲’을 조성했고, 올해는 경북 울진 산불피해지에 배롱나무 등 3만 그루를 심어 약 10ha 규모의 ‘회복의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묘목교환권인 ‘그루콘’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 1일∼10월 31일) 입장권’, 대체 불가 토큰(NFT),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등 다양한 기념품을 추첨과 행사(이벤트) 등을 통해 지급한다. ‘그루콘’은 산림청을 상징하는 ‘그루’와 선물과 상품권을 의미하는 ‘기프티콘’의 합성어로, 그루콘은 전국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126개 소)에서 묘목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나무시장마다 판매하는 수종과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가까운 산림조합 나무시장에 문의하여 운영 기간 내 교환하여야 한다. 캠페인 안내 및 각종 행사(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컨포레스트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상세계에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실제 나무 두 그루가 되어 산불피해지에 회복의 숲으로 조성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숲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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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정부, 5월말 '확산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금년 5월말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PSI 참여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그간 PSI의 발전을 평가하고 협력 심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는 2009년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 승인을 통해 PSI에 가입했으며, 2010년 PSI 운영전문가그룹(Operational Expert Group, OEG) 참여, 2010년 우리의 첫 PSI 차단훈련 개최, 2013년 아태순환훈련(Asia-Pacific Exercise Rotation, APER) 공동 발족, 2019년 동 순환 훈련 개최(EASTERN ENDEAVOR 19)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고위급회의 계기 참여국들의 해양차단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아태순환훈련인 EASTERN ENDEAVOR 23도 함께 주최한다. 이어서, 핵심 PSI 참여국 간 연례회의인 PSI 운영전문가그룹 회의도 개최하여 향후 PSI 활동에 대한 추가 조율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확산 방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태국가 최초로 금번 PSI 고위급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차단 능력 및 법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이다.
    • 사회
    2023-03-22
  • 푸른 숲 사랑, 온라인으로 참여하세요!
    산림보호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은 산림청에서 이전까지 개최했던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의 후속 명칭으로 2020년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 신규명칭 발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산행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과 숲 사랑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캠페인은 산림보호 문제 풀이와 인증사진 참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 문제 풀이는 참여페이지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읽어보면 쉽게 맞힐 수 있다. 인증사진 참여 행사는 ①산림보호를 위한 활동사진 촬영 ②개인 사회관계망(SNS)에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산림청 #산림보호 #푸른숲)와 함께 사진 게시 ③이벤트 참여페이지에 사회관계망(SNS) 링크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숲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각 100명씩을 추첨하여 선물을 지급(각 5천 원 상당, 1만 원 상당)하며, 당첨자는 다음 달 21일 산림청 공식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숲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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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기상청, 위성을 이용한 대기 상층의 온실가스 농도 제공
    최근 12년간 동북아시아 지역 이산화탄소 농도변화 (GOSAT 위성)[동국일보]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인공위성이 관측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온실가스 농도를 3월 23일부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자료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운영하는 저궤도위성이 관측한 온실가스 농도를 기상청의 지상관측을 기준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일별·월별 영상 형식으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제공한다. 기상위성을 이용한 관측은 지면부근에서 포집하는 기존의 관측과는 달리, 수평적으로는 기후변화감시소가 없는 지역, 연직적으로는 관측소 상공의 전체 대기층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상청은 위성으로 온실가스를 관측하기 시작한 2000년 초반 관측자료까지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온실가스 농도의 장기간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와 세계기상위성조정그룹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감시 역할 수행을 위해 위성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활용하고 있다. 국제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시 정보 공개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향후 온실가스 감시 위성 개발을 추진하여 전지구적 감시역량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022년도 위성관측을 통해서 분석한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와 이동은 분석기간의 확대와 수치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규명될 것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상관측소의 측정은 지상의 관측지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 농도의 정보를 공간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위성을 이용한 우리나라와 주변지역의 시·공간적인 온실가스 농도변화 분석과 국가 간 이동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며, 이를 통해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 온실가스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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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디지털 해외진출 이행을 위한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에 있었던 K-디지털 해외진출 현장 간담회(2차관 주재) 후속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방송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수출확대 등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에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이유로 전문가들이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목표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의 방송장비산업은 품목이 다양하고, 분야별 사용기술이 상이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어느 분야보다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용 장비 수출액은 7천4백만불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87%나 감소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한국은‘17년부터 ATSC 3.0 표준을 적용한 세계 최초 지상파 4K UHD 방송을 상용 송출한 경험으로 방송 송신기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그간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ATSC 3.0 기반 차세대 방송장비 해외 수출액 약 91억원('19~'22)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회 발족을 통해 우리의 강점인 ATSC 3.0 차세대 방송분야를 북미 등 전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개발·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새롭게 발굴 및 집중 지원함으로써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는 추진 목표에 따라 전문분야별(➊해외진출, ➋정책지원, ➌차세대방송) 3개 분과로 구성하고 산·학·연·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해외진출 추진반’에서는 북남미, 동남아 등 차세대 방송 신시장 선점을 목표로 해외시장 정보교류, 네트워킹 강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방송장비기업이 국내에서 내수 경쟁력을 키워서, 그 결과물을 해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기업들간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화
    2023-03-22
  • 산림청, 세계 산림의 날과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세계 산림의 날 및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행사[동국일보] 산림청은 3월 2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과 우리나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대사 및 관계자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2012년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3월 21일을 세계 산림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 세계 산림의 날의 주제는 ‘숲과 건강(Forests and Health)’으로, 숲이 인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숲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세계 산림의 날’은 상징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치산녹화계획을 수립하여 50년 동안 1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성공적으로 국토를 녹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각각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요인과 국제산림협력 현황’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시아 산림협력 활동’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공유했다. 찌릉 보툼랑세이(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 등은 한국의 국토녹화 5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의 우수한 산림정책과 기술이 세계 많은 국가에 전파되어 지구녹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행사 참석자들은 국립세종수목원 야외 광장에서 ‘세계 산림의 날’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카드섹션을 진행하며 세계 산림녹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다짐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론회에서 “건강이 인류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건강한 숲을 만드는 것 역시 세계가 힘을 모아 이룩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과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이 극대화되는 지구촌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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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3-2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테러 신속대응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사업 박차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위치도[동국일보] 지난 2월 17일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상래)은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발생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을 정부 방침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어, 테러방지나 인명구조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경찰특공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훈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행복청은 고운동 헬기장 인접 대지 18,000㎡에 업무시설, 훈련장 등 건축연면적 약 8,200㎡ 규모로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을 올 해부터 추진 중이다. 2026년 경찰특공대 청사가 완공되면, 대테러 합동훈련, 통합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최신 대테러시설·장비가 확충되어, 테러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물의 고품격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이번 달에 선정했으며,건축기획 업무에는 공공건축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사항과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요 국가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세종경찰청 및 도담어진지구대 청사 등 치안시설 건립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복청 임시혁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해 세종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 건축심의, 기본·실시설계, 건축공사 등 후속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3-22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훼손 개선[동국일보] 교통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노면표시, 훼손된 노면표시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전국 도로 노면표시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 20만여 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을 분석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도로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한다. 교통 민원을 분석한 결과, ▲ 교차로 통과 시 차로 선형 불일치 ▲ 교차로 앞 좌회전·직진표시 불분명 ▲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 차선 및 횡단보도 표시 훼손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로 인해 교통사고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례로, ㄱ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했는데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늘어나면서 주행차로를 착오해 서로 2차로로 주행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른 사례로, ㄷ씨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직진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2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 ㄹ씨는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서로 뒤엉켜 혼잡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주재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운전자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노면표시 지점을 발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6월까지 해당 지점에 대한 전문 기술검토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은 색깔 유도선 설치, 안전표지･투광기･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노면표시 보수 등의 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정 목표”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조지호 차장은 “전국 255개 경찰서를 통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해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국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업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3-22
  • 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증식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최근 5년('18~'22년)간 총 54건, 환자 2,609명이 발생했고, 봄철인 3~5월에 20건(3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29건, 1,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장소(13건), 집단급식소(7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역축제, 건설현장 등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지역 축제에 다녀온 주민 4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던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축제 전날 대량으로 조리한 장조림을 실온에서 식힌 뒤 그대로 다음날 제공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새벽부터 조리하여 보관해 둔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제공받아 섭취한 공사현장 근로자 9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원인은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것이 12건(8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9건(525명), 곡류 섭취로 발생한 것이 2건(31명) 등이다.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리·보관방법)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 시에는 여러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이하에서 보관한다. (섭취요령)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은 75℃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22
  • 식품의약품안전처, K-의료기기 분야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 2건 국제표준(ISO)으로 최종 승인 추진 및 신규 국제표준(안) 3건 제안,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 국내 개최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이 국제표준(ISO)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한국이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을 검토 중인 2건의 치과 분야 국제표준(안)이 올해 안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제총회와 작업반 회의에 지속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아울러 3건의 신규 국제표준(안)을 개발해 올해 제안함으로써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KS) 144종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 20여개국 150여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용 전기제품(IEC/TC 62) 분야 국제총회’를 한국(9월,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국제총회에서는 ‘진단 영상 장치’와 ‘방사선 장치’ 등 의료용 전기제품의 안전과 필수성능 등 국제표준의 제·개정 개발 현황 논의하고 향후 계획 등을 의결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고품질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국가표준(KS)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 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22
  • 산림청, 임업 현장에서 배우니 머리에 쏙쏙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신임실무자 역량 강화 현장 교육[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21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산림청 신임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임업 현장을 접하지 못한 임용된 지 1년 이하의 새내기 산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임도ㆍ목재수확ㆍ양묘ㆍ숲가꾸기 연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자들이 1일 강사가 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솎아베기 및 가지치기 효과 시험지, 임도구조물ㆍ작업로, 스마트 양묘장, 기계화 목재수확 등 임업과 연구가 공존하는 다양한 현장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다. 특히, 목재수확 현장에서는 하베스터, 포워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벌채ㆍ조재ㆍ집재 작업을 시연하여, 교육생들이 목재 생산과정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현장 임업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임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 목재생산 대응 및 체계적 임도망 구축 기술 개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현장 적용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양묘 및 조림 기술 개발 ▲산림의 다기능 증진 및 경제림 육성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울진국유림관리소 손채완 주무관은 “생동감 있는 현장에서 박사님들이 쉽게 설명을 해주니 이해하기 쉬웠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현장을 방문한 교육생들의 눈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라며,“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 현장 교육의 장소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교육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3-22
  • 산림청, 산림약용자원 스마트연구온실 현장 활용연구 시작
    산약연 세미나[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14일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산림약용자원 스마트 연구 온실 현장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연구소는 약용자원의 대량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20년 자동환경제어시설 기반 산림약용자원 스마트 연구 온실을 건립하여 현재 종묘 생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약용자원 스마트 연구온실의 새로운 활용 전략 모색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하여, 임업소득 향상 및 산업화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행사를 통해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용 산림약용자원의 기능성 성분 증진 및 재배 적지 구명 연구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식물체 표현형 및 생육 기반 연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시설의 표현체 연구 분야, 식물생리 연구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 및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설원예 작물 표현형 분석기술 활용현황(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진현 연구사)’이라는 제목으로 시설원예 작물의 형태적 특성(표현형) 분석을 위한 분석장비 및 분석방법 사례, ▲‘자연광형 정밀환경조절시스템 활용 연구현황(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이경철 교수)’이라는 주제로 스마트온실과 유사한 환경제어시설에서의 실제 연구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지아 박사는 “앞으로 산림용 스마트온실을 활용한 약용자원의 기능성과 생산성 증진 연구를 통해 임업인과 산업체 등 실수요자 중심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3-22
  • 尹 대통령, 제12회 국무회의 주재…"한일관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속에 한일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약 2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언급하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합의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자신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출규제 복원과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한일정상회담 성과 후속조치를 주문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국민과 기업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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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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