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9월 26일부터 한-우즈벡 항공회담…양국 지방-수도공항 노선 신설 합의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공항 간 주12회, 그 외 노선 주12회 등 총 주24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하여,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 지방공항 ↔ 수도공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부산, 대구 등 지방공항에서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18년 항공회담 이후 6년 만에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항  횟수를 주10회에서 주24회로 증대하였다. 이로써,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 가는 환승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6월 정상 방문 시 체결한 철도․도로 등 교통협력 확대를 지원하고 양국 수도 간 운항 증가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운수권을 증대하여, 이제는 지방공항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지방 거주 여행자 및 기업인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증대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아프리카 신시장 본격 모색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정병원 차관보,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 논의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9.27.(금) 피터 카미노 카녹(Peter Camino Cannock)⌟ 페루 외교차관과 제8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경제·통상·투자 협력, 실질협력, 다자협력 및 지역 정세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1963년 수교 이래 양국이 한-페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201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2012년) 등으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심화해오면서, 인프라·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 것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페루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80% 이상 증가하고, 한국 기업들의 페루 투자 확대로 페루의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 차관보는 한-페루 인프라 협력의 상징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이 페루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페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카미노 차관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동 사업을 기반으로 페루가 태평양 주요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있어 한국이 주요 협력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카미노 차관은 최근 해군 전략적 동반자 기업* 계약, 육군 전략적 협력 기업** 계약 및 FA-50(경공격기) 부품 공동생산 약정(MOU) 등을 언급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정 차관보는 페루 측이 한국 방위산업에 지속적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핵심 분야로서 방산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페루의 FA-50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방산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정 차관보는 페루가 우리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서 페루의 공공행정, 교통, 보건위생,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카미노 차관은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외교부 영사업무 디지털화, 기술 교육 및 교육 시스템 공유 등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카미노 차관은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간 방문객 수가 증가 추세라고 하면서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방안으로써 K-ETA(전자여행허가제) 면제 및 한-페루 워킹홀리데이 사업 개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정 차관보는 금년 페루가 “Empower, Include, Grow(권한부여, 포용, 성장)”을 키워드로 성공적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카미노 차관은 최근 한국의 의전차량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페루가 성공적인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 중임을 설명하며 차년도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카미노 차관은 페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기술 검토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환경·재정 등 분야에서 OECD 회원국인 한국의 경험 공유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 차관보는 페루의 OECD 가입 과정을 지속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페루의 일관된 지지에도 사의를 표했다.한편, 정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복합 도발 및 러북 밀착으로 한반도에 우려스러운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카미노 차관은 페루가 한반도 평화, 안정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고 최근 베네수엘라 등 주변 국가 정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바, 중남미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였다. 동 협의회에 앞서 정 차관보는 카미노 차관과 환담을 갖고, 9.24.(화) 현지에서 납치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한 명이 페루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구출되었음을 언급하며, 동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페루 경찰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구출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페루 경찰 인력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였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페루 외교부 및 주페루한국대사관 공동주최로 개최된 국제정세간담회 축사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페루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이어 우리측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고, 페루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 협력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비전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석한 페루의 주요 고위 인사 및 학계 인사들은 양국 간 다층적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제8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는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 조태열 장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다자외교의 방향성 제시

  [동국일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27(금) 오후(뉴욕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했다.   조 장관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 현재·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의 존엄 증진을 위해 함께 행동하기 (Leaving no one behind: Acting together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dignity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오늘날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자주의가 무용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나, 전쟁의 참화를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존재야말로 유엔의 활동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와 유엔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원자(supporter), AI와 플라스틱 오염 등 분야별 규범 형성에 있어 선도자(initiator)로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로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를 주축으로 유엔 평화구축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일관되고 통합적인 평화구축 노력을 촉진하려 한다고 하고, 2024-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오남용으로 오늘날 안보리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안보리 개혁을 위해 장기 연임 비상임이사국 증설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 지난해 대비 30% 증액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작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의 발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우리 재정 지원의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류의 존엄과 안녕을 추구하는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의 선도자로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제시했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제2차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국제 AI 규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또한, 올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노력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ㆍ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자행하고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으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우리 외교가 지향하는 바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 등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면담

  [동국일보]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제79차 유엔 총회 참석 계기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을 9.27.(금) 면담하여, 기후변화 대응, 해양협력,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ACS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국장은 금년 ACS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1998년 우리의 옵서버 가입 이래 활발히 지속되어 온 한-ACS 간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다.   사봉헤 사무총장은 카리브 지역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이 추진해 온 카리브 해안선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이 국장은 동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ACS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국장은 한국과 ACS 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 지역간 해양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년 카리브 지역 최초로 우리 청년인턴이 ACS에 파견되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카리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5월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의 ACS 각료회의 파견 계기 면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한-ACS 간 고위급 면담으로, 향후 ACS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 조태열 장관,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평화구축 활동 증진 방향 제시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9.26.(목) 오후 유엔 본부에서 「2025년 평화구축체계 검토: 관점과 우선순위」를 주제로 개최된 평화구축위원회(PBC)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PBC 의장국인 브라질의 마우로 비에이라(Mauro Vieira) 외교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70여개 유엔 회원국 대표와 로즈마리 디카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 다닐로 튀르크(Danilo Türk) 前 슬로베니아 대통령, 푼미 올로니사킨(Funmi Olonisakin) 영국 킹스칼리지大 교수 등이 참석하여 PBC의 평화구축 및 분쟁예방 활동 우선순위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엔 평화구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PBC가 국제금융기구, 지역기구,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7년 PBC 의장 수임 당시 PBC와 세계은행간 연례 대화 등 새로운 협력을 제도화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PBC가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PBC가 국제금융기구의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유엔 평화구축기금(PBF)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조 장관은 PBC가 유엔의 3대 축인 평화, 개발, 인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엔 내 유일한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PBC가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바탕으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늘날 갈등이 빈곤, 기후변화, 자원분배 등과 같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 -Development-Peace Nexus)*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평화구축 및 분쟁해결 활동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PBC가 활동대상국 내부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유엔 상주조정관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에 있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에 앞서 개최된 회의로서,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중점의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평화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엔의 평화·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보여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실시간 국제일반 기사

• 국토부, 9월 26일부터 한-우즈벡 항공회담…양국 지방-수도공항 노선 신설 합의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현재 양국 간 주10회로 설정된 운수권을 양국 수도공항 간 주12회, 그 외 노선 주12회 등 총 주24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하여,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 지방공항 ↔ 수도공항 노선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부산, 대구 등 지방공항에서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18년 항공회담 이후 6년 만에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항  횟수를 주10회에서 주24회로 증대하였다. 이로써,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 가는 환승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6월 정상 방문 시 체결한 철도․도로 등 교통협력 확대를 지원하고 양국 수도 간 운항 증가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운수권을 증대하여, 이제는 지방공항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지방 거주 여행자 및 기업인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증대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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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농식품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의 아프리카 신시장 본격 모색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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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정병원 차관보,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 논의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9.27.(금) 피터 카미노 카녹(Peter Camino Cannock)⌟ 페루 외교차관과 제8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경제·통상·투자 협력, 실질협력, 다자협력 및 지역 정세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측은 1963년 수교 이래 양국이 한-페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201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2012년) 등으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심화해오면서, 인프라·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 것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페루 FTA 발효 이후 교역량이 80% 이상 증가하고, 한국 기업들의 페루 투자 확대로 페루의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 차관보는 한-페루 인프라 협력의 상징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이 페루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페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카미노 차관은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동 사업을 기반으로 페루가 태평양 주요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있어 한국이 주요 협력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카미노 차관은 최근 해군 전략적 동반자 기업* 계약, 육군 전략적 협력 기업** 계약 및 FA-50(경공격기) 부품 공동생산 약정(MOU) 등을 언급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정 차관보는 페루 측이 한국 방위산업에 지속적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핵심 분야로서 방산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페루의 FA-50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방산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정 차관보는 페루가 우리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서 페루의 공공행정, 교통, 보건위생,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카미노 차관은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외교부 영사업무 디지털화, 기술 교육 및 교육 시스템 공유 등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카미노 차관은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간 방문객 수가 증가 추세라고 하면서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방안으로써 K-ETA(전자여행허가제) 면제 및 한-페루 워킹홀리데이 사업 개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정 차관보는 금년 페루가 “Empower, Include, Grow(권한부여, 포용, 성장)”을 키워드로 성공적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카미노 차관은 최근 한국의 의전차량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페루가 성공적인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 중임을 설명하며 차년도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카미노 차관은 페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기술 검토가 진행 중인 과학기술·환경·재정 등 분야에서 OECD 회원국인 한국의 경험 공유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 차관보는 페루의 OECD 가입 과정을 지속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페루의 일관된 지지에도 사의를 표했다.한편, 정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복합 도발 및 러북 밀착으로 한반도에 우려스러운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카미노 차관은 페루가 한반도 평화, 안정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고 최근 베네수엘라 등 주변 국가 정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바, 중남미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였다. 동 협의회에 앞서 정 차관보는 카미노 차관과 환담을 갖고, 9.24.(화) 현지에서 납치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한 명이 페루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구출되었음을 언급하며, 동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페루 경찰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구출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페루 경찰 인력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였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페루 외교부 및 주페루한국대사관 공동주최로 개최된 국제정세간담회 축사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페루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이어 우리측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고, 페루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 협력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비전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석한 페루의 주요 고위 인사 및 학계 인사들은 양국 간 다층적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제8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는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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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조태열 장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다자외교의 방향성 제시

  [동국일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27(금) 오후(뉴욕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했다.   조 장관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 현재·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의 존엄 증진을 위해 함께 행동하기 (Leaving no one behind: Acting together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dignity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오늘날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자주의가 무용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나, 전쟁의 참화를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존재야말로 유엔의 활동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와 유엔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원자(supporter), AI와 플라스틱 오염 등 분야별 규범 형성에 있어 선도자(initiator)로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로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를 주축으로 유엔 평화구축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일관되고 통합적인 평화구축 노력을 촉진하려 한다고 하고, 2024-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오남용으로 오늘날 안보리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안보리 개혁을 위해 장기 연임 비상임이사국 증설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 지난해 대비 30% 증액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작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의 발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우리 재정 지원의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류의 존엄과 안녕을 추구하는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의 선도자로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제시했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제2차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국제 AI 규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또한, 올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노력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ㆍ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자행하고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으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우리 외교가 지향하는 바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 등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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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면담

  [동국일보]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제79차 유엔 총회 참석 계기 로돌포 사봉헤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을 9.27.(금) 면담하여, 기후변화 대응, 해양협력,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ACS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국장은 금년 ACS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1998년 우리의 옵서버 가입 이래 활발히 지속되어 온 한-ACS 간 고위급 교류를 평가했다.   사봉헤 사무총장은 카리브 지역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이 추진해 온 카리브 해안선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이 국장은 동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ACS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국장은 한국과 ACS 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 지역간 해양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년 카리브 지역 최초로 우리 청년인턴이 ACS에 파견되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카리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5월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의 ACS 각료회의 파견 계기 면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한-ACS 간 고위급 면담으로, 향후 ACS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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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조태열 장관,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 회의…평화구축 활동 증진 방향 제시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계기에 9.26.(목) 오후 유엔 본부에서 「2025년 평화구축체계 검토: 관점과 우선순위」를 주제로 개최된 평화구축위원회(PBC)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PBC 의장국인 브라질의 마우로 비에이라(Mauro Vieira) 외교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70여개 유엔 회원국 대표와 로즈마리 디카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 다닐로 튀르크(Danilo Türk) 前 슬로베니아 대통령, 푼미 올로니사킨(Funmi Olonisakin) 영국 킹스칼리지大 교수 등이 참석하여 PBC의 평화구축 및 분쟁예방 활동 우선순위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엔 평화구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PBC가 국제금융기구, 지역기구,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7년 PBC 의장 수임 당시 PBC와 세계은행간 연례 대화 등 새로운 협력을 제도화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PBC가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PBC가 국제금융기구의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유엔 평화구축기금(PBF)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조 장관은 PBC가 유엔의 3대 축인 평화, 개발, 인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엔 내 유일한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PBC가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바탕으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늘날 갈등이 빈곤, 기후변화, 자원분배 등과 같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 -Development-Peace Nexus)*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평화구축 및 분쟁해결 활동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PBC가 활동대상국 내부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유엔 상주조정관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에 있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에 앞서 개최된 회의로서,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중점의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평화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엔의 평화·안보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보여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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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운송산업, 탄소 배출 제로 목표 액션플랜 승인

  사진제공: Vietnamnet [동국일보] 베트남은 지난 7월 22일, 총리령 결정서 No. 876/QD-TTg(운송산업의 탄소 및 메탄 배출 저감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액션플랜 승인) 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베트남의 모든 운송차량을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로 대체할 계획을 구체화한다. 베트남은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에 집중하여 세계적 추세인 탄소배출 저감에 합류했다. 베트남은 앞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국 달성을 목표로 선언한 바 있다.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면서 운송 수요와 차량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운송 수요의 경우, 2020년 대비 2050년 승객운송 수요는 3.5배, 화물운송 수요는 7배 증가할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수의 경우,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3배, 2050년까지 8.5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운송부문 탄소배출제로 목표는 심각한 베트남 대기오염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대기질 오염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대기오염 완화에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운송부문의 오염배출 감축이다. 운송부문에서 2030년까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디젤연료 버스나 트럭을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연간 3.5억 달러를 절약 가능하다. 도로운송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디젤 연료 자동차와 오토바이 생산 및 수입 감축, 공항에서 이용되는 모든 차량을 전기 또는 청정에너지로 대체한다. 2050년까지 도로 위 모든 차량을 전기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차량으로 대체한다. 철도운송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열차를 전기 또는 청정에너지로 대체, 기차역 및 역내 모든 장비 역시 청정에너지로 구동헌다. 동 액션플랜의 재원은 국가예산, 국제원조, 개인투자,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으로 11개 주요 프로젝트, 총 1천조 동(약 1,290억 달러) 소요가 예상된다. [출처: https://vietnamnews.vn/economy/1273419/transport-sector-to-go-gre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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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부산시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7일) 오후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케냐 간 교류·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정식 명칭은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이다. 박 시장은 먼저 므웬데 므윈지 대사에게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케냐는 1964년 수교 이래 57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도 각종 매체를 통해 케냐를 자주 접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므윈지 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과 케냐의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므윈지 대사는 "부산과 케냐의 몸바사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몸바사는 케냐 제2의 도시로 해양·항만산업 등이 발달해 항만 도시인 부산과 공통점이 많아, 부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과 몸바사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몸바사와 부산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산 또한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인만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몸바사는 해양·항만 도시라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부산시와 몸바사 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므윈지 대사는 "케냐는 핀테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M-PESA)를 2007년에 만든 나라로서 부산의 우수한 항만·수산·조선·핀테크·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케냐는 매우 중요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므로 대사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며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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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이성호 조정관,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월 1~3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에,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음에도 정상회의(11.12.)에서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특히,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개방(Open), 연계(Connect), 균형(Balance)'을 내년도 APEC 주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모든 방면에서의 재연결, 균형적이고‧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지속하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에는 아태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현상과 부품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아울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아태지역의 회복과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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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이에,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됐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중‧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또한,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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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외교부, '제17차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2일 뉴욕에서 제17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ICEF측에서는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또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간 강화되어온 협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개발 협력 정책 및 UNICEF의 전략 계획, 보건‧교육‧혁신 분야 협력 방안, 조달 등 우리 기업의 참여, 우리 국민의 UNICEF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UNICEF측과 함께 가장 취약계층인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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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원안위,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참석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12월 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과 지양 꿔엉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부장, 반 노부히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50명도 참여했다.특히,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양일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으며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자국의 주요 원자력 안전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및 해역 모니터링 규제활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어, 원안위는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정보제공 없이 이루어진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TRM 차원에서 함께 검증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본의 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과 일본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TRM 체계를 기반으로 한‧중‧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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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최종문 차관,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면담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11.29일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금번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했다.특히, 최 차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선도적인 해양국가 중 하나로서 해양법의 발전을 위해 ITLOS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최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ITLOS와의 협력 하에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이에 대해 호프만 소장은 ITLO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아울러, 호프만 소장은 동 학술회의가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를 위한 좋은 협력의 장이라고 하면서 JPO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ITLOS간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한편, 최 차관과 호프만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끝으로, 호프만 소장 및 동석한 ITLOS 재판관들은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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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기재부, 한-인도 최초 1.7억불 규모 EDCF 사업 승인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11월 25일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대한 1.7억 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을 승인했다.이에, 동 사업은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인도의 인프라 확충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인도 금융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인도가 사상 최초로 추진하게 되는 EDCF 사업이다.특히, 인도 정부는 인도의 상업 요충지인 서부 중심도시 뭄바이와 인도 중앙에 위치한 나그푸르를 연결하는 701km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MS), 통행요금 징수 시스템(TCS) 등을 구축하고자 기획재정부에 EDCF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기획재정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와의 경협관계 강화 및 인도 지역간 물류 개선을 위한 동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7억 불 규모의 유상원조 지원을 결정했으며 향후 시행약정 및 차관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 동 사업은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교통사고 위험 감소, 자동 요금징수 등을 통해서 교통‧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ICT‧교통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아울러, 이번 한-인도 최초 EDCF 사업을 계기로 신남방 중점 협력국가인 인도와 지속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향후 인프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EDCF를 통해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과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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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산자부,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11월 25일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에, 외교부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주한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가 함께한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인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 및 아세안과의 국제공조'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아세안 각국의 에너지 정책변화와 안전관리 이슈를 공유했다.또한, 한국은 LPG배관망 사업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전력의 안전관리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소개했다.이어, 본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에너지 안전관리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전수해 현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아울러,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나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아세안 각국 관계자들도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양병내 산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축적된 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상호교류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끝으로, 산자부와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은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양측의 에너지 안전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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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