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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차관, '유럽 2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제1차관은 4.8일 오후 유럽 27개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對아시아 정책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최 차관은 유럽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관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유럽측의 아시아 중시 기조가 한-유럽 협력의 호혜적 심화‧발전 및 우리 외교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주재 우리 공관들이 외교 현장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분야 및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유럽과의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을 점검하고 본부와 재외공관간 소통을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 차관은 "유럽 내 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 공관 차원에서 우리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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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EU, 백신 수출 관련 '수출제한 범위 확대' 검토
    [동국일보] EU가 백신 수출과 관련하여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수출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있다.이에, EU는 제약사가 계약물량 적기공급 실패 시 해당 백신수출을 금지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수출제한 범위 확대로 방침을 전환한다.특히, EU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EU 수출 제한 시 화이자 및 모더나 등 EU에서 생산된 다른 백신의 영국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EU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대해 해당국의 백신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EU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다.아울러,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집행위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계약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 백신의 수출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독일이 수출금지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오는 25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백신 수출제한에 대한 EU의 입장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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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EU, 중국 등 6개국 '인권침해 관련 제재 조치' 결정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17일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국 등 6개국 11명 및 4개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 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이에, 중국과 관련하여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4명의 중국인 및 1개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되면서 체첸 지역 성소수자 탄압을 이유로,    2명의 러시아인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북한, 에리트레아, 리비아, 남수단 등이 포함된다.특히, 제재 조치는 작년 도입된 'EU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또한, 집행위는 향후 對중국 제재 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CAI 협정 비준을 앞두고 우선 중국과 관계 개선, 제재 및 투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네덜란드와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및 강제불임 등의 탄압이 인종청소(genocide)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중국은 해당 시설이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서구권에도 존재하는 교화시설에 불과하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제재는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한편, EU의 對중국 제재 조치로 작년 일부 기업의 민감자료 해킹(이른바 'Operation Cloud Hopper')과 관련 중국인 2명 및 1개 기업에 대한 제재, 홍콩 민주화 탄압에 근거한 범죄인 인도협정 잠정중단 등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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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0
  • EU, '음성보조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동국일보] EU가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구글 홈어시스턴트 등의 음성보조장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이에,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음성보조장치 서비스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e-Privacy 지침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여,    오는 4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초안에 따르면 스크린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모든 장치에 GDPR 규정을 적용하여 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며,이메일 등 기타서비스와 음성보조장치 연계(bundle), 음성보조장치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보처리 목적 및 기간외 사용자 동의 없는 저장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음성보조장치의 사용자 이외 배경소음을 통해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필터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음성보조장치 서비스 제공에 앞서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등도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애플, 아마존, 구글이 기술개선 목적으로 음성보조장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있으며,2019년 5월 애플의 계약사업자가 애플이 시리를 통해 녹음,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 및 열람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해 주목된 바 있다.한편, 아마존은 인력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글은 개인정보 열람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서비스 방침을 개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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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EU,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작물' 수입 금지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0일 벌 등 식물 수분(受粉) 매개 곤충에 유해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네오닉 계열 살충제는 사과, 유채, 해바라기 등의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또한, 집행위는 수입 작물에 대해 해당 살충제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춰 해당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아울러, 이번 계획은 '그린 딜'의 식품 관련 전략인 F2F(Farm to Fork)의 일환으로 수분 매개곤충의 감소 및 멸종방지 노력을 EU 역외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F2F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화학물질 규제의 첫 사례다.한편, 집행위는 "2종의 네오닉 계열 살충제와 함께 클로티아니아딘, 티아메톡삼 등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추고 잔류성유기화합물질(PB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분류된 화학물질의 잔류허용치도 크게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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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 10년 연장
    [동국일보] EU는 2022년 효력 만료하는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를 향후 10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이에, EU는 13년의 협상 끝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했으며 이는 EU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또한, EU 집행위는 기존 조치의 효력 만료 후 10년간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고 회원국 국내 통신과 로밍 통신간 품질‧속도 등 서비스 동등성 보장을 추가했다.한편, 추가 연장안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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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7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영국의 알록 샤르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양국의 기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영국은 올해 11월 자국 내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이다. 특히, 한정애 장관은 샤르마 의장에게 올해 5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구하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우리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했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샤르마 의장은 한정애 장관이 올해 5월 중순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 초청받은 것을 축하하며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번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는 G7 국가와 초청 3국(우리나라, 호주, 인도)이 참여하며 2050 탄소중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보전을 위한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한정애 장관과 샤르마 의장은 P4G 정상회의(5월),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기후‧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로 이어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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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EU, '중‧동부 유럽국간 통관협력 계획' 제재 시사
    [동국일보] EU는 중‧동부 유럽국가와 통관협력 거점을 설치한다는 중국의 계획에 대해 EU 관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필요시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EU 집행위는 수출입 관련 세금 징수, 통관 요건 점검을 통한 EU 경제적 이익 보호가 세관의 고유 임무로 차별 없는 통관 촉진은 세관의 지향점이 아니며 수출입통관은 EU의 전속권한 사항으로,    회원국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인 통관 규칙을 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회원국은 제3국과 양자간 협정 체결시 EU 공통 통관 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국과 통관협력도 EU 관세동맹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집행위는 중국의 통관협력 제안 내용을 검토하면서 EU 관세동맹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 관련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2018년 당시 회원국이던 영국 세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 누락 및 통관 부정 방조에 대해 제재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아울러, 중국은 지난 9일(화) 중‧동부 유럽국가간 외교채널인 '17+1 정상회의'에서 18개 참여국간 '스마트 통관, 스마트 국경 및 스마트 정보공유'를 위한 통관정보센터 설치 등 통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사업 핵심 프로젝트인 '중국-유럽 육해상 고속라인(China-Europe Land-Sea Express Line)' 가운데 그리스-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헝가리 라인에 양자간 통관협력 거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중국은 향후 5년간 중‧동부 유럽국가산 농산품 수입을 2배 확대하고 양자간 농산품 교역도 5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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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6
  • EU, '배터리 기술혁신 프로젝트' IPCEI 지정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6일 12개 회원국이 공동 참여한 29억 유로 규모의 배터리 기술혁신 투자 프로젝트를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로 지정했다.이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2개 회원국이 총 29억 유로를 투자하여 약 90억 유로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1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12개 회원국 공동 배터리 프로젝트가 IPCEI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EU의 엄격한 보조금 규제가 완화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용이해졌다.또한, 공동 배터리 프로젝트는 2017년 발족한 유럽배터리동맹의 연장선으로 무코발트 및 무흑연 배터리 생산, 포스트 리튬이온 전지기술개발,    배터리 재활용 및 처리 등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프로젝트에는 BMW, FIAT 등 총 4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테슬라 등 유럽 진출 외국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배터리 기술 혁신을 통해,    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배터리 공급 의존도를 완화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장기적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추진 중이다.아울러, EU는 2017년 유럽 배터리동맹 발족, 배터리 원료 리튬 광산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향후 배터리 기술 및 지속가능성 표준을 주도할 계획이며,    2050년 운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90%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절실하므로 배터리 기술 혁신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EU 집행위는 2025년까지 매년 6백만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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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1-01-30
  • 외교부, '한-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정책대화' 개최
    [동국일보] 정병하 국제기구국장은 1.21. 저녁(서울시간)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Mohamed Khaled Khiari) 유엔 중동‧아태 담당 사무차장보와 '제3차 한-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정책대화'를 화상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DPPA는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사무국 내 핵심 부서로서 양측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DPPA 주요 활동 현황,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관련 한국의 기여 및 DPPA와의 협력,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정병하 국제기구국장은 국제평화‧안보 보장을 위해서 분쟁예방-평화유지-평화구축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전체 과정에 대한 관심과 기여가 중요한 만큼,   DPPA가 예방외교 및 분쟁 중재 활동 등을 더욱 활발히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위원국 활동과 분쟁예방기금 및 평화구축기금에 대한 재정 공여 등 우리의 기여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한반도 평화 증진 노력을 소개하면서 유엔사무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동북아 및 주요 분쟁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DPPA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업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한 유엔사무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기여를 평가했다.이어, 양측은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3차 정책대화를 가지게 된 점을 뜻깊게 평가하면서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과 협력활동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했다.아울러, DPPA는 전세계 정치 여건 및 분쟁 상황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외교 및 중재 정책을 수립하고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와 특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안보 부서로,    이번 제3차 한-DPPA 정책대화는 평화‧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엔사무국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화한 계기로 평가된다.한편,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대비 정책 공유 및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DPPA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제
    • 유럽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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