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7일) 오후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케냐 간 교류·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정식 명칭은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이다. 박 시장은 먼저 므웬데 므윈지 대사에게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케냐는 1964년 수교 이래 57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도 각종 매체를 통해 케냐를 자주 접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므윈지 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과 케냐의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므윈지 대사는 "부산과 케냐의 몸바사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몸바사는 케냐 제2의 도시로 해양·항만산업 등이 발달해 항만 도시인 부산과 공통점이 많아, 부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과 몸바사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몸바사와 부산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산 또한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인만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몸바사는 해양·항만 도시라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부산시와 몸바사 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므윈지 대사는 "케냐는 핀테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M-PESA)를 2007년에 만든 나라로서 부산의 우수한 항만·수산·조선·핀테크·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케냐는 매우 중요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므로 대사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며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 이성호 조정관,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월 1~3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에,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음에도 정상회의(11.12.)에서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특히,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개방(Open), 연계(Connect), 균형(Balance)'을 내년도 APEC 주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모든 방면에서의 재연결, 균형적이고‧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지속하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에는 아태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현상과 부품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아울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아태지역의 회복과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 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이에,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됐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중‧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또한,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외교부, '제17차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2일 뉴욕에서 제17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ICEF측에서는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또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간 강화되어온 협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개발 협력 정책 및 UNICEF의 전략 계획, 보건‧교육‧혁신 분야 협력 방안, 조달 등 우리 기업의 참여, 우리 국민의 UNICEF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UNICEF측과 함께 가장 취약계층인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원안위,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참석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12월 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과 지양 꿔엉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부장, 반 노부히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50명도 참여했다.특히,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양일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으며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자국의 주요 원자력 안전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및 해역 모니터링 규제활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어, 원안위는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정보제공 없이 이루어진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TRM 차원에서 함께 검증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본의 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과 일본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TRM 체계를 기반으로 한‧중‧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최종문 차관,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면담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11.29일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금번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했다.특히, 최 차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선도적인 해양국가 중 하나로서 해양법의 발전을 위해 ITLOS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최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ITLOS와의 협력 하에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이에 대해 호프만 소장은 ITLO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아울러, 호프만 소장은 동 학술회의가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를 위한 좋은 협력의 장이라고 하면서 JPO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ITLOS간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한편, 최 차관과 호프만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끝으로, 호프만 소장 및 동석한 ITLOS 재판관들은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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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7일) 오후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케냐 간 교류·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정식 명칭은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이다. 박 시장은 먼저 므웬데 므윈지 대사에게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케냐는 1964년 수교 이래 57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도 각종 매체를 통해 케냐를 자주 접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므윈지 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과 케냐의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므윈지 대사는 "부산과 케냐의 몸바사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몸바사는 케냐 제2의 도시로 해양·항만산업 등이 발달해 항만 도시인 부산과 공통점이 많아, 부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과 몸바사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몸바사와 부산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산 또한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인만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몸바사는 해양·항만 도시라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부산시와 몸바사 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므윈지 대사는 "케냐는 핀테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M-PESA)를 2007년에 만든 나라로서 부산의 우수한 항만·수산·조선·핀테크·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케냐는 매우 중요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므로 대사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며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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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이성호 조정관,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월 1~3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에,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음에도 정상회의(11.12.)에서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특히,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개방(Open), 연계(Connect), 균형(Balance)'을 내년도 APEC 주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모든 방면에서의 재연결, 균형적이고‧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지속하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에는 아태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현상과 부품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아울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아태지역의 회복과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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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이에,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됐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중‧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또한,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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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외교부, '제17차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2일 뉴욕에서 제17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ICEF측에서는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또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간 강화되어온 협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개발 협력 정책 및 UNICEF의 전략 계획, 보건‧교육‧혁신 분야 협력 방안, 조달 등 우리 기업의 참여, 우리 국민의 UNICEF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UNICEF측과 함께 가장 취약계층인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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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원안위,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참석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12월 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과 지양 꿔엉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부장, 반 노부히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50명도 참여했다.특히,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양일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으며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자국의 주요 원자력 안전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및 해역 모니터링 규제활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어, 원안위는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정보제공 없이 이루어진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TRM 차원에서 함께 검증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본의 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과 일본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TRM 체계를 기반으로 한‧중‧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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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최종문 차관,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면담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11.29일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금번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했다.특히, 최 차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선도적인 해양국가 중 하나로서 해양법의 발전을 위해 ITLOS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최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ITLOS와의 협력 하에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이에 대해 호프만 소장은 ITLO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아울러, 호프만 소장은 동 학술회의가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를 위한 좋은 협력의 장이라고 하면서 JPO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ITLOS간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한편, 최 차관과 호프만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끝으로, 호프만 소장 및 동석한 ITLOS 재판관들은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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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기재부, 한-인도 최초 1.7억불 규모 EDCF 사업 승인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11월 25일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대한 1.7억 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을 승인했다.이에, 동 사업은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인도의 인프라 확충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인도 금융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인도가 사상 최초로 추진하게 되는 EDCF 사업이다.특히, 인도 정부는 인도의 상업 요충지인 서부 중심도시 뭄바이와 인도 중앙에 위치한 나그푸르를 연결하는 701km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MS), 통행요금 징수 시스템(TCS) 등을 구축하고자 기획재정부에 EDCF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기획재정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와의 경협관계 강화 및 인도 지역간 물류 개선을 위한 동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7억 불 규모의 유상원조 지원을 결정했으며 향후 시행약정 및 차관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 동 사업은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교통사고 위험 감소, 자동 요금징수 등을 통해서 교통‧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ICT‧교통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아울러, 이번 한-인도 최초 EDCF 사업을 계기로 신남방 중점 협력국가인 인도와 지속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향후 인프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EDCF를 통해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과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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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산자부,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11월 25일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에, 외교부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주한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가 함께한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인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 및 아세안과의 국제공조'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아세안 각국의 에너지 정책변화와 안전관리 이슈를 공유했다.또한, 한국은 LPG배관망 사업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전력의 안전관리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소개했다.이어, 본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에너지 안전관리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전수해 현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아울러,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나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아세안 각국 관계자들도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양병내 산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축적된 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상호교류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끝으로, 산자부와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은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양측의 에너지 안전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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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최종건 제1차관, '주한아랍대사단 간담회' 참석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주한아랍대사단과의 간담회(단장 : 주한쿠웨이트대사)에 참석하여 한-아랍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올해 아랍 국가들과의 대면 외교를 활발히 전개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최 차관은 향후 한-아랍 협력 관계를 기존 건설‧에너지 분야를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 등 주한아랍대사들은 한-아랍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자는 최 차관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아랍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금번 간담회는 지난 6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최 차관과 주한아랍대사단 간의 간담회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한-아랍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측 간 소통의 접점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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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관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에,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고위급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 및 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이어,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WCO CCF-K)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아울러,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하며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지난 10월 타결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및 내년 초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이번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참가국들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경험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우리나라는 참가국의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현안 사안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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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정의용 장관, '한-팔라우 외교장관 화상 회담' 개최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6일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팔라우측 '구스타브 아이타로' 국무장관 및 '엔기나이베라스 마트엘' 인적자원‧문화‧관광‧개발부 장관과 별도 화상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한-팔라우 관계가 1995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장관은 코로나19 이전 활발했던 양국간 인적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 운항 복원을 위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방역당국 등 관계 부처와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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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전현희 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7시(비엔나 기준 오전 11시) 비엔나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회에 참석해 IOI 회원가입심사, 예산안 및 지역보조금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월 실시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으며 이번 이사회 참석은 당선 이후 두 번째 이사회 참석이다.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주요안건은 IOI 회원가입신청 심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지역보조금 신청현황 심의 등으로 미국‧영국‧호주‧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20개국 옴부즈만이 참석해 안건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IOI 설립목적과 관련해 상당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명예종신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옴부즈만이자 IOI 유럽지역 이사인 피터 틴달(Peter Tyndall)'을 IOI 명예종신회원으로 승인하는 안건도 논의한다.아울러, 피터 틴달(Peter Tyndall) 이사는 전 IOI 회장직을 역임했고 오랜 기간 IOI 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옴부즈만의 인권‧굿 거버넌스‧법치주의 증진 및 보호 역할'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내는 등의 공로가 고려됐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내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IOI 이사로서 아시아 국가 옴부즈만 기관들이 협회 내에서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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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정부, 니카라과 대선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11월 11일 오늘 "2021년 11월 7일 니카라과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실시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에, 우리 정부는 "니카라과 국내 모든 정치 주체가 참여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니카라과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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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국방부,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

  [동국일보] 한국과 러시아는 11월 11일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측에서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러시아측은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서명했다.또한, 지난 2002년 11월 11일 양국 정부 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가 시작됐으며 올해 전반기 양측은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 한 이후 오늘 최종 서명하게 됐다.아울러, 이번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여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한-러 양국은 이번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가 실제 양국 군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통망 운용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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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최종문 제2차관, '오리엠' 우간다 국무장관 면담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11월 8~9일간 우간다를 방문하여 오켈로 오리엠(Okello Oryem)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양국 간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등 우간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오리엠 국무장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라고 평가하고 우간다의 국가 발전계획인 '우간다 비전 2040(Uganda Vision 2040)'달성을 위해 제조업, 농업, 관광업, 석유‧가스 개발 등 분야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우간다는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자 동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 금번 최 차관의 우간다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 차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우간다 측의 지지와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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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