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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장, 찾아가는 산불감시원 활동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옥천군 이원면 옥천묘목시장에서 산불조심 캠페인[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청과 관계기관의 지속되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18일 산림청장이 직접 충청북도 옥천지역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국에 산불은 265건이 발생(3.16.까지)하여 지난 10년 평균(176건)의 약 1.5배가 발생했고, 이 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77건 발생하여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논·밭두렁,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에서의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 남 청장은 3월 18일 충북 옥천지역을 찾아 일일 산불감시원 역할을 맡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산촌 주민을 직접 만나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활동을 했다. 신흥1리 다목적마을회관, 원동1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금지 포스터와 홍보물 등을 배부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와 홍보에 힘쓰는 한편, 옥천묘목시장을 찾아 방문객을 상대로 산불 조심 캠페인을 펼쳤다. 산림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동안 산림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을 동원하여 기동 단속을 실시했으며,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미터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원천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은 영농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 화목난방기 재 처리 부주의,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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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산림청, 가상의 숲에 나무 심어 실제 산불피해지를 푸르게
    세컨포레스트와 함께 회복의 숲 캠페인[동국일보]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두나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3월 20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의 숲을 구현하여 이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산불피해지에 나무 두 그루가 심어지는 행사로, 2022년부터 두나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나무를 심는 것뿐 아니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시각 자료와 산불피해 이후 산림이 복원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간접 체험해 보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에서 ‘세컨블록(2ndblock)’을 검색하여 접속, ‘가상의 숲’에 입장하여 안내에 따라 산불진화 참여, 산불피해목 제거, 산불피해지 복원용 묘목 생산 등 임무(미션)를 수행한 후 나무심기 공간으로 이동하여 가상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된다. 본 캠페인을 통해 작년에는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에 자작나무 1만 그루를 심어 약 7ha 규모의 ‘회복의 숲’을 조성했고, 올해는 경북 울진 산불피해지에 배롱나무 등 3만 그루를 심어 약 10ha 규모의 ‘회복의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묘목교환권인 ‘그루콘’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 1일∼10월 31일) 입장권’, 대체 불가 토큰(NFT),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등 다양한 기념품을 추첨과 행사(이벤트) 등을 통해 지급한다. ‘그루콘’은 산림청을 상징하는 ‘그루’와 선물과 상품권을 의미하는 ‘기프티콘’의 합성어로, 그루콘은 전국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126개 소)에서 묘목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나무시장마다 판매하는 수종과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가까운 산림조합 나무시장에 문의하여 운영 기간 내 교환하여야 한다. 캠페인 안내 및 각종 행사(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컨포레스트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상세계에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실제 나무 두 그루가 되어 산불피해지에 회복의 숲으로 조성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숲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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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정부, 5월말 '확산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금년 5월말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PSI 참여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그간 PSI의 발전을 평가하고 협력 심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는 2009년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 승인을 통해 PSI에 가입했으며, 2010년 PSI 운영전문가그룹(Operational Expert Group, OEG) 참여, 2010년 우리의 첫 PSI 차단훈련 개최, 2013년 아태순환훈련(Asia-Pacific Exercise Rotation, APER) 공동 발족, 2019년 동 순환 훈련 개최(EASTERN ENDEAVOR 19)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고위급회의 계기 참여국들의 해양차단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아태순환훈련인 EASTERN ENDEAVOR 23도 함께 주최한다. 이어서, 핵심 PSI 참여국 간 연례회의인 PSI 운영전문가그룹 회의도 개최하여 향후 PSI 활동에 대한 추가 조율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확산 방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태국가 최초로 금번 PSI 고위급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차단 능력 및 법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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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푸른 숲 사랑, 온라인으로 참여하세요!
    산림보호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은 산림청에서 이전까지 개최했던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의 후속 명칭으로 2020년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 신규명칭 발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산행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과 숲 사랑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캠페인은 산림보호 문제 풀이와 인증사진 참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 문제 풀이는 참여페이지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읽어보면 쉽게 맞힐 수 있다. 인증사진 참여 행사는 ①산림보호를 위한 활동사진 촬영 ②개인 사회관계망(SNS)에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산림청 #산림보호 #푸른숲)와 함께 사진 게시 ③이벤트 참여페이지에 사회관계망(SNS) 링크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숲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각 100명씩을 추첨하여 선물을 지급(각 5천 원 상당, 1만 원 상당)하며, 당첨자는 다음 달 21일 산림청 공식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숲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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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기상청, 위성을 이용한 대기 상층의 온실가스 농도 제공
    최근 12년간 동북아시아 지역 이산화탄소 농도변화 (GOSAT 위성)[동국일보]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인공위성이 관측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온실가스 농도를 3월 23일부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자료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운영하는 저궤도위성이 관측한 온실가스 농도를 기상청의 지상관측을 기준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일별·월별 영상 형식으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제공한다. 기상위성을 이용한 관측은 지면부근에서 포집하는 기존의 관측과는 달리, 수평적으로는 기후변화감시소가 없는 지역, 연직적으로는 관측소 상공의 전체 대기층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상청은 위성으로 온실가스를 관측하기 시작한 2000년 초반 관측자료까지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온실가스 농도의 장기간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와 세계기상위성조정그룹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감시 역할 수행을 위해 위성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활용하고 있다. 국제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시 정보 공개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향후 온실가스 감시 위성 개발을 추진하여 전지구적 감시역량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022년도 위성관측을 통해서 분석한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와 이동은 분석기간의 확대와 수치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규명될 것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상관측소의 측정은 지상의 관측지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 농도의 정보를 공간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위성을 이용한 우리나라와 주변지역의 시·공간적인 온실가스 농도변화 분석과 국가 간 이동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며, 이를 통해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 온실가스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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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산림청, 세계 산림의 날과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세계 산림의 날 및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행사[동국일보] 산림청은 3월 2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과 우리나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대사 및 관계자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2012년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3월 21일을 세계 산림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 세계 산림의 날의 주제는 ‘숲과 건강(Forests and Health)’으로, 숲이 인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숲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세계 산림의 날’은 상징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치산녹화계획을 수립하여 50년 동안 1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성공적으로 국토를 녹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각각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요인과 국제산림협력 현황’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시아 산림협력 활동’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공유했다. 찌릉 보툼랑세이(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 등은 한국의 국토녹화 5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의 우수한 산림정책과 기술이 세계 많은 국가에 전파되어 지구녹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행사 참석자들은 국립세종수목원 야외 광장에서 ‘세계 산림의 날’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카드섹션을 진행하며 세계 산림녹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다짐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론회에서 “건강이 인류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건강한 숲을 만드는 것 역시 세계가 힘을 모아 이룩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과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이 극대화되는 지구촌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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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테러 신속대응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사업 박차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위치도[동국일보] 지난 2월 17일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상래)은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발생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을 정부 방침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어, 테러방지나 인명구조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경찰특공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훈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행복청은 고운동 헬기장 인접 대지 18,000㎡에 업무시설, 훈련장 등 건축연면적 약 8,200㎡ 규모로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을 올 해부터 추진 중이다. 2026년 경찰특공대 청사가 완공되면, 대테러 합동훈련, 통합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최신 대테러시설·장비가 확충되어, 테러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물의 고품격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이번 달에 선정했으며,건축기획 업무에는 공공건축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사항과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요 국가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세종경찰청 및 도담어진지구대 청사 등 치안시설 건립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복청 임시혁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해 세종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 건축심의, 기본·실시설계, 건축공사 등 후속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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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훼손 개선[동국일보] 교통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노면표시, 훼손된 노면표시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전국 도로 노면표시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 20만여 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을 분석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도로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한다. 교통 민원을 분석한 결과, ▲ 교차로 통과 시 차로 선형 불일치 ▲ 교차로 앞 좌회전·직진표시 불분명 ▲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 차선 및 횡단보도 표시 훼손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로 인해 교통사고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례로, ㄱ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했는데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늘어나면서 주행차로를 착오해 서로 2차로로 주행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른 사례로, ㄷ씨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직진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2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 ㄹ씨는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서로 뒤엉켜 혼잡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주재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운전자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노면표시 지점을 발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6월까지 해당 지점에 대한 전문 기술검토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은 색깔 유도선 설치, 안전표지･투광기･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노면표시 보수 등의 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정 목표”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조지호 차장은 “전국 255개 경찰서를 통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해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국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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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 요령[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증식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최근 5년('18~'22년)간 총 54건, 환자 2,609명이 발생했고, 봄철인 3~5월에 20건(3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해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29건, 1,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장소(13건), 집단급식소(7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역축제, 건설현장 등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지역 축제에 다녀온 주민 4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던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축제 전날 대량으로 조리한 장조림을 실온에서 식힌 뒤 그대로 다음날 제공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음식점에서 새벽부터 조리하여 보관해 둔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점심으로 제공받아 섭취한 공사현장 근로자 9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원인은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것이 12건(8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9건(525명), 곡류 섭취로 발생한 것이 2건(31명) 등이다.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리·보관방법)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 시에는 여러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이하에서 보관한다. (섭취요령)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은 75℃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22
  • 식품의약품안전처, K-의료기기 분야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 2건 국제표준(ISO)으로 최종 승인 추진 및 신규 국제표준(안) 3건 제안,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국제총회 국내 개최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이 국제표준(ISO)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한국이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을 검토 중인 2건의 치과 분야 국제표준(안)이 올해 안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제총회와 작업반 회의에 지속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아울러 3건의 신규 국제표준(안)을 개발해 올해 제안함으로써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분야 국가표준(KS) 144종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 20여개국 150여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용 전기제품(IEC/TC 62) 분야 국제총회’를 한국(9월,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 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국제총회에서는 ‘진단 영상 장치’와 ‘방사선 장치’ 등 의료용 전기제품의 안전과 필수성능 등 국제표준의 제·개정 개발 현황 논의하고 향후 계획 등을 의결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고품질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국가표준(KS)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분야 기술 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22
  • 외교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동국일보]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전역에서 양국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①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의 ‘성과’를 돌아보고, ②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확인하며, ③ ‘청년세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년만에 성사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우선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 양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0년 간 이룩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를 추진중이다. 4월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과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전·현직 정부 인사와 전문가와 함께 12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미의 의의와 기대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중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Belfer Center)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반도 안보서밋(Korean Security Summit)'을 열고, 외교안보 및 경제·기술·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양국의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아울러, 외교부는 군사안보를 뛰어넘어 경제안보,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로 협력의 외연을 대폭 확대 중인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도 다수 기획중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주한美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로 '한미 경제 파트너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한미 경제협력 성과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미국 국무부와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경제안보·기술동맹의 구체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연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하여, 한미간 포괄적 우주 협력을 심화하고 우주분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미국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 (USAID),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을 갖고 한미가 공동의 비전 아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및 분야를 협의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례 개최하는 '한미 전략포럼'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 행사로 마련하여 안보, 경제, 신흥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이끌어 갈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며 동맹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맞춤형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외교관이 연중 수시로 국내 중·고등학교 및 미국 지역사회를 순회 방문하여 '한미 외교관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며,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동맹 퀴즈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사업(WEST) 참여자를 초청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이끌어 온 정부 인사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다. 양국의 청년세대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미국에 소재한 우리 재외공관 주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것이며,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주간(Korea Week)'을 지정하여 영화, 음악, 미술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SNS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쌍방향형·참여형 행사를 통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한미동맹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외교부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역대 가장 많은 수(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념사업 총 150여건)의 한미동맹 기념행사가 양국에서 연중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기념사업들이 한미동맹에 관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사회
    2023-03-22
  • 국토교통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27,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➊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➋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➌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한국형 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용도·밀도 완화(최대 2배)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 및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밖에 공공시설 이전부지나 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 다양한 사업 후보지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❶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❷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❸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히 해당 유휴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 보다는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한 해당 지역의 공간구상 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재구조화 계획｣ 구상을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은 법 개정 이전인 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22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하여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1
  • 교육부 ,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주 교육부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양국이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실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카렌 샌더콕(Karen Sandercock) 호주 교육부 국제처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호주 측 대표단이 방한했으며,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의 주재 아래 양국의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위원회는 모두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양국 간 발표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한국과 호주의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한 후 두 번째로 고등교육과 양질의 디지털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해 공유한다. 한국 교육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위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호주 관점에서의 국가를 넘어선 고등교육’을 발표한 후 이어서 고등교육질관리기구의 ‘온라인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양국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양질의 고등교육 가능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주제로 양국은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에서는 고영훈 학술연구정책과장이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글로벌협력실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소개한다. 호주 교육부에서는 나디아 톰슨(Nadia Thompson) 연구처 과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설명한다. 양국은 주제 발표 후 향후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대학협의체를 통한 고등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호주대학협의체(Universities Australia) 관계자 간 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초·중등 교육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교원의 역량 제고를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국가수준에서의 학교 개혁’, ‘예비 교원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복지(Wellbeing)’ 관련 추진 사항을 공유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합의의사록에 담아 양국이 공유한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및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정책 추진 경험을 나눔으로써, 향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1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한 덴마크 대사대리 머스크 CEO와 면담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15시 서울에서 사브리나 미어슨 마이네케(Sabrina Meersohn Meinecke) 주한 덴마크 대사대리, 빈센트 클럭(Vincent Clerc) A.P. 몰러-머스크 그룹 CEO와 면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국제해운 탄소중립과 친환경 선박부문 및 해상풍력 발전부문에서 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타당성과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덴마크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덴마크와는 녹색해운을 위해 그간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해양, 해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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