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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북미‧중남미 진출 교두보' 멕시코 방문
    [동국일보] 김 건 외교부 차관보는 10.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여 훌리안 벤투라(Julian Ventura) 외교차관 면담, 멕-한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 대표 간담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김 차관보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코로나 19 상황 이후 우리 고위급의 중남미 첫 방문 외교로서 코로나 19로 중단된 양국 간 고위급 대면 외교 재개 의지를 전달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특히, 세계 15위 경제대국인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진출국이며 최근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간의 NAFTA 개정 협정) 발효, 글로벌가치사슬(GVC) 발효 및 GVC 재편 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북미 및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그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는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여 200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전통 우방국으로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를 통해 국제무대에서도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공조해 왔다.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양국 외교장관간 전화 통화(3.7.)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의 對멕시코 인도적 지원 제공, 의료·방역 물품 對멕시코 수출 및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협력 등을 통해 방역·보건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편, 김 차관보는 "이번 멕시코 방문 시 멕시코 정·관계·경제계 인사 면담을 통해, 무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후보의 당선을 위해 멕시코측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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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외교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10.14일 오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될 계획이다.또한, 동 협의회는 2015.10월 한·미 정상회담시 정상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채널로 2015.11월 제1차, 2017.1월 제2차, 2018.12월 제3차, 2019.11월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   한편, 동 계기에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 한·미 경제협력, 과학기술 및 에너지 등 양자 협력, 신남방정책-인태전략간 연계 협력,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신기술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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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를 갖고 양국 국방부의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금번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서욱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번 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욱 장관과의 대면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또한, 서욱 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한편,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의 국방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상호보완적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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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외교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동국일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27.(일)-30.(수)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여타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에, 지난 9.2.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시 비건 대표의 초청에 따른 이번 방미 계기에 양측은 현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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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美 바이든 후보, 영국 탈퇴협정 의정서 무력화 시도 비판
    [동국일보] 미국의 대선 결과가 EU와 영국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영국의 탈퇴협정 의정서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며 아일랜드 평화체제 유지가 미-영 무역협정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정서는 북아일랜드에 영국 본토와 다른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여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EU의 관세 및 통관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통관과 출입국 관리를 위한 물리적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상품과 사람의 이동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아일랜드 평화협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또한, 최근 영국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 등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를 담은 국내시장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품 이동 및 보조금 관련 의정서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 비판에 직면해 있고,EU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아일랜드 특사도 의정서 무력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美 자동차업계는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 위협이 중단 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민주당내 對중 강경파의 압력으로,    기 부과한 관세를 당장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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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한·미 여성 경제적 역량강화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9.15.(화) 오전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제2차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이에, 금번 간담회에는 미 국무부 및 주한미국대사관,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 등 우리 정부부처, 한·미 주요 여성 기업인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또한, 이번 간담회는 양국의 이공계(STEM :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neering(공학), Math(수학)) 분야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주제로,    '19.11월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이 계기에 채택된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파트너십 행동계획'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되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이공계(STEM)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관련 기업의 최적관행 공유, 한·미간 구체 협력사업 논의 및 여성 기업인간 인적교류를 위한 유용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파트너십 행동계획' 이행 차원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올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하반기 개최일정 미정) 시 관련 논의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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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 회담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9.10.(목) 오후(미국 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전반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이에,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역할을 강력하게 해 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3년간 한미 정상이 다져온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은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를 신설하는 데 공감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당면한 방위비분담협상(SMA) 관련, 협상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양국 협상대표뿐만 아니라 양 차관 간에도 계속 긴밀히 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끈기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비건 부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양 차관은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차원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 간 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최 차관의 방미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7.7.-7.9.) 이후 2개월 만에 추진된 것으로,    한미 간 고위급 대면외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매우 긴밀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한편,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 방한을 초청하고 한미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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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미국, '태양 에너지 산업수익' 368억 달러 전망
    [동국일보] 유럽,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 되고 있으며 그 중 태양 에너지 발전 이 기존의 화석 연료, 원자력 발전 등을 대체할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이에,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태양 에너지 발전 업계에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산업 확대를 크게 지원하고 있다,또한, 미국 내 태양 에너지 산업 시장은 대대적인 정부 지원과 산업 기자재 가격 하락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아울러, IBISWorld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미국 내 태양 에너지 산업 시장의 수익은 연간 평균 25.9% 씩 증가하여 2020년 현재 90억 달러에 이르며,    앞으로 5년 간 매년 32.7% 증가하여 2025년에는 산업 수익이 36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지난 5년간 태양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자재인 반도체 소자, 패널, 각종 전자 부품의 가격과 설치비용이 꾸준히 줄어들었으며 태양 에너지 패널 제조 산업의 산업 이익은 2015년 28.6%에서 2020년 20.9%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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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美, 에어버스 보복관세 '대상 품목 조정' 주목
    [동국일보] 미국이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 품목의 조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이에, 미국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과 관련, 항공기 15%, 치즈·와인 25% 등 총 75억 유로상당의 EU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중이다.또한, 무역대표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보복관세를 재검토하여 관세를 취소하거나 확대하는데,    보복관세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상품목을 변경하는 이른바 '회전식(carousel)' 보복관세 규정을 이용, 새로운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되고있다.   아울러, 유럽 의회는 치즈·와인 등 농산품의 보복관세 영향이 심각하다며 집행위에 대미 협상을 통한 농산품 보복관세 철회를 촉구했다.한편, 항공분야 전문가는 "최근 에어버스가 정부 대출금 이자율을 조정, 보조금 위법성을 제거한 조치 관련 보조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항공기 개발사업에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만큼 미국과 협상을 통해 국제 항공보조금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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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美, 'EU 등의 디지털세' 조사 착수
    [동국일보] 미국이 EU 등의 디지털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무역대표부는 EU,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이 미국계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번 조사는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이다.또한,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및 차별적 조치를 조사하여 징벌적 관세 등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EU 외 호주,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이미 디지털세를 발효했거나 논의 중인 9개국이 대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이슈 해결에 301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특히, 일례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301조 조사결과에 의거 3,500억 유로 상당의 중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아울러, 지난 해 프랑스 디지털세에 301조를 적용하여 보복관세를 확정하였으나, 실제 관세부과는 OECD에서의 협상을 이유로 유예중이다.한편, 이번 조사에는 지난 4월 디지털세를 발효한 영국도 포함, 조사결과에 따라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와 양자간 무역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끝으로, EU는 OECD의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이 실패하면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해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13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EU가 디지털세를 강행하고 미국이 301조 조사결과에 의해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철강관세, WTO 개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통상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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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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