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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장관,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것"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여는 기념식은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 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해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을 해마다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오진영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6~7일 도쿄에 있는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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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유병욱 과장,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소방지원단 파견…"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 할 것"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7.~2.14.)」 기간 동안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5일부터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일원으로 소방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되는 소방지원단은 하얼빈 현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4명과 국내에서 24시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을 통한 응급의료상담, 응급환자 국내 송환 시 119구급차 동원 등 현지 업무를 지원해 줄 현장지원단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이송체계 구축 및 병원 이송 동행 지원 등 우리 국민 보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상담·처치 등 지원, 피해 접수 신고시 현장 급파·대응,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활동, 안전수칙 홍보, 주요 경기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5일 현지에 파견되는 소방지원단은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하얼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신속대응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하얼빈 주재 교민·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한파로 인해 한랭환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지원단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겨울철 보온장비를 포함한 구급장비 32종 148점(자동심실제세동기, 응급담요, 핫팩 등)을 배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4년 개최된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에도 소방공무원 6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폭염 대비 온열질환자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장 내·외부 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선수단 및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응급환자 국내 이송을 지원하는 등 국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응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아시아인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인 만큼 외교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아시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현지 파견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청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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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윤상기 국장, 6개 시도 '무인파괴방수차' 추가 배치…"지역 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
    [동국일보] 소방청은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6개 시도에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연말까지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치를 마무리하면 전국의 모든 시도에 배치한 무인파괴방수차는 모두 32대가 된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소방장비관리법'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중 하나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첨단 소방장비다. 최대 20m 높이와 반경 10m 범위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4mm 두께의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블록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정이 가능해 소방관이 직접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대형 물류센터,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물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대상물 화재 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원거리 주수와 차량 내부 주수를 통해 고온, 유독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배치의 배경 중 하나는 최근 5년 동안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 소방관 진입이 쉽지 않아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이 있어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무인파괴방수차 배치를 통해 소방청은 화재 진압 속도 향상, 소방관의 안전 확보,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무인파괴방수차 추가 배치를 통해 지역 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 도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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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이한경 본부장, 6개 시·도 '대설 피해' 재난특교세 지원…"한파·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로,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에,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되는 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설 예비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충남 서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은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오는 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4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에서 영하 5℃(일부 강원 내륙, 산지 영하 20℃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 간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추위에 대비해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한파와 강설이 동시에 오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제설작업을 철저히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는 설 연휴 이후 추가 강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취약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더불어 한파 보호·저감시설 운영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 운영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국민께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한파·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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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이한경 본부장, 대설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피해지역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대설로 인해 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 및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설 피해는 눈이 덮여있어 피해지역 접근이 어렵고 피해조사와 그 규모를 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지역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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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9
  • 고기동 본부장, '대설특보 발효' 중대본 2단계 가동…"취약구간에 대한 제설도 세심히 챙겨달라"
    [동국일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대설특보가 발효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됨에 따라 27일 2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의 대설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1~5㎝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며, 많은 곳은 최대 2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청의 설 연휴기간 기상 전망을 청취해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지역과 시간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기상청은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기동 중앙대책본부장은 국토부, 지자체 등의 제설대책 및 눈이 많이 내린 지자체를 중심으로 피해 및 대처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기동 중앙대책본부장은 “도로관리청은 본격적인 귀성길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여 도로 경계구간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도 세심히 챙겨달라”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을 대비해 지자체에서는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위험 우려 시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켜 달라”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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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9
  • 박근오 국장, 설 연휴 '특별 경계근무' 2989명 투입…"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동국일보] 소방 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4일부터 11일간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여객터미널·공항·기차역 등에 화재·구조·구급대원 2989명을 투입하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설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3일 오전 9시까지 전국 241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2658건으로 167명(사망 37, 부상 130)의 인명피해와 23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원인은 부주의 55.3%(1470건), 전기적 요인 21.7%(576건), 원인미상 8.8%(235건), 기계적 요인 7.9%(209건), 기타 1.5%(39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모두 11일 동안의 특별경계근무기간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한 소방역량을 최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위험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건조주의보 등을 고려해 산불 대비 산불진압장비를 정비하고 역대 산불발생지역, 산림인접시설, 목조문화재 등 취약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경찰,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긴 연휴 기간 여객터미널·기차역·공항 등 인파와 교통수단 밀집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705곳에 소방차량 710대와 소방인력 2989명을 투입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설 연휴기간 중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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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국조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최초 수립…"정책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해외 IT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마약범죄 퇴치에 적극 나선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수용자·외국인·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 계층이 확산되고 있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먼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 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인다.   더불어,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해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도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 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또한,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해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해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 한걸음센터와 연계해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먼저,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우선,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한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 동안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을 포함한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어서,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와 교육 방법을 세분화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인다.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와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외국인은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해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마약류 투약과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또한,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 심사 때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병역판정검사·입영 판정검사 때 선제적으로 마약류를 검사하고,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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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방기선 실장, 그린벨트 파크골프장 설치 등 허용…"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할 것"
    [동국일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되며,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 일반병원 포함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 처분 조건 중 통행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검사소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의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을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을 위해 먼저,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때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때에는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방식에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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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최원호 위원장, 모든 원전 '상시검사 제도' 확대 적용…"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일 것"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원안위는 21일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동안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해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등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원안위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규제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원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측과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간다.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신청된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원안위는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i-SMR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개발자 측에 수시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신한울·새울 원전)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원안위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를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사고대처 설비 등이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 건설 등 초기 단계부터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고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 직접 개발 도입 등 훈련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국가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원전사고 때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점검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 근무 환경에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국내 신고기관은 9000개로 모든 기관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현황, 안전관리자 변경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 3시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고,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인근 주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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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경찰청, 명절 선물 위장 '스미싱' 기승…"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때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https://www.police.go.kr)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뒤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등 답변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끝으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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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강정애 장관,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행사…"보훈,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이행한다.     또한,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조성에 힘쓴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번 달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달마다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한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하고,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 '모두의 보훈' 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 실천-기부-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을 추진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촘촘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늘려 45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부는 이어서, 고품질 보훈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곳을 추가 지정해 1000개로 늘린다.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더불어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먼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고용 촉진 유도 등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58만~81만원으로 올리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훈부는 이어,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를 조성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다음 달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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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김선호 장관, 2025년 연두 업무보고…24시간 감시·도발 시 응징 체계 구축
    [동국일보]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 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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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외교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미북 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라는 비전 아래 미국 신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등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수행한다.   외교부는 먼저, 권한대행 체제 하에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미국지역 공관이 구축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전방위 활용해 우리 기업·경제단체와 긴밀히 공조한다.   이어서, 우리 정책과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한미 간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고 관계부처·공관·업계 간 원팀으로 대응한다.   외교부는 또한, 한미 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한 적극 노력한다.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다지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협력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기울인다.   다양한 북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불법 자금·자원 조달 차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한다.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우방국과 공조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지속해서 북한 인권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아울러,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중심으로 3국 협력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주요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복원된 한일중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에 덧붙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도 지원한다.   먼저, 올해 APEC 정상회의를 열어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200회 이상의 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를 기업·정부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 활용해 실질 성과를 끌어낸다.   이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한다.   최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향후 5년 동안의 구체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4차 국가개발협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후변화, 분쟁 및 미래 팬데믹 대응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논의에 기여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와 역할을 강화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북한·평화구축·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오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북한 인권·신기술과 인권 등 논의를 선도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이행을 촉진한다.   외교부는 민관협력으로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유사입장국들과의 경제안보 관련 양자·소다자 협의체 운영을 이어가고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민관합동 간담회, 경제안보외교포럼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민관 합동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국 입법·정책을 상시모니터링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주도한다.   이어서, 원전·방산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 지원과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책임 있는 원전 공급국으로서 국제 비확산규범을 준수하면서 미국, UAE 등 주요 원자력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오는 3월 최종 계약하는 등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방· 방산 협력과 방산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또한,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 거버넌스와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UN 등 기존 국제협의체 논의와 더불어 AI 정상회의, 퀀텀개발그룹 등 신규 소·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관여한다.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서울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AI 논의가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과 포용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기여한다.   외교부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오사카 엑스포 등을 계기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이어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정책과 여권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여 가능 연령 확대 등을 통한 우리 국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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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 통보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월 15일(수)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으며,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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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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