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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우수 중견기업과 청년 인재의 일자리 매칭에 나섰다.산업부는 다음달 18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우수 중견기업의 채용지원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IBK기업은행과 함께 「2020 중견기업 온라인(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다날, 네오위즈, 휴온스, 오스템임플란트 등 우수 중견기업 30개사가 참가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 300여명 이상의 인재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동 박람회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영상기반 채용플랫폼 앱을 통해 과거의 현장 박람회와는 달리 이력서 접수부터 합격 통보까지 全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설정된 질문에 영상으로 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면접을 대체하고, 필요시 실시간 심층 면접도 지원한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채용설명회를 운영하여 채용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1일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신청하면 되며,    동 박람회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www.fome-job.com)를 통해 참여 기업들과 참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가능하고, 5월 18일부터 희망기업에 채용 플랫폼 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끝으로, 산업부는 “모바일과 셀프 영상 촬영에 익숙한 취업 준비생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기술형·혁신형 우수기업(월드클래스 300,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등)과 고용·노사문화 우수기업(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견기업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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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하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의 20년도 신규 지원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업체를 4월 16일 모집한다.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과제는 대/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최종 참여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 간 지원받고,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또한,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총 11개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및 소형무장헬기(LAH)사업 등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집중했으며,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약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품 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양산단계에 있는 부품뿐만 아니라 체계개발단계의 부품들까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은 양산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체계개발 시 국산화 부품을 적용하는 업체는 기존보다 높은 방산 원가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한편,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2월「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부품 국산화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은 부품 국산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을 확대하여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4월 16일(목)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5월 18일(월)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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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3월 7,208억원 판매 최고실적 기록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지원한 전국 지자체에서 3월 7,208억원 판매되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월 최고 판매실적으로, 2019년 월 평균 판매액은 2,651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에는 5,266억원이, 2월에는 4,124억원이 판매됐다.이번 추경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3월부터 10% 할인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또한, 올해 환전액은 1월 4,110억원, 2월 4,105억원, 3월 6,11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매 후 유통‧소비 과정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4월 이후 환전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연간 6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했다.아울러,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을 지원했다.한편, 3월에 10% 할인 판매를 한 지자체는 130개이며, 4월에는 추경 예산이 지원된 190개 지자체 중 발행 중인 171개 지자체가 10% 할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상품권 판매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끝으로,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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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5월 초 접수 계획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5월 1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4.17)”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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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 보건복지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모든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특히,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아울러,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게 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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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결정액 1,250억 원 환수 처리
    [동국일보]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확인해 2,073건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산업자원과 고용노동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또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408건이 접수되고 837억 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이 211건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되고 14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세 번째로 많은 고용노동 분야는 381건이 접수되고 13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또한,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으며, 고용 관련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수익자에 대한 명단공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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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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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청,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개발' 계약 체결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1월 23일 한화디펜스와 약 180억 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은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뢰와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로봇으로 지난해까지 2년 동안 탐색개발을 수행하여,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체계개발에 착수하게 됐다.특히, 우리 군은 휴대용 지뢰탐지기나 국외 폭발물 탐지 로봇으로 폭발물 탐지 및 제거,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휴대용 지뢰탐지기를 사람이 직접 운용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됐고,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로봇의 경우 수입비용과 운용유지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 기술은 정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또한, 폭발물 및 지뢰 탐지 성공률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할 수 있는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여 병력 손실을 예방하고 공병부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이번에 체계 개발하는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은 야지 및 장애물 극복이 가능한 기동능력과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형 임무장비를 장착하여,    폭발물 탐지‧제거뿐만 아니라 위험지역 정찰, DMZ 통로 개척, 지하 시설물 탐색 등의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이어, 위험지역 밖에서 병사가 휴대용 원격조종장치를 조작하여 주행 제어 및 임무장비 조작 등 원격 통제할 수 있고 모든 방향으로 확장 가능한 조작 팔을 이용하여 건물 천장 위에 설치된 폭발물까지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금속뿐만 아니라 비금속 지뢰도 탐지할 수 있고 철판을 투시할 수 있는 X-ray 투시기를 장착하여 철재 속에 있는 폭발물도 탐지할 수 있다.아울러, 탐지한 폭발물의 제거는 로봇에 장착된 케이블 절단기로 전선을 절단한 후 집게를 이용하여 인양하거나 강력한 수압의 물을 발사하는 물포총이나,    산탄총을 활용하여 서류가방 등에 설치된 급조폭발물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 원호준(고위공무원) 무인사업부장은 "국내 최초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을 개발하여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병부대의 임무 능력을 향상할 것이며,    나아가 국방로봇 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0-11-24
  • 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시행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이행을 위하여 연구용역, 버스회사의 면허반납,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 한정면허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다.특히,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M2341 노선이 11월 24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38회 운행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M5333 노선이 11월 26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43회 운행을,    12월 1일에는 김포 양곡터미널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M6427 노선이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할 계획이다.먼저, 기존 노선 운행 차량에 비해 앞뒤 좌석 간 간격이 최대 54mm(800→854mm)가 넓어지고 일부 차량은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하여 편안한 승객 공간을 제공하면서,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하여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공기청정필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이어, 무료 와이파이 제공 및 승객석 USB 충전포트 설치로 이용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아울러, 준공영제 시행으로 이용객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선별 이용수요에 맞춰 충분한 좌석을 공급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증차‧증회운행도 실시할 계획이며,이를 통해 만차로 인한 탑승 실패, 중간 정류소의 장시간 대기, 앞쪽 정류소로 이동 등 이용 불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다가오는 12월에는 국가사무로 전환이 완료된 일반 광역버스 노선도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기 위하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함으로써 광역버스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끝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노선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준공영제 시행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품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0-11-23
  • 고용부, '제11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제11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11월 20일 금요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에서 건설기능 유공자와 그 가족,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및 노동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에,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은 건설기능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1회를 맞이했다.특히,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이내의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면서 기념식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고,철탑산업훈장을 포함한 총 8명이 건설기능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수상했으며 32점의 장관 표창은 추후 개별 전수할 예정이다.또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김양식(61세, 남)씨는 30년간 형틀팀장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철저한 시공관리와 안전의식,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터득한 시공노하우를 후배 기능인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이어, 산업포장은 26년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한 철근전문가 조근제(53세, 남)씨가 수상했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투철한 사명감과 리더쉽으로 헤쳐나가고,    완벽한 시공,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백선순(67세, 여)씨는 성실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정밀시공, 안전시공, 환경친화시공 등의 가치를 후배 형틀공에게 전수하는 등,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한편, 행사를 주관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오늘 기념식은 건설기능인들이 흘린 값진 땀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자리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전자카드제와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을 높이고 건설시장을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할 것이며, 공제회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 정책
    2020-11-21
  • 산림청, '지역산림뉴딜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산림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숲 미래와 재생에너지! 지역산림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국회 케이(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의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허영이 공동주최하고 산림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0개 단체가 후원하며 관련 기관‧단체, 임업인 등 50명이 참석했다.특히, 토론회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부 주제발표와 2부 참석자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최재관 농어업정책 포럼이사장이 나서,    '산림뉴딜의 필요성 및 그린‧지역뉴딜과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또한,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기반의 산림뉴딜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라는 주제와,    한규성 충북대 교수의 '산림뉴딜,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밀착형 산림‧임업‧목재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산림뉴딜이 임업현장,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토론자 5명이(강석구, 신유근, 정규원, 최무열, 박찬열)이 소관 분야별로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방안',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지역산림을 활용한 산림일자리 창출모형 개발',    '임업인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방안', '도심권 숲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속 면역력 증진방안'을 각각 발표하여 산림뉴딜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이사장,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한규성 충북대 교수, 강석구 도시재생특위위원, 신유근 ㈜영월이엔에스(ENS) 대표이사,    정규원 (사)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 최무열 한국임업인 총연합회장,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또한, 토론자들은 정부, 학계, 단체, 임업인, 연구기관 등의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한편, 김성환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은 "비대면의 일상화와 기후 위기로 인한 친환경 시장의 확대로 활용도가 높은 산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지역산림뉴딜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발굴‧육성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토론회를 주최하는 소감을 밝혔다.끝으로,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뉴딜 및 케이(K)-포레스트 추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임업인의 소득향상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0-11-21
  • 관세청, '마스크 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
    [동국일보] 관세청은 재고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섰다.이에,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관세청은 특히 올해 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 EU, 인도 등에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10월 4,059개 마스크 관련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말까지 FTA 활용실익이 큰 144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FTA 활용을 안내하면서,수출기업에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의견도 들어 정책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이어, 관세청은 마스크 수출기업이 FTA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평균 2주가 소요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또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능력을 관세청이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FTA 활용절차가 간소화되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한편,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마스크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FTA 활용에 궁굼한 사항은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 정책
    2020-11-19
  • '타워크레인 부실검사 적발' 업무정지 처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점검은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난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점검을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검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특히,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 뿐만 아니라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현장안전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    또한, 이번 검사기관 업무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류 점검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시정권고)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으며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을 적발했다.이어, 국토교통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총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히면서,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0.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추진한 현장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향후 정기검사 시 장비철거 등으로 특별점검에서 누락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검사를 없애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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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산자부, '한-칠레 FTA 제4차 개선협상' 개최
    [동국일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제4차 개선 협상이 11.17일부터 11.19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다.이에,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30여명이,    칠레측은 펠리페 로페안디아(Felipe Lopeandia)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또한, 한-칠레 FTA는 2004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맺은 FTA로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그 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발효 17년차인 한-칠레 FTA의 현대화를 위해 양국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번 제4차 협상은 상품, 지재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협력 등 5개 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한편, 이경식 FTA교섭관은 "금번 4차 협상에서 각 분과별로 칠레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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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결승전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8개 과제별로 대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지난 7월 30일 공모전 과제 선포식을 통해 처음 발표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 다른 역량을 보완하도록 연결하는 새로운 상생협력 정책이다.특히, 제1탄은 코로나19 이후 필요한 기술 분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콘텐츠, 실감 미디어, 미래 이동수단, 식품관련 기술(푸드테크), 디지털 건강관리, 친환경 소재'를 6대 분야로 선정해 진행했다.또한, 공모전에는 208개 스타트업이 참여했고 각 분야 전문가와 수요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결승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43개 스타트업을 엄선했다.아울러, 결승전은 기술 시연과 발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력을 평가하고 대기업의 협업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최대 3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8개 과제별 결승전을 통해 최종 선발된 기업은 성과공유대회('20.12.1(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상하고 사업화(1억원), 기술개발(최대 4억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원) 등,    최대 25억원의 정부지원은 물론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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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또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며,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아울러,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또한,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이어,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게 된다.또한, 앞으로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신속‧유연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끝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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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농진청,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현판식 개최
    [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아 12일 본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이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품질경영 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이다.특히, 국립축산과학원은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학시험 디엔에이(DNA) 검사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2018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기관의 인력, 측정설비 현황, 시험실 환경조건 등 문서 심사와 한우확인시험법, 동물종판별시험법 등 현장 평가를 거치면서 10월 29일 최종 인정을 받았다.또한,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국가기관 최초로 가축에 대한 DNA 검사를 국제기준에 준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DNA 검사 분야에서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104개국의 연구기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다.아울러,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가 인증하는 DNA 표준분석실에 가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태헌 동물유전체과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가축 개량효과 극대화, 축산물 부정유통예방, 반려동물등록제 안착 등에 유전체 분석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동물 DNA 검사를 시행중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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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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