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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우수 중견기업과 청년 인재의 일자리 매칭에 나섰다.산업부는 다음달 18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우수 중견기업의 채용지원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IBK기업은행과 함께 「2020 중견기업 온라인(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다날, 네오위즈, 휴온스, 오스템임플란트 등 우수 중견기업 30개사가 참가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 300여명 이상의 인재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동 박람회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영상기반 채용플랫폼 앱을 통해 과거의 현장 박람회와는 달리 이력서 접수부터 합격 통보까지 全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설정된 질문에 영상으로 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면접을 대체하고, 필요시 실시간 심층 면접도 지원한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채용설명회를 운영하여 채용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1일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신청하면 되며,    동 박람회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www.fome-job.com)를 통해 참여 기업들과 참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가능하고, 5월 18일부터 희망기업에 채용 플랫폼 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끝으로, 산업부는 “모바일과 셀프 영상 촬영에 익숙한 취업 준비생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기술형·혁신형 우수기업(월드클래스 300,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등)과 고용·노사문화 우수기업(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견기업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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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하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의 20년도 신규 지원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업체를 4월 16일 모집한다.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과제는 대/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최종 참여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 간 지원받고,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또한,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총 11개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및 소형무장헬기(LAH)사업 등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집중했으며,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약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품 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양산단계에 있는 부품뿐만 아니라 체계개발단계의 부품들까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은 양산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체계개발 시 국산화 부품을 적용하는 업체는 기존보다 높은 방산 원가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한편,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2월「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부품 국산화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은 부품 국산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을 확대하여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4월 16일(목)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5월 18일(월)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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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3월 7,208억원 판매 최고실적 기록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지원한 전국 지자체에서 3월 7,208억원 판매되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월 최고 판매실적으로, 2019년 월 평균 판매액은 2,651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에는 5,266억원이, 2월에는 4,124억원이 판매됐다.이번 추경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3월부터 10% 할인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또한, 올해 환전액은 1월 4,110억원, 2월 4,105억원, 3월 6,11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매 후 유통‧소비 과정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4월 이후 환전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연간 6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했다.아울러,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을 지원했다.한편, 3월에 10% 할인 판매를 한 지자체는 130개이며, 4월에는 추경 예산이 지원된 190개 지자체 중 발행 중인 171개 지자체가 10% 할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상품권 판매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끝으로,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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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5월 초 접수 계획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5월 1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4.17)”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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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 보건복지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모든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특히,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아울러,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게 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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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결정액 1,250억 원 환수 처리
    [동국일보]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확인해 2,073건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산업자원과 고용노동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또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408건이 접수되고 837억 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이 211건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되고 14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세 번째로 많은 고용노동 분야는 381건이 접수되고 13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또한,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으며, 고용 관련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수익자에 대한 명단공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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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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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동국일보]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수련활동의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또한, 그 결과 올해 3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포함되어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코로나19 관련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시설별로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에도 포함되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 월 최대 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을 통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축된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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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외교부, OECD 개발원조위원회 ODA 잠정통계 발표
    [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3일 현지시각 15시 한국시각 22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이에,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612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다.특히,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2019년 대비 2.1억불 감소한 22.5억불을 기록했고,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6위 수준이며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로 전년(0.15%) 대비 0.01%p 감소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후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다.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율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방역역량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2020.7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방역물품 지원 및 경험 공유 등을 추진했다.아울러, ODA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전부개정(2020.11월 시행)하여 국무조정실 조직을 국제개발협력본부(1급, 2021.2.25.)로 확대했고,    외교부 주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021.3.30.)도 신설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적극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 등을 통해 수원국과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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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4-14
  • 농림부,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러‧몽 다자간 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농업위원회를 통해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이에, 농림부는 2016년부터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의 농업협력 강화를 위해 GTI 농업위원회에 참석하여 역내 농업협력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해왔으며 GTI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9월에 제5차 GTI 농업위원회에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올해 2월에 GTI 사무국과 회원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 6일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UNDP 중국사무소 간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정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했으며 13일부터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시작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이어, 광역두만지역은 비옥한 대규모 토지를 갖추고 있어 농업잠재력이 크며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도입 및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한 자연환경 여건, 농업 정책 및 기술 현황, 대상 작물 등을 조사하고 향후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조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가별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여 회원국으로부터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국가별 컨설턴트로 임명하고 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 관련 4개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GTI 농업위원회 분기별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보고서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제6차 GTI 농업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제
    • 산업
    2021-04-14
  • 중기부-구글, '창구 프로그램 기업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에서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과 창구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19년에 시작된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플레이와 협업해 모바일 앱‧게임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작하여 현재 유일하게 졸업 창업기업을 배출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또한,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만들며 제2 벤처붐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창업기업 대표님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기업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창업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중기부가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권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판교 창업존 8층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인 (주)딥인사이트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 창업기업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경제
    • 정책
    2021-04-14
  • 조달청, '혁신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조달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은 13일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조달기업의 국내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이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기술개발(R&D)→국내조달→해외수출'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조달청 지패스(G-PASS) 지정 확대, 해외인증‧규격 적합 제품 개발 지원, 해외 수요처 발굴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개척단 파견과 수출상담회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기업의 혁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도입한 혁신조달 제도가 해외조달시장까지 뚫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해외 진출 선결요건인 인증·규격 적합성 문제를 기정원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재홍 기정원장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 조달청과 협력하여 해외조달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조달청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혁신 조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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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4-13
  • 고용부, '2차 한시지원금사업' 신청‧접수 시작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일부터 4.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이에,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4. 12일부터 4.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일부터 4.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또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이어, 2020년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으로,'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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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접수' 공고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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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4-12
  • 환경부, '신경계 독성물질 분해 박테리아' 발견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최근 박희등 고려대 교수진과 공동연구로 '오염환경 서식 원핵생물 연구'를 통해 신경계 독성물질인,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파라코커스 코뮤니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은 살충제, 염료의 용매 등을 제조할 때 쓰이는 원료 물질로 사용되거나 화학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피부 자극, 호흡기계 손상 및 신경계 기능 방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연구진이 이번에 발견한 박테리아는 국내 산업 폐수에서 처음으로 분리됐고 10만 ppm의 초고농도의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 조건에서도 다른 영양원 없이 생장하며,    8만 ppm의 이미노디프로피오니트릴을 88.35%까지 분해하는 것이 확인됐다.또한,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이번 균주의 특성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내 특허를 출원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학술지인 유해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올해 5월에 투고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연구는 처리가 곤란한 독성물질의 분해를 비롯해 산업폐수의 처리 비용 절감 등 유독 물질 정화법 개발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한편,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확보된 박테리아의 이용을 원하는 업체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미생물이 가진 분해 능력을,    친환경‧생물학적 폐수 처리 기술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가 생물자원의 발굴과 보전에 그치지 않고 확보된 생물 소재가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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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1-04-12
  • 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석회의'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 9일 박화진 차관 주재로 8개 대표(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 를 개최했다.   이에,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2020년 882명 → 2021년 705명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또한, "공단이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도‧점검하고, 법 위반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를 실시하며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3중 점검‧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4월 중 대폭 확대된 패트롤카의 배치가 완료되는 만큼,    위험현장을 구석구석 순찰하고 점검하여 현장에서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사업장의 지속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부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매월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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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4-10
  • 환경부, '고속도로 휴게소 초급속 충전기 설치'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됐다. 특히,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해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하여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하면서,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하여 오던 독립형 충전기(7kW 이상)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 유형도 추가됐으며,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으며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하면서,충전속도가 높은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했다. 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도 충전 정보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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