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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7시 30분 달개비 회의실(서울중구 소재)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병원협회는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실무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했다”라면서, “오늘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12월 8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여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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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환경부,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준공… 맑은물 공급 확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기대효과[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12월 7일 오전 충주정수장(충북 충주시 소재)에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상수도Ⅱ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사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은 반도체, 신규 산업단지 개발 등의 이유로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던 중부내륙 지역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추가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총사업비 3,404억 원(국고 79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61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20만㎥/일의 취·정수장과 총 길이 120km의 수도관로를 설치했다. 이번 광역상수도 준공으로 충주 등 5개 시군(충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의 24개 산업단지와 충북혁신도시는 생활 및 공업용수(8.8만㎥/일)를 적기에 공급받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 또한, 이천 에스케이(SK)하이닉스(반도체)에 하루 11.2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국가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부내륙 지역의 기존 충주댐 광역상수도(Ⅰ단계) 시설과 비상연계도 가능해짐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가뭄 등의 이유로 수도공급 사고가 발생할 때도 단수 없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용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내륙 지역에 선제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 11.5만㎥/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의 준공으로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용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물 복지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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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국토교통부,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22년 2차 고령자복지주택 선정지구 계획(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그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중 4곳 경기도 광주시역동(50호), 평창군(68호), 순창군(50호), 하동군(25호) 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중 3곳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이 선정되었다.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은 곳으로, 경기 광주시역동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23년에는 3곳 265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 ① 경남 진주 평거(104호. ’19년 선정), ② 경북 경주 황성(137호, ’20년 선정),③ 제주 제주 아라(24호. ’20년 선정)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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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국토교통부, 부산부암,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
    부산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부산부암”)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부암이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등 노후주거지 중심으로 공공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부암 지구는 동해선 부전역 및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있고, 중앙고속도로 및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의 교차점부근에 위치하는 등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그간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 민간 자력개발을 추진했으나, 백양산 아래 급경사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여 정비구역에서 해제(’10.6.)된 이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m-up)하기 위해 시행됐던 민간 제안 통합공모(’21.7.23.~’21.8.31.)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신청하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21.10.28.)됐고,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약 1년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았던 이유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혜택으로 주민 부담이 완화되는 것과 더불어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 시공사를 주민이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부산부암 지구는 배후의 백양산과 어우러지는 약 1,400호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설계공모를 통해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는 등 지형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로 현물보상하여 재정착을 도모한다. 그 외 약 900호는 청년 및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부암 지구의 경우 공기업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업성이 보완되어 원주민들은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분석됐다. 전용 59㎡의 경우 약 3.7억원, 전용 84㎡의 경우 약 5억원으로,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1.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부암의 지구 지정으로 전국에 현재 총 9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있으며, 그 중 부천원미 지구는 설계공모도 완료(’22.11.)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부암을 비롯한 다른 지구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시공사 선정,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호응이 높은 기존 후보지에 대해 규제완화 협의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업성이 열악하여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강조하며,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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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국방부, '2022년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12월 7일오후 2시에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관계관과 각 군의 주요 직위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주호영 의원, 성일종 의원, 신원식 의원과 국방위 이헌승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추진을 위해 장병 대적관 강화 필요성과 MZ세대 장병 선호도를 고려한 교육효과 제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신원식 의원의 환영사와 주요 참석자 축사, 국방부장관 인사말에 이어 이붕우 전 국방홍보원장을 좌장으로 하여주제별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적관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김영수 서강대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MZ세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정신전력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박세진 한양대 교수의 발제와 양종훈 상명대 교수, 이희원서울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장병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에 따른 교육기법과 교육 플랫폼 개발 노력을 통해 국가관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수호 ), 안보관 ( 적의 실체와 위협 인식 ), 군인정신 ( 애국심, 전사기질 함양 ) 확립을 위한 정신전력교육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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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승진 인사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승진 인사 [부이사관 승진]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서기관 김 미 성(金 美 成)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장 서기관 이 주 용(李 柱 鏞) 2022. 12. 7.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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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농촌진흥청, 겨울 한파 대비는 꼼꼼한 축사 관리부터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한파와 폭설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가축 관리, 축사 보온과 환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했다. 한우, 젖소는 겨울철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알곡혼합사료(농후사료) 양을 10〜20% 정도 늘려 급여한다. 특히 비타민과 석회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품질 좋은 풀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물은 20도(℃)내외 온도로 맞춰 급수한다. 강한 바람과 추위가 예보되면 방한 커튼을 내리고 축사 틈새를 철저히 막아 소의 체감 온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축사 내 유해가스 배출과 습도 조절을 위한 환기는 되도록 바깥 온도가 높은 정오 무렵에 실시한다. △돼지= 겨울철 사료량을 평소보다 10〜20% 정도 늘린다. 사육 적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열 손실에 따라 사료 효율이 낮아지므로 난방기기를 설치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분만사 온도는 20〜22도로 유지하고, 새끼돼지 주변 온도는 출생 직후 30도, 1주일 후 27.5도, 젖 뗀 뒤에는 22〜25도 정도를 유지한다. 축사 안 습도를 50~60% 정도로 유지하면 병원균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새로운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분뇨 처리를 자주 해준다. △닭= 20도 이하에서는 1도 낮아질 때마다 사료 섭취량이 약 1%씩 증가하므로 축사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사료비를 줄일 수 있다. 1주령 이내 병아리는 저온에 노출되면 죽을 수 있으므로 축사 온도는 32∼34도, 습도는 60~70%로 유지한다.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환기하고, 이때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섞여 골고루 퍼지도록 환기팬을 가동한다. 겨울에는 축사 내 온도 유지를 위한 전열 기구 사용이 많고 누전이나 합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작동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교체한다.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며, 전기 시설 주변에 마른 풀사료(건초)와 먼지를 제거한다. 겨울철은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축사 주변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한다. 특히 돼지나 닭을 자주 관찰해 가축 전염성 질병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진영 기술지원과장은 “겨울철에 가축이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고, 보온을 위한 전열 기구 사용이 많은 시기인 만큼 전기 시설을 다시 점검해 화재를 예방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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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해양수산부, 여객선 이용,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양수산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은 여객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 점검의 강도를 높이고 차량·화물 적재 관련 이용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했다. 그간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여유로운 차량·화물 적재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수’ 등 친숙하지 않은 전문용어를 ‘물에 빠짐’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12-07
  • 해양수산부, 제15회 해양보호구역 대회 순천갯벌에서 개최
    제15회 해양보호구역 대회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대회로 통(通)하다’를 주제로 12월 8일 전라남도, 순천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순천만국제습지센터(순천시 오천동)에서 ‘제15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되며, 정부·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자들과 더불어 해양보호구역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3개소(약 1802.5.㎢)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대회가 개최되는 순천만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 제3호로 지정됐으며, 201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 및 바닷새 기착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通(통)하다”를 대주제로 ▲토크콘서트 '해양보호구역을 말하다', ▲ 해양보호구역 퀴즈대회 '해양보호구역을 알다', ▲ 해양보호구역 전문가 초청강연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미래와 발전방향 모색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순천 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사회 주도로 순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해오는 노력을 통해, 매년 약 2백만 명의 관광객의 찾아오는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나 활용의 모범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잘 보전된 생태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보호구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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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산림청, 미래 국제산림협력 방향 토론회 개최
    미래 국제산림협력 방향 토론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사)한국산림과학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산림협력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산림과학회 우수영 회장과 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개회사와 환영 연설을 통해 산림녹화 성공과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주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현안 대응과 산림협력 의제형성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림과학회는 토론회 주제를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로 정하고 산림과 국제협력 분야의 학자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한국임업진흥원 및 관심 국민(365산림사랑평가단)을 초청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나라 국제협력(국제개발협력학회 김성규 회장)’, ‘국제산림협력 정책 추진 현황(산림청 김진아 국제협력담당관)’, ‘미래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 기본 방향(서울대학교 박미선 교수)’과 같이 3건의 주제발표와 관련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회에 참여한 민·관·학 분야의 산림 이해관계자들은 미래 국제산림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정책 추진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론회에서 “산림은 탄소흡수원이나 저장고로서 그 역할이 아주 크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 산림부문의 국제 연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산림협력 및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림협력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으며, 남북산림협력을 통해 푸른 한반도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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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동국일보]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총 33개 지역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추어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다. 2023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강화와 타부처 사업연계를 제안하여, 미래교육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 할 것을 권장했다. 미래교육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자원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로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AI)‧사물인테넷(IoT)‧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그동안 개별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구 내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자치 교육분과’(행안부), ‘사회적 농업’(농식품부) 등 주민수요에 기반한 타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학교,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가 지역의 교육의제를 함께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1억 원씩을 지원하고, 33개 지구의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평생 및 지역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상담, 미래교육 아카데미, 성장 연수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구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춰 공동비전과 목표를 함께 수립하고 2023년 세부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구별 사전 상담(컨설팅)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고영종 학교혁신정책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그 성과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2-12-07
  • 외교부-반크 간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박기태 반크(VANK) 단장과 12.6일 외교부 국민 외교센터에서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외교부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간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디지털 외교관 양성을 위해 반크와 맺은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아, 디지털 및 메타버스 공간의 가능성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양해각서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공공외교 제2차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 촉진 등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됐다. 양 기관은 디지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상력이 우리 외교 지평 확대로 이어질수 있음에 공감하며, △디지털 외교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사회소통망(SNS)을 통한 디지털 한류 확산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양 기관은 내년부터 ‘청소년 디지털 외교관 양성 사업’을 추진,디지털 외교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약 100명에게 분기별 과제를 부여하고, 전․현직 외교관 및 전문가의 특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년 넘게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활약해온 반크야말로 외교부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반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 구상을 언급하면서, 반크가 디지털 자유시민 연대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반크를 비롯한 민간단체, 지자체, 재외동포 등과 “팀 코리아(Team Korea)”라는 기치 하에 세계적 위상에 오른 한국의 연성 권력과 혁신 역량을 토대로 세계 시민의 마음을 얻는 공공외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회
    2022-12-06
  • 해양경찰청, ’22년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선발 결과
    ’22년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2년 전국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평가에서 최종 29개의 함정과 파출소를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 함정과 파출소 약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종합훈련, 불시훈련·도상훈련, 현장직무훈련(OJT) 및 상황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 함정은 평택서 P-108함, 목포서 1010함, 통영서 P-27정, 포항서 1510함, 제주서 1505함, 최우수 파출소는 평택서 대산파출소, 여수서 여수바다파출소, 통영서 통영파출소, 포항서 영일만파출소, 제주서 제주파출소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선발』은 지방청별 해역특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정기인사 즉시 팀워크 훈련 및 연중 현장직무훈련(OJT)과 해상종합훈련 등으로 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함정 및 파출소의 자체훈련과 별개로 경찰서의 구조본부와 함께 종합적 성격의 불시·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평가기준도 8개로 정밀하게 나누어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 등은 올해 개선된 점이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 “올해 선발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3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해상치안과 해양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발된 우수 함정 및 파출소에는 특별승진 추천, 해양경찰청장 표창 수여, 성과 가산점 부여 및 포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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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해양경찰청,『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시상식 개최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해양경찰청 주요 수상작[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송기헌·김용판·송재호·윤준병·양금희·임선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시상식이 12월 6일 오전 9시4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공무원들이 총 86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경찰청 김종오 경위의 사제폭발물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사제폭발물 처리장비’가 수상했다. 아울러 경찰청 대상 수상자에 대한 1계급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이시찬 연구사의 선박 충돌사고시 파공 부위까지 두 발이 부착된 안정된 자세로 접근하여 두 손으로 봉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자석 신발’과 시흥소방서 배오복 소방위의 기존의 판넬앵커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켜 현장에서 신속하고 견고한 앵커를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BOB 앵커’가 공동 수상했다.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해양경찰청 단체상은 아이디어 제출수가 가장 많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수상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컨설팅)을 통해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됐으며, 참석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수상작 발명품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증가하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재난·치안 연구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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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함께 EAT잇다' 특별전 개최
    국립무형유산원 ‘함께 EAT잇다’ 특별전 [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함께 EAT잇다’ 특별전을 12월 7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생활관습 중 국민들에게 친숙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를 주제로 식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전승성을 살펴보는 전시이다. 최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주체가 확대된 이후 지정된 공동체 종목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 구성은 1부 ‘한국 식문화의 기록’, 2부 ‘시간을 나누다’, 3부 ‘마음을 나누다’, 4부 ‘함께 잇다’로 기획했다. 세부적으로 1부 ‘한국 식문화의 기록’에서는 『음식디미방(규곤시의방閨壼是議方)』,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규합총서閨閤叢書』 등 옛 조리서를 통해 침채(김치), 장, 주(술), 병(떡)의 역사성을 조명한다. 2부 ‘시간을 나누다’에서는 예부터 지금까지 가족 또는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 음식인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에 대한 내용을 전시했다. 김치와 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비롯하여 김장하는 모습과 궁궐에서 장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두었던 장고의 전경을 회화로 살펴본다. 3부 ‘마음을 나누다’는 일상의 여러 순간에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 먹는 막걸리 빚기와 떡 만들기를 전시한다. 막걸리를 빚는데 필수적인 재료인 누룩 소개와 더불어 떡을 만들고 꾸미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4부 ‘함께 잇다’에서는 우리 일상 속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영상을 통해 무형유산은 옛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오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김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세대별 거리 인터뷰와 한 사람이 태어나 나이가 들기까지 일상 속에서 만들고 나누어 먹는 떡 등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 식생활 관습 속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더불어 대형 스크린 속에서 메주와 누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를 인터랙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로비에는 관람객이 직접 색칠하고 꾸며볼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북 체험과 음식 레시피를 읽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영상과 전시실 가상현실(VR)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EAT잇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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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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