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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경기도 논 침수지역 및 화상병 매몰 현장 점검
    농촌진흥청장[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서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사과 과수원과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완료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장마철 관리 상황을 살폈다. 조 청장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사후 조치 강화를 당부하고, 침‧관수 피해를 본 논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방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더불어 장맛비와 무더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과수화상병균의 전파와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한 빠른 방제를 강조했다. 특히 국지적 집중호우로 공적 방제가 완료된 매몰지의 토사가 유출되거나 매몰된 나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월 17일 양감면에 있는 배 과수원 1곳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래 6월 29일 기준, 과수농가 4곳 4.8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조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원내 연구시설인 과수화상병 진단실험실, 경기도 사이버 식물병원,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등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과수화상병 진단시설 기반 구축과 사전 예방을 위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대응 노력을 격려하며, 여름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예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영농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특히 올해 추석*에 출하될 사과‧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영농지도에 차질없이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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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국립수목원, 집중호우 대비 임시휴원 및 2차 피해 예방 나서
    국립수목원 임시 휴원 안내 현수막 게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집중호우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확보와 피해복구를 위해 이틀간(6.30일부터 7.1일까지) 임시휴원 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와 강풍의 지속으로 인해 국립수목원 관람 동선 주변 수목의 낙지, 시설물 침수 우려 등에 따라 임시휴원 기간 국립수목원 내 관람객의 안전 확보 및 피해복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목원은 집중호우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임시휴원에 따라 미리 입장 예약하신 관람객들에게 일괄 문자(SMS) 문자 발송을 통한 안내 및 취소, 환불 조치를 시행했으며,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안내 등으로 임시휴원 사실을 즉각 게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장마,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 지역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도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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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청주시, 공원녹지 예찰로 장마 피해예방 총력
    청주시, 공원녹지 예찰로 장마 피해예방 총력[동국일보] 청주시가 강풍을 동반한 장마가 지속됨에 따라 공원, 시설녹지 등의 예찰과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시는 꽃묘장 하우스 11개동, 도시공원 300여 개소, 녹지, 띠녹지, 로원, 중앙분리대, 수벽, 교통섬 등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다. 청주시는 강풍과 장마에 맞서 바람에 약한 꽃묘를 생육하는 꽃묘장에 대해 시설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곳곳에 설치된 화분 점검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원녹지 내 벤치, 배수로 등 시설물도 점검하여 폭우시 배수로가 막히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청주시는 강풍으로 인해 공원녹지 내 전도된 수목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발생 즉시 처리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창현 공원관리과장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전 직원은 장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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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청주시, 양서류생태공원 전문가와 합동조사 실시
    청주시, 양서류생태공원 전문가와 합동조사 실시[동국일보] 청주시는 장마철에 산란을 시작하는 맹꽁이를 조사하기 위해 7월 1일 전문가와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모니터링은 2021년 전문가 합동조사로 맹꽁이가 확인된 성화동 갓골근린공원 배수로와 맹꽁이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갓골근린공원에서는 올해에도 많은 개체의 맹꽁이 유생들이 확인됐다. 맹꽁이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장마철 비가 내려 생기는 웅덩이 수면에 산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올해 처음 맹꽁이 알덩어리가 확인된 건 6월 7일이다. 청주시는 부화한 맹꽁이 유생이 변태 후 서식지로 되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화동 갓골근린공원 내 배수로에 생태측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8월에는 생태측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배수로에 남아 있는 맹꽁이를 구조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맹꽁이의 서식지와 산란지를 확인했으며, 멸종위기 야생 생물 Ⅱ급인 맹꽁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산란시기 야간에 울음소리가 시끄러워도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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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접경지역 홍수대응상황 점검
    환경부 [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접경지역 홍수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화진 장관은 기상청, 한강홍수통제소, 힌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상전망과 하천 및 댐에서의 홍수대응현황을 보고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임진강 접경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6월 27일에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수위’인 1m에 도달하자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행락객과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6월 28일, 북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5m 이상으로 상승하자, 수위가 7.5m를 초과할 경우 발령하는 ‘관심경보’ 단계의 위기경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는 북측 유역에서 내려오는 홍수량이 가장 먼저 수위에 반영되는 지점이다. 필승교 수위는 6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최고 6.45m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7월 1일 오전 7시 기준 2.92m를 기록 중으로, 접경지역에 추가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위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경부는 주말 동안에 비가 그치더라도 관심단계를 유지하며 필승교 수위와 군남댐의 유입량을 예의주시하고, 댐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류 지역주민과 행락객의 피해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라며, "주말 동안에도 위기경보 단계를 현 수준인 관심단계로 유지하고, 하천의 수위 상황을 주시하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홍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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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환경부, 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에 소각장 지어야 한다
    0개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확충소요[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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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충북119특수구조단, 특수재난 대비 깊은 물 수난구조 훈련
    깊은물 잠수훈련[동국일보] 충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은 지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깊은 물 잠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깊은 물 잠수훈련은 20m 이상의 수심에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훈련으로 매년 내수면(댐)과 해양에서 연 4회 이상 강도 높은 훈련(하계 및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119특수구조대와 도내 신속동료구조팀(RIT) 등 총 48명이 참여했으며, 대청댐과 실내 수영장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감압병 등 잠수 질환, 감압 알고리즘 이해 △수중 줄 탐색 신호 및 수신호 △수중 수색 인양 및 가상 시나리오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대원별 임무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한 레벨업 △피싱 캠 등 탐색장비를 활용한 인명수색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훈련 등이다. 송정호 119특수구조단장은 “충북에는 충주호와 대청호, 괴산호, 조정지 댐 등 수심이 깊은 지역이 많아 고도의 잠수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도록 구조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소방본부는 도내 구조대원 중 잠수기능사, 스쿠버 강사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테스트를 거쳐 전문 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요원 일부는 최고 80m 수심에서 고난도 수중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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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2-06-30
  • 도민 안전을 지켜라... 충북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본격 운영
    충북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본격 운영(훈련사진)[동국일보] 충북소방본부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수난 구조 자격증 소지자와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모두 210명으로 구성되며, 도내 하천․강․계곡 등 물놀이 사고가 빈번한 21곳에 고정 배치된다. 이들은 유사시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수풀 제거와 주변 환경정리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숨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많은 도민이 물놀이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소방은 지난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총 7명을 구조했으며, 현장 응급처치 381건, 안전조치 3,485건의 활동으로 피서지 물놀이 장소 인명피해 저감에 톡톡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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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2-06-30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된 지하수시설 중에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 지하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등록전환을 이끌고 있다. 2020~2021년 기준 61개 시군구에서 약 25만 5,000공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31개 시군구에 대해 약 15만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벌칙(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했다.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원상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올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 기간 중에는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확인하고 신고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대신하여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등 미등록 지하수시설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에 미등록 지하수시설 방지를 위해 ‘지하수법’을 개정(2022년 1월 시행)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도 굴착행위를 신고하도록 등록절차를 강화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2-06-30
  •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씩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3회로 늘리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시험 일정 및 응모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연계하고, 탄력근무(재택근무, 유연근무 등)를 폭넓게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비수도권 기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0.5점)을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11월 30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후,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 및 처분 등을 실시토록 안내한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 품질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우선,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3% 이상 → 1.5% 이상)하여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을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에 반영된 경우까지 범위를 늘린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2-06-30
  •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26곳씩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3,106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이 완료(4~5년 소요)된 지역 43곳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의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강우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계산(시뮬레이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국고를 지원받아(30~60%)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공사를 실시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2-06-30
  • 해경청-지자체, 수상레저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6월 28일 수상레저 최성수기 대비 강・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2022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화상을 통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경찰청,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가평군 등 기초지자체 총 22개 기관 4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수상레저 사고 예방대책과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수상레저 법령・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6월 12일(일) 경기도 시흥시 조력발전소 갑문 방류 시 고무보트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바다와 강・호수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홍보하는 등 수상레저 관련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명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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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2-06-29
  • 환경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개요[동국일보] 환경부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및 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2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가스열펌프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조기 저공해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특히, 수출되는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신설된 보조금 회수 요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후 전기차를 재활용하는 신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6월 30일 보조금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생활 주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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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방위사업청, 무인자율기술 미래전장선도를 위한 민군 소통 확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29일 ‘무인자율기술을 활용한 미래전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한다’는 슬로건으로 제5차 국방기술포럼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미래국방혁신을 위한 무인자율기술 확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미래무기체계에 적용될 혁신기술에 대한 민간분야의 기술발전 동향을 공유하고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과 군·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행사였다. 제1부에서는 ‘무인자율 핵심기술 확보 및 국방적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방사청, ETRI,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자율 기술발전 동향 및 무기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무인자율기술 발전 방향과 무인자율분야에 대한 R&D투자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제2부에서는 ‘자율무인기술 개발동향 및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방산기업(LIG넥스원, 한국항공) 전문가들이 자율무인 기술개발 관련 세계시장 동향 및 지상·해상·공중 자율무인체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무인자율기술의 민군 협력방안에 대해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공동위원장 김성철 교수(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는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민간의 발전된 무인자율기술이 국방영역에 접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하도록 국방기술포럼이 적극적인 협의의 장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최호천)은 이번 국방기술포럼을 계기로 미래전장을 혁신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무인자율기술에 대해 세계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제적인 기술개발과 발빠른 대응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방사청이 주도하여 관련 정부부처, 산업체, 학계, 연구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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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소방청, 이웃에게 영웅이 되어준 7명의 시민, 119의인상 수상
    제주 익수사고 현장(강동엽)[동국일보]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과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7명의 시민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19의인상을 수여한 영웅들은 교통사고, 화재, 익수사고, 산사태 현장에서 자칫 스스로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신현동(남, 51生, 경비원)씨는 2022년 1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차량에서 사람을 꺼내 구조하였고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에 기여했다. 강동엽(남, 64生, 회사원)씨는 2022년 3월 27일 제주시 동한두기 방파제 해상에서 미상의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물체가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밀려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끝내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김희숙(여, 73生, 농업)씨는 2022년 3월 20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인근 장터에서 낙석징후를 느끼고 즉시 상인과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이후 산사태로 인해 상인이 부상을 당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자를 사고현장으로부터 구조했다. 한편, 김희숙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주소방서 문무대왕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헌신적인 자세로 각종 재난현장 적극 활동해오고 있다. 김태현(남, 89生), 윤대길(남, 89生), 김영민(남, 91生)씨는 육군 35사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2022년 1월 7일 전라북도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인근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였다. 차량에서 일가족이 탈출하지 못한 것을 본 즉시 2차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이용하여 후속차량을 통제하였고 차량의 문을 개방하여 어머니와 아이 셋을 갓길로 안전하게 구조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윤재훈(남, 87生, 운수업)씨는 2022년 3월 23일 경상남도 김해시 단독주택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는 마을 특성상 노령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당의 수돗물을 활용하여 몸을 적신 후 내부에 구조대상자가 보이자 즉시 안전하게 구조하였다. 내부에서 분출되는 짙은 연기로 인해 순간 의식을 잃기도 했다며 위급했던 상황을 말해주었다. 일곱명의 의인은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하나의 작은 실천이 위험에 처했던 사람을 도와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라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방청장이 표창장과 의인패를 전달했으며, 서민석 G마켓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그리고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119의인상 수상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15일 강릉시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주민을 대피시켜 생명을 지킨 강구인 경위(강릉경찰서 소속)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동하신 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말했고, “앞으로 이러한 분들의 정신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된 상으로, 이번까지 총 38명을 119의인으로 선정하였다. 그간 수상하였던 의인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 ‘119의인 수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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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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