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영상 개최

  [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한편, 이강섭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문체부,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 발표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으며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특히,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으며,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고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또한,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어,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한편,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진행하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국방부, '데이비슨'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서훈식 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이에,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데이비슨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했다.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서훈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 산림청, '주말 소각행위 증가 예상' 산불 주의 당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 따르면 다음주 초 비소식을 앞두고 주말 동안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에, 이번 주말 전국 최고 기온이 13~20℃까지 상승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8년~20년까지 최근 3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7.9건으로 약 2.1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비가 내리기 전에 습도가 높아 소각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소각행위가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다.아울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중순부터 평년대비 기온의 상승이 예상되며 산불 발생 위험이 평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한편,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다음주 초 비소식으로 인해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도 급증하는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을 수기로 공모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모전 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하루 일상으로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 형식을 통해 제안받는다.아울러, 공모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환경 분야 청년창업 발굴 경진대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분야 신사업 발굴과 그린뉴딜 연계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 분야 청년창업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에, 이번 경진대회는 사업화가 가능한 환경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자금, 공간, 자문 등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창업 지원자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사회공헌활동 기금 '천미만미'를 활용하여 경진대회의 의미를 더했다.특히, 모집 분야는 기후대기, 물환경, 토양환경, 자원순환, 환경안전, 환경 빅데이터 등 환경 전 분야로 진행되며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자우편(kecoinno@ keco.or.kr)을 통해 접수,응모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 중이거나 인천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환경기여도, 사업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1월 중 총 3개팀을 선정하여,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 실증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실증화시설활용을 적극 지원한다.이어,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내벤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단 내부전문가의 환경기술자문, 외부 전문가의 창업교육 및 자문 등도 제공하면서,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수상자에게 최대 2년간 제물포스마트타운, 검단지식산업센터 등의 창업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창업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과정 등과 연계해 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사회적경제 진입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며,이번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녹색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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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전시‧환경교육 컨텐츠 온라인 제공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관련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온라인 제공내용은 전시기획전 및 이러닝교육, 다양한 생태정보 등 이다.또한, 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것처럼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 등 가상현실(VR) 전시를 비롯해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 등 14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특히, 이러닝교육은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구를 지켜라! 고고 생태탐험대' 등 12편을 제공한다.아울러, 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과정인 '꿈꾸는 생태교실'과 국립생태원의 동·식물을 소개하는 '오늘의 생태 볼거리' 등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생태 정보를 제공한다.한편, 이번 온라인 전시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끝으로,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추후 개관 시 현장을 방문하면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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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국방부,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동국일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4월 16일부터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일정 : 공고(4.16), 원서접수(5.8~13), 필기시험(7.18), 면접(9.21~25), 합격자 발표(10.13)또한, 올해는 군무원 정규시험을 통하여 총 4,139명을 선발하며 공개경쟁채용 3,210명, 경력경쟁채용 92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개경쟁채용 : 7급 585명, 9급 2,625명특히, 2019년 모집인원 대비 180여명 증가한 수치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아울러,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지난해 모집인원(290명) 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409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한다.채용기관별 공고문은 인터넷 누리집[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1)]등을 통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5월 8일(금)부터 시작된다.한편,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18일 일제히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어 오는 11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끝으로, 국방부와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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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법무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확대 강화

  [동국일보]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등 여러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국내지원단, 해외지원단)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법률자문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또한,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및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법률자문은 인터넷 홈페이지(9988law.com) ‘국제사건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 국제분쟁은 유선(02-2110-3739)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끝으로, 인터넷 접수의 경우 간단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1~2주, 복잡한 사안은 3~4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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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5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식약처가 보유한 공공‧빅데이터 자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했다.또한,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두 부문이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이에, 수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아울러,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통합 본선 참가자격도 부여된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가 창업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 분야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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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국민권익위원회, '집콕으로 소통하기' 이벤트 진행

  [동국일보] 이번 달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의 피로와 고립감을 경감하기 위한 ‘집콕으로 소통하기’ 이벤트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2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를 이번 달 1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콕으로 소통하기’를 주제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이번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집콕 생활의 전경과 집콕 놀이, 온라인 강의 추천, 아무 책 함께 읽기 등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영상을 등록하면 된다.한편, 국민권익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수 인증샷 등록자’ 10명에게는 ‘추억의 레트로 게임기’를, 우수 인증샷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모바일 음료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끝으로,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소통과 연대를 견고히 하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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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법제처,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영상 개최

  [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한편, 이강섭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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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7

• 국토부,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했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고,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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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문체부,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 발표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으며 이 중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있었고 그중 5발을 추출했다.특히, 사진‧영상 속에 나타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되어 있었으며,    이 밖에 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를 확인했고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또한,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어,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문헌이나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하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 과학적 방법(테라헤르츠‧철근계측(GPR)탐사, 열화상 비교 분석, 금속 탐지, 감마선 촬영)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협조를 받은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를 비교‧분석했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한편, 문체부는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계속 진행하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는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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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국방부, '데이비슨'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서훈식 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이에,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데이비슨 사령관의 수훈을 축하했다.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8년 5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래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내 긴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서훈식 이외에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환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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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산림청, '주말 소각행위 증가 예상' 산불 주의 당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 따르면 다음주 초 비소식을 앞두고 주말 동안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에, 이번 주말 전국 최고 기온이 13~20℃까지 상승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8년~20년까지 최근 3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7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7.9건으로 약 2.1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비가 내리기 전에 습도가 높아 소각을 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소각행위가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다.아울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중순부터 평년대비 기온의 상승이 예상되며 산불 발생 위험이 평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한편,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다음주 초 비소식으로 인해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주말 동안 산불위험지수도 급증하는 만큼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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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변화된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을 수기로 공모하여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보따리 : 보육현장의 따뜻한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학부모‧아동에게는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육교직원에게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모전 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관련된 보육교직원‧학부모‧우리가족 이야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뀐 구체적 하루 일상으로 부모 부문과 보육교직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수기 형식을 통해 제안받는다.아울러, 공모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출품작과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제출된 수기는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현장에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공모전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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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 원안위,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4.9일 제1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고리3‧4호기 및 한빛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심사한 결과 한수원의 시정‧보완이 필요한 안전성 증진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한수원이 수립한 '고리 3‧4호기 및 한빛 3‧4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안전성증진사항 이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1‧2호기의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 등 기기정보를 추가하는 사항 및 신월성1‧2호기에 기존 설비보다 수명이 긴(6년→10년) 바나듐 노내계측기를 실증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필수냉수계통 등의 상세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9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와,    인허가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대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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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늘 1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에, 기념식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기념식은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참배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영상, 임시헌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묘역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찾아 진행되면서 여기에는 이경희(이동녕 선생 손), 차영조(차이석 선생 자),    윤주경(윤봉길 의사 손), 백재승(백정기 의사 손), 김용만(김구 선생 증손) 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또한,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아울러,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배우 조진웅의 강연으로 들으면서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이어,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 임시헌장의 각 조항과 관련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또한, 기념공연 1막은 대한민국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남형주, 건반 이석원의 연주로 '프론티어(frontier)' 곡을 연주한다.아울러,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지며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꿈꾸고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내면서,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립합창단이 제작한 '나의 나라'를 국악인 고영렬과 테너 오영인, 바리톤 차광환이 노래한다.이어,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한편,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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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행안부, '21년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 지속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 말(2021.3.31.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5,905명으로 2020년(51,829,023명/2020.12.31. 기준)에 비해 123,118명이 줄어들어,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으며,    장기 거주불명자 116,177명이 직권말소('21.3.31. 기준)되어 20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특히, 2021년 1분기(2021.3.31.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64,277세대, 0.28%↑)하면서 2021년 3월 말 23,157,385세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19.6%)를 기록했다.이어, 1인 세대는 910만 세대(9,139,287세대, 39.5%)를 돌파하여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아동(19.6%→14.8%)‧청소년(20.5%→16.4%)‧청년(22.6%→20.2%) 인구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11.2%→16.6%)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2020년 말보다 2021년 1분기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에서는 세종, 경기 등 2곳이었고 기초에서는 시흥, 평택 등 45곳에 불과했으며,    직권말소된 장기 거주불명자 인구를 제외하면 광역은 세종, 경기, 제주 등 3곳, 기초는 60곳으로 확인됐다.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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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통일부, '2021년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추진

  [동국일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약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되며 올해 실태조사는 '11년, '16년에 이어 세 번째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또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청 당시 입력한 개인정보(주소‧연락처, 이산 경위, 가족사항 등)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표본 추출(5천여명)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실태‧인식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의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교류 방안을 모색‧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실태조사는 우편‧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면서 자발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방문 조사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한 고령 이산가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 일정은 4월중 조사문항 설계 및 이산가족 사전 안내‧홍보 등 준비를 거쳐 5월부터 7월말까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 수집 및 분석을 거쳐 10월에 주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이산가족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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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