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차관, 50대 취업지원 강화…"전방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것"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5일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기 적합한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50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고용부는 50대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50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하고 취업률이 높거나 임금수준이 적정한 유망자격을 분기별·지역별로 발표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분석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초심자도 취득하기 쉬우면서 취업률도 높은 5개 추천 자격을 추려 제시했다.   아울러, 권역별 일자리 수요조사와 기업 현장 조사를 병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인사·노무 분야 경력자를 고용플래너로 선발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자격취득 또는 실무 기술과 연관된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을 활용해 7500명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재직 중인 이·전직 희망자를 위해 주말·야간 과정도 운영하고, 유망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해 기술 습득과 자격취득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부는 일경험 지원으로 경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며, 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받았지만 관련 경력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50대 사무직 조기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지원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애초 올해 9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나 추경으로 2000명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참여하는 50대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 참여기업에는 4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면서, 이와 함께 통합적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고용센터와 내일센터 중심으로 지자체 일자리센터, 폴리텍, 새일센터 등과 협력해 개인 및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마을버스 등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에 유관기관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력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업해 미충원율이 높은 마을버스 운송직 취업을 희망하는 50대에게 마을버스 운송조합 등 서울시 유관기관이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고용부가 경력지원제를 연계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해 1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이고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 50대가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12개월 이상 50대 고용률이 하락 추세를 보여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우려된다"면서 "50대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발굴, 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영미 청장,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시범 제공…"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일일 감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78.5%)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도 80세 이상(15.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1176명(31.7%), 논·밭 529명(14.3%), 길가 364명(9.8%), 실내 작업장 3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새벽 시간대(0-6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서 약 8.9%의 비슷한 발생 분포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947명(25.6%), 무직 483명(13.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71명(10.0%) 순이었다.   이어,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4명(남자 20명, 여자 1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23명, 67.6%), 실외(28명, 82.4%)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또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을 통해 매일 공개되며, 지난 연도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응급의료기관, 시도, 보건소)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시범 제공한다.    아울러, 이 예측 정보 제공 서비스는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협력해 지난해부터 개발한 것으로, 전국·17개 시·도별로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로 나눠 시범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으로, 이에 따라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 자제, 햇볕 차단,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국민께서는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하여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高 직무대행, "대통령 선거운동, 위법행위·선거중립 위반 등 용납하지 않을 것"

  [동국일보]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고자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두 부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먼저, 고 직무대행은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 직무대행은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응천 청장, '산불 피해' 국가유산 복구 488억 원 투입…"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

  [동국일보]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한 바,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올해안에 긴급 보존처리 등을 마친 후, 2026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해 유산별로 순차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복구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48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는데, 해당 비용에는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과 콘텐츠기업 하이브의 기부금 등도 함께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 동안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   특히,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한 바 있다.    이어,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당한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가치 훼손의 심각성, 시급성, 추가 훼손 방지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유산별 세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을 피해 미리 인근 박물관 등으로 긴급히 옮긴 국보, 보물 등의 동산문화유산 19건 1556점은 소유자·지자체 등과 협의해 원래 보관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의 자연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따라 병충해방제, 영양공급 등의 생육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가지치기 및 안전지지대 설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주요 수종의 자연 복원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산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뿐 아니라 풍수해 등의 위기상황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유산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동수 단장,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봉환 착수…"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에 강제징용되어 우키시마호에서 희생된 뒤 일본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된 유해의 국내봉환 여부를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2주간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사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275위) 중 연고가 파악된 유해(89위)의 유족에게 국내 봉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현재까지 파악된 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다.   특히, 과거 2009년 당시 확인된 유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봉환 의사를 조사한 선례가 있으나, 이후 유족들의 봉환 의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5년 만에 의사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또한, 조사 결과 국내 봉환에 동의한 유족의 유해는 우선적인 봉환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한·일 정부 간 유해봉환 협의 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조사할 유족 의사를 반영하면 한·일 정부 간 봉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해에 외교부를 거쳐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는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 중이며, 연말까지 분석이 완료되면 승선자 신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끝으로,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오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정부는 유해봉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제21대 대통령 선거,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해야"

  [동국일보]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어,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김민석 차관, 50대 취업지원 강화…"전방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것"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5일 50대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기 적합한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50대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고용부는 50대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50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하고 취업률이 높거나 임금수준이 적정한 유망자격을 분기별·지역별로 발표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분석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초심자도 취득하기 쉬우면서 취업률도 높은 5개 추천 자격을 추려 제시했다.   아울러, 권역별 일자리 수요조사와 기업 현장 조사를 병행하기 위해 지역별로 인사·노무 분야 경력자를 고용플래너로 선발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자격취득 또는 실무 기술과 연관된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을 활용해 7500명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재직 중인 이·전직 희망자를 위해 주말·야간 과정도 운영하고, 유망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해 기술 습득과 자격취득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부는 일경험 지원으로 경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며, 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받았지만 관련 경력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50대 사무직 조기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지원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애초 올해 9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나 추경으로 2000명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참여하는 50대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 참여기업에는 4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면서, 이와 함께 통합적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고용센터와 내일센터 중심으로 지자체 일자리센터, 폴리텍, 새일센터 등과 협력해 개인 및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마을버스 등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에 유관기관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력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업해 미충원율이 높은 마을버스 운송직 취업을 희망하는 50대에게 마을버스 운송조합 등 서울시 유관기관이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고용부가 경력지원제를 연계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해 1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이고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 50대가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12개월 이상 50대 고용률이 하락 추세를 보여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우려된다"면서 "50대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발굴, 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노동

  2025-05-16

• 지영미 청장,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시범 제공…"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일일 감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남자(78.5%)가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도 80세 이상(15.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2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외 작업장 1176명(31.7%), 논·밭 529명(14.3%), 길가 364명(9.8%), 실내 작업장 3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새벽 시간대(0-6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에서 약 8.9%의 비슷한 발생 분포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947명(25.6%), 무직 483명(13.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71명(10.0%) 순이었다.   이어,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4명(남자 20명, 여자 14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23명, 67.6%), 실외(28명, 82.4%) 발생이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또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을 통해 매일 공개되며, 지난 연도 발생현황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응급의료기관, 시도, 보건소)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시범 제공한다.    아울러, 이 예측 정보 제공 서비스는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협력해 지난해부터 개발한 것으로, 전국·17개 시·도별로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4단계로 나눠 시범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으로, 이에 따라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 외출 자제, 햇볕 차단,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더위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국민께서는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온열질환은 응급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하여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5-15

• 高 직무대행, "대통령 선거운동, 위법행위·선거중립 위반 등 용납하지 않을 것"

  [동국일보]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고자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두 부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먼저, 고 직무대행은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 직무대행은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5-14

• 최응천 청장, '산불 피해' 국가유산 복구 488억 원 투입…"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

  [동국일보]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한 바,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올해안에 긴급 보존처리 등을 마친 후, 2026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해 유산별로 순차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복구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48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는데, 해당 비용에는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과 콘텐츠기업 하이브의 기부금 등도 함께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 동안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아울러,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   특히,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한 바 있다.    이어,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당한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가치 훼손의 심각성, 시급성, 추가 훼손 방지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유산별 세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을 피해 미리 인근 박물관 등으로 긴급히 옮긴 국보, 보물 등의 동산문화유산 19건 1556점은 소유자·지자체 등과 협의해 원래 보관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의 자연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따라 병충해방제, 영양공급 등의 생육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가지치기 및 안전지지대 설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주요 수종의 자연 복원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산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뿐 아니라 풍수해 등의 위기상황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유산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5-09

• 장동수 단장,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봉환 착수…"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에 강제징용되어 우키시마호에서 희생된 뒤 일본 유텐지(祐天寺)에 안치된 유해의 국내봉환 여부를 5월 12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2주간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사는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275위) 중 연고가 파악된 유해(89위)의 유족에게 국내 봉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현재까지 파악된 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다.   특히, 과거 2009년 당시 확인된 유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봉환 의사를 조사한 선례가 있으나, 이후 유족들의 봉환 의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5년 만에 의사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또한, 조사 결과 국내 봉환에 동의한 유족의 유해는 우선적인 봉환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한·일 정부 간 유해봉환 협의 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조사할 유족 의사를 반영하면 한·일 정부 간 봉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해에 외교부를 거쳐 일본 정부에서 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는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 중이며, 연말까지 분석이 완료되면 승선자 신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끝으로,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오랜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정부는 유해봉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5-09

• 이호영 경찰청장,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제21대 대통령 선거,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해야"

  [동국일보]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어,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5-05-09

• 강정애 장관, "국가유공자 대상 대학 수업료 면제 등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만 4000원~71만 8000원)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수준조사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실제 최근 5년 동안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이었다.   또한,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보다 25%를 완화·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편,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수준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복지 등 보훈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5-08

• 정의경 정책관, "K-수소열차로 대체 시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이번 실증 사업은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열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이며,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어, 독일은 지난 2018년 9월 수소열차를 세계 최초 상용화했으며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도 시험 운행을 개시하는 등 상용화 추진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출력 1.2MW, 최고운행속도 150km/h(설계속도 165km/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오는 2027년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시설 등 수소열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동차와 함께 운영해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어, 수소열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소열차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수소열차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노후 디젤열차가 수소열차로 빠르게 대체되면서 수소열차 핵심 부품과 인프라 등 전후방 연계산업이 활성화되고 수소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5-08

• 국수본, 조직·상습적 보험사기 집중수사…"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해야"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아울러,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이어,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이어,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5-05-01

• 지영미 청장, 사고·재해·중독 예방 '중앙손상관리센터' 본격 가동…"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것"

  [동국일보] 각종 사고나 재해,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중앙손상관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30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서울 성북구)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특히,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지난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에 따라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3개년 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한다.    또한,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한다.    아울러, 중앙손상관리센터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이성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센터장을 맡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운영의 핵심기관으로 삼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정책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손상 예방 사업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질병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이어 내년부터는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김수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해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역할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하여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5-01

• 박근오 국장,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신속한 출동과 도착,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

  [동국일보]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이에,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또한,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하며,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어,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5-04-30

• 강정애 장관,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다할 것"

  [동국일보]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93명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이 가족이 없더라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405명에 대해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모두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훈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합동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영천·산청·임실·제주호국원 등 6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며, 30일 오전 10시 합동 안장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장식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다.   또한, 이날 서울현충원에는 무공수훈자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해 4위를 안장하고, 안장식에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공군·육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는 전국 5곳의 호국원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하는 합동 안장식을 동시에 개최한다.   아울러, 괴산호국원에 72위, 산청호국원에 10위, 영천과 임실호국원은 각각 3위, 제주호국원은 1위의 국가유공자가 영면에 들게 된다.   한편, 보훈부는 전수조사로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됐지만 안장 심의에서 불승인되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는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전국 공설 봉안시설 등과 협의하고 있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무연고자로 잊힐 뻔했던 국가유공자를 찾아내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로 늦게나마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4-30

• 고기동 본부장, '대구 북구 대형산불' 현장 점검…"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적 총력 대응"

  [동국일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어제(28일) 오후부터 방문해 오늘(29일)까지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정부는 어제(28일) 14시 02분경에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 북구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북구 조야동과 서변동 주민들이 관내 팔달초등학교 등 임시대피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또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오늘(29일) 아침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산불 조기 진화와 함께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불 진화 및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대구광역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주민대피체계 등을 점검했다.   끝으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29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93.1% '직무급' 도입…"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돼야"

  [동국일보]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됐으며,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적을 점검하면서 직무급 도입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1월부터 구성·운영해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특히,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지난해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이다.     또한,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8개에서 직무급을 도입했으며, 이로써 대상 공공기관(186개)의 70% 가량이 직무급을 도입하게 됐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돼 부처 평가에 활용한다.   한편,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p)를 지급할 계획이다.    끝으로,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사회
  • 노동

  2025-04-29

• 유심 무상 교체 등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 발생…"사칭 공격 예상, 신속하게 탐지하여 차단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025. 4. 27.(일) 최근 사회적 현안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하였다.   특히, 발견된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열쇳말(키워드)을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에 대비하여 국민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누리집의 주소가 정상 누리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누리집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기(피싱) 누리집으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차단 중이며,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