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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4월‧5월‧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2022년 4월 선정자 (박현, 태경㈜ 대표)[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프레스 금형 분야 전문가 박현 대표(태경(주)) 등 3명을 올해 4~6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7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2년 6월 기준 184명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이다. 4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태경(주) 박현 대표는 금형 기술 분야 전문가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에서 꼭 필요한 프레스용 금형 제조 기술을 익히고 모든 프레스에 사용되는 금형 틀을 제작, 나아가 품질보증을 위한 금형 시험작업까지 기술력을 갖춘 실력자다. 박 대표는 고등학교 실습과정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굵기의 철사로 쇠를 잘라 제품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금형 제작이 곧 나의 길’이라는 생각에 진로를 정했다. 금형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임을 깨닫고 금형 제조 회사에 재직하며 습득한 정밀금형 제조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회사를 창업하고 각종 자동차와 생활가전에 활용되는 프레스용 소성가공부품 제작을 시작했다. 이후 27년 이상 금형 분야에 종사하며, 단기간 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을 직접 체득했다. 현재는 냉각·냉매를 담당하는 컴프레서의 핵심부품을 주력 가공품으로 삼아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금형 용접용 인버터 저항 용접기에서 직류 전류로 정류된 전원을 희망 전압으로 변압하는 변압기 관련 기술 특허를 통해 기술력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화고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기술 전수를 통한 후진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직접 기술을 가르치며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금형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간을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박대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로 금형 분야 선진강국으로서 확고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5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청룡수산 문영섭 대표는 수산물 가공 및 저장 분야의 전문가다. 어머니가 직접 깻낭불(참깨나무 장작)에 옥돔을 구워 먹기 좋게 발라주신 손맛과 풍미를 살리고자 수산물 사업을 시작했다. 1980년 당시 사업 초기에는 제주의 특산품인 옥돔을 도매로 제공하는 단순 유통으로 시작했다. 유통기한을 늘리려는 작은 고민을 시작으로, 문 대표는 수산물 저장과 보관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제주 옥돔’의 빛깔과 맛을 유지하며 장기 보관이 가능한 냉동 가공·보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로 3~4월이 제철인 ‘제주 옥돔’을 제철 이후인 추석과 설날에도 유통해 인기를 끌었다. 이후 문 대표는 옥돔 냉동 보관은 물론, 2006년 제주 최초 HACCP 시스템 도입, 2007년 제주 최초 냉풍 건조기 도입으로 유통과 보관, 위생까지 두루 갖춘 수산물 가공으로 제주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 대표는 옥돔 비늘에서 발견한 콜라겐 성분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로 개발했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틸라피아 비늘을 대신하여 단백질 펩타이드 소재 제조 연구와 관련 유도체를 가공하는 화장품 원료 개발을 진행했다. 수산물 가공이 식재료로만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옥돔의 친환경 원료를 화장품에 활용하고, 산지 어업인의 소득에 기여하며 수산물 가공업계의 사업 다각화와 가공 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문 대표는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수산물 가공 기술 발전을 토대로 수산업계는 물론 국가에도 더욱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계린산업 이점섭 대표는 선박 전기․전자장비 공사를 진행하며 선박 건조 기술 혁신에 힘쓰는 전문가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술력을 펼치며 편리한 전장 공사를 위한 스마트 전장과 기계 자동화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진중공업(구 코리아타코마조선)에 입사하여 국내 최초 국산 잠수함인 ‘돌고래’ 건조의 핵심 유공자 포상을 수상하며 선박 건조와 전장기술의 발전을 모색했다. 국내 조선업 최초로 케이블 팔레트 시스템(Cable Pallet System)을 개발해 국내 조선업계에 블록형 선행의장 공법*을 적용하며 복잡한 전선과 전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기술을 전수했다. 이 대표는 선박 건조는 설치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자에 따라 공정 속도와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곧 ‘회사’라고 강조했다. 직원의 안전을 위해 칼을 사용하지 않는 ‘피복제거용 케이블 립 코드(RIP CODE)’를 최초 적용하고 케이블 드럼 자동화 기술과 스마트 전장기술을 도입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선박 건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했다. 이 대표는 “45년간 조선업계에 몸담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을 인정받았다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의 미래와 후배 기술자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비슷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사)기능한국인회 윤통섭 회장은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된 ‘기능한국인 이준배 대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준배 대표는 직업계고를 졸업한 뒤 산업현장에서 기술력을 쌓고 창업한 숙련기술인으로, 이제는 세종시 경제정책을 담당하게 된 그의 고졸신화가 예비숙련기술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각자의 산업 분야를 빛내는 분들이자 미래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자”라면서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 성공 비결을 미래세대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또 다른 기능한국인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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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 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년 7월 1일 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고용유지 및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베어베터는 ’12년 발달장애인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인쇄, 제과, 커피, 화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약 240명을 고용하며 연매출 100여억원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베어베터가 사업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투자증권 등 11개 사업체가 투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대구’를 설립하여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차관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안정적 고용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22년도 장애인 고용 예산을 편성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지원 물량도 확대('21년 : 90 → '22년 : 120개소)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2012년 설립 이래로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베어베터에 감사를 표했다. '21년 기준, 9,039개 기업에 총 7,893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정도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한 지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브라보비버 대구'와 같은 창의적인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였으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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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국토교통부, 한-베, 미래산업 핵심기반 공간정보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및 측지분야에서 한국-베트남 사이의 기술․인적자원 교류와 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하노이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NU)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 28일 16시(현지시간 14시) 하노이 국립대학교(NGAC AN BANG 부총장)와 공간정보 분야 국제교류 현황,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교육 협조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협약체결을 기념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노이국립대 교수 및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어서, 7월 1일 12시(현지시간 10시)국토지리정보원과 베트남 지리원은 2010년 6월에 체결한 기존의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인 공간정보 교육, 품질관리, 표준화 등 협력분야를 공간정보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①지리·국토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②항공사진측량, ③원격탐지 응용기술의 개발과 처리 방법, ④3차원 디지털 지도제작, ⑤측지 및 공간정보 제작 분야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협약에 앞서 양국 간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공간정보 구축 및 연구활동 현황 공유 등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및 지리 공간정보 기술협력 국제 세미나”와 연계하여 공간정보 유관기관 및 관련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7.1, 금)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간정보 분야 우리 기업체,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 중인 KOICA, ODA 등 해외 관련 사업과 연계성을 도출하고 국내 기업체의 아세안 지역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위성(‘21.3월 발사성공)이 촬영한 다양하고 정밀한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해 해외지역 공간정보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 등 우리나라 기업체·기관의 해외진출 다각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아세안 시장에 공간정보 분야 우리 기업체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과 관련 제도 등이 소개·공유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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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과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7월 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정보통신 분야 6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와 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과 함께 디지털 정책 추진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허성욱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원태 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한근 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박원재 부원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윤혜정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성배 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각 기관별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과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공기관들은 업무 성과제고를 위한 역할 및 기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공공기관은 정책집행의 일선에서 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주체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등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달성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크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을 점검·정립하는 한편, 개선되어야할 비효율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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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국방부[동국일보]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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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현장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사업 제도개선 및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사업 전담기관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의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제도개선 방안, △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를 위해 사업 전담 기관의 팀장,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을 통해, 각 기관들이 사업 추진 후에 발생하는 미회수채권에 대한 위탁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고, 현장에서 공모사업 수행에 필요한 양식을 표준화 하는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업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성과 보고회 및 각 기관별 세부 홍보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시상하고, 우수 성과 전시 및 홍보, 해외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기업 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언론 홍보주간을 마련하여 성과를 홍보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성과 공유 채널을 다변화 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7-01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산 쌀 10만 톤 추가 시장격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부는 7월 1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7-01
  • 보건복지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 개최(7.1)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설명회를 7월 1일 오후 2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8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검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만큼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하였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 ’21.12.30. 시행)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는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검사기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여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인증제 도입을 위하여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기관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확대 허용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7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7월 18일(월)부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인증제를 통해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정보 취급의 안전성·윤리성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7-01
  • 한덕수 국무총리,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투자 주도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한미국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등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투자·교역 등 경제협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주한미국기업 대표단에게 그간 한국 내 투자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한미관계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 증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 총리는 앞으로 민간과 시장, 기업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직접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현재 한국 정부는 인재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력 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노동 분야 등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기업·정부 부문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2-07-01
  • 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소상공인 34개팀 선발, 생활문화(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킨다!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 현장[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00개팀이 참여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오디션’에서 34개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 노들섬 라이브공연장과 그 주변에서 이뤄졌으며, 궂은 날씨에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열띤 경연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류‧발표 평가에서 13.2 : 1의 높은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100개팀이 참가했으며, 선배 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총 34개팀이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강한 소상공인 인증서’와 함께 ‘2Xel 성장 프로그램(기획, 제작, 검증, 개선 패키지 지원)’에 사용될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원이 지급되며,운영기관인 ㈜엔피프틴파트너스,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프로그램도 추가제공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평가위원은 “창의성과 기업가 인식(마인드)을 가진 소상공인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랐고, 피칭에 참여한 100개팀 모두 강한소상공인으로 선발돼도 손색이 없었을 정도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34개팀은 10월초에 예정된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최종 선발된 10개팀에게는 확장(스케일업) 자금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 경제
    2022-07-0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 오후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 노사 간담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웅제약은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존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다.(’16년 시범 도입 이후 ’17년부터 정식 시행)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한편,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대웅제약의 노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해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급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직무급 도입 후 능력 있는 젊은 인재는 조기 발탁 · 승진을 통해 역량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연차가 있는 직원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웅제약 경영진과 전 · 현직 노조 위원장들은 “직무급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 특성에 맞는 작동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도입,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직무 변동 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웅제약의 노사 간 소통과 직원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직무급 도입 과정은 직무 ‧ 성과 중심의 임금 및 인력 운영체계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에 좋은 길잡이를 보여준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웅제약과 같은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 확산하여 현장의 노사가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합리적인 보상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7-01
  • 국토교통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30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 고속철도사업 개요 및 노선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경제성 B/C 1.11)되었다.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열차 운행간격이 짧아져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철도운행 안전성도 높아지고 서울역 상부부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KTX,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국토의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부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평택 2복선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잘 연계하여 국민들께 완벽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부산시'하단~녹산선'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부산 사상구 괘법동~사하구 하단동, 6.9㎞)의 연장 사업으로,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정거장 11개소, 총 사업비 1조 1,265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하단~녹산선'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B/C) 0.85, 종합평가(AHP) 0.497로 아쉽게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후 정거장 2개소 제외, 종점부 연장 일부 축소(0.93㎞)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기획하였고,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 확장사업] 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D~F 수준),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갓길차로제’를 시행(‘08~)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하여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면서,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6-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대 팀 큐브위성 교신 진행상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 30일 오후 조선대 팀 큐브위성의 교신 상황에 대하여 발표했다. 오후 3시 51분 경 조선대 지상국으로 미약한 상태정보(비콘신호)가 3회 수신되었고, 오후 5시 29분 경 조선대 지상국으로 미약한 상태정보(비콘신호)가 1회 수신됐다. 양방향 교신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연구진은 위성 상태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 1일 조선대 팀 큐브위성의 교신은 02시 54분 경, 04시 32분 경, 16시 33분 경이며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조선대 팀 큐브위성을 사출한 성능검증위성은 자세안정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일 오후 16시 30분 경 KAIST 팀의 두 번째 큐브위성을 사출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2-06-30
  • 충북농업기술원, 장마철‘시설장미’곰팡이병 초기 방제 철저 당부!
    충북도청사[동국일보] 충북농업기술원은 여름철 장마가 지속됨에 따라 시설장미 재배 시 우려되는 잿빛곰팡이병과 노균병 등의 곰팡이병 발생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시설장미 재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병중에는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병으로 잿빛곰팡이병과 노균병이 있다. 이 병은 장미뿐 아니라 대부분 시설작목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 장마철과 같이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발생이 많아진다. 잿빛곰팡이병은 꽃잎에 작은 반점들이 나타나고 꽃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마르며 줄기 마름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재배 과정 중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수확 후 저장, 유통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수출용 절화장미 재배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균병은 잎, 줄기, 꽃잎, 꽃받침 등 주로 어린 조직에 나타난다. 잎에는 자주색에서 검은색의 불규칙한 반점들이 나타나고 줄기나 꽃으로 번지고 감염된 가지들은 말라 죽기도 한다. 때로는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여 낙엽이 지는 증상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곰팡이병의 방제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균에 감염된 꽃, 줄기, 잎 등이 발견되면 철저히 제거한다. 다습한 환경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로 공중 습도를 낮춰주는 것이 매우 좋다. 약제 방제 시에는 성분이나 작용 기작이 다른 제품을 번갈아 살포하며, 병원균이 포자 상태로 잠복하기 때문에 재배포장뿐 아니라 저장 시설의 방제도 필수적이다. 충북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오훈근 연구사는 “안정적인 장미 생산을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서 발병되기 쉬운 식물병과 시기별 주요 해충을 예찰하여 초기에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6-30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타당성 재조사 통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도[동국일보] 충청북도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6월 30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17년 8월 기본계획 고시 당시 총사업비가 8,216억원 규모였으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경부선을 2복선화하는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20년 4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충북도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북청주역 중심 테크노폴리스 개발, 충북선 고속화 완성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는 사업 추진 당위성과 164만 충북도민의 간절함을 정부에 적극 피력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가 경부선 구간 사업을 축소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기재부가 이를 반영하여 검토한 총사업비 5,563억원(차량구입비 포함) 규모 사업계획안이 최종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였다. 경부선 구간은 2복선화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복선을 유지하되, 급곡선 구간인 전의~전동 구간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며, 청주공항역, 북청주역, 서창역(세종시) 신설과 충북선 고속화(120→230km/h)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향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며 `29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개통 시 EMU-150 열차를 투입해 서울역~청주공항역 구간을 1일 19회 운영할 계획이며, 이동시간은 94분이 소요된다. 수도권 및 충남과의 접근성 획기적 개선으로 이용객의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북청주권역의 개발 촉진 등이 기대된다. 충북도 이호 균형건설국장은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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