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방해' 금지…회의록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화

  [동국일보]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또한,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끝으로,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국내 유일 쇄빙선 '아라온호' 북극해 탐사…"북극의 변화,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된 현실"

  [동국일보] '아라온호'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북극해를 탐사하고 북극항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6번째 출항에 나섰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91일 동안의 북극해 탐사 항해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번 탐사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해에서 해양과 기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극항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기상 데이터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북극에서는 해빙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해양생태계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북극발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점점 더 잦아 그 원인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실제 변화 양상을 관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아라온호'는 이번 항해에서 북극 베링해와 동시베리아해, 축치(Chukchi)해, 보퍼트해 등 북극 주요 해역을 따라 항해하며, 해빙 감소가 인접한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북극해 해저 동토층 붕괴 현상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탐사에 참여하는 극지연구소의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설치한 장기계류장비를 수거해 1년 치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일정 기간 해빙 위에 머물며 해빙의 두께와 거칠기, 수중 음향 환경을 측정하는 등 종합적인 해양-대기를 관측할 계획이다.   또한, 극지연구소의 홍종국 박사 연구팀은 미국, 캐나다 연구진과 함께 캐나다 보퍼트해에서 국제 공동탐사를 벌이며, 이 지역은 해저 동토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수십 배 강력해 북극 지역의 기후변화와 그 파급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어, 올해는 캐나다 보퍼트해 탐사 외에도 미국 쇄빙연구선 힐리(Healy)호와 협력해 러시아 북동부 인근의 랍테프(Laptev)해 탐사에도 국내 연구진이 동참하며, 이는 한국이 북극 연구에서 국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앞으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도입되면 기후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북극해에서의 연구 가능 기간은 지금보다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북극의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며 "아라온호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질병의 치료 여부, 최대 3년까지 추적한다"

  [동국일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되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으며,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해마다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지만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한다.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를 9월부터 시행하며,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이어,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허며,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한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드론배송' 실시지역 대폭 확대…"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하며,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아울러,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하며,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고,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이어,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또한,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어,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홍수위험 도로 내비경고' 확대…"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갈 것"

  [동국일보]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되며,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하며,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해당 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추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서비스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홍수·침수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해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알아채 주의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올해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 제공해 기업들이 손쉽게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티맵은 이번 장마기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 2차 고도화로 홍수기 도로 사고 위험 안내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잘 결집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내 정착 지원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체계·효율적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할 것"

  [동국일보]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비영리단체 중 4개 단체를 지난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왔고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총 16개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포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센터와 공유하고 센터 상담원의 정기적인 교육 및 일선 출입국기관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간의 상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권익증진 사항, 제도개선, 고충사항 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다만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받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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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방해' 금지…회의록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화

  [동국일보]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또한,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끝으로,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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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국내 유일 쇄빙선 '아라온호' 북극해 탐사…"북극의 변화,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된 현실"

  [동국일보] '아라온호'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북극해를 탐사하고 북극항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6번째 출항에 나섰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91일 동안의 북극해 탐사 항해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번 탐사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북극해에서 해양과 기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극항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기상 데이터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북극에서는 해빙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해양생태계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북극발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점점 더 잦아 그 원인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극의 실제 변화 양상을 관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아라온호'는 이번 항해에서 북극 베링해와 동시베리아해, 축치(Chukchi)해, 보퍼트해 등 북극 주요 해역을 따라 항해하며, 해빙 감소가 인접한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북극해 해저 동토층 붕괴 현상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탐사에 참여하는 극지연구소의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설치한 장기계류장비를 수거해 1년 치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일정 기간 해빙 위에 머물며 해빙의 두께와 거칠기, 수중 음향 환경을 측정하는 등 종합적인 해양-대기를 관측할 계획이다.   또한, 극지연구소의 홍종국 박사 연구팀은 미국, 캐나다 연구진과 함께 캐나다 보퍼트해에서 국제 공동탐사를 벌이며, 이 지역은 해저 동토가 점차 무너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수십 배 강력해 북극 지역의 기후변화와 그 파급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어, 올해는 캐나다 보퍼트해 탐사 외에도 미국 쇄빙연구선 힐리(Healy)호와 협력해 러시아 북동부 인근의 랍테프(Laptev)해 탐사에도 국내 연구진이 동참하며, 이는 한국이 북극 연구에서 국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앞으로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도입되면 기후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북극해에서의 연구 가능 기간은 지금보다 최소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북극의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며 "아라온호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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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질병의 치료 여부, 최대 3년까지 추적한다"

  [동국일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되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으며,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해마다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지만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한다.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를 9월부터 시행하며,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이어,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허며,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한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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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K-드론배송' 실시지역 대폭 확대…"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는 바,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택배·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등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하는 등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도 실시하며, 섬 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등도 드론으로 역배송하고, 도심지 혈액검체 등 의료품 드론배송 실증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 결과 2024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만 635㎞,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아울러,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하며,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보건소에 인계할 예정이고, 인천광역시는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드론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이어,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루질(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 드론서비스로 4명이 구조되는 등 섬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g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할 계획으로,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역배송한다.   또한, 도심지 공원이나 관광지에서도 드론배송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먼저 성남시는 7~8월 중에는 탄천을 따라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애견놀이터-맨발황톳길-물놀이장 등에서 드론배송하고 9월부터는 중앙공원에서 드론배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울주군은 해발 900m 간월재에 음식물 배송하며 작천정 별빛 야영장, 서생 대바위 공원, 솔개공원 등 총 15개 배달점에 드론으로 먹거리 등을 배송하고 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국군대전병원 주관으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혈액원 간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검체를 드론으로 신속히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이 시작될 예정으로,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K-드론배송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갯벌 해루질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어,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해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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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홍수위험 도로 내비경고' 확대…"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갈 것"

  [동국일보]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되며,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하며,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지역에 한정해서 운영하고, 해당 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추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서비스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홍수·침수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제공해 운전자가 직접 위험 상황을 알아채 주의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올해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에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홍수 위험 정보를 표준 API 형태로 통합 제공해 기업들이 손쉽게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티맵은 이번 장마기부터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에어, 아틀란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안내 서비스' 2차 고도화로 홍수기 도로 사고 위험 안내 범위가 확대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잘 결집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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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국내 정착 지원 '동포체류지원센터' 선정…"체계·효율적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할 것"

  [동국일보]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비영리단체 중 4개 단체를 지난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왔고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총 16개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포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센터와 공유하고 센터 상담원의 정기적인 교육 및 일선 출입국기관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간의 상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권익증진 사항, 제도개선, 고충사항 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다만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받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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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오늘의 대한민국은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다"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에, 이날 추모식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었고,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벌였으며,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면서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또한,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으며,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아울러,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광복 8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깊이 새기며, 미래세대를 비롯한 국민이 애국선열들의 생애와 뜻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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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국가유산청,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유산정책이 추진되야"

  [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4일 국가유산청에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유산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국가유산청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국가유산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획위원과 전문위원 및 국가유산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가유산청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전통문화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보존·전승 정책 강화, 지역 역사 문화권 육성, 문화강국에 부합한 문화 외교 강화 등 주요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산불에 따른 국가유산 피해 복구 현황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국가유산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하면서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유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정기획위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유산·역사의 인문학적 접근, 관광, 콘텐츠의 연계를 통해 K-컬처 확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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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협력 강화…"민간의 자발적 협력·지원, 재난 현장에서 큰 힘이 된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그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했으며, 먼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 지원, 배식 봉사, 후원물품 관리 등에 참여했다.   아울러,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식, 환경정화, 임시주택 입주 청소 등을 지원했으며, 위원회 소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도 벌였다.   이어,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비롯한 재해구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도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낡았거나 고장 난 보일러를 점검·수리하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무상 점검 봉사활동을 했다.   한편,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지원이 재난 현장에서 큰 힘이 된다"며 "정부는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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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재난특교세' 300.37억 원 교부…"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재난피해를 예방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목)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300.37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   이에,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자체 정비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고 비가 내릴 경우 빗물받이 청소‧준설 등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등에 사용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보강이 필요한 배수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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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이른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2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장마철에 돌입함에 따라 오늘(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기상청에 따르면 12일(목) 제주도를 시작으로, 13일(금)에는 충청·전라·경상권, 14일(토)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일(목)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풍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정부는 과거 피해 지역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취약지역·시설은 신속한 통제와 주민 대피를 비롯한 인명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두고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13일(금) 이후 강수가 예상되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이어, 이번 호우 예보기간 동안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위험 기상에 신속히 대응하고, 마을순찰대 등을 활용한 현장 예찰을 강화하면서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조치 및 통제에 나선다.   아울러, 재난방송·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국민행동요령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한편,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고 대피도우미나 이·통장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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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유철환 위원장,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

  [동국일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전했으며,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특히,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구제를 위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했으며,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이어,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됐다.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스템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행정심판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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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여름철 폭염 피해,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화"

  [동국일보] 소방청은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보다 5일 빨리 시작한 올해 폭염 구급대책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가며,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온열질환자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열질환에 따른 연평균 구급대 출동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475명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와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폭염 구급대 운영기간에는 전국적으로 구급대가 3164건 출동해 그중 2698명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5.3% 늘어 최근 5년간 폭염 대응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울러, 환자 연령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3%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고, 무엇보다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64.6%), 경남(61.3%), 서울(57.0%), 전북(55.7%), 충남(55.2%) 순이었다.   이어, 월별로는 5월 41건, 6월 278건, 7월 685건, 8월 1829건, 9월 331건으로 전체 출동 3164건의 58%인 1829건이 8월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낮 12시~오후 3시(32.6%)와 오후 3시~6시(31.0%)에 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하루 일조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 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올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총 1660대에 얼음팩(조끼),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하고 폭염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구급차 출동(부재) 때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429대의 펌뷸런스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추고 폭염 온열질환자를 신속하게 초기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강화했다.   한편,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피해가 더 이상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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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경찰청-UNODC,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업무협약…"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딜 것"

  [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조직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체결식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장 겸임)과 캔디스 웰치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이 참석해 오스트리아 빈 UN본부에서 진행했으며, 경찰청이 UNODC와의 협력관계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기술 지원, 인권 친화적 경찰 활동,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 리딩방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해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과 인신매매 공동대응 프로젝트와 마약수사 분야 경찰전문가 파견 등의 노력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제3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에 경찰청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어, CCPCJ는 유엔에서 주관하는 형사사법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경찰청은 2023년부터 해마다 참석해 우리나라의 선진치안 활동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대표단은 부속행사에서 '한국의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한 대응노력'과 '형사사법포털(KICS)의 운영과 성과'를 발표하며 한국 경찰의 선진화된 치안 시스템을 홍보해 참석자의 눈길을 끌고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대표단은 오스트리아·네덜란드 경찰청 등을 방문해 상호협력을 통한 유럽연합권역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도 추진한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 기간 중 경찰청장과 UNODC 사무총장 간의 양자 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텄으며, 당시 두 기관은 동남아지역 내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의 과정으로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은 지난해 10월 28일 경찰청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마약과 인신매매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뜻을 모아왔다.   끝으로,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찰청과 UNODC 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경찰청은 마약과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치안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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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이한경 본부장, 'READY Korea 훈련' 실시…"대형·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수)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으며,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특히, 최근 도시철도가 대심도 지하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역사 침수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훈련에서는 대심도 지하역사인 GTX-A 구성역에서 침수와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훈련은 기습적인 폭우로 하수관이 역류해 빗물이 역사 내부로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역사 이용객들이 침수를 피해 에스컬레이터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뒤엉켜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사고를 인지한 역무원이 즉시 관제센터를 통해 소방에 신고하고, 한국철도공사와 지티엑스에이운영 초기대응팀은 특별피난계단을 활용해 인명대피 유도와 부상자 응급조치를 시도했다.   이어,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사고 상황을 각 기관에 전파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히 이용객을 구조할 것을 소방청에 지시하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임무와 역할에 따라 비상 대응에 돌입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고, 용인시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침수 상황을 알리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장에 인력 및 자원과 대체 교통편을 투입했다.   이어, 용인서부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처인구보건소는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도 부상자 응급처치와 이송을 지원했다.   또한, 역사 침수로 인한 배전반 합선이 화재로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집중 배치했으며, 용인서부소방서 등은 대용량 배수펌프, 구조공작차,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인명구조와 배수 및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순찰용 차량을 동원해 역사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이용객 대피를 지원했으며, 군부대는 의무후송전용헬기를 투입해 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했다.   또한, 용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피해자 가족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도 운영했다.   한편,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도시철도 복합재난 상황을 실전처럼 대응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형·복합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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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