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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동국일보]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주)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계열회사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의결권행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출석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감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됐을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와 같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소수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훈식, 이광희, 한정애, 김승원, 박상혁, 김동아, 민형배, 장경태, 김 윤, 김남근, 채현일, 강준현, 정진욱, 허성무, 오세희, 민병덕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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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동국일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국ㆍ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ㆍ공유 재산을 활용해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법정 단체로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자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자율방법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홍배ㆍ이연희ㆍ박지원ㆍ김현정ㆍ이기헌ㆍ이재정ㆍ민병덕ㆍ김윤ㆍ신정훈ㆍ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재관ㆍ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지원ㆍ이기헌ㆍ이재정ㆍ민병덕ㆍ김윤ㆍ신정훈ㆍ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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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박지혜 의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2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8일,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명), 독일(1.6명), 프랑스(1.7명)의 출생률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여건과 높은 서울 집값, 지나친 교육열 등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휴가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을 통해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를 포함했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 하도록 한다. 박지혜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와 맞닿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및 교육비 절감 대책 마련 등 모든 정책을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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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신정훈 의원,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 사전 신고 절차 마련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7월 18일, 대북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급증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서 실제 아무런 위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 형벌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여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의 적대 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산명령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가 형벌권이 미치지 않도록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등 도발 행위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 현실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해왔다.”며 “본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시하여 차선책으로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입법 미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본 법률안을 통해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남북 간 신뢰 구축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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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5차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5차 토론회 개최[동국일보]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5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뿐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문제점 지적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금투세 시행을 6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 그대로 명약관화하게 예측되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금투세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천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관련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발제에서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금투세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송언석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현재 상황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다른 하나로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전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전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없어 진정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에서 관련된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 박덕흠,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강명구, 이달희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6월 12일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18일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토론회, 6월 20일‘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토론회, 7월 4일 ‘대한민국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토론회 등 지금까지 5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재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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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조인철 의원, 전기차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8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취득세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소비자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이 약 500만원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소비둔화)으로 이미 위축된 전기차·수소차 시장에서 세제 혜택의 종료는 미래차로의 안정적인 산업 전환과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에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인철 의원은 “국가 경제활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인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기업들 역시 품질 제고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꾸준한 투자와 기술개발 등 자체적인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 차원의 노력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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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강승규의원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면담[동국일보] 강승규 국회의원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라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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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밤, 왕대추, 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농산물가격보장법’대표발의
    [동국일보]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됐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라고 18일 밝혔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농안법’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서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임산물의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을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아울러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곡법’도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차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생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법상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를 위해 법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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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M&A 활성화 토론회 “스타트업 M&A는 기업의 중요 혁신 수단...중견기업 참여도 늘려야”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M&A 활성화 토론회[동국일보]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M&A를 주도하는 대기업·해외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안됐다. 이는 스타트업 M&A가 창업자나 투자자의 엑싯(Exit)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장 정체에 부딪친 기성 기업의 중요한 기업혁신 수단이라는 의견 합의를 배경으로 한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과 대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M&A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토론회에서 ‘스타트업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담은 리포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첫 유니콘팜 토론회를 환영하며 “고금리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교적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M&A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에서도 유니콘팜이 앞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이 우리 사회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니콘팜 회원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에 참석해 “스타트업 M&A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듯 하다”며 “M&A를 통한 스타트업의 엑시트가 활발해지고, 시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유니콘팜 회원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 M&A 활성화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기업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와 토론회를 주도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기업인은 국적이 있겠지만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경쟁력있는 스타트업들을 선점하려는 인수전에는 국경이 없다”며 “스타트업 M&A가 활성화되면 대기업, 중견기업,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갖는 막중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용국 컴투스홀딩스 경영고문은 “콘텐츠 중견기업의 스타트업 M&A를 통한 성장 전략 사례”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 고문은 컴투스가 그간 스타트업과 M&A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컴투스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사업다각화에는 수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새로운 영역, 내부에 자원이 부족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스타트업과 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신형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스타트업 M&A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594건의 스타트업 M&A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타트업 M&A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와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M&A 시장이 2배 이상 더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최근 스타트업 M&A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적완화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 2021과 대비해, 2022년 기준 대기업의 스타트업 M&A 시장규모는 1/5로 감소한 반면 중견기업의 스타트업 M&A 시장규모는 2.3배 증가했다. 강 교수는 “대기업, 해외기업의 경우 기술, 인력 확보와 시장점유력 확대를 위한 동종산업 M&A에 집중하는 반면,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찾기 위한 이종산업 M&A에도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스타트업 M&A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 M&A를 주도하는 글로벌・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인수 촉진과 더불어 중견기업의 스타트업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스타트업 M&A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 산업계, 정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정준모 의식주컴퍼니(런드리고) CFO는 국내 스타트업, 대기업 사업부부터 해외 스타트업까지 폭넓은 M&A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 의식주컴퍼니(런드리고)의 전략을 소개하며 “M&A야말로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중견기업을 만나기가 어려운 한편, 우리 역시 인수자로서 인수 대상인 상대방 기업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들이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수자, 피인수자 양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스타트업 M&A 법무상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가치와 M&A 거래 협의 과정에서 바이어가 인식하는 대상회사의 주식 가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기업가치 간극 문제가 기존 주주의 사전동의권투자계약 구조로 인한 거버넌스 문제와 결합됐을 때 스타트업 M&A 활성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국내 전반적인 M&A 시장상황을 연구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타트업 M&A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개방형 혁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M&A로 엑싯한 창업가가 재창업하거나 투자자로 변신해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은 곧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교적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기업들이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M&A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스타트업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수대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CVC투자와 연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견・중소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민간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에 단독으로 출자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M&A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부처의 토론이 이어졌다. 임국현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과장은 “국내 5,575개에 달하는 중견기업은 현재 자금조달과 아이템 발굴에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스타트업과 네트워킹의 장 마련, 관련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창구 역할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우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사무관 역시 스타트업 M&A 전문 자문사 육성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민간과 연계한 M&A 중개플랫폼 구축, M&A 자문비용 지원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지사 설립, 네트워킹 등 현지 지원을 포함한 내용의 정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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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송언석 의원,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 개최
    송언석 국민의힘[동국일보]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5번째 행사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5차 토론회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및 위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발제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며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78억 6760만달러(약 10조 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강점인 ‘세금 이점’까지 사라져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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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
    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동국일보]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출생률 저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믹스, 디지털 교육의 방향,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마련한 이날 대화에는 한국과 독일 모두 30대의 젊은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독일에서는 기민당의 론야 케머(Ronja Kemmer), 틸만 쿠반(Tilman Kuban),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Maximilian Moerseburg), 모리츠 오펠트(Moritz Oppelt) 연방의원, 그리고 토마스 요시무라(Thomans Yoshimura)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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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박정 의원, 폭염·한파시 장병 휴식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동국일보]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어 장병들을 폭염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박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 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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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임미애,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 계약생산제도 확대 ▶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등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소득이 30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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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국일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권, 선거 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60년 이상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로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2건),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정치 활동 허용, 출마 시 휴직 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OECD 소속 38개 나라 중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지적하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 OECD 국가에서는 교사가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승아 의원은 올해 7월에 5개 교원단체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한 교사의 98.2%가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사건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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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동국일보]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라고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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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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