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UAE·사우디·이집트 순방 마치고 서울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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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UAE·사우디·이집트 순방 마치고 서울에 도착
문재인 대통령, 순방 마치고 서울에 도착 [동국일보] 우리나라의 중동·아랍권 주요 우방국들인 UAE·사우디·이집트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이집트를 출발해 오늘 오전 10시에 귀국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각) UAE를 방문해 다음 날인 16일 첫 일정으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고, 이어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와 회담을 갖고 ‘방산협력·국방기술협력 MOU’와 4조원대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는 국산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 계약 성과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18일 모하메드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방산과 원전, 수소 에너지, 의료협력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아울러,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제조·에너지, 보건의료, 수소 등 신산업 협력 다각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참석해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와 기업인 앞에서 수소, 미래도시 건설, 신성장 동력 3가지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해 우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또한, 이번 중동지역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2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2년 KOICA 이집트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시행 약정,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2022~2026년 EDCF 차관에 관한 양해각서 등 4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이어, 양 정상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과 기술 협력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 간 상생 협력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하며,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어제 귀국길에 오르면서 “외교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의 상승된 국격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 같이 느껴주실 것을 바랄 뿐”이라고 SNS에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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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경쟁 아닌 동반성장해야

부산시의회[동국일보] 지난 수십년간 골목경제를 지켜온 ‘전통시장’과 '전통시장법'개정을 통해 새 이름을 얻게 된 ‘골목형상점가’가 골목경제의 동반 주체가 되어 배타적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하는 메시지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나왔다. 바로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기획재경위원회 수영구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유발언의 주 내용이다. 그동안 수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골목경제의 가치를 집중 부각시켜 왔고, 동백전이 지역특화와 중층구조를 이루어야 하는 것도 바로 부산 경제의 올바른 청사진이 골목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온 곽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 생태계의 핵심인 골목경제에 주목했다. 곽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며 커나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온누리 상품권 사용 통계와 대형마트 출점에 관한 주요 연구 사례를 들어 골목경제의 양측 주체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판매액을 10%이상 초과하여 20%내외가 미달하는 경남‧울산과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마트가 오히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경우도 보고된 바가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제한 총량 100을 두고 60대40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총량 자체가 증가하면 쌍방이 모두 이익을 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곽 의원은 물론 그런 궁극적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잠시 경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코 출혈경쟁으로 심화되어서는 안되며, 성장을 위한 잠깐의 진통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이를 위한 부산시의 역할을 제안했다. 곽 의원이 제안한 것은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긍정적 상승효과를 위한 것이 될 것 ▶ 협의체 구성, 품목 조정, 쿠폰 발행 등 해당 지역의 쇼핑 연계를 강화하고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것 ▶ 상권의 분포와 동선을 조사‧분석하고 보행을 개선하여 소비 유동 인구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사이의 왕래를 증가시길 컷 ▶ 배송센터나 주차장 등 편의‧기반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함께 묶어 문화관광형 상권 특구를 형성하는 등 자연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 이상 4가지이다. 골목형상점가라는 법적 정의가 생기기 전에도 부산의 골목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전통시장과 공존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경제를 이끈다고 발언을 마무리한 곽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아직은 생소하여 제대로 된 연구조차 부족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상권 전체의 형성‧재생‧발전‧확대를 위한 최고의 동반자여야 한다는 철학을 부산시가 분명하게 가져야 하고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시도를 해야 함을 당부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부산시의회[동국일보]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강서구1, 더불어민주당)은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2.1.26)을 통해 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한 맥도 100만평 그린시티 추진 및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들은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시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므로 지역 주민들에게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닌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맥도 100만평 그린시티 조성사업이 부산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공영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재정착하여 살아갈 주민들의 생계대책 측면에서는 막막한 실정이므로 에코델타시티와 연계된 형태의 맥도개발 방안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시가 가락요금소 무료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부산의 각종 현안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가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락IC 통행료 징수 문제를 시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줄 것을 제안하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협치행정을 통해 시민 편의와 지역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시의회 손용구 시의원, 업무협약 시의회 의결 사항 조례 일부 개정했으나 집행부는 재의요구를 해와~

부산시의회 손용구 시의원[동국일보]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내용 중 “시의 재정적 의무부담 등”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협약에 대해 지금까지 의회 보고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일부 개정한 것에 대해 부산시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의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시의 재의요구 부당성을 밝히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 손의원에 의하면 2018년부터 부산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3년간 업무협약을 살펴보니 총 업무협약 건수 중 평균 20.8%가 재정을 부담하는 업무협약 체결이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21년도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11월까지 132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 중 19.6%에 해당되는 26건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이었다며, 손의원이 직접 의회 회의록과 의안정보를 다 찾아봐도 사전 의회 동의는 커녕 보고조차 안 된 것도 여러 개 있었다고 꼬집었다. 손의원은 특히 재정부담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베스핀글로벌 업무협약은 사전 보고만 하였고, 1조2천억 원 펀드조성을 위해 논란이 되었던 요즈마그룹과 업무협약의 경우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시리아 소더비부산과의 업무협약은 사전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부산시가 창피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업무협약의 남발이 낳은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손의원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미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협약체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둠으로써 함부로 협약체결이 남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도 없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재의요구를 한 것은 의회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말했다. 더구나 손의원은 의회의 고유권한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분명하게 의회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회의 권한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의원은 상위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기때문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에 대해 재의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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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

부여군청 전경[동국일보] 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30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다음 달 23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다. 사업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임업 현황과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사업 예정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보조사업은 임산물 재배면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고려해 3월 중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과위원회 산림분과의 심의를 통해 2023년도 보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박정현 군수는 “임산물 생산기반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임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임산물 생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과 임업인들이 관심을 지니고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접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읍면 농산업지원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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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경시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문경시청 전경[동국일보] 문경시는 2022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시는 자체예산 33억 7천만원을 확보해 총 56억 1천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는 지역농협을 통해 상반기(4월~5월), 하반기(8월~9월)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문경농업을 지켜나가는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미가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특히 56억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홍보부족에 따른 민원을 없애기 위해 문경시 홈페이지에 농어민수당 신청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각종 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사천시청[동국일보] 사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한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신청대상자가 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장보험 가입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접수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해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6월 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농협채움카드를 수당 지급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올해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지급금액은 환수된다. 기본형공익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와 차별화되며, 농어업인수당 지원으로 농어업인이라는 직업적 지위 보장과 권익신장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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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하성운', 스페셜 앨범 'YOU' 2월 9일 발매!

[사진 Stone Music Entertainment] [동국일보] 가수 하성운이 팬들을 향한 진심을 담은 스페셜 앨범 ‘YOU’를 2월 9일 발매한다. ‘YOU’는 하성운이 팬들에게 전하고픈 마음을 선물처럼 담아 낸 앨범으로, 제목에 ‘You’가 들어가는 4곡과 함께 신곡이자 앨범의 타이틀곡인 ‘캔트 리브 위드아웃 유’(Can't Live Without You) 등 5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타이틀곡 ‘캔트 리브 위드아웃 유’는 평소 하성운과 친분이 있는 기타리스트 적재의 참여로 완성된 감성적인 기타 선율과 하성운의 감미로운 미성이 조화를 이룬 R·B 장르의 곡이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진다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곡은 하성운이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곡이 전개됨에 따라 점점 고조되는 감정선이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OST 프로젝트 앨범 ‘YOU’의 예약판매는 금일(25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앨범 구성은 포토북(60p), 포토카드 (4종 중 1종 랜덤), 필름 (3종 중 1종 랜덤), 구름모양 코스터, 보이스티켓 등이다. 보이스 티켓의 경우,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YOU’ 앨범 수록곡 가사를 발췌하여 만든 한 편의 시를 하성운의 특별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하성운은 2014년 그룹 핫샷으로 데뷔한 후 2017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TOP11으로 결성된 그룹 워너원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후 2019년에는 첫 솔로 앨범인 ‘My Moment’를 발매하고 이후 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소화하는 솔로 뮤지션으로 활약하며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그해 우리는’, ‘여신강림’, ‘환승연애’ 등 다양한 인기 드라마와 프로그램의 OST에 참여하며 그만의 깊은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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