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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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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역내 협력의 활성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

[동국일보] 외교부는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15일 서울에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세계 속 동아시아의 미래 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역내 주요국 민간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외교단, 포럼 서포터즈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협력 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역내 협력의 활성화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국익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이번 포럼이 디지털 거버넌스와 재난 대응 협력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공동 비전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오늘날 동아시아가 직면한 미중 전략 경쟁, 경제적 탈세계화, 기후변화, 기술 혁명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질서를 넘어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며,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안보‧경제‧환경‧기술 등을 아우르는 다층적 협력을 통해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후 진행된 세션 1에서는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는 국제질서 하에서 동아시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세션 2와 3에서는 각각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국제 환경 속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인 실천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조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외교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과 협력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7-16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방해' 금지…회의록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화

[동국일보]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또한,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끝으로,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7-16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특별휴가 신설…"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길"

[동국일보]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하며,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초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한다. 이는,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마련하면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이어,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연원정 인사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재충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란다"며 "육아는 물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노동
2025-07-16
李, APEC 20개국 초청 서한…"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최우선 과제"

[동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7-16
李, 국무회의 모두발언…"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사, 엄정 대응할 것"

[동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관련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언제나 중요한데 우리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계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사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7-16
'日 2025 방위백서' 즉각 철회 촉구…"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
- 일본
2025-07-15
영국 기후특별대표 면담…"향후 정책 공유 및 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길"

[동국일보]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7.14.(월)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Climate)와 면담을 갖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발적 탄소시장(VCM),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양측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전요인과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를 비롯한 기후대응 협상 현황을 평가하였다. 특히, 양측은 금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이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감안, 시의적절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각국의 NDC 제출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지침 최종 합의로 탄소시장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고품질의 탄소크레딧은 기후대응을 위한 새로운 재원이자 글로벌 기후행동 강화 촉진제로서의 잠재력이 큰 바,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정 대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AI 등 과학기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바, 양국 간 향후 정책 공유 및 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카이트 기후특별대표는 "영국이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국제
- 유럽
2025-07-15
한·미·일·캐나다 공조 '불법어업' 단속…"수산자원 보호,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7-15
金, 농민단체와 경청 차담회…"단체 건의 사항, 가능한 것부터 실행해 나갈 것"

[동국일보]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접견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과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에, 이번 차담회는 지난 4일 김 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진행한 농민단체와의 만남 자리에서 농민 단체가 요청한 2주 내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 총리는 이날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단체들은 농업에 대한 김 총리의 큰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검토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서 세심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농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별 단체와의 소통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청와대
2025-07-15
李, '오송 참사' 2주기…"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 엄격히 처벌해야"

[동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면서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묻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를 애도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7-15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재건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

[동국일보]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10.(목)~11.(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는 G7, EU 등과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EBRD 등) 등에서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권 조정관은 10일(목) 오후 국별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로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등 강점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폴란드와 양자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비즈니스 박람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권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에 개최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하여, 동 플랫폼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재건 과정에서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9일(수) 개최된 UDP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참석 국가대표들과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7-14
'폭염작업 시 휴식 보장' 의무화…"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철저히 준수"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한, 규제개혁위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당부했으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포함 350억 원을 투입해 보급을 완료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한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직 중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노동
2025-07-14
한미일 합참의장회의…"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지속 발전시킬 것"

[동국일보]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은 11일 한반도,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서울에서 김명수 대한민국 합참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 합참의장은 한반도,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등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내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일 합참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2010년 3월 산화한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함께 방문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투입됐으며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으며,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다. 끝으로,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이어나가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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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李,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 발탁…"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것"

[동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법제처장, 관세청장, 병무청장, 국가유산청장, 질병관리청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며,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며, 강 대변인은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이며, 박 본부장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며, 강 차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 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며,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으며, 강 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으며, 강 대변인은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며,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고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역임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것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아울러,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발탁됐으며,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며,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문화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며,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고,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발탁됐으며,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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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인사
2025-07-14
李,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민주주의,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동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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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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